미국 투자에 불안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휴~ 최악은 면했다..? [RNB, 레지스탕스TV, 정광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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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이 사람 우리나라 삼성전자니 sk하이닉스니 미국의 공장을 짓도록 잔뜩 감은 이슬로 고데기 가지고 물론 미국에서는 공급망 제 편에 가장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가 전략 아이템이 반도체죠. 물론 배터리도 있지만 그렇게 불러다 놓고 온갖 갑질을 다 쏟아내던 바이든 마침내 최고 델리케이트 한 부분에서 일정부분 양보를 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휴하는 안도의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다 양보한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분 가장 그래도 참여했던 부분에서 양보를 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한데 그것도 아주 조금 나머지는 누구한테 달렸느냐 윤석열 대통령한테 달려 있습니다.

왜냐 미국의 국빈 방문으로 가기 전에 이것을 의제로 올려 가지고 일종의 빅 박인 즉 큰 양보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 어제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이죠. 우리나라 시간 항상 지구 반대편에 있으니까 미국 정부가 가드레일 즉 안전장치를 좀 완화한 조항의 세부 규정을 발표하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서는 그나마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주도 반도체 공급망 재편해 나서면서 미국은 인건비와 건설비 등등이 우리나라보다 한참 비쌉니다. 그렇게 비싼 미국에 투자하려면 반도체 보조금의 수령이 즉 보조금을 받아야만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걸 받으면이 보조금을 받으면 핵심 시장인 중국 내 공장에 10년간 투자를 금지한다는 독소 조항 이게 가장 큰 거였는데 이걸로 이래가지고 국내 기업들은 수십조를 날릴 다 날린다는 건 아니지만 또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어떻게든 뭐 이익 내려갔으니까 이익은 좀 남기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불리한 독소 조항이 있어 가지고 국내 기업들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전전긍긍해 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까지 각각 중국의 33조 35조 이상을 투자했는데이 투자를 한게 중국을 도와준다기보다 시장을 선점하는 겁니다. 결국 최고급 기술은 중국에 안 줍니다. 우리나라도 최고급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팔아먹을 수 있는 정도까지만 우리나라도 중국의 투자해 가지고 이익을 보려고 하는데 이걸 막아버리면 결국 엄청난 수십조의 돈을 손해를 봐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었는데 안도의 한숨을 내시게 된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게 딜레마가 딱 두 개가 있어요. 기술의 미국 미국의 기술에 대해서는 이거는 의존도를 탈피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로서는 탈피 불가능 그리고 가장 많이 소비를 해주는 시장을 가진 중국 14학시장을 가진 중국에서 돈 벌 수 있는 기회 자 시장의 중국과 기술의 미국 사이에서 이게 눈치를 볼 수 없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세부 규정의 발표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운신의 폭이 약간 일정부분 커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도체육계 관계자는 양국 정부 협상을 통해서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양국 정부간에서 이걸 해내고 있는데 결국 윤석열 정부가 여기까지는 현재로서 볼 때 양보를 얻어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미국의 투자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투자를 하고 보니까 건축비가 건설비가 상상외로 비싸게 올라갔고 거기다가 인건비는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뭐 동남아시아나 인도 중국 이런데보다는 한참 비싼게 미국이고 중국은 어쨌든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 기지인 것은 틀렸습니다. 최고급 빼고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의 낸드플래시 40프레스 40%, sk하이닉스는 d램의 40%의 20%를 각각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128단 랜드 프레스를 128단이면 고급은 아니죠. 최고급은 아닙니다. 어쨌든 하이닉스는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와 다롄에서 각각 10나노 중후반대의 d램과 96 144단 등등의 랜드프레셔를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은 업계 최첨단인 230단 랜더프레스나 10나노 초반대의 d램 등 이런 거는 우리가 중국에 안 주고 있어요.

줄리도 없고 앞으로도 안 줍니다. 그리고 기술 수준이 나 좀 낮은 비교적으로 좀 중고 정도 최고급은 안 주고 그런 것을 중국에서 생산해 왔는데 미국은 이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미국이 미국 정부의 가드레일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최첨단은 아닌 것을 미국도 알고 있어요. 미국도 그게 최첨단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대부분 구형 공정보다는 조금 앞서가기 때문에 구형 공정 이상은 된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내 5% 확장 규정이 주로 적용됩니다. 10년 이내 하나도 하지 마라 해서 5% 이상은 그래도 좀 해도 된다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공장의 생산 능력을 향후 10년간 웨이퍼 기준 5% 이내의 부인에서 확장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5%를 초과할 경우에는 10만 달러 이내에서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초과할 때는 10만 달러까지만 첨단 미세공정으로 갈수록 웨이퍼 한 장당 얻을 수 있는 반도체의 양이 크게 늘어나면서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는 것을 감안하면 5% 제한은 사실상 의미가 크지 않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어깨 관계자는 기술이 고도화되면 웨이퍼당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 반도체 기업들의 예율은 더 많을 것이라면서 결론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휴 그러니까이 정도면 됐다 하는 정도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별도로 낸드플래시의 층수를 제한하는 조항도 두지 않고 풀어놨습니다.

낸드플래시 반도체는 아파트처럼 저장 공간을 수직으로 아무래도 성능이 뛰어날 수밖에 없겠죠. 또 미국 정부는 지난 1년간 유해 조치를 내린 중국 내 삼성전자와 중국 내 sk하이닉스 공장 대상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와 추가 연장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팔아먹을 정도는 해야죠. 최첨단을 안 주니까 어차피 우리도 중국의 그 정도로 지킬 줄 알아요. 최첨단은 한국에서입니다. 사실은 어디서 한다고요 저기 용인 이번에 용인 그거는 정말로 대박입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라서 삼성전자가 거기에 300조를 넣겠다 결국 그런 용인 그게 발표되고 나서 미국 정부도 정신을 번쩍 차린 것 같습니다.

아니 저게 또 한국에다가 하여튼 메모리 반도체 한파로 1분기에만 3조 4조원대의 적자를 떠안고 있는 국내 반도체 업계는 큰 고비는 넘겼다는 반응입니다. 만약 중국 내 설비 투자가 불가능해지면 향후 수년내 중국 생산 물량을 대체할 대규모 생산시설을 추가로 돈을 또 엄청나게 쏟아부어야 되는데 좀 중고급 그러니까 중증권은 아닙니다. 중고급 여기에 또 돈을 내야 되느냐 여기는 돈을 넣는다면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는 더 최첨단부녀의 돈을 집어넣어야지 중국에 있는 거를 못하게 하면 다른 나라에 가서 지어야 되는데 그거는 고급이 아닌데 최고급이 아닌데 또 돈을 몇십 조를 닦아내라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SK 하이닉스는 인텔에서 인수한 중국 다롄의 랜드프레스 공장 때문에 더 위기에 몰려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1차대금으로 70억 달러 약 구조 1천억을 냈고 2025년은 잔금 20억 달러를 또 내야 되지만 공장을 제때 업그레이드 하지 못하는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그런 최악의 상황은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어깨 관계에서는 일단 가드레일 조항에서는 국내 기업의 우호적인 내용이 나왔지만 여기까지 간 것만 해도 윤석열 정부가 내고를 잘한 거죠. 잘한 거예요. 박진우 외교부 장관이 있을 텐데 잘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는 국내 투자보다 인건비든 건설비 등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데다가 거기다가 예상보다 초과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미국 정부와 나누어서자 이건 뭔지 이런 조항을 걸어 놨는지 이것도 지금 당장 없애야 됩니다.

유선열 정부 지금 네고하고 있을 겁니다만은 그리고 경량 비밀을 공개하는 경영 비밀을 특히 반도체 공장은요 공장 부품 하나하나만 알려져도 대충 공정을 생각해낼 수 있잖아요. 아 삼성전자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면 인테리어는 다른 데서 그대로 컴퓨터까지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경영 기미를 공개하는 것 같은 독소송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노력을 좀 더 기울여서 양국간의 협의를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국빈 초청으로 국빈 방문하게 된 것이 엄청난 기회입니다. 엄청나게 해요.

예수님을 대통령이 우리 국익을 대통령이 제일 많이 꽂혀 있는 데가 반도체에요. 두 번째 용인에 정말 그런 기적 같은 뭐 계획을 플랜을 발표해 가지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잖아요. 이게 또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철수한다 이렇게 되면 막 골 때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땅 다 파놓고 건물을 올리고 있는데 철수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성과를 어느 정도 냈고 이 정도만 성과를 내도 큰 한숨은 들었잖아요. 성과를 어느 정도 냈고 추가로 또 더 큰 성과를내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댈 수 있는 데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현재로서 윤석열 전부 말고 기댈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좌우판 모두가 똑같이 쳐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