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홍춘욱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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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저성장은 인구감소와 노동시간 단축으로 성장률이 구조적으로 둔화되는 흐름이며, 이에 따라 재테크 격차와 전환기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주장. 성장 둔화 원인: 생산가능인구·경제활동인구가 2010년대 중반 이후 감소세로 전환, 주52시간 등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투입이 줄어듦. 투자 부진: 기업 부채비율이 97년 외환위기 이전 300~400%에서 최근 50~70%로 하락, 안정성은 높아졌으나 투자와 생산성 향상이 약해짐. 성장률 추세: 90년대 약 7%, 2000년대 약 5%, 2010년대 약 3%로 십년 단위 하락, 2020년대 이후 1%대 중반 이하 가능성도 거론. 2021년 성장률 4%는 2020년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봐야 하며, 고성장 복귀는 어렵다고 평가. 재테크 측면: 저성장으로 돈에 대한 수요가 줄어 금리 상승 여지가 제한되고, 과거 재산형성저축(12~25% 금리) 같은 고금리 재테크 수단은 사라짐. 과거 예금·채권·부동산 투자로 해결되던 시절은 끝났고, 시장 흐름을 잘 탄 사람과 못 탄 사람 사이 재테크 격차가 확대. 노동시장 측면: 과거 전기·전자, 기계공학 등 인기 학과의 취업 우위가 전기차 전환으로 약화, 기계공학 수요 감소 우려. 과거 경험에 기반한 조언(예: 정해진 경로 따르기)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아 세대 간 인식 차이가 커짐. 결론: 혁신 기술 발전과 사회 재편에 따라 기존 경로가 불확실해졌으며, 격렬한 변화와 사회 재편이 필요하다는 입장. 출연자 전망: 한국 성장률은 장기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고성장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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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93년부터 지금까지 경제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는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최근에는 '묻고 인베스트먼트'라는 핀테크 회사를 차려 대표로 일하면서, 보다 편리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투자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올해 여름, 2분기 정도까지는 강한 반등 얘기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인구 감소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노동 인구는 2010년대 중반에 정점을 찍었고, 생산활동 인구, 즉 경제활동 인구도 그 무렵을 전후해 조금씩 줄기 시작했습니다. 노동력 공급이 줄면 경제 전체의 성장 속도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주5일 근무제와 최근의 주52시간 정책 등으로 전체 노동시간이 줄었습니다. 사람이 줄고 일하는 시간도 줄어드니, 이를 메울 만큼의 생산성 향상이 있어야 성장이 가능합니다. 사람도 늘고 생산성도 함께 오르던 과거에 비해 성장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요인은 투자 부진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의 부채비율, 즉 자기자본 대비 빌려서 사업하는 비율이 300~400%에 이를 만큼 높았습니다. 미래를 낙관하고 돈을 빌려 적극적으로 투자했던 것이 한국 기업들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부채비율이 50~7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업의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긍정적 의미도 있지만, 다르게 말하면 투자를 적게 한다는 뜻입니다. 과거보다 좋은 장비를 들이지 않으니 생산성 향상과 생산량 증가가 나타나기 어려운 여건이 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한국에서 저성장이 시작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외환위기 이후의 투자 위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저성장 얘기가 특히 많이 나오는 이유는, 지난 10여 년간 진행된 생산활동 인구 감소와 노동시간 단축이 성장률을 조금씩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률 흐름을 보면 대략 10년 단위로 계속 낮아졌습니다. 1990년대에는 7% 성장을 했고, 2000년대 들어 5% 대로 내려갔으며, 2010년대 이후에는 3% 대로 내려갔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이 흐름이 앞으로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두고는 논란이 많습니다. 1%대 후반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성장률이 반등해 평균 수준을 넘어서면 저성장 시대가 끝났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아직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2021년 성장률이 4%로 상당히 좋게 나왔지만, 이는 2020년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봐야 합니다. 과거처럼 고성장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성장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재테크 문제입니다. 저성장 시대에는 기업이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줄어듭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만 돈을 쓰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려도 시장금리가 크게 오르지 못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던 시기에는 재산형성저축 같은 제도가 있었습니다. 월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었고, 금리도 12~25%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비슷한 상품의 금리가 4~5% 수준이고, 가입 조건도 까다롭고 가입 한도도 적습니다. 과거에는 예금만 하거나 채권을 사 두고, 도시개발 지역이나 주택 청약을 해두면 어느 정도 해결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는 옛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재테크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시장 흐름을 잘 읽고 집과 주식을 잘 갈아탄 사람들은 쭉쭉 앞서 나가는 반면, "그때 그걸 샀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쓰는 "그때 주식 살 걸, 그때 집 살 걸" 같은 말들이 바로 그런 스트레스를 보여줍니다.
둘째는 직업 문제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기계공학과 같은 학과를 나오면 취직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기계공학과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디젤 엔진이나 가솔린 엔진 같은 화석연료 엔진 개발 수요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도 앞으로 화석연료 차 엔진을 새로 개발하지 않고 전기차 중심으로 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기차에서는 모터, 배터리 같은 분야가 중요해져 전자공학, 전기공학, 화학공학의 역할이 커졌고, 기계공학의 중요성은 예전만큼 크지 않게 됐습니다. 이처럼 학과별 수요가 달라지면서 과거만큼 잘 취직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20년 정도 일하고, 나중에 어디서 은퇴해서, 집은 이렇게 마련하고, 결혼도 하고" 하는 식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기를 '전환기'라고 부릅니다. 전환기에는 과거에 통했던 철칙을 그대로 따르면 된다는 말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여전히 "취직은 했니, 결혼은 언제 할래" 같은 과거의 기준으로 말씀하십니다.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하면 이혼율이 높아지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크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조언이 현실과 맞지 않게 느껴집니다. 기성세대가 자신들의 방어기제로 잔소리를 하면 세대 간 관계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정해진 경로를 따라가면 되는 세상이었다면, 지금은 그 경로 자체가 여러 갈래로 나뉘고 위아래 폭이 너무 커진 상태입니다. 최근 나타나는 혁신적인 기술 발전으로 산업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어서, 이 흐름이 쉽게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격렬한 변화와 사회의 재편이 필요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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