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시장금리] 경제 절대 어렵지 않아요~ 경린이 탈출 프로젝트 "또! 오건영"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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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통제하지만 시장금리는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된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려면 증세 또는 국채 발행이 필요한데, 증세는 경기 침체기에 모순이므로 국채 발행이 늘어난다. 국채 공급 증가로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시장금리(특히 10년물)가 상승하며, 이는 민간 이자 부담을 늘려 정부 재정지출 효과를 희석하는 '구축 효과'로 이어진다. 한국 3년물 금리는 사상 최저(0.79%) 이후 반등했고, 10년물도 1.73%로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을 근거로 구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미국 10년물 금리도 기준금리 동결 상태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재정지출 확대 기대와 연결된다고 본다.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 회차에서 이를 이어서 다룬다는 예고로 마무리된다.

다듬은 글

※ AI가 다듬은 글(오탈자·군말 정리)

01.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경린이 탈출 프로젝트, 또 오건영 시간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렸죠. 금리가 올라갔을 때, 돈을 찍어서 이자를 낮출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고요. 돈을 찍어서 뿌리면 돈이 넘치니까 금리가 내려가겠죠. 그런데 중앙은행이 돈을 마음대로 찍을 수는 없습니다.

02. 예를 들어 두 번째 일을 시켰는데 알바비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종이에 만 원을 써서 드리면 여러분은 짜증이 나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2만 원짜리에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03. 중앙은행이든 어디든 화폐를 찍을 때는 공신력이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금을 담보로 돈을 찍었습니다. 금을 보유한 만큼만 돈을 찍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국가의 신용을 담보로 돈을 찍습니다. 그럼 괜찮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신용을 담보로 돈을 찍는다는 것은, 결국 국가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다는 믿음에 기대는 것입니다. 최근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그리스 재정위기나 10년 전 유럽 재정위기를 떠올려 보시면, 국가 신용이 흔들리면 투자하기가 꺼려지게 됩니다.

04. 말을 바꿔서, 7일짜리 한국 국채를 생각해 봅시다. 7일 후에 한국이 망할 일은 없겠죠. 누구도 한국의 신용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초단기 국채를 담보로 돈을 찍습니다. 그만큼 화폐의 공신력이 높습니다. 이 초단기 국채 금리가 바로 기준금리입니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정할 때 이보다 조금 다른 방식을 쓰기도 하지만, 핵심은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금리라는 점입니다.

05. 정리하면, 기준금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금리가 시장금리입니다. 시장금리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움직입니다. 기준금리는 동결되었는데도 시장금리는 왜 올랐을까요?

06. 요즘 각국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 경기를 부양하려고 합니다. 경기를 부양하려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하죠. 재정지출을 늘리면 경기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07. 정부도 재정지출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금을 더 걷는 증세, 다른 하나는 국채를 발행해서 빌려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은데 증세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은 누구도 증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국채 발행이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08. 국채 발행이 많아지면 시장에서 국가라는 큰 수요자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 100억 원의 자금이 있는데, 정부가 200억 원어치 국채를 발행한다고 해 봅시다. 정부가 자금을 쭉 빨아들이면 민간이 쓸 돈이 줄어듭니다. 돈의 값인 금리가 뛰는 것이죠.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09. 그러면 금리가 뛰어 민간의 이자 부담도 늘어납니다. 정부가 재정지출로 경기를 살리려 해도, 민간은 이자 부담 때문에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결국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가 희석됩니다. 이것을 '구축 효과'라고 합니다. 정부가 민간의 투자를 밀어내 버린다는 뜻입니다.

10. 이 설명이 이해되셨다면 기사도 이해되실 겁니다. 국채 공급이 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시장금리가 치솟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0.5%로 낮췄지만, 시장금리는 올랐습니다. 3년 만기 국채 금리는 사상 최저를 기록한 직후 오르기 시작했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구축 효과 때문에 금리가 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11. 차트를 보시면 기준금리는 계단처럼 움직입니다.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규제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시장금리, 특히 3년과 10년짜리 국채 금리는 시장에서 치고받으며 결정되니 확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것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차이입니다.

12.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차트를 보시면 미국도 기준금리는 가만히 있는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뛰는 모습이 나옵니다. 미국 역시 재정지출 확대가 논의되면서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3. 오늘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차이를 짚어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