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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에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시간입니다. 경제 뉴스 매번 챙겨보기 쉽지 않잖아요. 오늘은 경제 최근 흐름을 보여주는 이슈를 알기 쉽게 정리해보는 핫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전문가 바로 만나보죠. 경제 빅피처를 그려주시는 분이죠.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합경제 이슈 최근 핫이슈화하면 저는 뭐 상추 채소값 너무 올랐는데 요거 아마 3개 중에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고요 3위부터 바로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3위 뭔가요 왕서방 투기 사라진다이 정부가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할 때 부작용이 많다고 해서 요거 좀 단속하고 좀 점검하기로 했죠.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규제가 강화되었다가 완화되는 흐름이지만 강화되는 그 과정에서 한국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규제의 묶여 있었던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이 틈을 타서 외국인들이 많이 한국에 갭 투자로 진입을 한 겁니다. 여러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 행위 단속을 벌였는데요. 그 결과 여러 사례 중에 한 가지 사례 인천 계양구입니다. 보시고 좀 2017년에 800만원에 거래를 했는데 2020년 9450만원에 팔았어요. 결국 1000%가 넘는 1081%의 수익률을 늘인 이런 사건이 실제 있었죠.
그 밖에도 다양한 허위 거래가 의심되는 것들이 많이 많은데요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 그 채로 보면 중국인이 4만여체 미국인이 거의 2만여 채 캐나다 대만인순으로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적발한 여러 위법 의심 행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조치를 내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 첫 번째 조치 중에 하나가 바로 토지거래허가제인데요 이제 외국인이 갭투자를 목적으로 투수지 거래를 할 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아무나 토지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 마늘 목적으로 토지 거래할 수 있게 제약을 강화하고요 또 자금조달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제 해야만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의 불법투자 이런 것들을 막도록 시장 교란을 막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기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니까 여기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 교란을 막겠다는 그 대책 중에 아까 외국인 관련한 거 단속하고 점검하는 거 말고 또 다른 뭐 대책들이 나온게 있나요. 여러 불법 저항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또 한 가지가 업다운 계약서입니다. 업다운 계약서 업계약서는 보통 대출 한도를 늘리려고 기존 실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를 하는 거죠.
반대로 다운 계약서는 양도세 양도세를 감면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위법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데요. 바로 처벌을 강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의 10억짜리 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거래할 때 만약에 미국이라고 다운 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과태료가 기존에는 5천만원이었는데 1억으로 증액합니다. 처벌을 강화하니까이 과태료가 걱정돼서라도 이런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두 가지 조치를 좀 적극적으로 단행하면서 외국인들이 허위 거래 불법 거래하지 않도록 막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좀 희망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사실 뭐 많이 줄어들 것 같은 기대가 되긴 합니다. 소탐대실이죠. 작은 것 하나 얻고자 뭐 양도세 조금 이득 보고자 그렇게 했다가는 정말 큰 금액에 또 과태료를 물어야 되니까 그런 시도를 아무래도 하지 못하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핫 키워드 두 번째 볼까요. 대출이자 또 오른다 아니 한국인맹 기준금리는 계속 동결인데 대출 이자는 또 오릅니까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계속 오후 5번 연속으로 동결하는 흐름인데요 근데 대출이자는 다시 오른다 좀 걱정이 되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왜 그러냐라는 걸 말씀드리면 각 금융기관들이 지금 23년 상반기 하반기를 지내면서 더 중요한 것을 리스크 관리로 삼아요.
수익을 더 많이 영위하자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하려면 나가는 돈보다 더 보유해야 되는 돈 보유해야 하는 돈이 더 많아야 돼요 돈을 더 많이 보유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은행체를 발행합니다. 그럼 은행체를 많이 발행하다 보면 비용이 늘죠. 그러니까 비용이 느니까 그 비용든 부분을 예금금리나 대출금리로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새마을금고 부실이나 저축은행 PF 대출 부실 이런 현안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소비자들이 저축을 그쪽에서 빼서 안전한 은행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은행들은 어떤 전략을 꾀할까요.
옮길 때 가급적이면 우리은행으로 수치하게 전략을 세우려면 어떤 메리트를 줘야 될까요. 예금 이자를 올리는데 그래서 서로 예금을 이동하는 돈을 자기 은행으로 수치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금 금리를 올려 잡아요. 예금금리를 올려 잡다 보면 대출금리도 같이 상향 조정되는 경향이 있죠. 이런 두 가지 요인들이 맞물려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대출이자의 하한도 올라가고 상한도 올라가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속상합니다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네 마지막 1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와 채소값 장난 아닙니다.
볼게요 상추 한 장이 200원 삼겹살에 상추를 싸먹은게 아니라 상추를 삼겹살로 싸먹는 정말 상추가 귀중해졌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이게 뭐 폭우 피해 때문인 거죠. 정말 안타까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집중호 현상 장마기간이 길어지면서 계속 여러분 보도를 하셨겠지만 여러가지 후우에 따른 피해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보면 우리 밥상의 자주 오르는 주요 식료품 물가가 다시 비상에 걸릴 수밖에 없겠다라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적상추 가격이죠. 애호박 가격 깻잎 가격 지난 13일과 호흡 피해가 집중됐었던 그 사이 이후를 13일과 19일을 좀 비교해 보면 적상추가 24%나 애호박이 17% 깻잎이 8% 이상 오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과 피해도 있고요 농작물 침수 피해도 있고요 폐사한 가축 피해도 있습니다. 벌써 약 10만 마리에 해당하는 폐사 가축 사건이 일어나고요 지금 집중 후라 이런 호흡 피해가 끝난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더 늘어날 수 있겠다 늘어남과 동시에 같이 맞물리는 것이 보통 추석 연휴죠. 그때는 식료품 수요가 또 늘거든요. 수요는 드는데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이것은 고스란히 우리의 식탁물가에 밥상 물가에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추석도 있어서 걱정인데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조그립이나마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찾아봤는데요.
농협 하나로마트입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할인 행사를 하더라고요 모레 26일까지 전국 주요 하나로마트에서 상추 깻잎 시금치 열무 얼갈이 부추 등이 6개 종류에 대해서 포그페이로 이게 수급의 불안정해진 그 종류라고 하더라고요이 채소를 여섯 종을 정상가 대비 최대 43% 할 같은 가격에 판매를 한다고 하네요. 이게 이번 주 수요일까지입니다. 또 하나 또 정보를 드리면 신한카드가 하나로마트와 하는 행사도 있는데 이게 뭐 다음 달 2일까지고요 하나로마트 매장에서 하우스 감귤 애플망고 미니 단호박 같은 제주도 농산물을 신한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뭐 37%까지 할인해준다 요거 8월 2일까지입니다.
근데 사실요 정도예요. 지금 정부나 대형마트 유통업계가 좀 더 움직여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듭니다. 지금이 시간에 식당 영업준비 점심 장사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보시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시름이 깊어지실 텐데 추석도 있고요 좀 많이 걱정이 듭니다. 농산물 공급이 부족한게 핵심이잖아요. 빠르게 시급하게 농림수산부는 대체 식자재를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급등하는 이런 채소 가격 과일 가격 이런 것을 대체할 만한 그 품목들을 적극적으로 수입해서 농산물 가격 안 자고 하는데 집중해야 되겠다 그 부분이에요.
저도 여쭤보고 싶은게 지금 이게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가 뭐 가뭄 홍수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도 쉽지 않을거다 이런 전망도 있어요. 그게 또 걱정이 됩니다. 식량 안보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상 기후 현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기상 과학자들이 23년 하반기에 좀 무서운 것이 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트롱의 엘리뇨입니다. 엘니뇨 현상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냥 엘니뇨가 아니라 스트롱 엘니뇨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서는 수포 엘니뇨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하는 온도를 훨씬 뛰어넘는 이상 기후 현상인데요 그게 23년 하반기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규 현상이 맞물리면 가뭄이 일어나요. 그럼 농작물 공급이 어려워요 온도가 올라가면 병충해가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홍수 가뭄 폭염 이런 이상기후 현상과 변충의 현상 이런 것들은 농작물 공급을 크게 위축시킵니다. 바탕수수밭 마찬가지 밀 콩 옥수수 다 마찬가지구요 세계 최대 밀수출국이죠. 호주 충분한 비가 일어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공급이 부족해지겠죠. 식료품 가격이 다시 치솟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식량한부 문제 챙길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엘니뇨 현상이 이렇게 나비효과를 불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겠고요 제가 오늘부터 방학을도 맞아서 매일 시청자 여러분 두 분께 영화 관람권 2장씩 드리는 퀴즈를 시작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광석 교수님도 언급하셨는데 이상기후 현상을 설명하면서 언급한 용어입니다이 태평양 바닷물이 통째로 뜨거워지는 현상인데요 최근 여러 나라의 이상 기후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이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엘니뇨 2번 엘리자베스 3번 LA 정답 골라서 지금 상태 생방송이 나가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남겨주시면 됩니다. 두 분을 뽑아서 방송 말미에 당첨자 공지하겠습니다. 1번 엘니뇨 2번 엘리자베스 3 번 la입니다. 1번 엘니뇨 이번 주 핫 경제 이슈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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