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광석 · 한국인
요약 보기
외국인 부동산 갭투자 등 불법 거래 단속과 업·다운 계약서 처벌 강화 조치를 소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예금 유치 경쟁으로 대출이자가 상·하한 모두 상승 중이라고 설명. 폭우·집중호우로 상추·애호박·깻잎 등 채소값이 급등했고 추석 수요와 맞물려 밥상물가 우려. 2023년 하반기 강력한 엘니뇨가 예상되어 전 세계 식량 공급 불안과 식량안보 문제가 우려된다는 진단.
다듬은 글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돈이 되는 정보를 정리하는 머니클래스 시간입니다. 경제 뉴스를 매번 챙겨보기는 쉽지 않잖아요. 오늘은 최근 경제 흐름을 보여주는 이슈를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제 빅피처를 그려주시는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최근 핫이슈를 꼽는다면 상추 등 채소값이 너무 올랐는데, 이건 아마 다들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3위부터 바로 열어 보겠습니다. 3위는 '왕서방 투기 사라진다'입니다. 정부가 외국인의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가 부작용이 많다고 보고 단속하고 점검하기로 했죠.
맞습니다. 최근 규제가 강화되었다가 완화되는 흐름이었는데, 강화되는 과정에서 한국 투자자들은 규제에 묶여 투자를 할 수 없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이 틈을 타서 외국인들이 갭투자로 많이 진입했습니다. 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 행위 단속을 벌였는데, 그 사례 중 하나가 인천 계양구입니다. 2017년 800만 원에 거래한 것을 2020년 9450만 원에 팔았습니다. 1000%가 넘는 1081%의 수익률을 올린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허위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4만여 채, 미국인이 2만여 채, 그다음으로 캐나다, 대만인 순입니다. 이런 위법 의심 행위를 막기 위해 조치를 내리고 있는데, 첫 번째가 토지거래허가제입니다. 외국인이 갭투자 목적으로 토지 거래를 할 때 아무나 거래할 수 없고, 실거주 목적으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제약을 강화했습니다. 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했습니다.
외국인의 주택 소유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다른 대책도 있을까요? 여러 불법 행위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업다운 계약서입니다. 업계약서는 대출 한도를 늘리려고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하는 것이고, 다운계약서는 양도세를 감면받으려고 낮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둘 다 위법행위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집을 다운계약으로 거래했다면, 과태료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과태료가 걱정돼서라도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단행하면서 허위 거래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은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작은 이득을 보려다 큰 과태료를 물게 되니, 그런 시도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대출이자가 다시 오른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다섯 번 연속 동결되고 있는데 대출이자는 왜 오를까요? 금융기관들이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를 지나면서 수익보다 리스크 관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하려면 보유해야 하는 돈이 많아야 하고, 이를 위해 은행채를 많이 발행하는데 이때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 비용이 예금금리나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또 새마을금고 부실이나 저축은행 PF 대출 부실 같은 현안이 있다 보니 금융소비자들이 저축을 안전한 은행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각 은행은 예금을 자기 은행으로 끌어오기 위해 예금금리를 올려 잡고, 그러면 대출금리도 함께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요인이 맞물려 대출이자의 하한과 상한이 모두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위는 채소값입니다. 상추 한 장이 200원이라서 상추로 삼겹살을 싸 먹는 것이 아니라 삼겹살로 상추를 싸 먹는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상추가 귀해졌습니다. 집중호우 때문입니다. 장마가 길어지면서 농작물 침수 피해와 가축 폐사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과 19일을 비교하면 적상추 가격은 24%, 애호박은 17%, 깻잎은 8% 이상 올랐습니다. 가축 폐사도 약 10만 마리에 이릅니다. 호우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추석 연휴에는 식료품 수요가 더 늘어나니 밥상 물가가 더 걱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도 찾아봤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26일까지 전국 주요 매장에서 상추, 깻잎, 시금치, 열무, 얼갈이, 부추 등 수급이 불안정한 여섯 가지 채소를 정상가 대비 최대 43%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이 행사는 이번 주 수요일까지입니다. 또 신한카드와 하나로마트의 행사도 있는데, 다음 달 2일까지 하우스 감귤, 애플망고, 미니 단호박 같은 제주 농산물을 신한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37%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대형마트, 유통업계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지금 식당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걱정이 깊으실 겁니다. 핵심은 농산물 공급 부족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급등한 채소와 과일 가격을 대체할 품목을 다른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수입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가뭄과 홍수를 겪고 있어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식량 안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기상과학자들이 2023년 하반기에 무서운 현상이 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강한 엘니뇨입니다. 엘니뇨는 자주 일어나지만, 우리 언론이 '슈퍼 엘니뇨'라고 표현하듯 기준 온도를 훨씬 뛰어넘는 이상기후입니다. 가뭄이 일어나면 농작물 공급이 어려워지고, 온도가 올라가면 병충해도 심해집니다.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인 호주에도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고 있어 공급 부족과 식료품 가격 상승이 우려됩니다. 식량 안보를 더 챙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엘니뇨가 나비효과를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부터 방학을 맞아 매일 두 분께 영화 관람권 2장씩 드리는 퀴즈를 시작합니다. 김광석 교수님도 언급하셨는데, 이상기후를 설명하면서 나온 용어입니다. 태평양 바닷물이 통째로 뜨거워지는 현상으로, 최근 여러 나라의 이상기후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이 현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엘니뇨, 2번 엘리자베스, 3번 LA 중에서 정답을 골라 지금 생방송 중인 JTBC 뉴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 주시면 됩니다. 두 분을 뽑아 방송 말미에 당첨자를 공지하겠습니다. 이번 주 핫 경제 이슈,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Comments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