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신사임당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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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고등학생 시위가 교사 부족·시설 붕괴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번지며 대규모 폭력 사태로 커졌고, 프랑스 재정 악화와 정치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진단이다. 프랑스 고교 시위는 지난달 21일 크레테유 고교 수업 거부에서 시작해 10여 일 만에 전국 1,000여 곳으로 확산됐으며, 이달 8일까지 6,800여 명이 체포됐고 그중 86%가 미성년자다. 학생들은 교사 충원과 낡은 학교 시설 보수를 요구했고, 교사 부족으로 2023~24학년도 수업 약 1,940만 시간이 무산됐으며 저소득 지역 학교일수록 피해가 컸다. 경찰 진압 과정에서 고무탄·최루탄 등으로 학생이 다쳐 여론이 악화됐고, 17일 시위에는 정부 추산 55만 명이 참여해 일부 지역에서 방화·약탈이 벌어졌다. 발표자는 프랑스 국채 이자 부담이 2020년 대비 약 3배로 불어 내년 교육·국방 예산을 웃돈다고 주장하며, 10년물 금리가 독일보다 1.37%p 높고 그리스보다 높은 날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원인으로는 마이너스 금리 시기의 저금리 차입, 세금 감면과 지출 미축소, 만성 재정적자(1974년 이후 흑자 예산 없음), 연금·복지 중심 지출 구조와 선거 정치의 한계를 든다. 정치적으로는 극좌 정당 불복종 프랑스(멜랑숑)가 시위를 조직했다는 정부 주장과 이를 둘러싼 좌우 해석 대립, 극우 국민연합 바르델라의 1차 투표 35~37% 지지율 선두 및 마린 르펜의 대선 출마 길 열림, 마크롱 지지율 10%대 등을 소개한다. 이후 한국 상황과 비교해, 가계부채 GDP 대비 89.4%(세계 2위), 정부부채 증가 속도, 외국인 약 278만 명(인구의 5.4%) 등 프랑스와 유사한 위험 요인이 있다고 경고하며 한국은행 금리 인상과 22일 금리 결정을 언급한다. 전체적으로 프랑스 사태를 빚·고령화·인구 변화의 위기 신호로 해석하고 한국이 대응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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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슈당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프랑스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고등학생들이 학교 정문에 불을 지르고, 경찰과 격렬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지난달 21일 파리 남동쪽에 있는 크레테유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위가 시작됐는데, 불과 열흘 만에 전국 천 곳이 넘는 고등학교로 확 번져 버렸습니다. 프랑스 법무부가 집계한 걸 보면, 이달 8일까지 경찰에 붙잡힌 사람만 무려 6,800명이 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중 86%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에요. 이 학생들이 바라는 것도 엄청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선생님을 보내 달라, 무너져 가는 학교를 좀 고쳐 달라. 딱 이거거든요. 세계 7위 경제대국인 프랑스에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태의 시작은 크레테유에 있는 생텍쥐페리 고등학교였습니다. 선생님이 결근을 하셨는데 대신 들어올 교사가 없어서 수업이 아예 통째로 사라져 버렸어요. 교사 한 명이 맡아야 하는 학생 수는 너무 많고, 화장실 같은 학교 시설은 잔뜩 낡았는데 전혀 고쳐 주지 않으니 불만이 터져 나온 거죠. 심지어 대학 입시 지원서를 꼼꼼히 봐줄 진로 상담 교사조차 모자란 실정이었습니다. 결국 이 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교문까지 막아서자, '우리 학교도 똑같은데?' 하면서 다른 학교들도 줄줄이 시위에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번져 나가는 속도가 정말 무서웠어요. 보도에 따르면 시작 4일 뒤에 주변 고등학교 10여 곳이 동참했고, 열흘도 채 안 돼서 프랑스 교육부가 전국 고등학교 3,700여 곳 중 400곳 정도가 수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을 정도입니다. 이달 1일 집계로는 무려 1,027곳이 시위에 휘말렸고, 222곳은 아예 꽉 봉쇄됐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정상 수업이 불가능해진 학교가 400곳 이상이라 지방정부 명령으로 문을 닫아야 했고, 안전이 걱정되는 학교에는 원격 수업 명령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달 6일 3차 전국 행동의 날에는 학생 노조 측에서 1,800곳이 넘는 학교가 봉쇄되거나 문을 닫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보도를 보면 학교 상황이 상상 그 이상입니다. 교실에는 비가 새고, 건물에서는 쥐와 바퀴벌레가 튀어나옵니다. 여름엔 찜통이고 겨울엔 얼음장 같은데, 그런데도 냉난방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학교가 한두 곳이 아니라는 거죠.
프랑스 교육부 통계를 보면, 2023년부터 2024년 학년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예정됐던 수업 중 무려 1,940만 시간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중 80%인 1,560만 시간은 교사가 빠졌는데 대신 들어올 선생님이 없어서 생긴 공백이었어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 봤자 하루 종일 자습만 하다 오는 날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죠.
학교 간 격차도 엄청났습니다. 저소득층 밀집 지역 중학교는 전체 수업의 11%를 통째로 날렸고, 사정이 가장 열악한 하위 10% 학교들은 수업의 14% 이상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형편이 가장 좋은 학교들과 비교하면 세 배 가까이 많은 수업을 잃어버린 셈이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오랫동안 교사에게 석사 수준의 학력을 요구해 왔어요. 그런데 월급은 비슷한 학력의 다른 직장인보다 훨씬 낫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결국 교사 부족이 너무 심각해지자, 올해부터는 임용 시험 자격을 학사 수준으로 낮추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정규직 교사가 잘 안 뽑히니까, 정부는 계약직 교사로 빈자리를 억지로 메웠습니다. 심지어 아주 짧은 면접만 보고 바로 교단에 세운다는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예요.
문제는 계약직은 쉽게 들어온 만큼 쉽게 그만둔다는 겁니다. 경력 많은 교사들은 힘든 지역 근무를 요리조리 피하다 보니, 정작 가장 손이 많이 필요하고 보살핌이 필요한 학교에 가장 경험이 없는 초보 교사들이 배치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가장 먼저 터진 곳이 파리 외곽의 방리외 지역입니다. 저소득층과 이민자 가정이 빽빽하게 몰려 사는 동네예요. 부모님들이 바빠서 집에서 아이들 공부를 봐 줄 여유조차 없는 곳인데, 바로 그곳 학교들이 가장 먼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평범했던 요구가 금세 교육 불평등, 더 나아가 프랑스 사회 전체의 불평등을 향한 거대한 분노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 거죠.
여기에 기름을 확 부은 게 경찰의 강경 진압이었습니다. 경찰이 시위하던 학생들을 향해 고무탄, 최루탄, 심지어 섬광탄까지 마구 쏘았거든요. 다친 학생들의 끔찍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프랑스 여론이 말 그대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14살 학생은 턱뼈가 부러졌고, 투르에서는 16살 학생이 오른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랑스에서는 15살 학생이 왼손을 잃었다는 충격적인 보도까지 나왔어요.
학생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교문에 불을 지르고 학교 기물을 부수고 약탈까지 했는데, 교육부 장관 발표에 따르면 사태 이후 학교 24곳이 불타거나 약탈당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총리실 집계로는 이달 초까지 다친 사람이 경찰 715명, 10대 학생 215명이나 됐어요. 이 시위의 열기는 국경을 넘어 이웃 나라 벨기에의 학교들로까지 번져 나갔습니다.
이 불만은 이제 고등학교 담장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치솟는 생활비에 지친 일반 시민과 노동조합까지 다 같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프랑스 전역에서 정부 추산 무려 55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방화와 약탈까지 벌어져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날 하루에만 2,300여 명이 체포되고 경찰과 시민 9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다음 날 저녁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연설에 나설 수밖에 없었죠. 처음엔 학교 문제로 시작된 분노가 이제 프랑스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큰 문제로 커져 버린 겁니다.
정부의 대응도 강경합니다.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구금된 6,800여 명 중 1,300여 명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는데, 놀랍게도 그중 1,900여 명이 미성년자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학교 기물을 파손한 학생들의 부모에게 민사상 책임까지 묻겠다고 엄포를 놨어요. 실제로 수도권 일대에서만 교문 20여 곳이 불타고 학교 열 곳 넘게 약탈당해 피해액이 100만 유로를 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도 마냥 혼내기만 할 수는 없었나 봅니다. 총리는 장관들에게 이달 말까지 결근 교사를 어떻게 대체할지, 수업 시간을 어떻게 조정할지, 그리고 낡은 학교는 어떻게 수리할지 확실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학생들이 외친 요구 자체는 정부도 맞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눈치 채셨겠지만 핵심 문제는 결국 돈입니다. 선생님 월급을 올리고, 정규직 교사를 더 많이 뽑고, 무너져 가는 학교를 번듯하게 고치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프랑스 정부의 곳간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프랑스 정부가 나랏빚 이자로만 내야 할 돈이, 전체 교육 예산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정부 발표를 보면, 내년에 국가가 짊어질 부채 이자 부담만 무려 912억 유로로 불어날 전망입니다. 우리 돈으로 150조 원이 넘는 액수예요. 반면 중앙정부가 쓰는 초중등 교육 예산은 약 655억 유로, 국방 예산은 그보다 조금 적은 수준입니다. 세부 집계 범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나랏빚 이자가 아이들 교육과 나라 지키는 국방비를 훌쩍 넘어설 만큼 부담이 커진 겁니다. 국가 부채 비율도 올해 GDP의 119.3%에서 내년엔 121.7%까지 늘어난다고 하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이 나랏빚 이자는 순식간에 불어났습니다. 전 세계 금리가 바닥을 쳤던 2020년 무렵만 해도 프랑스의 국채 이자 부담은 300억 유로 남짓이었어요. 그런데 몇 년 만에 이자가 세 배 가까이 폭증해 버렸습니다. 이자를 갚으려고 또 빚을 내야 하는, 끔찍한 악순환의 늪에 빠진 거죠.
금융 시장은 이미 프랑스를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지난주 4.79%를 찍었는데, 이는 이웃 나라 독일보다 무려 1.37%포인트나 높은 수치예요. 이달 초에는 그 격차가 1.47%포인트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유럽 재정 위기 때 나라가 폭삭 망할 뻔했던 그리스를 기억하시죠? 지금은 그 그리스보다 프랑스가 돈을 더 비싸게 빌려야 하는 날까지 생겼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프랑스를 훨씬 불안하게 본다는 뜻이에요. 설상가상으로 프랑스 국채는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아 더 위험합니다. 그동안 자국의 초저금리를 피해 프랑스 국채를 대거 사들였던 일본 보험사와 연기금들이, 최근 일본 금리가 오르자 프랑스 국채를 서둘러 정리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큰손들이 빠져나가면 금리는 더 오르고, 갚아야 할 이자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게 됩니다.
프랑스는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출발점은 달콤한 공짜 돈이었습니다. 2010년대 초 그리스나 포르투갈 같은 남유럽 나라들이 줄줄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 당시 유럽중앙은행 총재였던 마리오 드라기가 "유로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고는 금리를 끝까지 내리고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수료를 떼이는, 기형적인 마이너스 금리 시대까지 갔습니다.
문제는 유로존 나라들이 똑같은 금리를 쓴다는 거예요. 경제 위기에 허덕이던 남유럽에 맞춘 초저금리가, 멀쩡하게 돌아가던 프랑스 경제에도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프랑스 정부 입장에선 신나는 시절이었습니다. 아무리 빚을 내도 이자 부담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한 분석 자료를 보니, 2021년 프랑스 국채 평균 발행 금리가 마이너스였다고 합니다. 돈을 빌리면서 오히려 이자를 덤으로 받는 셈이었던 거죠. 그 마법 같은 돈 덕분에 프랑스 경제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독일 경제가 휘청이는 사이 프랑스가 더 강해졌다는 찬사까지 쏟아졌어요. 하지만 그건 억지로 띄운 호황이 만든 달콤한 착시였습니다. 원래라면 빚이 산더미처럼 쌓이면 금리가 오르며 빨간 경고등이 켜져야 정상인데, 마이너스 금리가 그 경고등을 아예 꺼 버린 겁니다.
바로 그 시기에 마크롱 대통령은 기업과 고소득층의 세금을 팍팍 깎아 경제를 살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세금을 줄여 성장률이 오르면 결국 세수가 늘어난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출은 전혀 줄이지 못했고, 코로나 사태와 에너지 위기까지 터지면서 온갖 지원금을 쏟아붓다 보니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2024년 프랑스 재정 적자는 GDP의 5.8%였어요. 경제 성장률은 1%대인데 나라 살림 적자는 6%에 가까웠던 겁니다. 사실 프랑스는 1974년 이후 반세기 넘게 단 한 번도 흑자 예산을 내지 못한 만성 적자 국가입니다.
그 잔치는 끝났고, 무서운 고금리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 물가가 치솟자 유럽 중앙은행들도 금리를 팍팍 올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마이너스 금리로 신나게 빌렸던 빚은 만기가 될 때마다 훨씬 비싼 고금리로 다시 빌려 돌려 막아야 하는 시한폭탄이 됐습니다. 은행 빚을 갚으려고 비싼 이자를 주고 새로 빚을 끌어다 쓰는 꼴이죠. 이자가 불어나니 다른 예산을 뭉텅뭉텅 깎아야 했고, 정부는 공공 지출을 대폭 줄이겠다며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해마다 수백억 유로 규모의 지출을 줄이겠다는 예산안을 내놓았지만, 의회는 번번이 반발했습니다. 결국 총리가 불신임으로 쫓겨났고, 국가 예산안이 몇 번씩 표류하는 어수선한 일이 계속됐어요.
그 대혼란 와중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까지 재정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교육 예산 총액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정규 교사 감축 계획까지 슬금슬금 나오고 있어요. 정작 선생님이 절실히 부족하거나 건물이 무너져 가는 학교에는 꼭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 말고 다른 데 쓰는 돈을 확 줄이면 되지 않느냐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바로 여기서 프랑스의 진짜 고민이 드러납니다. 프랑스 정부 지출 규모는 GDP의 57% 수준으로 유럽 최상위권이에요. 그런데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연금과 의료 같은 막대한 복지 비용입니다. 공적 연금에만 GDP의 14% 가까이 쓴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예요. 한번 늘어난 복지는 혜택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는 정치인은 선거에서 표를 잃게 되어 있어요. 연금을 줄이려 하면 노년층이 들고일어나고, 공공 부문을 줄이려 하면 노조가 머리띠를 두르고, 세금을 올리려 하면 중산층과 기업이 거세게 반발합니다. 게다가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투표권을 가진 어른들은 늘고 힘도 세지는데, 거리에 나와 시위한 고등학생들에게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결국 표가 쏠린 어른들 쪽 예산은 철옹성처럼 지켜지고, 당장 표가 없는 어린 학생들의 학교 예산은 뒷전으로 밀려난 겁니다. 좌파 정권이든 우파 정권이든 표를 잃는 뼈를 깎는 개혁 대신 손쉽게 빚을 내는 쪽을 택해 왔고, 그 무책임했던 어른들의 청구서가 이제 학생들 앞으로 날아온 셈입니다.
이렇게 쌓인 학생들의 억울한 분노는 이제 교실 담장을 넘어 프랑스 정치판 한가운데로 번지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 판세까지 흔들고 있어요. 프랑스 정부는 이번 시위의 배후로 극좌 정당 '불복종 프랑스'를 콕 집어 지목했습니다. 총리실은 이 정당 소속 정치인 20여 명이 시위에 깊숙이 관여했다며, 순수한 학생 시위가 아니라 극좌 세력이 짠 작전이라고 단정했죠. 이에 당 대표 멜랑숑은 "우리 학생들은 완전히 무고하다. 오히려 아이들을 때리는 경찰의 강경 대응이 인종차별적이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한 여론조사를 보니 프랑스인 62%는 "학생들이 거리로 나올 만하다, 요구가 정당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74%는 "극좌 정당이 아이들을 부추겨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판했고, 무려 78%는 "이 정당이 순수한 시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답했어요. 한마디로 국민 마음은 학생들 편이지만, 그 순수한 분노를 이용하는 극좌 정치인은 꼴 보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시위를 두고도 좌파와 우파의 해석은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좌파는 이건 파리 외곽과 빈곤 지역에 오랫동안 쌓여 온 차별과 경찰 폭력이 결국 터진 것이라고 봅니다. 반면 우파는 프랑스 사회의 근본 질서가 무너지고 있으며, 그 뿌리에는 사회에 제대로 융화되지 못한 채 통제 불능으로 늘어난 이민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죠. 특히 이번 시위의 불씨가 처음 당겨진 곳이 이민자 밀집 지역이었다는 사실이 우파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 주고 있어요. 프랑스는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사람이 이민자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범죄, 폭력, 이민 문제가 요즘 프랑스인이 꼽는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1순위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 혼란을 남몰래 웃으며 지켜보는 쪽이 있습니다. 극우 정당 국민연합이에요. 지난 6월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연합의 간판 조르당 바르델라가 내년 대선 1차 투표 가상 지지율에서 35~37%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2위 후보 지지율을 다 합쳐도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 엄청난 숫자예요. 게다가 지난 7월 항소법원이 공금 유용 혐의를 받던 마린 르펜의 유죄 판결을 유지하면서 형량을 조금 깎아 주는 바람에, 르펜 역시 내년 대선에 나설 길이 열렸습니다. 물론 악재도 있었어요. 한 탐사보도 매체가 바르델라가 10대이던 2013년에 심각한 반유대주의 메시지를 썼다고 폭로했거든요. 바르델라는 정치 생명을 끊으려는 비열한 조작이라며 소송을 예고했고, 르펜은 나흘 동안 침묵하다가 "바르델라를 전적으로 믿는다"며 감쌌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연합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기존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실망이 그만큼 뼛속 깊이 박혀 있다는 뜻이죠. 반면 나라 곳간을 이 지경으로 만든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10%대 바닥을 맴돌고 있고, 연임 제한에 걸려 내년 대선에는 나설 수도 없습니다.
2024년 조기 총선 때는 국민연합이 1차 투표에서 앞서 나가자, 깜짝 놀란 좌파와 중도가 억지로 손을 잡고 결선에서 간신히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릅니다. 국민연합에 대한 중도 유권자의 거부감이 너무 커서, 그때와 같은 좌파·중도 연대가 다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프랑스 역사상 처음으로 극우 대통령이 탄생하는 길을 닦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남의 나라 이야기로 들으셨던 이 상황이, 어쩌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가장 먼저 경고등이 켜진 건 빚 문제입니다. 프랑스는 나라가 빚더미에 앉았지만, 우리나라는 가계가 엄청난 빚을 지고 있어요. 국제금융협회 집계를 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4%로, 캐나다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초저금리 시절에 너도나도 영끌 대출을 받아 집을 샀고, 서울 아파트값은 88주 연속으로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7월과 8월 연달아 기준금리를 올렸고, 당장 이번 주 목요일인 22일에 또다시 금리를 결정합니다. 달콤한 공짜 돈에 중독됐다가 날벼락 같은 금리 청구서를 받아 든 프랑스의 길과 너무 닮아 있지 않나요?
나라 빚이라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한국의 정부 부채는 지난해 말 GDP의 48.6%로, 1년 사이 5%포인트 가까이 뛰었어요. 올해는 50%를 훌쩍 넘길 거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고, 국제통화기금은 2030년이면 64%를 넘길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프랑스의 120%에 비하면 아직 낮아 보이지만,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앞으로 쏟아부어야 할 연금과 의료비가 불어나는 속도는 프랑스보다 훨씬 가파를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원화는 달러나 유로 같은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나랏빚이 늘어나면 냉혹한 금융시장의 의심을 받고 외면당하는 속도도 프랑스보다 더 가혹하고 빠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기 신호는 우리 사회의 낯선 변화입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사는 외국인은 2025년 말 기준 약 27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외국인만 해도 1년 새 8%나 늘어 16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약 30%, 베트남이 18%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네팔,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출신이 많습니다. 세계 최악의 저출산으로 일할 사람이 턱없이 줄고 있는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력은 공장, 농촌, 돌봄 현장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핵심 인력이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 거대한 인구 변화를 감당하고 포용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겁니다. 방리외 사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민자를 받아들이기만 하고 제대로 된 교육과 안정된 일자리로 품지 못했을 때 어떤 참혹한 결과가 오는지, 프랑스가 보여 주고 있거든요. 이민자들을 외곽에 몰아 살게 방치하고, 그 가난한 동네 학교가 먼저 무너지고, 교육에서 소외된 분노가 화염병이 되어 거리로 터져 나온 겁니다.
고령화로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복지 지출, 빚내서 버티는 아슬아슬한 모래성 성장, 그리고 빠르게 바뀌는 낯선 인구 구조. 선진국 프랑스를 하루아침에 흔들어 놓은 이 세 가지 뇌관이 지금 대한민국 한복판에서도 똑같이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우리에게는 이 뇌관을 해체할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프랑스의 어린 고등학생들이 거리에서 외쳤던 건 결국 무책임한 어른들에게 우리 세대의 정당한 몫과 미래를 함부로 빼앗기지 않겠다는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훗날 우리 아이들이 똑같이 화염병을 들고 슬픈 외침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냉정하게 따져 보고 행동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이런 흐름을 계속 짚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슈당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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