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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 정책을 보게 되면 어디에 가깝습니까? 잔소리에 가깝습니다. 지금 대책이 몇 번 발표됐는지도 작은 대책까지 더하게 되면 공급 대책만 일곱 번 발표됐고요. 대통령의 SNS 있잖아요. 옛날 트위터 X의 글을 올린 것까지 하게 되면 한 100번 정도 되지 않나?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도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필요가 사여져 있습니다. 옛날 이소부에 양측기 소년 알잖아요. 늑대야 늑대야. 처음에는 먹히죠. 무섭죠.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번, 일곱 번이 반복이 되면 진짜 늑대가 와도 믿지가 않습니다. 지금 거의 뭐 늑대 소년, 양측이 소년이 된듯한 느낌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긴만 부동산 경제 연구소 대표 김만입니다. 또 나왔습니다. 신사임당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나왔는데 그 사이에 부동산 시장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변화된 흐름 제가 제대로 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제계편이 시행되면 서울 집값과 전월세 시장에는 실제로 어떤 영향이 나타날까요? 세제 편안이 지금 국회로 넘어갔고요. 시나리오를 좀 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세제 편안이 정부안 그대로 통과가 된다. 국회에서 수정하지 않고 그냥 패스. 장기 거주 소득 공제가 10억 한도가 되고 종합부동산세도 중과세 매우 높은 세율이 2028년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이제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불확실성이 이제 높은 세율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금매물이 나오는데 어디가 나오냐면 고가 아파트가 나옵니다. 중적가 아파트는 세금 부담이 없다니깐요. 정부가 고가 아파트 위주로 세금을 누진 세율로 많이 올리기 때문에 15억 20억 아래 구간은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세제표을 하더라도 실주하면 이제 특히 더 좋은데 오히려 혜택이 늘어나죠.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을 12억에서 14억으로 올려 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그러면 고가 아파트가 이제 영향을 받는데 언제까지? 답정해져 있죠. 2027년까지 받아야만 장기보유 특별 공제 80%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하게 되면 2028 2020 아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하게 되면 2027년까지는 강남이 약세가 될 수가 있고요.
좀 더 좋게 본다면 2027년 상반기까지입니다. 왜? 6월 1일 기준으로 6월 1일이 넘어가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이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양 팔 거 2027년 6월 1일 전에 파는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6월 1일 전까지는 근매가 좀 나올 수 있겠다. 강남권은 약세다. 나머지 지역들은 전올세난 때문에 꾸준한 강세다.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가 또 있죠. 국회에서 수정을 합니다. 좀 수정을 합니다. 많이 수정은 안 하고 세율 좀 수정해 주고 특히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바뀐다고 했는데 한도가 11 10억이라고 했잖아요.
한도를 한 20억 정도로 좀 조정을 합니다. 여당 협의를 해서 왜냐면 여당 또 부담스럽거든요. 이번에 세개 편안이 2027년 12월 종부세에 이제 고지서에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 4개월 후에 2018년 4월이 총선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신경 쓰이지 않겠습니까? 세금 올려 가지고 전 세계 어느 나라라도 역사적으로 세금 올려서 좋은 결과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장기보유 특별 공제 10억 한도 캡을 20억을 올린다고 하면 잠실이나 한 30억 시가 40억 구간 30억 40억 구간은 메모리 회수되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전면적인 전면적인 대폭적인 수정입니다. 야 이대로는 우리가 안 돼. 야당에서는 당연히 뭐 전면 수정 아예 폐지에 가까운 전면 수정을 원하고 여당에서도 야 지금 분위기 보니까 지지율도 떨어지고 우리이 상태로는 총선 완전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냥 다 버려 버리자 그 정도 수준으로 전면 개편을 해서 정부안이 거의 뭐 무용진물이 된다면 시장은 기다려 주지 않고 강남 쪽도 바로 반등을 합니다. 2027년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바로 반등을 하고 또 나머지 지역들도 등달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세 번째 시나리오도 좀 부담스러울 거 같아요.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부담스러우니까. 제 생각에는 한 두 번째 시나리오 정도가 좀 합당하지 않을까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11월에 이제 국회에서 뭐 토론도 합니다만 치열하게 다투고 12월에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으니까 12월 결정되는 거 보고 2027년에 고가 아파트가 금배가 나올지 매물이 회수가 될지는 또 그때 판단을 하고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자주 바뀌면 시장에는 어떤 혼란이 발생할까요? 신뢰도가 떨어지죠. 좋은 말도 한두 번이고 자녀한테 잔소리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잔소리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어떤 지적 근육이 차이가 뭐냐면 잔소리는 아무리 좋은 소리도 이제 자주 하게 되면 잔소리가 되는 거고 참고 참아서 잘못된 걸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따끔하게 얘기하는 거는 훈육이라고 차이가 있죠. 지금 정부 정책을 보게 되면 어디에 가깝습니까? 잔소리에 가깝습니다. 지금 대책이 몇 번 발표됐는지도 작은 대책까지 더하게 되면 공급 대책만 일곱 번 발표됐고요. 대통령의 SNS 있잖아요. 옛날 트위터 X의 글을 올린 것까지 하게 되면 한 100번 정도 되지 않나?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필요도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필요가 사여져 있습니다.
옛날 이소부에 양치기 소년 알자. 늑대야 늑대야 처음에는 먹히죠. 무섭죠.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번, 일곱 번이 반복이 되면 진짜 늑대가 와도 믿지가 않습니다. 지금 거의 뭐 늑대 소년, 양측이 소년이 된듯한 느낌이 듭니다. 맞는 말인데도 이제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시장에서 시쿵둥합니다. 정부에서 계속 공급 대책 발표되잖아요. 뭐 135만 원. 공적 주택 119만 원. 또 유유부지 뭐 서울 32만2,000원. 수도권 6만. B아파트 뭐 몇만 계속 나오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관심 자체를 두지 않습니다. 왜? 필요도가 너무 누적이 됐고 실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물량을 내놔. 입주 물량 나오는 거 보고 판단할래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답을 했습니다. 돌고 돌아서 정부 정책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135만 했다가 유부지 발굴한다고 했다가 비아파트 공급한다고 했다가 공적 주택 공급한다고 했다가 이제 또 3기신도시 공급한답니다. 뭐 다 하는 거야? 아니면 도대체 어디에 집중을 하는 거야? 헷갈립니다.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3기 신도시를 공급을 한다라고 밀어붙이든지 유효부지를 일관성 있게 하든지 중간에 또 용상공원 개발한다고 설레바를 치더니 지금은 뭐 다 하는 건지 하나만 하는 건지 앞뒤가 맞지 않고 국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물론 국토부가 열심히 하겠죠. 열심히 하는데 그걸 받아들인 국민들은 그 보도자후 내용을 일일히 읽어보고 분석하고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여기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하고도 맞물립니다. 지지율이 높을 때 지지를 할 때 뭐 주식 시장도 좋고 그럴 때는 믿고 기다려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금 지지율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안 그래도 안 좋은데 계속 잔소리가 누적이 되니까 이제 듣기도 싫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갔다는 얘기는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정책의 신뢰 측면에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담당 부처에서 보도 자료를 내고 대책을 만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좋은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제 먹히지도 않은 하나의 보고서에서 끝나 버린다는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요. 문재인 정부 때 경험을 했잖아요. 28번이었나 구직관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뭐 5년 동안 28번이면 1년에 몇 번 발표했나요? 1년에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발표했죠. 그 정도 굴한 대책을 발표했으니까 두 달에 한 번 꼴로 발표하니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필요도가 크게 달게 되고 콩으로 매주로 쓴다고 해도 이제 안 믿는 지경까지 갔는데 지금은 이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벌써 몇 번 발표된지도 모르겠습니다.
열 번 이상 발표가 됐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보다 발표가 더 많고 SNS까지 더하게 되면 필요도는 한 세 배 정도 높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떨어지고요. 진짜 부작용은 뭐냐면 시장에 자극이란 걸 주게 됩니다. 자극 뭐 하나 나오게 되면 어 이건 뭐지? 계속 이게 화살이 꽂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개인들은 어떤 판단을 하냐면 미리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걸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머턴이 했던 얘기입니다. 이미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예측을 해서 실행을 하는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이걸 자기 신원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세금이 2027년 12월에 고지서가 나와요. 실제로 세제표한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세금이 얼마 나올지는 정확히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정부 안에 시뮬레이션 결과는 나왔는데 국회에서 수정이 되는데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아, 올라갈 거야. 2027년, 2028년, 2029년 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니까 나는 미리 팔 사람은 팔고 세입자가 있으면 쫓아보내고 내가 입주를 하거나 공시를 비어두거나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일주택자를 규제한다고 하니까 이제 세입자가 근림떨이 되죠. 그러면 세입자를 보내고 대응을 하게 되니까 전올세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이미 많은 자극을 줬기 때문에 시장은 자극을 받는만큼 외곡인지를 하게 되고 자기 신원적 예언을 하게 되고 행동으로 나서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보다도 미리 앞서서 시장은 반응을 하고 있다.이 이 반응이 긍정적인 쪽이면 괜찮겠는데 전월세 난을 더 붙이고 있고이 전올세 난이 못이긴 실수 여자들이 지금 생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서울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분위기상 뭐 100주 연속 상승도 뭐 무난할 것 같은데 이거의 근본 원인은 전호세는 아니고 정책의 실패고 시장에 너무 많은 자극을 준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해도 투기 수요를 막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규제의 빈틈은 무엇인가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투기 수요가 뭘까요? 정 구체적인 정의도 없습니다. 그니까 투기가 뭘까요? 집을 사서 부동산을 사서 올라가면 투기일까요? 그럼 주식을 사서 올라가는 건 투기일까요? 투기의 과정은 뭘까요? 그럼 집값 안정은 또 뭘까요? 인플레이션 정도 물가 상승률 정도 올라가는게 집값 안정일까요? 아니면 가격이 하나도 안 움직이는게 안정일까요? 아니면 가격이 떨어지는게 안정일까요? 떨어지면 10% 떨어지는게 안정일까요?
몇 년 동안 몇 % 떨어지는게 안정일까요? 정확한 기준도 없습니다.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데 처방과 실행이 정확히 나올 수가 없죠. 그냥 투기랍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다주택은 투기, 1주택은 실수요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기준이긴 합니다. 그러면 다주택자도 물론 집 거주하는 집 하나 빼고 나머지 집을 예를 들어서 제가 5주택인데 얘 얘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고 사는 집 하나 빼고 나머지 4주택을 가지고 있다. 왜 가지고 있을까요? 돈 벌려고 자산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 벌려고 내체를 더 주고 있습니다. 근데 내체를 그냥 비어두게 되면 공실이 발생하게 되고 거주 가치가 훼손이 되는데 비어두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전세든 월세들을 냅니다. 그럼 시장의 전올세를 공급해 주는 또 긍정의 역할도 있습니다. 마음은 돈 벌려고 하는데 시장에는 전원세를 또 공급을 해 주는 거예요. 그 악어세나 뭐 이런 것처럼. 그 뭐 자기가 먹으려고 악어 이빨에 뭘 빼먹는데 악어한테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다주택자들이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할 일은 물론 정부가 공급 물량을 충분히 해주고 공공이 주체를 해서 임대 물량을 충분히 해 준다면 민간이 야 너들이 여체 사면은 너들이 돈을 버는데 너들 역할 필요 없어 하지 마라고 하면 법으로 세금을 올리기보다 불법을 만들면 됩니다.
집 하나 가진 거 외에는 사지 마. 나머지는 우리가 알 거야라고 하면 되는데 준비 자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민간이 80% 이상의 임대 물량을 책임지고 있고요. 공공이 책임지는 부분은 20%가 안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민간보가 하지 말랍니다. 다주택이 투기라고 문제가 생기죠.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다주택은 투기, 1주택은 괜찮은데 알았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서민 주거 안정이 중요하다는 건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 다주택이 투기는 맞는데 다주택자가 전월세를 제공해 주고 있으니 등록 임대 사업자를 해서 특정 기간 4년 단기 8년 장기 동안 임대료를 안 올리면 거의 뭐 연 5% 이내로 안 올리면 우리가 세제택을 주겠다는게 임대 사업자 제도였는데 타이밍이 좀 안 맞았죠.
왜냐면 자, 전전세 가격이 올라갑니다. 2009년도 MB 정부 때 전세 대출을 시행해서 전세가이 막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 가율이 올라가요. 매매와 전세 가격 차이가 좁아집니다. 근데 집값도 바닥을 찍고 2016년부터 서울 집값이 올라갑니다. 근데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가 만들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채를 사서 이제 다주택이 됩니다. 세제택은 받습니다. 정부의 규제의 허점이 생기죠. 그래서 부랴부랴 2020년부터 등록 임대 사업자 아파트는 폐지하고 이제 규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점점점 다주택자는 이제 비중은 줄죠. 왜?
이제 메리트가 없어졌으니까 굳이 주택수는 늘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시장 그런데도 집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떻게 합니까? 왜 집값이 올라가지? 다주택자를 규제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똘똘한 한채 좋은데 한 채만 사거든요. 아 이거 어떡하지? 한체도 실소유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생각을 한게 거주하면은 실소유 실거주. 거주를 안 하면 투기라는 잣대를 들이됩니다. 그래서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거주 1주택은 투기일까요? 집나 가지고 있는데 전세 월세 준 사람한테 열이면 열, 100이면 100명한테 물어보십시오.
본인이 투기했다고 생각하 안 했죠. 그러면 우리가 훈육을 하거나 야단을 칠 때도 자녀가 본인이 잘못한 거를 알아야만 훈육을 하면 그 훈육이 먹히잖아요. 아, 학원을 땡땡이 치면 안 되는구나. 학원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데 땡땡이 친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오해한 거야. 나는 오늘은 사정이 있어 가지고 학교에서 늦게 맞춰 가지고 학교에서 공부하다 온 건데 너 학원 안 갔다고 야단을 칩니다. 그거는 부모가 잘못한 거거든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똑같습니다. 결국엔 비거조 일주택은 본인들은 잘못 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사정이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때문에 전세를 주고 전세금 가지고 재산 분할금을 줬는데 그걸 투기라고 하니까 아니 이혼해 가지고 돈 빼 주려고 전세 주고 했는데 그걸 내가 투기한 거야. 이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데 섣불은 투기라는 잣대를 들이되는 순간 시장은 공감을 하지 못하고 긍정보다 부정의 효과가 더 커지는 거죠. 가장 큰 부작용은 뭡니까?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 때리니까 그분들이 제공해 주는 전올세 집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왜? 이제 전올세 줘 가지고 뭐 합니까? 세금만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 기존에는 갱신을 해 줬는데 이제는 갱신을 안 해 주게 되고 그냥 어떻게 공실로 비어두거나 본인이 입주해 버립니다.
토지거려가 때문에 집을 사는 사람은 입주해야 되거든요.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처분을 못 합니다. 부동산은 사용 수익 처분 권한이 있는데 처분 권한에 제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세입자가 이제 껄끄러운 적이 됩니다. 아 안 해야겠다. 세금 부담은 늘어나니까 차라리 그냥 반전세 월세로 돌려야겠다. 어차피 수급 밸런스도 안 맞는데 올릴 수 있을 때까지 왕창 올려서 내 세금을 충당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또 월세가 또 가파르게 올라가죠. 이런 부작용들이 지금 양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 개의 잣대가 처음부터 구체적이지도 않고 맹확하지도 않고 부작용이 너무 크게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수습을 해야 되는데 수습이 좀 어려운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현금이 많은 사람들만 집을 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은 더 어려워질까요? 지금 어렵잖아요. 집 사기 좋나요? 우리가 집을 살 때는 자기 자본으로 사는 방법, 대출을 받는 방법, 그리고 전세를 끼고 사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를 끼고 사는 건 토지 거래가로 막아 버렸고요. 대출을 받는 건 은행에서 거의 대출이 안 나옵니다. 25억 넘어가게 되면 수익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의사인데 연봉 5억을 벌어도 사업이 잘돼서 1년에 30억을 벌어도 대출은 2억밖에 안 나옵니다.
1년에 30억 버는 사람이 15억 아파트 들어가겠습니까? 25억 넘어가는 집을 사고 싶죠. 그 집 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삽니다. 어떤 분들이? 돈 있는 분들이. 금배가 나오는 거 이제 줍줍하는 거죠. 올 초에 2월, 3월, 4월에도 이제 금매가 나왔는데 누가 샀냐면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려고 이제 근매로 던지는데 누가 샀냐면 부모님 찬스를 이용해서 증여받은 부모님 찬스 또는 주식을 파신 분들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분들, 현금 부자들이 그 집을 사서 한마디로 부잣집의 금매물을 더부자집 자녀가 사는 부작용이 지금 생겼죠. 근데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과연 대출 규제의 긍정의 효과는 뭐가 있을까? 집을 못 사게 막는 수요를 억제하는 단기 효과는 있습니다. 왜? 구매 능력을 제한하니까. 어 매수자 집을 사려는 매수자 입장에서 본다면 주택 시장 안정은 안 사는 겁니다.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오르지도 않는 집을 왜 사? 나는 굳이 안 사도 돼. 대출 규제는 안 사는게 아니라 못 사게 하는 거예요. 구매 능력을 제한해 버리는 거거든요. 구매 욕구 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구매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누르는 그런 긍정 효과는 있으나 이게 시간이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르는 힘이 약해질수록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서 집값이 갑자기 단기 또는 반등,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필요한 분들은 못 사게 되고 신흥 부부들은 돈이 부족하잖아요. 신흥 부부들 중에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부모님 찬스 이용하시는 분들 빼고. 그분들은 대출을 좀 활용을 해야 돼요. 왜? 전기 때문에. 앞으로 돈 벌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는 집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대출 받아서 선점해서 사고 잘 살면서 돈 벌어서 갚고 이게 일반적인 선진국의 시스템이거든요.
대출 안 해 주게 되면 이분들은 못 사잖아요. 전세도 없잖아요. 월세 가서 집주인한테 월세 열심히 내다가 10년 지나도 돈은 모은 거는 없고 월세는 이미 다 지불해 버렸고 월세 집에서 잘 살다가 10년 후에는 모은 돈 돈은 없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집값은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한마디로 벼락거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 부자들은 여전히 기회가 많습니다. 살 기회가 굉장히 많고요. 주식으로 돈 번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부의 정책으로 나오는 금매물을 현금 부자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의 우선 순위는 서민 주관정입니다.
자금력이 부족하신 30대 신혼 부부들이나 실수요자들이 자금이 부족한데 이제 앞으로 돈을 열심히 벌 거니까 미리 대출을 받아서 내진마련에 주거 안정을 하고 열심히 벌어서 갚는다라는게 일반적인 실수요자들의 내진마련 시스템인데 지금 이게 사실상 무너져 있다. 다른 선진국 어디를 보더라도 실수 여유자한테 대출을 이렇게 안 해주는 선진국은 아마 대한민국이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매우 잘못됐고요.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집값이 안정되면 좋겠는데 서울 집값은 지금 100주 상승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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