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영익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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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이 1980년대 10%대에서 현재 1%대 후반으로 하락했고, 저출산·고령화와 자본·생산성 정체로 2030년 이후 0%대 진입 우려. 기업부채 GDP 대비 120% 이상, 가계부채 100%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나, 금융자산 증가로 순자산은 늘고 있어 극단적 위기는 아니라고 봄. 단기적으로는 선행지수가 2023년 4월 저점 후 반등해 2024년 경기 회복(성장률 2%대 전망), 수출·반도체 중심 회복. 부동산 가격은 하락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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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제가 정면 2030년 0% 때 진입하게 됩니다네 우리 임금이 정체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지구상에서 제일 빨리 사라질 나라가 한국이다 이대로 추세로 간다면 이런 뜻이겠죠. 아 교수님 그 한국 경제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불과 2000년도 해도 잠재 성장률이 5% 에 근접했던게 최근에는 1% 밑까지 이제 떨어졌다는 이런 기사를 좀 봤거든요. 우리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잠재 성장률이 뭐고 이렇게 잠재 성장률이 1% 때까지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나라 저성장 기조로 가지 않냐라는 이런 우려가 있는데이 부분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서 잠재 성장률이 건 경제학 교과서 측면을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정인이 되는데요.
우선 수요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 공급측면 에서는 노동 자원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이제 잠재 성장률이 그든 근데 우리 잠재 성장률이 1980년대 10% 있어요. 예 그런데 97년 외한 2기를 겪으면서 5% Pro 떨어졌고요 계속 떨어지다가 지금 2% 1% 후반에 진입하는 과정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잠재 성경이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주로 노동 감소 때문에 그래요. 노동 감소 저출산 노령화 이런 거죠. 그렇죠. 최근에 우리가 계 출산율이 0.7명 아지 떨어졌거든요.
우리가 임신 가능한 여성분들이 한 명도 안 난다는 겁니다. 2.1 명이 돼야지 인구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지구상에서 제일 빨리 사라질 나라가 한국이다 아이 이대로 추세로 간다면 이런 뜻이겠죠. 예 뉴욕 타임즈에서는 최근에 보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 인구 보니까 흑사 평 때처럼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 그 한 30% 죽었거든요. 거기에 비유하고 있어요. 심각한 상황이군요네 그리고이 뉴욕 타임즈 한 발 더서 나가고 있는데요. 한국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북한 인구는 늘어나니까음 극단적으로 한국은 싸울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 극단적인 전망까지 않는데 인구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본 스타 대기업들이 많이 축적해 나왔고 투자가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요. 그러면 생산성이라는 늘어나는데 생산성도 계속 정체돼 있죠. 그러면서 우리 잠재 성장률이 1% 후반으로 진입하는 가정이고 뭐 제가 추정한 2030년 1% 아 그 이후로는 0% 때 취급하게 됩니다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성장이 될 수밖에 없으면 미래 세대 그리고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세대 같은 경우에는 자본 축척이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삶이 팍팍해질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네 우선 그 잠재 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제 규모 파이가 커지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걸 나눠가져야 됩니다. 력 있는 기업은 많이 가져가 경쟁력 없는 시장에서 퇴출되고 심화될 수밖에 없고요 이게 경제성장률이지면 우리 좋은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경제 성장이 낮아지면 소득이 별로 안 늘어나요. 그니까 2030년 이후로는 우리 임금이 정체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득이 주는데 뭐 자산 시장의 이런 상승은 기대도 좀 하기 힘들겠네요. 상승하기 하지만 음 낮춰서 낮춰야 그럼 혹시 교수님께서 좀 보시기에 이러한 저성장 기조가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좀 어떤 식으로 가는게 조금 올바른 방향일까요.
우선은 이제 우리 가의 기업 부채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거든요. 기업 부채도 높은 수준인가요 기업 부채도 GDP 대비 120% 넘었어요. 가게 부채도 100% 넘고이 세계 평균보다 훨씬 넘거든요. 정부 부채는 세계에서 좀 낮은 편에 해네 네 그 정가을 좀 극적 써야 됩니다. 물론 돈을 생산성이 높은 데다 잘 써야 되죠. 규제 하나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별로 되는게 없거든요. 좀 기업들 투자를 좀 늘려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생산성을 늘리는 거예 우리가 총 요소 생산성 한번 개선해 보자 그것만이 우리 잠재 성장을 올리는 길이다 그 전제 조건이 사회적 대타협이 아 근데 안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정부에서 창조 경제를 내는데 방향은 맞습니다. 창조경제로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애플 시가총액이 거의 3조 달러입니다. 우리 GDP 1조 7천억 달러 우리나라 두두 배 이상을 갖고 있는 애플 같은 회사 만들면네 좋은 일자리 많이 창출되지 GDP 껑충 뜁니다. 아네 예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이 그렇게 창의인 아이디어로 하고 금융이 지원해줘야 되고 정부가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초기는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그 벤처 캐피탈 보니까 그동안 투자 했던게 지금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쪽으로 돈도 안 들지만은 그런 기업들한테 돈이 거의 안 가고 있거든요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참 우리 잠재성장률이 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네 결국에는 뭐 기업의 혁신과 어떤 정부 인프라에 대한 뭐 이렇게 도움이 좀 절실한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래도 또 교수님은 우리 한국의 미래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편이시고 잠재 성장률은 뭐 낮아지지만 차별화 쪽에서 이제 좋은 데는 계속 또 잘 되고요 아네네 좋은 데가 또 어딘가요 뭐 반도체 뭐 반도체하청업체 제가 울산 같은데가 보면은 이미 굉장히 많은 수주를 받아 놓고 요새 이제 암모니아 연료로 배를 만들더라고 그게 매년이 없습니다. 그걸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만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지상에서는 자율주행차 이야기하는데 자율 배음 서 시험사 운영을 하고 있 그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거든요. 그리고 뭐 2차전지 이것도 뭐 중국하고 더불 우리가 세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몇개의 산업은 더 잘 될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산업들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금융이라는 금융으로 우리가 돈 많이 벌어야 되거든요. 아네 왜 최근에 보면요 우리가 무역으로 벌어드리는 돈보다 금융으로 해서 벌어드린 돈이 더 많습니다. 어 요즘 우리나라 금융도 잘하고 있나요. 수익률은 별로 안 좋은데 금융으로 왜 규모가 커졌죠. 우리가 98년부터 외한 얘기 갖고 기업 투자들이 줄어드니까요. 저축이 투자보다 많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경상수 역자를 내고 있 경상수 식자가 98년부터 1조 달러 이상 났거든요.
그돈 가지고 우리가 해외 직접 투자하고 해 증권 주식 채권 사라니까이자 배당이 계속 들어는 거예요. 연간 300억 달러 이상이이자 배당으로 순전히 들어오는 거예요. 무역 수지도 무지 못하는데 데 그거 또 이상이네요. 합쳐지면 과거에는 우리가 무역으로 우리가 열심히라 수출해서 돈 벌었는데 지금 우리가 금융으로 돈 버는 시대요. 예 그래서 국민연금 그다음에 금융 회사들 해 투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 고요 수익률 높아져야 되고 근데 지금 제가 뭐 금융회사나 국민연금 보면요 네네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네 더 높아져야 되겠군요.
우리 또 노후를 또 위해서 우리나라 한국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지 좋아진다면 언제 정도 좋아질지 그리고 과거처럼 이런 고도성장기 때 잠재 성장률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어떤 희망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구조적인 말씀드렸습니다만 잠재 성장률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다 뭐 그 잠재성장 올리기 위해서는 베트남 필리핀 같아서 인구를 많이 수입하던 그다음에 우리 생산성이 사회적 데이터을 정에 핵심적으로 개선되는지 아주 멀리는 이제 남북 통일이 돼 가지고 우리 자원하고 북한 자연자원 노동하고 치면 더 갈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단기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일이고요 예 잠재 성장률은 계속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거는 그 중기 장기적인 문제고요 단기 사이클로 회복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나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꼭 봐야 될게 선행 뉴스거리 주수는 시대도 한국 선행지수 발표하고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그 선행지수 순환 변동 체널을 발표하는데요. 그게 2021년 5월에 정점을 쳤었어요. 그때 우리 코스피 3,300 가고 4천 간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였어요. 근데 선행지수 떨어지면서 코스비가 결국 235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그런데 그 선행 주스가 OECD 기준으로는 2023년 2월 통계청 기준으로는 4월에 저점을 쳤어요.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2024년에 경기가 회복된다는 거죠.
대부분이 뭐 2023년 우리 경제성장 1.4% 안파 보고 있는데 2024년에 2% 넘게 봐고 있어요. 예 선행 주수가 예고한 것처럼 단기 사이클 상으로 경기는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뭐가 좋아져 가지고 2% 이상 성장하느냐에 증가해도 기업 투자가 증가해도 수출이 증가해야 되는데요. 네네 서비 투자는 별로 아닙니다. 수출입 수출 수출이 나아질거다 그동안 부진했던 반도체 중국으로 수출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거 결국에는 이제 단기적인 진단은 일단은 상승을 하고 있고 2024년도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아지는 국면이다 이런 말씀을 네 수님 또 우리 한국경제를 얘기할 때 가계부채 심각성을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가게 부채가 결국에 고금리로 지금 우리 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이 가게 부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상황이고 어떻게 좀 해결 방안이 좀 있을까요. 예 가게 부채가 빨리 증가게 문제죠. 우리가 그 97년에 외한이기를 겪을 때요 예 그때 기업이 부실해지고 외한 이기가 왔었는데 그때 가계 부채가 GDP 대비 50% 있어요. 아이 잘 었군요. 지금에 예 근데 100% 넘었죠. 그래서 가게 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한 나라인데요 이걸 보고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좀 극단적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97년 외한이기 때보다 가게 부채 이기가 터지면 수십배 1억이 있을 것이다 그만큼 가게 부채가 심각하다는 거죠.
저는 근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게 부채가 많다고 당장 위기가 오는 건 아닙니다. 가게 부채가 많으니까 우리가 금융에서 돈을 밀렸으니이자 온금 갚아야 되니까 소비할 돈이 줄어들죠. 그 소비 중심 우리가 저성장 있데요 근데 다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돼요 가게 부채도 늘어나고 있지만은 금융 자선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니다. 오히려 자산도 확대되고 있으니까 네예 그런데 우리 언론에 보면이 부채 이야기만 하지 금융자산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안 하거든요. 예 그런데 뭐 아직 2023년 통계는 안 나왔지만 2020년에 우리 개인들이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쓴 도보다 200조 많았을 거요 2022년에 183조 많았습니다.
절대적으로 가격 체가 높은 수준은 많지는 많기는 많지만은 최근에 올수록 가게가 이제 금융 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쓰는 보다 180조 200조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걸 고려하면 그런 극단적인이기는 안 온다 이렇게 보시는게 좋은데요 물론 이것도 차별하는 데죠. 제가 제 금융회사 다니면서 정말 그 부자들 많이 봤고 어떤 부자는 뭐 2조 뭐 3천억 5천억 이런 부자들을 봤습니다. 만 사실 그런 부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있죠. 어려운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금융 부채도 늘어나고 있지만 자산도 늘어나고 있더라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극단적인 이기가 오는게 아니라 소비 중심으로 오랫동안 저 성장이다 단기적으로 큰 얘기는 아닙니다네 아 그 결국 국가 차원에서는 뭐 부채부담 자산도 같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좀 긍정적이다 근데이 돈이 결국 부자들이 더 많이 가고 있고 서민들은여 좀 좀 어렵다 결국에는 좀 영산 자영업자분들은 조금 더 힘들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아까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 이런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 기업 42%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입니다. 버는게 이제이자내는 거보다 못한 거네요. 그렇죠. 1년 동안 영업이 내가지 이자도 못는 기업이 42% 이거 심각한 문제죠. 기예 그런데 제가 2024년에 경제 2% 된다고 그러는데 주로 수출 때문에 2% 성장이라 소비 많이 안 늘어날 거죠. 자영업자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습니다. 20년도는 여전히 민생 경기는 좀 어렵겠지만 수출이 늘어나면서 그냥 국가 차원에서는 좀 나아질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래서 차별화가 심각한 문제고요 정부의 역할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이 소득 불균형이 너무 심화 됐거든요. 그렇죠. 과거 역사를 보면 소득 불경이 심화되면 전쟁 혁명 전염병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코로나 의미가 우리 인류한테 소득 불교력 좀 회수해 이번에는 많이 안 죽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흑사병 때는 인류에 30% 가량 죽었거든요. 네네 그 전염병이 지나가고 나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임금을 많이 올려주고 일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역설적이게도 소득 불균형을 해소시켜 해소했다는 겁니다.
빌게이츠 같 분은이 분야에 뭐 연구소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집중적으로 요구하는데요. 더 무서운 전염병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득 불경을 해소해야 될 것인가 그거는 우선은 정부가 나서야 되고요 또 우리 개인들도 좀 나눴어야 되죠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책사 가지고 인생 다 기부하고 있고 어우 정말요 어 훌륭한 일을 하 그리고 여러분들 자동 유치 시키고 있습니다. 아 뭐 자랑좀 하겠습니다이 넥타이 4,200만 원짜리 아 정말요 기부해서 이렇게 받으신 뭐 여러분들 기부가 좀 학교에다가 아한 4,200만 원 기부했더니 발전 기금을 냈더니 예 발전 기금을 냈더니이 넥타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의미 있는 넥타이를 제가 좀 차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말씀하고 보시니까 넥타이가 반짝반짝하는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우리 사회에 또 빛이 이렇게 또대 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것도 한번 좀 질문드려 보고 싶었는데 결국 가게 부채가 늘어나면서 그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었던 것들이 부동산 이제 가격 상승과 가게 부채를 동일시 놓고 보시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뭐 절출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조금 더 어려워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이런 이런 논리들이 좀 많이 퍼져 있거든요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가게 부치가 언제 늘었냐 최근에 문제가 된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가게 부치가 넣은 거는 97년 외한이기 이후에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안이기 전에는 기업들이 돈 빌려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은행에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빌려 갔어요. 근데 애안 이을 겪으면서 우리 기업들이 깨달은 거는요 가잉 투자하면 망하나 다 큰일난다 겪으면서 구조 조장 이익을 많이 냈거든요. 구조 조장하고 이익이 나니까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쓴 거예요네네 그 은행이 기업들이 돈을 안 갖았으면 누구한테 대출해야 되겠어요. 개인한테인 그래서 외한이기 전에는요 우리 은행 대출 비중을 보니까 기업 비중이 71% 네네 가게 비중 29% 있어요. 근데 구 조정하고 기업들이 돈 안 빌렸으니 은행들이 가게 대출을 늘린 거예요.
그거 2021년 무에 에는요 가계 대출 비중이 52%음 대출비중이 48% 아 오히려 가게 대출비중이 더 올라 버린 거예요네 이때 가게가 부실해진 겁니다. 그때 가게 부채가 금융 자산에 극기 증가했어요. 그때보다 지금이 오히려 더 낮아졌어요. 오히려 금융 자산이 좀 더 증가하니까 아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금융 자수 늘었지만 가게 부채 절대 규모가 늘어난 거는 사실 그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그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이게 또 세대간의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겁니다. 사실 저 같은 베이비 새들은 집 싸게 샀어요. 저 같은 베이비 생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누가 가게 올려 줬느냐 에코붐 세대죠.
그 사람들이 돈 빌려주 비싸게 집을 사 가지고 저 같은 저 나이든 사람들한테 부자를 만들어 준 거 집값 을려 가지고 근데 집값이 떨어지면요 저 같은 사람들은 옛날에 싸게 샀으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비싸게 샀는데이 집값이 떨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저는 최근에 깜짝 놀랐던게 얼마 전에 또 한 큰 거시에요. 그 1인가구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더라고 거기서 1인가구를 모셔다 놓고 저한테 강의를 한번 했다 가봤는데 우리나라 평균 1인 가구가 33%니다. 현재 근데 2040년 가니까 40% 된다는 거 거의 절반 가까 1인 가구가 된다는 그러면 왜 이인 가우가 많은가 그걸 보면은 사실 집값 문제도 있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뭐 집도 안 사고 그냥 혼자 살고 그러는 경험도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집값이 좀 떨어지기는 떨어져야 되는데 값이 떨어지면 그동안 돈 빌려가지고 집을 사신이 젊은 세대들은 상당히 고통을 겪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네 교수님 생각에는 어떤 식으로 정책을 방향을 펼치는게 옳다 이렇게 보세요. 직감은 과감이 좀 낮춰 놔야 되죠. 충격이 올 수 있지 않나요. 가감에 내려놓으면 단기적으로 충격은 좀 올 수가 있죠. 뭐 집값 떨어지면 금융에서 부시를 증가하고 여기서 저 PF 좀 심각한 문제 지금 지탱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가 요새 이제 옥석을 가리면서 구조 주 하겠 그러는데 그 구조 좀하고 넘어가야지 또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집값은 너무 없습니다. 많이 떨어져야 다요 조금 더 떨어져서 우리 서민들과 우리 국가의 어떤 경제가 조금 더 나아지는게 낫다 이런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이건 잠간 돌말 질문인데요 물론 교수님 뭐 자녀분이 있고 또 이제 방향이 다 정해졌지만 혹시이 업종에 조금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추천해 주실 만한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만약에이 친구가 한 20대요실금 이거요 그다음에 로봇이죠.
뭐 최근에 울산이나 포항 같은 공장 가봤는데요네 거의 사람 없습니다. 로봇이 거의 다 이래요. 자동화 예 자동화 얼마 전에 저 한 칼럼을 읽었는데 뭐 재밌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앞으로 제조 공장에서는 사람 한 사람 개 한마리만 있으면 될 것이다 사람이 필요하느냐 개 바 죽에서 필요하다는 거 모든 일을 로봇이 해 준다는 근데 그게 제조에서뿐만 아니라 서비스까지 전부 확장될 거예요. 아마 KB 그래도 뭐 아이가 정말 뭐 고객도 상담해 주고 각종 금융 상품 골라주고 상품 만들고 그런 일을 할 거예요. 모든 사람에서 로봇이 중요한 역할하고 예를 들 테슬라 로머스 회장도 로봇 산업에 심해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 테슬라 전기자동차 그거를 로봇이 거의 다 만들거든요. 근데 아직도 핵심 분야는 사람 손이 들어가야 돼 그것마저 로봇이 하게끔 하겠다는 거 로봇 산업 이거는 앞으로 미래를 볼 때 큰 성장 산업인 거 같아요. 또 요즘 제가 또 교육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교육이 결국에는 뭐 2 30년 뒤 우리 장기의 미래의 어떤 방향과도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오시면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잘한 투자가 뭐였습니까 한 3개월 됐는데네 이게 수익률이 저는 금 etf 비트코인 같은 것도 그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요. 그냥 한 단화로 내년 경제 이야기하면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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