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사협상 재개…HBM 공급 변수[박시동 경제평론가][송재경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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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말씀드린 대료입니다. 일단 파업 얘기부터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정부가 본격적으로이 삼성전자 파업 문제에 어 개입하는 모양세가 됐습니다. 시장은 어떤 식으로든 삼성전자의 파업은 막아야 한다. 그리고 어 파업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어 파업의 위기까지 가게 되면 정부가 긴급 어 긴급 조정권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도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상황인데요. 현상 어떻게 보고 계신지 두 분 의견 여쭤 보겠습니다. 일단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정부가 손놓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좀 했었던 거 같은데 그 소위 최종 협상 결렬되고 나서요. 사후 조정안이 어쨌거나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국 말씀 주신 대로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최종 그 의사 결정권자가 고용 노동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뭐 당근을 양쪽을 다 들고 어이는 소위 이제 그 마지막 극적인 타격을 위한 벼끝 벼랑끝 전술 뭐 양쪽이 다 그걸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시장의 주가 측면에서는 적어도 그 설마 파업비가 가겠어? 또 파업이 간다 하더라도 단계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로 인한 생산 차질은 최소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주가에 지금 녹여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 하나 이제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면 그렇다면 결국 파업도 혹시라도 길어지고 그것에 따른 생산 차질이 빚져진다면 완전히 이제 다른 스토리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제일 그니까 베스트 시나리오는 어쨌든 오늘 우리 많이 봤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도 새벽에 다 초차한 얼굴로 환게 웃으면서 악수하면서 나오는 모습 그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극적 타결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삼성전자의 중요성은 뭐 두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죠.

어,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요. 지금 특히 이제 증시 코스피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뭐 거의 절대적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크고요. 국제적으로도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치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파업을 하느냐 마느냐 노조 노사와의 서로 간의 교섭이 다시 재개되느냐 안 되느냐가 블룸버그를 타고 지금 전 세계 긴급 타전이 될 정도로 어 뭐 AI이 반도 체망을 여기서 틀어주고 있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아마 노사, 정, 국민, 전 세계 모든에 사람들이 다이 문제를 보면서 파업만은 안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아 10시에 오늘 이제 2차 조정이 열렸었는데 시장에서는 사실상 조금은 어 오늘은 아니도 낙관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일단은 조정이 결렬됐고 파업을 예고대로 내일 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실은 잠깐 급락했다가 양전까지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코스피가. 근데 그 양전했던 폭을 다 도로 반납하고 -3% 넘게까지 빠지고 거의 뭐 어 전 종목이 사실은 파란불이 들어올 정도로 유탄을 세게 많이 막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목격을 했거든요. 이게 말하는 바가 뭐냐? 노사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전 세계 문제고 국가 경제 문제기 때문에에 파업만은 안 된다. 그리고 시장은 아니라고 배팅한다기보다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쨌거나 노사 양측이 1차 결렬 이후에 그래도 끝까지 대화하겠다는 얘기를 마지막 성명에 둘 다 담았고요. 지금이 대통령도 또 오늘 멘트를 내셨어요. 어 이거 어 돌을 넘는 일이다. 금도가 있다라고 해서 정부의 정책 기조가 어디 있다라는 아웃트라인을 보여줬고 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마지막 중제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마 이제 노동부 장관의 중제란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긴급 조정권 발동이 노동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선이다. 여기가 아니면 이제 조정도 불사하겠다. 물론 정부가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지금 배수진을 앞두고 마지막 오늘 밤 협상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시장 누구도 어 팝을 바라지 않고 있고요. 파업을 해서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다 들어가고 있다. 그 부분은 이제 노사 양측이 또 이제 정부까지 개입돼 있으니까요. 정부와 민간이 다 받아들여 주기를 또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수순으로 보면 만약 그 김명환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중제를 했는데도 어 협상이 안 된다라고 하면 파업으로 가게 되고 그것을 정부가 긴급 조정권으로 막아서지 않을까 어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것은 긴급 조정권으로 파업을 일단 막는다 하더라도 파업이 발생한 것 자체가 어 불확실성이 하나가 추가가 된 거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앞으로는 춘투 하투의 그런 불확실성이 생긴데다가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는 계속 영업 이익이나 이런 데에서의 어 좀 지출이 많이 발생을 할테니까 주가도 더는 낙관하기 어렵다 이렇게들 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주신 대로 그 사이에 지금 이제 삼성전자 파업 때문에 전 세계 빅테크 수준의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소위 그 보너스 패키지를 가져가는지 다들 이제 공부가 다들 잘 된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이 아 SK 하이닉스가 너무 후악했네라는 생각을 거꾸로 이제 하게 되는 생각도 있고 이게 왜 주주하고 소위 소위 종업원하고 그러니까 소위 근로자 그 노동자하고 서로 대결하는 양상이 되게끔 왜이 구조가 짜져 있지라는 고민을 이제 하게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그 예를 들면 뭐 15%냐 10%냐 이게 중요한게 아닌 거 같고요. 기본적으로 주주하고 소위 그 경영진하고 또 그 회사의 그 노동자이 세축이 또 사실 거기 협력 업체들도 엄청 많죠. 그 세축이 같은 방향으로 소위 이해 관계가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소위 그 소위 그 그 모티베이션 구조 이거 자체가 우리나라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를 확실하게지 느낀 거 같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RSU라고 그래 갖고 그러니까 자 옛날에는 스탁 옵션으로 줬는데 스타 옵션은 소위 특정 가격 이하로 가면은 휴지가 돼 버리니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또 살 때 내 돈 들어가야 되니까 안 좋아해서 그건 요즘 거의 다 안 쓰고 이제 RS여라는 걸 주는데 딴게 아니라 시장에서 자사주 사 갖고요. 그 직원한테 주는 겁니다. 잘하는 직원한테 주고 그걸 3년이든 5년이든 후에 팔 수 있게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주가가 잘되도록. 그럼 주주도 좋고 경영진도 좋고 그 종업원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예로 엔비디아 거의 맨날 밤새서 일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하에가 보면은 페라리가 질비하다는 거 찾겠습니까? 사진이 유명했었죠. 예. 그니까 그거 자체가 그 RSU 때문에 그건 거거든요. 그래서 이참 우리나라도 결국은 회사가 성장한 과실을 그니까 경영진이나 주주도 가져가겠지만 종업원도 같이 향유해서 가져갈 수 있는 형태로 또 거꾸로 지금처럼 너무 특정하게 몇 % 이런 식으로 어 하면 지금 잠타면 약간 공무원스러워 보이기도 하잖아요. 또 이분의 이슈는 또 더군다나 지금 돈 못 번 디비전도 어 보너스를 줘야 된다. 이거는 그건 이제 약간 진짜 공모스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일반 사기 또 민간기업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만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참에 이번이 좀 발라점이 돼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그 기업들의 어 그런 그 소위 그 보상 체계 자체가 전반적으로 모든 이해 관계가 다 같은 방향을 볼 수 있게끔 좀 어 재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 이게 지금 사회적 담론까지 이제 벌어지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초과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어 여기서 얘기가 나오는데 초과 이익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도 따져 보게 되고 그러니까 노동자의 노력으로 발생을 한 것인지 혹은 뭐 반도체 공급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가격이 뛰니까 이익이 증가했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나눠 나온 초과 이익을 어 노동자들에게 정말로 배분을 해 준다라고 보면 주주들은 또 우리 몫이 줄어드는 건 아니냐 이렇게도 불만이 나오고요. 그리고 국가도 몫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고.

아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네 네. 일단 그 문제도 답변드릴 텐데 조금 전에 질문 주셨던 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네. 만약에 바라지 않습니다만 진짜로 파업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조심스럽게 예측한데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아 발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단은 생각이 예측이 좀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일단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지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긴급 조정권이 발동이 되면은 발동되는 순간 그냥 바로 파업은 멈추게 돼요. 이때서부터 파업하는 건 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파업은 살짝 멈춘다고 보고요. 그리고서 정부가 양측을 불러다가 다시 조정을 시도하고 조정안이 나오면 양측이 다 받아들일 것인지 투표를 하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정부가 그냥 강제 조정안을 내버립니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그냥 임단협 타결로 간주돼요. 음. 그러면 임단협이 해결이 됐는데 파업을 한다는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긴급 조정안이 발동이 되면 어 파업은 그냥 무조건 끝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논스톱으로 그냥 쭉 어 그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리스크가 종결되는 겁니다.

예. 긴급조정 발동 즉 노사 문제 해결 이렇게 일단 보셔도 되는데 문제는 방금 앵커님 질문처럼 야 그럼 앞으로 삼성 이제 계속 뭐 춘투 하투 하면서 이제 임단형 문제가 늘 이런 식으로 리스크가 되는 건가라고 볼 여지도 물론 있습니다만 거꾸로 확인된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이 정도의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성 우리 국민 경제에 대해 중요성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공익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이 긴급 조정권 발동은 공익 사업이거나 국민 경제 현저한 위협을 갖칠 때요 두 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 조정이 발동이 됐다면 아이 정도 포지션을 삼성전자가 유지하고 있는 한 파업은 앞으로 계속 힘들 수 있다.

음 오히려 노사 양측의 사적 자치에 대한 압박이 더 세지면 세졌지 쉽게 파업이 되지 않는다라는 또 하나의 이제에 스탠스 모범 어떤 어떤 그 사례를 진노선이 확인이 된다. 예. 그렇죠. 저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봐서 너무 삼성전자의 리스크를 키우는 방향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좋겠다. 그런들도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어, 말씀 주신 것처럼 어, 이번에 이제 쟁점이 되는 거는 그러면 성가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는 기준인데요. 영업 이익에 뭐 15%를 달라라고 했는데 만약에 조정이 나왔는데 뭐 13%가 됐든 12%가 됐든 만약에 영업 이익 기준으로 일단 뭔가가 결정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노동자가 일한만큼 성과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받는다. 그거를 뭐라고 하는게 아니고 그 계산 방식을 영업 이익을 모수로 한다는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대통령도 오늘 또 한번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핵심은 사실 영업 이익은 처음 판매한 가격에서 기초적으로 들어갔던 어 비용을 딱 뺀 나머지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럼 누가 먼저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면 사실은 국가도 아직 안 가져갔어요. 법인세도 아직 안 가져간 원 이익이란 말이에요. 주주도 아직 못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영업 이익을 바탕으로 계산을 하면은 사실은 노동자보다도 먼저 가져가야 되는 국가나 공동체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이 배제되는 결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에 노동자 측에서 어떤 식으로든 어 성과에 대해서 나누자라고 했을 때 최우선으로 지급받으면서 모수가 가장 컸을 때 가져가는 그러네요. 그런 효과를 냈거든요. 그게 과연 우리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바람직한가 그건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국가가 먼저 또는 공동체가 먼저 지역 사유라든지 이쪽이 먼저 가져 있는게 맞거든요. 또 리스크를 감당했던 주주들도 먼저 이게 일단 순서적으로 맞습니다.

금액의 다소를 떠나서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참에 제기됐던 다양한 논점 중에서 영업 이익을 베이스로 한 부분에 관한이 성과급 산정 기준은 이번 참회는 제가 볼 때는 좀 바뀔 필요가 있다.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뭐 좋다 나쁘다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이제 사회적으로에 앞으로 다 많은 기업들이 성과가 났을 때 이걸 또 주작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1등 기업 삼성전자가 이런 사례를 남겼다라고 하면요. 그런 그런 측면에서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타결 내지는 조정이 됐으면 한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음. 예. 대표님께는 이렇게 여쭤 볼게요.

지금 삼성전자 파업을 계기로 어 비슷한 그런 움직임이 다른 대기업 내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엊그적에는 현대차 그룹도 그런 노사 갈등이 심해질 거다라고 하는 어 그런 전망이 나오니까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었는데 어 이게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주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이즈로 작용을 할 것 같거든요. 글쎄요. 요즘 같이 이제 주가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시기에 어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머리가 상당히 복잡해지는데 대표님께서 좀 조언을 해 주실까요?

뭐 아까 아까도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제일 좋은 것은 서로의 이해 관계를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소위 이제 우리보다 자본 시장을 빨리 키워서 또이 경쟁 체제를 가지 강하게 가져왔던 것이 미국이고 미국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결국은 좀 그 소위 판매 제한이 되는 매각 제한이 있는 일정 수준의 주식을 주는 거 대신에 이거를 신주 발행하는게 아니라 시장에서 사서 자사주로 예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소위 나머지 주주 주주들이 희석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죽 주수가 늘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사주로 시장에서 사서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3년이든 5년이든 일정 시간 이후에 팔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좋은 효과가 뭐냐면 주가가 빠지더라도 그래도 그 뭐지? 휴지 조각이 될 점점 갖고 있어요. 나한테 스타 옵션하고 달리. 그래서 어 어쨌든 그 재산으로서의 이제 가치가 첫 번째 있다 봐야 될 거 같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만큼 그 주가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효과를 실과를 그대로 어 종업원도 같이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주주도 좋고 열심히 조원들이 일래서 그리고 경영진도 그것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들은 아직은 그게 많이 안 돼 있지만 소위 경영진의 평가에 주가를 좀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에 발맞춰서 RSU도 받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서 모든 거를 결국은 주가에 좀 연동시키는 방향으로 한다면 그럼 주주도 큰 이슈 없고 경영진도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할 거 없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종업원도 거기에서 실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그러면 소위 말하는 황금말 낳는 거의 배은 안 갈리면서 거기서 나오는 황금 그니까 낳는 거위 자체 가격이 비싸져서 거기서 갖고 가는 건 누가 뭘 하겠습니까? 음치는 방소위 보상체계자 전환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좋을 때는 내가 많이 가져가고 회사가 어려울 때는 어떡할 거냐 뭐 이런 이슈 이런 것들 그런 걸 너무 이렇게 숫자로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은 그래서 모든 것은 딱 어떤 회사의 가치를 딱 볼 때 딱 하나 보면은 그게 딱 늘 맞는 건 아니지만 주가지 않겠습니까?

예보게끔할 그런 방향으로의 전환 자체가 이번을 계기로 충분히 이제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 초과 이익을 나눈다라고 하면 그 초과 이익의 성격이 무엇인가? 그리고 누가 어떻게 어떤 순서로 나눌 것인가? 어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 자본 시장에 매우 중요한 화두로 던져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잘 해결해야 이제 앞으로 이런 비슷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