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차영주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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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반도체 보조금 대신 삼성전자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논의를 다룸. 지분 1.5% 수준이나 황금주 요구 시 문제 심각, 상법 3% 룰과 경제안보 이슈 존재. 삼성은 보조금을 받지 않는 선택도 고려 가능. 인텔은 경영·기술 혁신 없이 투자만으로 회복 어려움. AI 거품론에 대해 일부 과열은 있으나 전체 산업 거품은 아니라는 입장. 대만 성장률 전망은 상향, 반도체 집중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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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분 요구, 보조금과 협박 사이
네, 오늘도 세 개로 떠나 보겠습니다. 월드 이코노미 시간이고요.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ISF 경제 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조만간 저희가 방송했던 것 중에서 제가 기괴하다, 해괴하다, 비상식적이다 이런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한번 세어 봐야겠어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런 단어가 입에 붙어 버렸는데, 또 해괴하고 기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이 타임라인을 짚어 보면요.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을 인수하면서 국유화한 거 아니냐, 정부가 나서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삼성과 TSMC에는 악재가 될 거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짚어 봤고요. 그런데 지금 가다 보니까 삼성에도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 그러니까 아직 검토한다는 얘기라서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이 사안이 어떤 목적과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 완전히 180도 다르기 때문에 예의 주시해야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내세우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보조금을 준 기업들이 있는데, 인텔은 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러니 그에 따라 지분에 참여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찾아낸 논리고요. TSMC나 삼성전자는 아직 보조금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 정권이 바뀌면서 보조금 지급이 보류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있는 것에 대해 일정 부분 보조금을 줄 테니 그만큼 지분을 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에 따른 단순 지분 계산도 할 수 있고, 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니 차차 풀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보조금을 주겠다고 했다가 아니다, 그거 아니고 지분은 내놔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누가 그 나라를 믿고 투자할 수 있겠나 의구심이 들고요. 사실 동네 깡패들도 수금할 때 이런 식으로 안 할 것 같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이걸 투자로 봐야 됩니까, 협박으로 봐야 됩니까?
의도는 보조금 거절, 그러니까 보조금 받아 가지 말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을 통해 반도체와 친환경 산업에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줬어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달리 해외 기업의 미국 투자를 유치하는 전략이었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취임 첫날 다 날려 버렸고, 보조금 지급 자체를 취소해 버린 셈입니다. 반도체법은 남아 있어서 육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관세로도 해결될 것 같으면 굳이 보조금을 줘야 하느냐는 이슈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반도체 관세를 50%로 올리면서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면세해 주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보조금을 주는 게 사실 아까울 수도 있죠. 관세로 다 되는데 뭐 하러 돈을 주냐는 거죠.
트럼프는 전임 행정부의 전략이라서 보조금 정책 자체에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반도체법이 살아남은 것은 반도체 산업이 워낙 중요하고, 동아시아에 이미 많은 기업이 있다 보니 유치하려면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관세로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줄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관세 협상을 해서 넘어왔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안 주려고 하겠죠. 규모 자체가 한 기업당 6, 7조 원 단위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안 주고 자체적으로 미국 공장을 짓게 한다면 그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일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한 협박이라고, 협박 아닌 협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냥 협박이죠. 아무튼 그건 알겠는데, 미국 정부의 재정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해되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비현실적이고 해괴한 일이라서,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현실화 가능성보다 어떤 식으로 현실화되느냐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님 말씀처럼 기존 방식대로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현실화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리하고 덜 불리한지도 짚어 봐야 됩니다. 가장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대신 지분을 가져가는 것이고, 특히 미국에서 공장을 짓게 된다면 관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40억 달러가 넘는 보조금을 아직 못 받았는데, 이걸 받아서 미국에 투자하는 데 쓴다면 삼성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부정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계산해 보면 40억 달러를 주고 지분을 가져간다면 대략 1.5% 정도가 됩니다. 1.5% 정도면 경영권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첫째, 1.5%를 가져가면서 황금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US스틸 인수 때처럼요. 황금주라는 것은 단 한 주만 있어도 중요한 의사 결정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 1.5%는 큰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황금주를 달라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둘째, 우리나라 상법 개정과도 연계가 있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이른바 3% 룰이 적용되면, 특수관계인이나 우호 지분을 합쳐 3%만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재용 회장이 지분율과 우호 지분으로 지금 삼성을 지키고 있는데, 그 계산이 3%로 제한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미국 정부가 1.5%의 지분을 갖고, 다른 펀드와 협업하게 되면 각각은 개별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하나 빼먹었네요. 미국 정부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미국 공기업이나 군사 분야에 우리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지분 문제로 들어가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조금 더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방송 시작 전에 교수님과 이게 미국에서 정말 행정부가 원하면 할 수 있는 건지, 법적 절차는 없는지를 둘이서 고심하다 왔는데, 결론은 모르겠다, 나와 봐야겠다는 거였어요.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안 받겠다고 보조금을 거절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없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사실 꽤 높습니다. 협상에서 보조금 금액 같은 것은 받되 지분은 가져가지 말아 달라, 혹은 투자를 막아 달라고 협상할 가능성도 있고요.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경영상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 미국 시장에 물량을 대고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정치 상황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죠. 제조업 기업은 결국 비용을 최소화하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미국 내 생산 시설을 짓는 것 자체가 삼성 입장에서는 비용 최소화의 논리와 맞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 대응을 위해 가는 것이죠. 거기에 미국 정부가 주식을 잡고 지분을 가진다는 것은 삼성 입장에서는 달가운 이슈가 아닙니다. 보조금을 깎더라도 지분을 안 받는 형태로 가는 것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인텔은 미국 기업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삼성은 우리나라 기업이라서 외국 정부에 지분을 내준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국가 안보 산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직접 투자해서 경영권에 관여한다면, 우리나라 경제 안보에도 위협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법안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겠지만,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방식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입니다. 투자자가 투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미국 정부가 경영권에 간섭해 우리나라 자산을 빼 간다면 경제 안보 이슈가 분명히 걸려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려고 쉽게 결정할 사안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에게 상식을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사치스러운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건 제 생각만이 아니라 외신들도 미국이 권위주의 국가의 국가 자본주의를 따라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적 통치 같아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긴 합니다. 아무튼 눈에 띄는 기업을 하나 더 살펴보죠.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인텔의 흑기사로 참여했어요. 얼마를 투자하는 겁니까?
대략 지금 인텔에 20억 달러 정도를 출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략 2% 정도 지분을 인수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인텔이 이걸 좋아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울며 겨자 먹기로 받은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서로 이견이 어느 정도 맞았다고 보입니다. 소프트뱅크 입장에서 인텔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보면, 소프트뱅크가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하려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이번에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데 일정 몫을 맡겠다고 손을 든 분이잖아요. 그리고 소프트뱅크 자회사인 페이페이가 미국 시장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AI 반도체 등 여러 분야로 진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인텔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밖에 없죠. 인텔은 미국 방산과 정부 계약과 연결된 부분이 있으니,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부와 끈이 닿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일 겁니다.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2조 8천억 원을 투자해 이걸 받는 거니까, 속내는 웃으면서 겉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쁠 건 없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경은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최근 인텔의 경영 상태가 워낙 안 좋았잖아요. 거기에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업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정책이 맞아떨어지면서 인텔 살리기 작전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고 인텔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기술 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기술력 경쟁은 결국 조직 혁신과 연구 인력을 얼마나 끌어들이느냐,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인텔은 AMD라는 대안 기업에 굉장히 밀렸고, 파운드리 쪽에서도 밀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돈을 많이 받으면 기회가 생기죠. 하지만 지금까지 안 됐던 요인들, 그러니까 경영 혁신과 새로운 R&D를 받아들이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최근 메타 같은 곳에서 적극적으로 AI 인력을 영입해 AI 산업을 키우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경쟁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유는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를 고치지 않고, 인텔이나 AMD가 잘 안 됐던 여러 관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돈만 투자한다면 비전이 없습니다. 기술력은 결국 연구 인력과 그 인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경영 조직이 갖춰져야 되는데, 경영 조직의 문제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아무리 받아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경영이라는 게 단순히 공장을 돌리고 돈을 넣으면 결과가 나오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밸류가 올라가려면 경영 혁신과 기술 개발이 같이 가야 합니다. 실패했던 원인, 즉 경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헛된 투자가 될 수도 있어요. 반도체 산업이니까 더더욱 그렇고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석유화학 얘기는 40분대에 준비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인텔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살펴볼게요. 최근 뉴욕 증시를 보면 나스닥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배경 가운데 하나가 AI 거품이 너무 많다는 지적입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도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어떤 점을 보고 AI 거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보는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샘 올트먼은 거품이 있다고 하면서도 데이터센터를 더 짓겠다고 했잖아요. 그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샘 올트먼은 2000년대 닷컴 버블과 비교하면서 거품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닷컴 버블 때도 주식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기업의 이익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고 기대감만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하고 있고,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산업입니다. 저도 방송 준비하다 잘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AI를 통해 찾아볼 수 있는 상태예요. 단순히 챗GPT뿐만 아니라 방송사에서도 쇼츠를 만들거나 여러 제작 과정에서 활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논리로 보면, 거품이었는지 아닌지는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상태에서 거품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아요. 다만 시장에는 조금씩 거품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제가 이정환 교수님을 보고 AI를 잘하고 있으니 따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굳이 AI가 필요하지 않은 기업들까지 투자에 뛰어드는 거품주가 생기죠. 하지만 AI가 실제로 필요한 기업에서는 그런 거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체 산업이 거품인 것이 아니라 일부 작은 산업에서는 거품이 있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샘 올트먼 본인이 데이터센터 증설을 결정했기 때문에 저는 거품론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AI 시장에서 오픈AI를 따라오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 견제 차원에서 한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이 AI 거품론에 대해 간절하게 아니길 바라는 나라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대만인데요. 대만 GDP 전망은 최근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올리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반도체 산업 비중, 특히 TSMC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AI와 연관된 반도체 산업이 핵심 산업이 되면서 성장률 전망이 올라가고 있어요. 2분기 성장률이 7% 정도였고, 연말 성장률도 7%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만 정도의 GDP 규모에서 7%면 어마어마한 건데요. 그 정도로 예측하고 있군요.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5%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AI가 확산되면 대만의 칩 수요가 가장 늘어날 수밖에 없고, 칩 산업이 커지면 관련 산업도 함께 커지게 되죠. 우리나라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여러 산업이 섞여 있는데, 대만은 반도체에 워낙 집중된 공급망이다 보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SMC가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분야도 있고, 파운드리 점유율이 7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엔비디아 칩 같은 중요한 칩들은 TSMC가 생산을 많이 맡기 때문에 수요가 대만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AI가 발전하면 대만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많이 앞서가는 구조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KDI가 0.8%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0.8%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 성장률만 놓고 보면 하반기 성장률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상반기에 0.6%였으니까 기대를 가져 봅시다.
웃으면 안 되겠는데요. 아무튼 대만 경제는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의존도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열풍이 맞물려 있는데, 한쪽에 비중이 이렇게 크면 리스크 요인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짜 AI 거품론이 맞다면 대만 경제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특정 비중이 높을 때 잘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긴 하겠죠. 다만 대만은 TSMC의 비중이 높긴 하지만, TSMC 밑에 있는 반도체 생태계에는 중소기업이 많이 발달해 있어서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TSMC도 파운드리뿐 아니라 앞으로 인공지능, 시스템 반도체 등 여러 분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 구조가 한쪽으로 쏠려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하나가 무너졌다고 해서 통째로 무너질 구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재벌 기업 하나가 무너지거나 석유화학이 무너지면 파급 효과가 엄청난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평가하겠습니다.
석유화학은 40분대에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예고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ISF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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