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노근창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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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후 반도체 육성 정책 기대. 노근창 센터장은 8인치 중심에서 12인치 파운드리 공동 시험라인 구축 등 맞춤형 지원, 정부 주도 소부장 구조조정(일본식 인수합병) 필요성을 강조. 염승환 이사는 AI 강국 여부 질문과 국민 합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책의 질적 변화 기대. 시장의 단기 가격 방향에 대한 구체적 예측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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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우리나라도 이제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꼭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시장은 굉장히 환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큰 것이 반도체이고, 그다음이 2차전지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산업에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부도 우리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에 대한 육성 정책을 내놓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것이 가능하다고 전망하십니까? 지난 정부도 반도체 정책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세제 혜택이나 투자, 예를 들어 AI에 100조를 투자한다고 하면, 그중 일본은 반도체와 관련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양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맞춤 대응과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삼성이 해결하려고 할 때 유틸리티든 용수든 이런 것들도 해결해 주고, 다양한 부분을 좀 더 선제적으로 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국내 팹리스 산업이 발전해야 삼성 파운드리에도 고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8인치 공정이 있습니다. 나노종합기술원, 경북 과학기술원, 한국 과학기술원 같은 곳에서 팹리스가 찾아가 물건을 부탁하면 만들어 줄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지금은 8인치 시대가 아닙니다. 12인치 시대입니다. 그래서 12인치 팹을 공동으로 하나 지어서 팹리스들이 시행착오를 빨리 겪고 시장에 타임투마켓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식의 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번 정부는 실용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용이라는 건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지, 보여주기식이 아닙니다. 애로 사항을 찾아 해결하고 타임투마켓을 줄여서 기업들의 경쟁력을 빨리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TSMC의 가장 큰 고객인 엔비디아도 한때는 작은 팹리스 회사였습니다. AMD도, 퀄컴도 작은 고객이었다가 큰 기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대로 가면 팹리스 산업에서 3~4년 내에 상당수 기업이 부실화될 것 같습니다. 팹리스를 일반적으로 도와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일 중 첫 번째 출발점이 12인치 팹을 하나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가 투자하고 지원하는 것은 ROE를 따지면 안 됩니다. 당장 돈이 안 되니까 기업은 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정부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용적인 지원책을 준비하는 것 같고, 이게 되면 지난 정부와는 차별화가 될 것입니다.
지난 정부도 반도체를 그렇게 강하게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입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 칩을 중국 밖에서 못 만들게 하겠다고 하자 중국 정부가 바로 반박했고, 미국 정부도 엔비디아 칩만은 중국에 못 주겠다고 합니다. 그만큼 반도체는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는 보조금을 주고 세제 혜택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보조금도 소부장에만 주고 빅테크에는 주지 않습니다. 삼성에는 대기업이라 눈치가 보일 수 있지만, 남들이 다 아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다른 색깔로, 이번에는 질적으로 생태계를 키우는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아직 완전히 구체화된 것은 아니지만, 깨어 있는 분들과 얘기해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된다면 질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대선 토론에서도 100조를 어디에 쓸지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세부적으로 다 얘기하지 못했으니 그렇다 치고, 이제 행정부에 들어섰으니 100조를 어디에 어떻게 쓸지 구체화하는 작업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팹리스와 12인치 같은 것들에 판을 깔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사님이 보기에 100조 자금에서 여기에 지원이 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100조도 큽니다. 이재명 정부의 기조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회복입니다. 우리 경제가 너무 자신감을 잃었으니 회복시키고, 두 번째가 성장, 그리고 모두가 행복해지자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잇는 것이 성장입니다. 성장이 안 나오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 중심에 AI가 있습니다. AI로 키우자는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 한국이 AI 강국이 맞느냐는 질문에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구독자 수로 보면 미국은 명확하고, 중국도 요즘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동마저 저렇게 투자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반도체는 잘하지만, AI 칩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칩 설계는 대부분 미국이 하고, 중국도 합니다. 저는 그게 좀 부럽습니다. 왜 한국은 팹리스가 안 될까 하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수많은 국가가 팹리스를 잘하고, 중국도 팹리스가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뒤처졌던 것 중 하나가 후공정인데, HBM을 하면서 후공정 생태계가 확대되어 그 점은 경쟁력이 강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10~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팹리스는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밀리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의 팹리스는 거의 본 적이 없고, 그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중국은 그런 합의가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그냥 정부가 세금을 쓰고, 돈을 못 벌어도 막대한 지원을 하니까 생태계가 갖춰집니다. 저는 제일 안타까운 기업 중 하나가 LG디스플레이인데, 중국의 BOE 때문에 많이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인데, 정부가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도 밀어붙였습니다. 지금 반도체는 포기하면 안 되는데,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방치하면 우리는 제조만 하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제조만이 아니라 팹리스와 소부장을 육성하는 데 돈을 쓰겠다, 손실을 보더라도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100년 경쟁력을 좌우하는 일이고, 그 합의를 이끄는 것은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또 작년부터 계속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공부를 제일 잘한 사람들이 옛날에는 공대에 갔는데 지금은 다 의대에 갑니다. 피부과가 그렇게 잘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피부 시술을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정교한 일에 1등 하는 사람이 의대에 가니 경쟁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 톤은 좋아지겠지만 산업은 크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서울대 물리학과 같은 곳에 인재가 갔는데, 이제 인재가 산업계로 가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활동해야 할 이공계 천재들도 한국에서는 생태계가 안 되니 다 미국 같은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늘 돈을 벌 필요 없이 적자를 보라고 하고, 공산당이 보조금으로 해 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중국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각종 법을 만들어서 지원합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다고 치면, 지금 정부와 의회가 한 방향이 됐고 대통령실이 마음먹으면 막을 곳이 없습니다. 이럴 때 합의한 것처럼 힘을 모으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기 쉽지 않은 것도 있고, 정치적으로 안 좋은 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풀어야 할 문제를 계속 미루다 보면 결국 해야 할 때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세금 감면이나 소부장 지원 정도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대만, 일본, 미국은 모두 정부 주도, 공공 투자가 있습니다. 제가 공공 12인치를 강조하는 이유는, 팹리스가 12인치 팹을 찾아가 물건을 맡기려 해도 안 해 주기 때문입니다. 제품 개발을 못 하고, 삼성이 12인치 라인이 있지만 나머지 회사는 파운드리 쪽에 10인치 팹을 가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TSMC나 UMC에 가는데, 그러다 보면 지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프랑스도 10인치 팹을 정부가 투자한 공동 팹으로 운영하면서 빨리빨리 저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제가 일본 기업을 자주 방문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 투자 공사에서 부실한 반도체 회사들을 인수해 합쳐 버립니다. 그렇게 합치고 나면 영업이익률이 30%가 나오는 회사가 됩니다. 우리도 지금 반도체 시장이 어렵고, 특히 성숙 공정 8인치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정부가 주도해서 충분히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고,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데, 포기하려 해도 받아 줄 곳이 없습니다. 정부가 받아 주면 됩니다. 입법과 행정부의 의견이 조율되는 지금 상황에서는 일본도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반도체를 키우자는 식이 아니라, 저는 핀셋으로 정교하게 해서 기업이 좋아져야 생태계가 건전해지고, 좋은 인력이 몰리면서 새로운 유망 기업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에게는 기반이 있으니, 이때 지원을 효율적으로 해 준다면 다음 세대에게 상당히 좋은 기반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뭐가 안 와도, 다음 세대에게 좋은 기반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변곡점에서 못 하면 "우리나라 팹리스는 안 돼"라는 결론이 몇 년 안에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의지를 갖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밀어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수익성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100조를 모아서 얼마를 벌겠다는 것이 아니라, 체제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조는 잘하지만 AI에서는 주도권이 없는 나라이고, 전력이나 HBM처럼 메인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가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만들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1분 정도 더 있으니, 정부에 드릴 아이디어를 이사님부터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주식시장도 너무 뜨겁고 기대감도 큽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혜택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에 너무나 중요하니 돈의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산업이니 수익성을 따지지 말고 맞춤형으로 잘 키워야 합니다. 정부가 해야 할 것은 합의입니다. 국민 사이에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기업 우선이냐, 기업이 뭐가 대단하다고 세금을 퍼주냐는 반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기업이 잘돼야 나도 잘되는 것입니다. 파격적으로 지원할 때는 지원하면서, 반발하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 합니다. 반도체는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쫓아오고 있어서 무섭기도 합니다. 지금이 그런 것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합의를 잘 이끌어 줬으면 합니다.
우리 사회가 최근 가장 못했던 것이 합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론이든 나쁜 결론이든 결론을 내지 못한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지금은 이 방향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정치적 고도는 되었으니 한번 해 보고, 후회하더라도 해 보고 후회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I에서 한국이 잘하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잘 답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판도 새로 짜였으니, 정치가 새로운 산업의 판을 짜 줬으면 좋겠다는 두 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이사님, 그리고 노근창 센터장님이었습니다. 두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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