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신사임당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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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 이후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소개하는 영상이다. 정부는 6·17 대책 이후에도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매수세와 상승세가 지속된다고 보고 있다. 규제지역 지정 후 경기·인천 등 일부 지역은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는 거래량과 시장 심리가 살아 있다고 진단한다. 대책은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주택 공급 확대, 다주택자 및 단기거래 규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보완의 네 축으로 구성된다. 다주택자 대상 세제(양도세, 보유세 관련)와 등록임대사업 제도 보완이 핵심 내용으로 소개된다. 발언자는 1주택자이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이고, 이사를 위해 매물을 찾았으나 매물이 사라졌다고 체감을 전한다. 30대 매수 비중이 크게 늘어난 점도 언급되며, 영끌 등 레버리지 매수에 대한 불안감이 드러난다. 정책 세부 내용과 향후 추진 일정은 이후 구간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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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의 배경과 구성
그렇게 급한 건 아니에요. 급한 가요, 내용이 어때요, 뭐예요. 저는 오늘 방송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관련 뉴스 같은 것도 미리 안 봤어요. 그냥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을 믿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새로운 대책이 나왔죠. 그렇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처음부터 그냥 저희는 드라이하게 가죠.
6월 17일에 대책이 나오고 7월 10일에 나온 거니까,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어요. 6월 17일에 나온 대책이 한 달인데, 한 달도 안 돼서 나온 거죠. 사실 한 달 만에 또 정책이 나온다는 건 엄청 빠른 거예요. 정책이 실시간으로 계속 나오니 나 참,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정식 명칭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입니다. 6·17 대책을 보완하는 거죠. 보완하는 개념으로 나온 겁니다. 목차는 크게 세 가지예요. 구성은 똑같아요. 첫 번째는 현재 시장 동향과 평가입니다. 여기서 주택시장이라는 용어를 괜히 쓴 게 아니에요. 전체 부동산 시장이라기보다는 주택에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시장 동향과 평가를 먼저 하고, 두 번째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세부 내용이 들어오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일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크게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근간이 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단타라 함은 상대적일 수 있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2년 미만 보유를 말합니다. 2년 안에 한 바퀴 돌려서 파는 거죠.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바퀴 돌리는 걸 단타로 보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정책에서는 2년 되기 전에 파는 것을 단타로 보는 겁니다. 일주일 전까지 유행했던 방식이, 양도세가 일반 세율보다 훨씬 낮으니까 샀다가 조금 있다가 바로 파는 거예요. 3개월, 여섯 달 만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그런 식으로 차익을 내는 것들에 대한 규제입니다. 네 번째는 세제 그리고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보완입니다. 제가 지금 속하는 건 다주택자와 등록 임대사업자 쪽인데, 저는 단기 거래는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 3번과 4번이 굉장히 눈에 들어와요.
크게 반으로 나누면, 앞부분은 서민, 실수요자, 무주택자, 1주택자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뒷부분 3번과 4번은 다주택자, 2주택 이상을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임대 관련 사업을 하셨던 분들에 관한 내용이죠.
주택시장 동향과 평가
이 부분은 지루할 수 있지만 자세히 보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가 주택시장 동향 평가입니다. 신규 규제 지역의 상승폭이 둔화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에요. 그리고 서울 등 일부 수도권의 과열이 지속된다고 봅니다. 올해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 지속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경기권이 있었죠. 연초에 올랐던 것이 지금은 너무 과거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불과 몇 개월 전 얘기인데, 굉장히 오래된 얘기처럼 느껴지죠. 6·17 대책 때 규제 지역으로 묶였던 곳들, 경기 광명, 인천, 대전, 청주 같은 곳들은 지정 이후 상승세가 둔화됐습니다. 당연히 둔화가 되죠. 영동대로 복합개발, 잠실 마이스 같은 얘기가 나오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용어가 나왔잖아요. 지정이 되니까 관망세가 나온 거고요.
그런데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매수세와 상승세가 지속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예상했던 부분이에요. 6·17 대책 때도 계급장 떼고 붙으면 원래 입지가 좋고 가치가 높은 곳으로 간다고 표현했었죠. 그동안 경기 이남, 인천, 수도권 서남부가 올랐던 이유는 규제라는 인센티브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6·17 이후 한 달 남짓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거래완료 표시가 쫙 붙었죠. 지금은 지난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거지만, 당시에는 전쟁터였어요. 매물이 막 들어가고 전투였죠. 국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교외 숫자가 몇 개 안 되는데, 그걸 보고 이제 서울이다 하고 감을 잡는 분들이 쫙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저는 다주택을 갖고 있지만 1주택자로 분류되는 상황이고, 임대사업자 등록도 했으니 그 내용도 해당됩니다. 이사를 하려고 아이가 커서 20평대 집을 처분하고 30평대로 가려고 했는데, 매물이 다 없어졌어요. 30평대가 14억 하던 때가 있었는데, 한 달 사이에 금방 올라버렸어요.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매물도 없어졌고요. 여기서는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에 매수세와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아주 건조하게 쓰여 있지만, 실제 체감은 거의 전시 상태에 가까웠어요. 특히 서울과 경기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온 거예요.
주택시장 선행 지표인 거래량은 수도권 기준으로 최근 지속 증가하고 있고, 시장 심리도 상승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과도 비슷하다고 해요.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항상 불안정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돈이 워낙 많이 풀려 있으니, 주택시장의 높은 기대수익률을 낮추지 못하면 계속 가격 상승이 반복될 거라고 정부가 우려하고 있어요.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불안감도 큽니다. 신축 선호 등의 이유로 30대, 특히 젊은 층이 서울 매수의 1등이에요. 30대 중후반이 주로 그렇고, 그동안 무주택이거나 전세를 살던 분들이 대출을 크게 끌어서 집을 사는 거죠. 30대 중반 넘어가면 다른 자산은 없는데 맞벌이 부부가 둘이 합쳐서 3억이라도 어떻게든 지금 올라타야 한다는 불안감이 있어요. 이걸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밀려서 하는 거죠. 6월에는 매수자 중 30대 비중이 33%였다고 해요. 33%면 대단한 수치죠. 우리 밀레니얼 세대, 예전에는 Y2K 세대라고 하던 분들이에요. 2000년 1월 넘어갈 때 밀레니엄 버그 때문에 컴퓨터가 멈춘다고 해서 1999년에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떠들었잖아요. 저도 2000년으로 바뀌는 날 뭔가 컴퓨터가 멈추지 않을까 긴장했던 기억이 나요.
정부는 이처럼 무주택자, 실수요자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준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동향입니다.
세부 내용과 향후 추진
이제 세부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마지막 세 번째인 향후 추진 계획까지 보면, 이렇게 디테일한 정책이 바로 나올 수 있다는 건 미리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짜놓고, 서울이 오를 경우 이렇게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면 저렇게 한다는 그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금방금방 대응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보여준 것 같아요. 정책 완결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틀을 말씀드리면, 전반부는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내용이고, 후반부는 다주택자 등 투자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앞부분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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