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박종훈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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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성장률이 1950년대 5%에서 2020~24년 2.5%, 2022~30년 2.2%로 장기 하락하며 파이가 줄어 약육강식 시대가 시작됐다고 주장. 미국·중국의 보조금·관세·칩스법 등이 타국 성장을 약탈하는 구조이며, 인구 감소·금리 상승·생산성 둔화로 20년간 성장률 회복이 어렵다고 봄. 트럼프 개인의 의도 분석보다 거시 구조를 봐야 한다는 취지. 자산별 단기 가격 예측은 없음.
다듬은 글
지금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 스트롱맨 리더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주석 때문에 세계 경제 질서가 흔들린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까지 재선에 성공하면서 세계 경제는 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 스트롱맨들만 물러나면 세계 경제가 안정되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큰 오판입니다. 세계를 뒤흔드는 스트롱맨들의 뒤에는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검은 손이 해소되지 않는 한, 또 다른 스트롱맨이나 더 강력한 스트롱맨이 나타나 세계 경제 질서를 더욱 뒤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무의미한 분석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읽겠다는 것입니다. 증권 방송을 보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은 이것이고, 이걸 목표로 하고 있으니 세계 경제는 이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분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손가락만 분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그리고 그 달의 모습이 정확히 어떤지를 분석하는 것이며, 이것이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달은 무엇일까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이번에 『세계 경제 지각 변동』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의 첫 번째 절에서는 전 세계가 전례 없는 혼란에 빠진 상황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미국의 파워를 활용해 세계 질서를 뒤흔들고 있지만, 이 강력한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이는 더 큰 힘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세계 경제의 판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경제의 평균 성장률이 10년 단위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면, 1950년대 세계 연평균 성장률은 무려 5%였습니다. 그 뒤로 성장률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1990년대에 잠깐 3.5%로 올라갔는데, 이는 IT 혁명도 있었지만 더 큰 원인은 중국이 세계 경제에 편입되며 강력한 성장 엔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마저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에 걸쳐 계속 하락했습니다. 2010년대에 2.9%였던 성장률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2.5%로 더 떨어졌습니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세계은행 발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2.2%로 주저앉을 전망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통령을 선거로 뽑는데, 성장률이 전직 대통령 때보다 이번 대통령 때 더 떨어진다면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국 대통령들은 임기 동안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온갖 방법을 짜냅니다. G2가 아닌 일반 국가들은 빚을 내서 성장을 떠받치는 방법을 쓰고, 그 결과 세계 각국의 정부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이는 전 세계 공통의 현상입니다.
강대국인 G2, 미국과 중국은 다른 방식을 씁니다. 다른 나라의 경제적 파이를 빼앗아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파이가 매우 컸기 때문에 전 세계가 사이좋게 파이를 나눠 먹으며 세계화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파이가 줄어들면서 이제 약육강식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 스트롱맨들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다른 나라의 성장을 빼앗는 방식은 굉장히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란하게 관세 정책을 쓰면서 다른 나라의 성장을 약탈하려 하니 많은 분이 미국이 난리를 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원조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은밀하고 치밀하게 다른 나라의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주로 보조금 전략을 많이 썼는데, 수출과 관련해 적어도 4,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0조 원 정도의 보조금을 통해 저가 수출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나라의 제조업계를 무너뜨리고 중국 혼자 성장하는 꼼수를 썼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닛케이아시아의 수치가 사실이라면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1년 예산이 680조 원인데, 중국이 수출 기업에 550조 원을 지원해 단가를 낮추는 데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샤오미 선풍기나 로봇청소기가 왜 이렇게 싼지 생각해 보면, 중국 정부가 엄청나게 지원하니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에 들어와 국내 로봇청소기 산업을 붕괴시켜 버린 것입니다. R&D 보조금, 세금 혜택 등 온갖 방법으로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성장을 중국으로 빼앗아 간 것입니다. 여기에 저금리 지원금도 1년에 4조 위안, 약 760조 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은 돈을 저금리로 지원하니 중국은 전기차를 싸게 만들어 전 세계에 팔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반칙입니다.
중국은 이를 치밀하고 은밀하게 진행해 왔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크게 보도되지만 중국의 이런 꼼수는 잘 알려지지 않아 많은 사람이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마음대로 다른 나라를 약탈하는 동안 미국은 무엇을 했을까요? 오바마 전 대통령도 사실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다만 대응책이 중국에 대한 것뿐이었고, 그 강도도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노력은 했습니다. WTO에 25건의 무역 분쟁을 제기했고, 당시 중국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등을 적지 않게 부과했습니다. 또 리쇼어링 정책을 썼는데, 2010년 제조업 부흥법을 통해 이 정책을 처음 내세운 것이 바로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당시 대중국 정책은 중국이 다른 나라의 성장을 마음껏 약탈하는 데 비해 너무 미약했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중국의 성장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 뒤 트럼프 1기, 바이든, 트럼프 2기로 이어지면서 미국은 아주 강경한 대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방을 우대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정책을 그대로 베껴서 다른 나라의 성장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칩스법과 IRA법입니다. 이는 WTO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마음대로 WTO 규정을 어겨 왔는데, 미국도 여기에 동참한 셈입니다. 중국의 내수 및 수출 보조금 정책과 거의 유사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도 있습니다. 바이오산업까지 미국이 독식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 모든 정책은 첨단 산업에서 다른 나라의 성장을 미국으로 끌어오겠다는 약탈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동맹을 가리지 않는 대규모 관세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이웃 나라의 성장을 약탈하고 미국의 성장까지 빼앗아 간 데 대한 대중 반격이라기보다는, 전 세계의 성장률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수출 규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한 것 아닙니까?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6월 21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내 삼성전자와 SK 반도체 공장은 생산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SK 반도체 공장의 장비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산 것입니다. 미국 기업이 우리에게 팔아 놓고 이제 와서 규제를 가하니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장벽을 만들거나 보조금으로 다른 나라의 성장을 훔치는 전략을 쓰면, 나머지 나라들이 똘똘 뭉쳐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반칙을 하니 우리끼리 뭉쳐서 자유무역을 하자"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게임 이론상 이런 결론에 합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수시장이 큰 나라들부터 차례로 미국과 중국을 모방하면서 줄어드는 경제적 파이를 쟁탈하는 전쟁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는 내수 시장이 크고 미래 시장으로 주목받으니 어떻게든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려고 하지만, 앞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인도는 초고율의 전기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4만 달러, 한 대당 약 5,300만 원이 넘는 차에 대해서는 100% 관세를 매겼습니다. 6천만 원짜리 전기차에 6천만 원의 관세가 붙으니 1억 2천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인도 정부는 관세를 인하해 줄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그 혜택을 받으려면 인도에 5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생산 시설을 투자해야 하고, 약속한 뒤 3년 안에 생산 시설을 가동해야 합니다. 늦어지면 관세 혜택은 사라집니다. 인도의 노동력이나 건설 수준을 생각하면 3년 내 생산 시설 완공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부품의 50%는 인도 내에서 조달하라는 조건까지 붙었습니다. 이것 역시 중국과 미국을 따라 한 인도식 성장 약탈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1990년대부터 계속 낮아지고 있지만, 언젠가는 회복되지 않겠느냐고요. 특히 AI 같은 신기술이 계속 등장하니, 성장률만 회복되면 이런 성장률 약탈 정책이 끝나고 옛날처럼 세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희망은 당장 20년 안에는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전 세계 합계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어 생산가능인구가 급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에서 고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자본의 추가 투입도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 미국만이 아니라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대부분이 금리 인상 흐름에 빠져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폭도 1950년대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성장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즉 자본의 추가 투입, 노동의 추가 투입, 생산성 향상이 모두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니 20년 안에 성장률이 다시 높아지기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0년 동안은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면서 강력한 세계 경제 지각 변동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계 경제 지각 변동은 피할 수 없는 미래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이 세계 경제 질서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흔드는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이 바로 추락하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기 때문에 피하기 어렵습니다. 트럼프 이후에도 더 강경하거나 더 특이한 대통령이 나타날 것이고, 트럼프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독특한 리더들이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할 수 없는 세계 경제 지각 변동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달'이 아니라 '손가락'을 보는 실수를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식 유튜브 등에서는 일부 경제 전문가가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에게 정해진 시나리오가 있고 결국 세계 경제가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것이라고 확신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의 부를 약탈해 미국의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최종 목표만 있을 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전술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정 시나리오를 씌우고 결론을 정해 놓아서는 안 됩니다. 변화무쌍한 상황에 현혹되지 말고, 앞으로 달을 보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지각 변동의 현재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인 전략까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지식한방」에서 세계 경제 지각 변동을 시리즈로 다루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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