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슈카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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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장기금리(미 10년 4.6%대, 일본 10년 2.7%, 영국 30년 5.7%대)가 급등하며 채권 가격이 하락 중이다. 이란 전쟁 등으로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 물가가 오르고, 미 생산자물가 6% 급등이 금리 인상 우려를 키웠다. 한국은 반도체 호황으로 성장률이 높지만 물가 상방압력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언급된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취임을 앞두고 금리 인하 vs 인상, 재정지배 논쟁이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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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주제입니다. 날씨 얘기를 할까 고민했는데, 제가 나름 금리 전문가였으니 금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현실로 다가온 금리 쇼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시간에 빠르게 짚어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금리 시장이 어떤지 아십니까? 주식 시장은 엄청나게 좋죠. 그럼 금리 시장은 어떨까요? 미리 말씀드리면 피바다입니다. 제 주변에 채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거의 응급실에 가 계세요. 다 누워 계십니다. 크레딧 하시는 분도, 국고채 하시는 분도 누워 계시고, 다 누워 계신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4%를 넘었고, 금요일에는 4.17%까지 올라갔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슈카월드에서 백 번쯤 얘기했듯이 채권은 금리와 가격이 반대로 움직입니다. 금리는 할인율로 보시면 됩니다. 100원짜리 채권을 샀는데 4% 할인돼서 96원이 되는 식으로, 할인율이 올라갈수록 여러분이 가진 상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리가 급등하면 채권 시장은 안 좋은 겁니다. 한마디로 채권 숏이 되는 거죠.
얼마나 가파르게 올랐냐면, 작년 9~10월에는 2.7% 정도였습니다. 1년 전인 6~7월쯤도 2.7% 근처였죠. 지금은 4.1%니까 1.47%포인트 정도 오른 셈입니다. 그런데 채권에서는 이 정도를 작게 보시면 안 됩니다. 주식으로 치면 코스피가 6,000~7,000에서 4,000대로 떨어진 것과 같은 충격입니다. 게다가 4개월 만에 150bp가 올랐다는 건 거의 한 해에 한 번 맞을까 말까 한 큰 충격입니다. 금리 차트를 보면 최근 올라가는 속도가 범상치 않습니다. 주식이었으면 좋겠는데, 특히 마지막 구간에서 금리가 급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도 비슷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장기 금리가 하루에 14bp, 0.14%p나 올랐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는 현재 4.6%까지 올라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4% 근처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일본은 더 심합니다. 일본 10년물 금리가 2.7%까지 올랐는데, 일방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마치 제곱 함수처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본 30년물 금리도 거의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유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이 올라간 나라는 영국입니다. 영국 30년 국채 수익률이 5.7% 가까이 올랐는데, 이는 199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1998년이 엊그제 같지만 벌써 28년 전이죠. 제 기억으로는 그해에 스타크래프트가 등장했습니다. 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중요한 해이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그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로 기억하실 겁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 장기 금리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정리하면, 글로벌 장기 금리가 다 올라가고 있는데 가장 높이 오른 나라는 영국, 그다음은 미국, 가장 가파르게 오른 나라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위 축하드립니다. 아, 이런 걸 축하하기는 좀 그렇지만, 적절하게 잘 대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영국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예전에 리즈 트러스 총리가 있었는데, 그때 정책을 이상하게 펴서 영국 금리가 폭발적으로 폭등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른바 '리즈 트러스 쇼크'입니다. 그 때문에 리즈 트러스는 44일 만에 총리직에서 내려왔고, 그 자리를 비판하며 키어 스타머 총리가 집권했습니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했던 때죠. 그런데 지금 영국은 다시 금리가 오르고 있고, 정치적 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키어 스타머는 야당 대표 시절에 리즈 트러스 총리의 정책을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하원에서 트러스의 경제 정책이 엉망이라며 몰아붙였던 장면이 아직도 회자되죠. 그런 공격을 했던 사람이 지금은 총리가 되었는데, 공격하기는 쉬워도 해결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는 걸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금리가 2%에서 4%로 오른 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돈을 빌린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죠. 특히 부동산 영끌하신 분들은 이자 비용이 꽤 올랐을 겁니다. 아마 1%포인트 이상 올랐을 텐데, 이건 작게 보는 것입니다.
금리는 모든 것의 비용입니다. 옛날에 슈카월드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새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말씀드리면, 금리는 돈의 가치이자 돈의 비용입니다. 1년간 돈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이 2%에서 4%로 오르는 것이니, 경제 활동 전반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고 자연히 경제 활동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주가수익비율(PER)의 역수를 기대 수익률로 볼 수 있는데, 시장 기대 수익률이 금리 대비 얼마나 높은지를 비교하게 됩니다. 기대 금리가 3%에서 5%로 오르면 주식 시장 가격에도 하락 압박이 생깁니다. 이런 계산을 기금이나 연기금 같은 큰 기관들은 실제로 하면서 자금을 옮기는 리밸런싱에 반영합니다.
한편 주변에 "주식 시장이 뜨거운데 몇 % 오르는 게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는 선배도 있었습니다. 신용 융자로 투자하는 제게 금리가 3%에서 5%로 올랐다고 했더니, "우리는 그런 거 상관 안 한다, 하루에 5%씩 움직이는데 3%든 5%든 무슨 상관이냐"는 겁니다. 그 선배는 현금이 있어도 주식을 안 사고, 레버리지는 현금을 아껴 두었다가 기회가 왔을 때 빌려서 산다고 하더군요. 그런 생각도 가능하고 본인 성향이니 존중하지만, 돈이 몇백억, 몇천억이면 금리 차이가 큰 차이가 됩니다.
지금 같은 불장에서는 금리에 둔감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루에 5~6% 움직이고, 하이닉스가 10%씩 움직이는 판에 금리가 얼마나 영향을 주겠냐는 거죠. 하지만 확실한 건 하락장이 오면 금리가 큰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상승장에서는 금리를 잘 고려하지 않지만, 하락장이 오면 관심이 커질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물가입니다. 최근 유가를 보면, WTI 기준으로 대략 105달러 정도이고 지난 금요일에 또 올랐습니다. 여전히 100달러 위에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머릿속에서 가물가물하실 텐데, 사실 상황이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막혀 있고, 유가는 100달러 위에 있으며, 휴전 협상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오히려 더 강경하게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유가도 100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때 코로나 여파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치면서 미국 소비자 물가가 9%, 유럽은 10%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를 크게 올렸습니다. 기준금리가 0.5%에서 5.5%까지 올라갔죠. 자이언트 스텝으로 75bp씩 네 번을 올렸던 건 제 인생에 다시 보기 어려운 광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중앙은행은 25bp씩 움직이고, 빅스텝으로 50bp를 올리는 것도 드문데, 그때는 75bp씩 네 번이나 올렸습니다. 물가가 그만큼 빠르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물가가 2%대로 안정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이번 전쟁으로 다시 물가가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가 3.8%까지 올라왔습니다. 전쟁이 1년 넘게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미래를 반영하니까, 사람들은 금리를 더 올려야 하는 것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생산자물가지수(PPI)가 발표된 뒤 시장이 크게 급락했습니다. 금리는 튀고 주식은 떨어졌습니다. 4월 미국 생산자물가가 전년 대비 6% 올랐기 때문입니다. 2022년 이후 최대 상승 폭입니다. 생산자물가는 생산자가 체감하는 물가로, 결국 시차를 두고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그러니 "예전처럼 금리 쇼크가 오는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미국은 휘발유 가격에 특히 민감합니다. 미국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6달러 정도이고, 캘리포니아 같은 일부 지역은 6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미국인들은 우리보다 차를 훨씬 많이 타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에 더 예민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인들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데 이란과 협상을 더 적극적으로 하실 생각이 있냐"고 물었더니, 대통령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직 핵무기만 생각한다, 휘발유 3~5달러가 중요하겠냐"고 답했습니다. 모든 미국인이 세계 평화를 위해 참아 줄 것이라는 취지였죠.
그런데 실제 여론은 다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순지지율, 즉 지지율에서 반대율을 뺀 수치가 0 근처입니다. 이미 1기보다 나쁘고, 바이든 때보다도 낮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내려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가가 급등하니 미국 소비자 심리도 얼어붙었습니다. 5월 미국 소비자심리지수가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10년, 2015년, 2025년 등 주요 시기와 비교해도 지금이 소비자 심리가 가장 나쁩니다. 미국 성장률을 보면 이 정도는 아닌데 소비자 심리는 크게 위축돼 있습니다.
지금 흥미로운 괴리가 있습니다. 주식 시장인 S&P500과 나스닥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소비자 심리는 역대 최저입니다. 보통은 함께 움직이는데 이렇게 괴리가 큰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앞으로 굉장히 큰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취임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상원 인준을 통과해 제17대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확정됐고, 이제 취임만 남았습니다. 워시는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공언했고, 여러 이유도 댔습니다. 양적긴축을 하면 되고, AI가 생산성을 높여 물가를 잡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물가가 올라가려고 하고, 유가는 100달러를 넘었으며, 금리가 오르면서 오히려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요?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과서에서는 물가가 더 오른다고 배웠는데, 현실에서 선진국이 물가 급등 위기에서 금리를 내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몇몇 나라에서 독재자들이 그랬던 사례는 있었지만요. 그런데 올가을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인하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워시 입장에서는 취임하자마자 큰 변수에 놓인 셈입니다.
6월 FOMC에서 뭐라고 할지가 관심입니다. 시장은 동결 가능성을 98%로 봅니다. 가격에서 뽑아낸 확률이라 의미는 크지 않지만, 시장은 거의 동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시가 금리를 인하할 방법이 하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연준이 양적완화로 늘려 놓은 대차대조표를 확 줄이는 겁니다.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팔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금리가 너무 올랐으니 기준금리를 인하해 주는 식입니다. 시장 금리도 올라가고 기준금리도 내리는 방식인데, 실제로 워시가 얘기한 방법이기도 하고 유력한 방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옛날로 치면 학습지 같은 아이템풀이라고 할 만한, 놀라운 방안입니다.
시장은 올해 연말까지 인하 가능성을 사실상 0%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다음 주에 끝나 유가가 급락하고 물가가 다시 내려간다면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쉽지 않습니다. 호르무즈 상황도 애매해서 오히려 인상 가능성이 큽니다. 인상 확률이 50%, 동결이 48%, 인상이 49%로 사실상 5대 5입니다. 인상하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분위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금이나 은 같은 원자재와 귀금속에도 좋지 않습니다. 보유하는 데 드는 기회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은은 지난 금요일에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오자 바로 반응한 겁니다. 주식 시장도 같이 고민에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모습이라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는 지금 상대적으로 좋은 상황입니다. 바로 성장입니다. 한국은행이 2026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했는데, 전기 대비 1.7%, 연율로는 3.6% 성장했습니다. 이 수치는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이렇게 좋은데 3.6%밖에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 GDP는 물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도체를 100개 만들던 나라가 105개를 만들면 실질 GDP는 5% 성장한 것입니다. 물가 변동을 제거하기 위해 가격 변수를 뺀 것입니다. 반면 실질 국내총소득(GDI)에는 교역조건이 반영됩니다. 수출품 가격과 수입품 가격의 비율을 곱하는 것이죠. 우리 상품 가격이 오르면 GDI도 올라갑니다.
이번 1분기 실질 GDI는 3% 가까이 올랐는데 전년 대비로는 12.6%나 올랐습니다. 이는 우리가 수량보다 가격, 즉 반도체 가격 상승에 기대고 있다는 뜻입니다. 명목 GDP는 현재 가격을 반영하기 때문에, 올해 반도체 가격이 유지되면 명목 GDP는 두 자리 수 성장도 가능해 보입니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몇백조를 벌면 10% 이상 성장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명목 GDP는 대략 2,600조 원입니다. 반도체 기업 두 곳의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애널리스트 평균으로 대략 600조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대충 계산한 수치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만큼 엄청난 규모입니다. 명목으로 보면 거의 20%에 가까운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물가를 빼고 실질로 보면 3% 정도이겠지만, 명목 GDP는 국가 간 GDP 순위를 매길 때 쓰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순위도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 GDI 12.6%라는 숫자는 제가 처음 본 숫자입니다. 제가 태어날 무렵인 1970년대에나 볼 수 있던 수치입니다. 최근 1년 경기선행지수도 이렇게 올라가는 건 처음 봤습니다. 보통은 경기선행지수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데, 지금은 수출과 주가지수 같은 항목이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다른 흐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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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글로벌 장기금리가 전쟁과 물가 상승으로 급등하고 있고, 특히 영국과 일본, 미국이 두드러집니다. 금리는 모든 자산의 비용이라서 경기와 주식, 원자재 가격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미국은 물가와 소비자 심리 악화 속에서 워시 연준 의장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반도체 가격 덕분에 명목 성장률이 높아졌지만, 이 흐름이 하락장에서도 버틸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경기 선행지수와 금리 인상 신호
주가 지수는 경기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 주는 선행 지표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경기 지표가 다른 것들을 다 덮어 버렸어요. 수출과 주식 시장이 모두 여기에 묻혀 버렸는데, 여러 요인이 들어가 있지만 하나의 지표가 이만큼 올라가 버리니 다른 것들이 땅에 묻힌 셈입니다. 그냥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참고로 OECD 주요국의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 기준선인 100을 기준으로 중국은 아래에, 즉 마이너스 쪽에 있습니다. 미국이나 G20 평균은 대략 100에서 100 조금 넘는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여기 위쪽에 있어요. 일방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수출이 잘되고 반도체가 잘되고 주가가 날아가는 것도 전부 이런 흐름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한국은행 부총재의 금리 인상 언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5월 초 한국은행 부총재께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셨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금리 인하를 멈추고 인상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고 하셨어요. 채권 시장에서는 사실상 인하 사이클은 끝났고, 인상에 언제 들어갈지에 대한 신호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물론 부총재 개인 의견이긴 하지만,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서 표결권이 있는 분이니 의미가 가볍지 않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강하고 성장률도 좋아졌으며, 정부가 부양책을 많이 쓰면서 소비 심리도 크게 살아났습니다. 반면 물가는 상당한 상방 압력을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 물가는 현재 2.6%를 기록했고, 고환율과 고유가의 압박이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으면 더 오를 수 있겠죠.
그렇다면 5월에 금통위에서 인상할까요? 5월 28일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부총재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바로 인상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인하보다는 인상 쪽을 생각하고 있다는 정도의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국채 발행과 금리 상승
우리나라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는 편이라 정부가 돈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 국채 발행량도 크게 늘어나요. 전쟁 때문에 추경도 했고, 올해 국채 발행량은 300조 원을 넘고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올라가는데 채권 물량까지 늘어나니, 대한민국 국고채 30년물 금리는 현재 4.17%까지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리 변동 폭 자체가 미국보다 큽니다. 미국은 비슷한 수준에서 옆으로 가다가 최근에 올라가고 있고, 우리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 4%대를 넘어섰습니다.
일본의 금리 결정
옆 나라 일본은 얼마 전 기준금리 결정을 했는데, 여기서는 인상 의견이 세 명이나 나왔습니다. 결과는 동결이었어요. 동결 여섯, 인상 셋. 보통 이렇게 많이 갈리지 않습니다. 금리는 손을 들어 하나, 둘, 셋 하고 갑자기 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끼리 계속 회의하면서 의견을 좁혀 가거든요. 6대 3처럼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세 명이 25bp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금리를 네 차례 올려 0.75%가 됐고, 이번에 인상하면 1%가 됩니다. 버블이 터진 뒤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동안 일본은 제로금리는 물론 마이너스 금리(-0.1%)까지 갔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으면 오히려 보관비를 떼던 나라예요. 일본 사람들은 예금에 이자를 받아 본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일본 청년들에게 이번 인상은 평생 처음 보는 기준금리 인상기인 셈이죠.
게다가 5월에 이미 인상 표가 세 개나 나왔기 때문에 6월 인상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에 인상하면 1995년 이후 처음으로 1%대에 진입하는 것이고, 30년 만의 일입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아주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채를 발행해 돈을 마련하고 있는데, 21조 3천억 엔, 거의 20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일본 재무성도 국채 발행량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렸고, 기존 계획보다 10% 가까이 늘렸습니다. 그 결과 일본 국고채 금리도 급등해 30년물이 4%를 찍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이자 부담의 문제
그런데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은 정부 부채가 아주 많기로 유명하죠.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50% 안팎으로 비교적 안정적이에요. 그렇다면 금리가 오르면 정부가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금리가 0%대일 때는 이자 부담이 거의 없었지만, 지금 일본 30년물 금리가 4%라면 이자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금리 상승으로 이자 지급액이 2조 5,200억 엔 늘어날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를 예상한 수치겠죠. 하지만 이렇게 가파르게 오를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1년에 25조 원 가까이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에요.
그래서인지 다카이치 총리도 금리 인상은 어리석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이든 일본이든 대통령이나 총리가 되면 금리 인상을 잘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긴축은 인기가 없으니까요. 기업의 CEO도 성장을 보여 주는 CEO가 좋지, 긴축하는 CEO는 구성원들에게 인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는 다카이치 총리는 금리 인상 조치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상황은 더 크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미국이 훨씬 큽니다. 미국 정부 부채는 현재 39조 달러입니다. 연말이면 40조 달러가 되고, 원화로 약 6경 원입니다. 여러분이 5천만 원을 빌렸을 때 금리가 오르면 걱정되죠. 그런데 미국은 6경 원을 빌린 상태입니다. 금리가 1%p만 올라도 단순 계산하면 600조 원의 이자가 늘어납니다. 물론 단기채와 장기채가 섞여 있어서 이렇게 무식하게 계산하면 안 되지만, 대략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0월부터 5월까지 7개월 동안 미국 국채 이자로 지급한 돈이 6,280억 달러, 약 940조 원이었습니다. 1년 기준으로 보면 1조 달러 가까운 이자 비용입니다. 1,400조 원이에요. 1년에 이자로만 1,400조 원을 내는 나라가 있는 겁니다. 천조국이라고 하는데, 부채가 천조가 아니라 이자가 천조인 셈이죠. 하루에 30억 달러, 약 4조 5천억 원의 이자가 나가는 나라입니다. 미국민 전체의 의료 보험비보다 훨씬 큽니다. 좀 있으면 국방비보다도 커질 것 같아요. 요즘 국방비도 엄청난 속도로 늘고 있어서 국방비가 약 2조 달러 정도라고 하는데, 이자와 국방비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입니다.
연준과 재무부의 관계
이 상황은 케빈 워시에게 반대 방향의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아까는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냐고 물었는데, 이번에는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를 인상할 수 있냐고 묻는 겁니다. 케빈 워시는 연준 의장 후보로 자주 언급되는데, 그는 재무부와 연준이 금리 결정 외의 정부 정책에서는 힘을 합치겠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결국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릴 수 있느냐, 아니면 내리거나 올릴 수 없는 상황이냐가 문제입니다. 이건 유명한 논쟁인데, 재정 지배 또는 재정 압박이라는 말로 설명됩니다. 정부 부채가 너무 커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는 상황을 말해요.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금리 이자 비용이 너무 부담되니 올리지 못하는 것이죠. 재정이 너무 비대해져서 중앙은행이 재정에 종속되는 겁니다.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정 지배가 일어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강화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명백히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고 TV에 나와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케빈 워시는 이에 대해 직접 답한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제로로 만들고 양적 완화를 한 것은 누구냐고요. 그렇게 해서 빚을 이만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나보고 금리를 올리라고 하면 재정 지배가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이 연준 의장이 되면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처럼 모든 게 바이든 탓이 되는 거죠. 아마 제롬 파월 탓이라고 하겠죠.
자산 축소와 금리 인하를 동시에?
케빈 워시가 말한 방법도 있습니다. 양적 완화로 늘어난 자산을 줄이고, 연준이 보유한 채권을 파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죠. 그럼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해도 시장 금리가 오르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시장 금리는 다시 내려갑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논리예요. 조금 어렵게 들리시죠? 저도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정리하면, 물가가 올라서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원하잖아요. 그럼 인상하고 싶은데 인하하면 물가가 더 오르는 문제가 생기니, 연준이 보유한 자산을 팔아 시장 금리를 먼저 올리고, 그다음 기준금리는 인하하는 식입니다. 이게 실제로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해 봐야 알겠죠. 역사에 남을 만큼 정교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양적 긴축으로 늘어난 자산을 스무스하게 줄일 수 있을지, 금리가 조금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시장이 박살 날 수도 있지 않냐고 우려합니다. 결국 이걸 잘 운영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이건 계획을 짜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실행은 나중에 잘하면 되는 것이고, 앞으로 누군가 이걸 잘 운영하면 된다는 식이죠. 그렇게 대차대조표도 줄이고 금리도 인하할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결론
결국 케빈 워시 앞에는 금리 인하와 연준과 재무부의 긴밀한 협력이라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연준은 통화 정책만 하고, 채권 같은 정책은 연준과 재무부가 협력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물가가 오르더라도 금리를 올리기 어렵고, 그렇다면 결국 재정 지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재정 지배, 즉 행정부의 지배라는 거죠. 제닛 옐런이나 파월 같은 사람들이 이런 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에 많은 시선이 쏠려 있고, 이번에 취임하는 새 연준 의장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시장 금리도 오르고 있죠. 시장 금리와 기준금리는 다릅니다.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정하는 것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산 축소와 인하를 함께 하는 오퍼레이션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냐가 앞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질문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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