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오태민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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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키워 국채 수요처로 삼으려 하며, 이는 중국 자본통제 우회 수단이기도 함.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현재 약 2,500억 달러이며 재무부는 2029년까지 10배, 발표자는 100배까지 성장을 전망. 미국 상·하원 입법이 진행 중이고 은행 규제기관도 크립토 사업을 허용.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이 트럼프 발언보다 신뢰도 높다고 평가. 원화 스테이블코인·CBDC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대응책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화 통화주권 위축 가능성을 경고. 유럽중앙은행 내에서도 대응 방안에 대한 논쟁이 있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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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미국이 중국을 코너로 몰기 위한 전략도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비트코인 같은 코인이 중국 체제에 대한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분명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중국은 계속 자본이 유출되는 나라입니다. 중국의 기업과 정부는 막대한 무역 흑자로 달러를 모으죠. 그런데 중국의 부호들은 정부의 눈치 때문에, 혹은 언제 자산이 압류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려고 합니다.
주로 도쿄의 부동산, 금, 심지어 카지노, 영국 보험사 상품 같은 것이 돈을 해외로 빼내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런 목적에 매우 우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비트코인을 하드디스크에 담아 유출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비트코인을 키우면 키울수록 중국 정부의 자본 통제권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비트코인보다도 가격이 안정된 달러 스테이블코인입니다. 미국이 이것을 인정하고 확산시키는 분위기인데, 원래 달러 스테이블코인 자체가 중국인들이 키운 것입니다. 시진핑 정부가 거래소를 금지하니까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을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은행과 연결된 거래소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디지털 코인을 많이 씁니다.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처럼 상대방에게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보내고 위안화를 받는 식으로 거래하고, 중국 바깥 거래소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구하면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진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미국이 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현재 약 2,500억 달러 규모인데, 베선트 재무장관은 조만간 2조 달러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걸 누가 사느냐? 중국인들이 많이 살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 중앙은행의 통화 조절 능력이 상실되고, 자본 통제 국가였던 중국은 금융 시장 개방도 저절로 되는 셈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나리오를 오히려 방어하기 위해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요 방어선을 구축하는 용도로 미국이 활용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열심히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기를 잃어가는 미국 장기 국채의 완충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단기 국채를 사는데, 왜 장기 국채의 완충재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채 시장도 결국 단기 국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단기 국채를 발행해 그 돈으로 장기 국채를 사는 방식이 있고, 장기 국채가 시장에서 안 팔리면 연준이 사들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채든 단기채든 미국 국채 시장이 커져야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수요가 별로 없습니다. 일본과 영국은 이미 늙고 쇠퇴한 나라의 이미지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요처가 필요했고, 마침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미국 수사기관이 이를 막고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막지 말자"는 얘기가 나왔고, 지금은 미국 재무부 보고서에서 2029년까지 10배로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어디까지 와 있나요?
지금 상원에서 '지니어스 법(GENIUS Act)'이라고 하는, 100억 달러 미만의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된 상태입니다. 미국은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효력이 생기는데, 하원에도 관련 법안이 올라와 있으니 양원이 합의해서 통과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법안과 별개로 테더 같은 회사들은 이미 통화량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초기에는 2억 달러 정도였는데, 200일도 안 되어 500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리플도 뉴욕 금융감독청으로부터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은행들은 이 법안의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비은행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을 규율하는 기관은 연준과 통화감독청(OCC) 두 곳인데, 두 기관 모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은행들에게 "우리한테 물어보지 말고 크립토 사업을 하거나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라"고 해준 것이죠. 트럼프 취임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대세가 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당국과 의회도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적극적인 암호화폐 정책의 인물이 베선트 장관인 것 같은데, 그가 어떤 발언을 했고 방향성은 어떤가요?
저는 트럼피즘에 대해 책을 썼지만, 트럼프의 말과 글은 잘 고려하지 않습니다. 과장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취임 후 시장이 흔들렸을 때 저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트럼피즘을 6년 정도 공부했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트럼프의 말은 노이즈다"라고 말했는데, 한 달이 안 되어 그게 증명됐습니다. 밤새 트위터를 하거나 자신을 교황 옷을 입힌 이미지를 올리는 것은 그냥 그 수준의 농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반응하도록, 겁먹도록 의도한 것이죠.
그럼 지금 트럼피즘을 대변하는 사람은 베선트 재무장관입니다. 그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트럼프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발언합니다. 5월 8일쯤 미국 상원에서 트럼프 일가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는 이해충돌 문제를 근거로 법안이 부결됐는데, 그때 난리가 난 것이 베선트 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일생 1대 기회를 날린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고, "이렇게 정략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달러를 반석에 올려놓을 기회를 놓쳤다"며 정치권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정치권이 빠르게 보완해 다시 합의하고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베선트야말로 트럼피즘을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5월에 IIF에서 발언한 이후 비트코인과 자산 시장이 회복됐습니다. 트럼프는 "미국만 위대하게"가 아니라 동맹과 함께 가고 중국도 도와주려 한다는 식으로 발언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관세 같은 것이 전부 타협용이고, 트럼프 특유의 거래 기술이라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베선트의 입에 주목하고 있고, 그의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진지함은 여러 차례 반복된 발언과 재무부 보고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이 미국 국채 부채와 달러 문제의 솔루션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꼽고 있는데, 이를 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크립토 정책이 아니라, 트럼프 거시경제 정책의 핵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시장이 흔들리고 나면 베선트 장관이 나와 안정시키는 것이 반복돼 왔는데, 베선트의 말이 더 신뢰할 만하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 원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6개월 전부터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득해 왔습니다. 방송에서도 비트코인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이야기를 더 많이 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됐으니 우리는 원화 CBDC나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돌아갈 것 같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려고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곳에서 연락이 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대선 공약이기도 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데, 저는 6개월 전부터 일관되게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원화 CBDC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대응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미국이 인정한 순간부터 우리의 금융질서 챕터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였고, 기축통화는 금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100여 개가 넘는 전 세계 로컬 통화들은 달러에 고정되어 있었고, 이것이 브레턴우즈 시스템입니다. 고정환율제는 오래전에 깨졌고 금과의 연결고리도 깨졌지만, 달러 중심의 로컬 통화 시스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없어집니다. 쉽게 말해 달러가 국경을 무시하는 보편화폐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원화의 위축을 의미한다고 해석해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한 순간에 모두가 달러를 쓰고 원화를 안 쓴다는 상상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속에 달러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원화 시장의 20~30%만 달러로 대체돼도 중앙은행의 환율 정책이나 통화량 조절 정책이 먹히지 않게 됩니다. 파급력이 상당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난리가 난 것이 아닙니다. 미국도 이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채권 문제가 임박해 있어서 급하게 이렇게 한 것입니다.
미국의 채권 문제는 지구촌에 가장 임박한 문제입니다. 닉슨 대통령 때 재무장관이 유럽에 가서 "달러는 우리의 돈이지만 당신들의 문제다"라고 말하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각국이 알아서 자국 마르크와 파운드를 절상하지 않으면 다 같이 망한다는 뜻이었죠. 기분 나쁘지만 맞는 말이었고, 유럽 재무장관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국채는 미국의 국채이지만 너희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국채를 받쳐주는 시스템입니다. 미국은 이것을 허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빠르게 확산시킬 것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10배 정도로 보수적으로 보고 있지만, 저는 100배까지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와중에 웬만한 로컬 통화는 다 무너질 것입니다. 터키 리라를 생각해 보세요. 리라가 계속 떨어졌는데, 터키 국민들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종이 달러를 구해 항아리에 넣어 땅에 묻어두고 씁니다. 그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전달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얼마나 고마울까요. 허약한 로컬 통화를 가진 많은 나라의 통화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유탄은 지금 유럽이 맞았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안에서 토론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당장 막아야 한다고 하고, 관료들은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인터넷망을 통해 오가는 것이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도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파해법'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들어는 봤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남자들은 거의 다 아는 '파훼법'이라는 말을 여성들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무협지에 나오는 장풍 같은 기술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파훼법을 못 찾고 있다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유럽 전체 경제 규모를 비교해 보시면 아실 텐데, 우리나라 원화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응해 통화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북한처럼 세계 체제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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