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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경쟁 불동이 또 우리나라로 튀었습니다. 우리 반도체 중국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제외한 건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 건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어, 조금 전에 저희 조이싱 앵커와 이야기한 것처럼 Vu라고 하잖아요. 검증된 최종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삼성, SK, 중국 공장들 그리고 인텔 공장까지 자격을 취소한다라고 통보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반도체 장비는 미국산, 네덜란드산, 일본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반도체 장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정도 되는데 한마디로 미국과 안 쓰고는 반도체 못 만든다라는 얘기죠. 근데 미국산 일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갈 때는 중국에 수출을 할 때 중국에서 쓸 때는 미국 정부에다가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beu 예 그래서 베리파이드 엔드 유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언제 생긴 거냐면 2022년에 바이든 행정부 때 중국이 워낙 첨단 기술 굴기 같은 걸 하니까 첨단 반도체 같은 거 못 하기 위해서 중국 내 생산에는 미국산 쓸 때 어 외국의 기업들이라도 다국적 기업들이라도 신고해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요때 요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같이 미국의 입장에서 동맹국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워낙 중국 내에서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 공급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1년 유회를 해준 다음에음 음월들해지처없이해라.중국에 가져다라고 얘기했던게 요번에 트럼 정부에서 걸 뒤집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에 미국산 장비 가져갈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장비 가져갈 때는 건바이 건으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라. 이게 적게 잡으면 업체당 한 1천건.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미국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비중이 크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적게 보면 1년에 한 1천건 많게 보면 수천 건 될 수도 있어서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고 제때 장비가 공급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건지가 궁금한데 배경이 뭔가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관세 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는 또하나 이협들을 속잡냐면 얼마 전에 정상회담 결과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온 것보다는 양국의 정상이 상견를 뭐 좋은 인상을 주고 받았다라는 정도의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보면 앞으로 숫자에 있어서 실무 협상이 가야 될 텐데이 실무 협상에 있어서 어 주도권을 잡기 위한 부분이 있다라는 해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미국이 하고 싶은 건 반도체 생태계를 아마 미국 중심으로 돌려 놓고 싶은 걸 겁니다.
지금의 반도체 생태계는 뭐 장비는 미국 기업들이 하지만 사실 후공정 실제로 반도체를 만드는 생태계는 한국이나 대만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죠. 네중히는 것들까지도 포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뭐 알리바가 AI 자체 AI도 발표하고 그러면서 미국의 긴장감도 커지는 거 같긴 한데 당장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 승산이란 말이에요. 중국 공장에 한 50조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지금까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러다가 중국 공장에서는 90 반도체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제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우리 반도체들이 최첨단 세대의 반도체보다는 한 세대 전 거 약간 구형 모델 첨단 정도의 반도체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생산 비중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보통 디램이나 랜드가 있는데요. SK 하이닉스는 디램 한 40% 랜드 한 3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 디램은 전량 국내에서 생산하는데 랜드를 한 30에서 40%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적지 않은 비중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요런 제재가 가해졌을 때, 요것이 현실화 되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들도 상당하다라는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장비 같은 것들 지금은 미국이나 네덜란드 이런 일본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장비 경쟁력을 우리가 내제화하는 거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이게 장비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공정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일종의 맛집의 비법 소스 같은 거라서 이거를 열어 제재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진지하게 했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장비를 어느날 이제 우리나라 100% 자체로 하자 요런 부분들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번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사태 파악 중이고 또 이번 조치가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좀 기업의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책 마련 중이라고 하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서요. 이런 가운데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렸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신 판결이 난 거고요. 일신 판결이 뭐 내용이 뭐냐하면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관세 정책을 뭘로 하냐면 비상경제 권법 국가 비상경제 권법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 I파라고 하는 것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어 안보 외교 경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미국에 대한 위협이 있을 때 국 대통령이 관세 측면에서의 국가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관세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인데요.
사실은 요걸 갖고 뭘 하고 있냐면 상호 관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상호관세를 요걸로 한다라는게 무슨 얘기냐?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상호관세를 부구하고 있는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미국에 있어서 안보 외교상의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요게 이파법이 미국의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지만 요것을 통해서 관세를 많이 하지 않았었거든요. 이파에 근거해서 그정을 무슨 기냐면 미국의 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행정명력으로 지금 관세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 취임 이후에 발효된 행정 명량의 개수를 보면 트럼프 이기가 2위였던 어 프랭킬린 델라노 루즈벨트 저희 그외 세계 대공항 때 2차대전 때 미국의 대통령을 했던 그 대통령 때보다도 거의 한 두 배 넘게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비정상적인 방법인데 대법원에 이번에 이제 연방 그 어 순해 법원에서 한 얘기 이심법원에서 한 얘기는 뭐냐면 일심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요것까지 대통령한테 관세 권한을 준 건 아니다. 이파를 가지고 이렇게 관세를 하는 건 일종의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다라고 판결을 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픽 1심, 2심과 관련된 그래픽 준비한게 있는데요.이 내용을 보면은 결국에는 처음부터 지적됐던 문제입니다. 이파를 통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는 거는 좀 무리한 해석이다라는게 그대로 인용이 된 거 같아요. 물론 트럼프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은 대법원 쪽에서 이게 폐소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지금 유력하게 점쳐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폐소하게 되면은 이게 혼란이 가중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이심 판결이 나긴 났지만 이신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14일까지는 지금 하던 것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쪽에도 이제 항소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아마 대법원으로 결국은 가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우선 숫자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미국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 90%는 다 예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법원이 지금 굉장히 공화당 중심으로 돼 있고 여러 가지 보수화가 돼 있고 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그걸 믿고 있는 거 같아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법원이 아 이파 갖고 상호관세 하는 거 이거 대통령 권한 바이다라고 최종 판결을 내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런데 저희 최근 들어서이 상호관세를 통해서 미국이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한국, 일본, 이유 같은 나라에서 아주 큰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정하고 있고 이것들을 일종에 다른 나라와 무역 협상에서의 무기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계속해서이 법안들의 구멍을 찾아서 그런 것들로 조금조금씩 바꿔 가면서 상호 관세를 계속해서 부과하지 않을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계속해서 이번 주 주요 경제 지표 일정들 좀 살펴보면요.
아무래도 그 8월 고용 보고서 발표가 가장 좀 눈여겨 볼 만한 일정이겠죠? 네, 맞습니다. 5일 날 이제 고용 보고서 8월에 대한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여기 뭐게 들어 뭐가 들어가느냐면 저희가 미국 노동 시장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 데이터죠. 비농업 부분에서 한 달 동안 일자리가 얼마나 생겼는지 그리고 실험률이 얼마인지가 나오는데요. 사실 미국의 노동 시장을 보는게 왜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최근 들어서 잭슨 심포지엄에서도 파워회장이 얘기했듯이 관심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보다는이 관세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미국 경기 둔화 쪽으로 지금 굉장히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는 경기가 둔화할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시장이 노동 시장입니다. 신규 일자리가 덜 생긴 거 오히려 기존의 일자리들이 없어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실험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현재 미국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리트머스 같은 숫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7월에 미국 고용 상황이 7만3,000개 정도 신규 일자리가 생기면서 인플레이 아 실험률이 4.2%로 좀 올라간 거 노동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냉각되고 있다라는 어 징후가 관측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숫자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나올 미국발 고용 집회들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배 가운데 하나가 결국엔 이게 뉴욕 증시라든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때문에 그래요. 9월 말에 FOMC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가 예고되 있는데 여기에서 연준 어떤 결정을 할 걸로 일단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파월로 이장이 방무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고용 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겠다라고 발언을 한 것으로 비추어 보았어요.
여러 가지로 비춰봐서는 저희가 보통 경기가 안 좋아지면 선재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도 거의 9월에 금리를 내리는 것은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것은 상수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9월에는 금리를 뭐 25b 정도 내리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만 그 이후에 금리가 얼마나 빨리 미국 금리가 빨리 내려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한편으로론 인플레이션 신경 안 쓸 수는 없고 최근 들어서 PPI 생산자 물가 지수나 아니면 미국의 전반적인 CPI나 어 그 PC 물가 지수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약간 꼬리를 다시 들는 모습들 보이거든요.
요런 것들도 같이 보셔야 아마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나라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정기 국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이제 여야가 굉장히 극렬하게 또 대립을 하게 될 텐데 일단은 정부가 728조원의 예산의 편성한 상태고요. 이게 국회를 통해서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예산한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조금 큰 규모 예산은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 내년에 지출 같은 경우 한 8.1% 1% 말씀하신 대로 증가하는 예산이고 요게 보면 2021년에서 25년 최근에 5년을 보면 연평균 우리나라 총지출 정부의 총지출이 한 4.8% 정도 늘었습니다.
이것에 비교해 보면 물론 이전 정부에서 굉장히 재정을 건전을 강조하면서 허리띠를 졸람했던 것들이 작용을 하긴 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큰 규모의 예산안이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올해 이제 5월에 선거가 있고 6월에 정부가 시작됐습니다만 정부가 들어왔을 당시에는 올해 예산안에 큰 플랫폼이 다 갖춰준 거의 이제 몸에 닦이는 옷이 딱 맞춰진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내년이 이번 새로운 정부의 첫 번째 어 공식적인 예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정 이번 정부의 얼굴을 가진 첫 번째 예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눈여겨 볼 부분이 그 항목인 거 같습니다. 그 항목 부분에서 이번 정부가 하고자 하는 플래그십 정책은 제가 보기엔 AI인 거 같습니다. AI에다가 한 10조 1천억 정도 예산 배정했고요. 그리고 연구 개발이 이전 정부에서 굉장히 R&D 예산이 줄었었는데 이것들을 정상항한다는 측면에서 한 35조 정도 예산을 다시 배정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이 AI 예산이랑 R&D 예산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어 정부의 조금 어떤 국가의 중장기 성장을 건드릴 수 있는 예산인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것들이 실적이 좀 나오려면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근데 지금이 어떤 측면 어떤 국면이냐라고 생각하 보시면 2023년 2023년 두회 모두 세수 결손 우리나라 말로 그냥 쉽게 세수 펑크라고 하잖아요. 세수 결손이 생겼고요. 올해도 아마 세수 결손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수 기반이 굉장히 취약해진 상태입니다.이 이 상태에서 예산 안에서의 정부 지출이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 요만큼 비는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 산림이 비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채 발행이 물론 구출 구조 조정 같은 것도 27조 확인하지만 국채 발행을 조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은 결국 이제 나라 빚으로 갈 상황이고요.
요런 것들의 효과를 저희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익도 안 나는 거래에 물리는 비정상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증권 거래세가 늘어난다는게 조금 눈에 치는데 어 조금 더 깊은 부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관심이 많이 가는 거 재량 지출보다는 의무 지출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뭐 지역 화폐라든지 아동수당이라든지 다 늘었는데 일단은 재량 지출은 뭐고 의무 지출은 뭡니까? 의무 지출은 정부가 법적으로 딱 박아서 꼭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을 의무 지출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뭐 국채에 대한이자 지출도 있고 연금에 대한 지출도 있고 여러 가지 지출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 지출 같은 부분도 있고요. 특히 눈여겨 볼 부분은 최근 들어서는 의무 지출 안에서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가장 높아진 상황이다. 그리고이 의무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것이 법적으로 딱 그 정화돼 있는 지출이기 때문에 정부가이 법을정하지 않고서는 줄일 수가 없는 그런 지출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냐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저출생 고령화 같은 것들이 이제 만성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이런 의무 지출 그중에서도 특히 복지 같은 부분 최근 들어도 더군다나 거기다가 경기까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복지 지출 부분이 좀 늘어나는 상황이다.
그래서요 부분은 향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정부의 지출 부분을 좀 늘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재량 지출은 정부 지출에서 의무 지출을 뺀 모든 부분을 다 재량 지출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늘어났고 반대로 교육 교부금 같은 거 이런 구조 조정은 많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는 나온 거 같아요. 어, 왜 교육 교부금이며 구조 조정은 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교육 교부금이 뭐냐면 중앙정부가 지방 정부의 교육청 같은 데다 보내는 돈인데 요게 법적으로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국세가 들어오면 그 중에 몇 %를 교보부금으로 보내라라고 돼 있는데
최근 들어서 어쨌든간에 이제 학령 인구가 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이라 오히려 중앙정부가 너무 또 큰 부분을 지방의 교육 교부금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냐 요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조 개혁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논의인 거 같고요. 또 하나 꼭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그거더라고요. 이번에 저희가 그 민생지원민생 회복 지원금 같은 걸 하면서 무슨 데이터가 나오냐면 카드 데이터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 카드 데이터 같은 것들을 보면 실시간으로 어느 소득계층에서이 민생지원금을 어디다 줄어 쓰는지 같은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약간 중위 계층에서는 교육비를 많이 늘리더라. 아니면 하위 계층에서는 준내 구제 뭐 안경 같은 거 평소에 못 하시던 거 이런 걸 많이 하더라. 이런 쌓이 런들을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의무지출을 막 늘리는 부분보다는 각각의 계층에 타겟을 하는 정책별로 조금 더 맞춤 정책을 하면서 왜냐면 이제 저희가 실탄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 얘기는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또 어 고민을 좀해해보는 부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일단 이렇게 정부가 확장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당장에 이제 나라비지 굉장히 걱정입니다.
천 내년적 국가 채무가 1400조원이 넘을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의 당장의 그 경제 성장을 어 중요시 하는 것이 더 강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재정 권전성에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나라비이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 좀 빠른 편이고요. 우리나라가 비기축동화국의 선진국 한 11개국 평균을 올해 나라이 이제 평균 GDP 대비로 조금 그 중립값을 좀 넘어은 상황이고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기축 통화구이랑 비교한 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나라이 지금 당장 뭐 나라가 굉장히 뭐 어려움에 처할 상황이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중장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저는 있는 건 그겁니다.
뭐냐면 아 사실 이렇게 나라빛이 많고 국채가 많이 발행되다 보면 시장에서 이제 금리가 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게부체가 굉장히 높은 국가잖아요. 시장 금리가 그니까 기준 금리가 떨어져도 시장 금리가 안 떨어진 이런 일이 벌어지거나 혹은 시장 금리가 다시 밀어 올려져 있는 일이 벌어지면 아무래도 이것들이 그대로 가게에 어 부담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을 소비가 생각보다지 않 그러서 경제는 더 활력을 잃어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이 나라비시 국가 채무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의 중장기적 효과 특히 시중 금리를 좀 밀어올 수 있는 효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분석과 고민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발행이 늘어나면은 채권 가격이 하락하니까 여기에 따라서 금리는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국채가 많이 풀리면 사람들이 국채 사고 싶어하지. 똑같 똑같은 5% 금리면 예예. 딴 회사 같은 걸 안 사고 싶어 하니까 결국 회사들의 자금 조달비용도 올라가고 이것들이 전반적으로 시중에 금리를 밀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걱정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금 프랑스나 일본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깐요. 재정 정책은 언제나 신중하게 정밀하게 좀 짜서 운영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들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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