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허준영서강대학교경제학부교수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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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 내 반도체 공장(삼성·SK하이닉스 등)의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자격을 취소해 건별 허가가 필요해짐. 한국 기업의 중국 공장 생산비중(SK하이닉스 D램 약40%·낸드 약30%, 삼성 낸드 약30~40%)이 커 피해 우려. 트럼프 관세의 IEEPA 근거를 연방법원이 위법으로 판단, 대법원 판결 여부 주목. 8월 고용보고서·9월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제시. 한국 2026 예산안(728조원, 8.1% 증가)은 AI·R&D 중심이나 세수 결손과 의무지출 증가로 국채 발행과 금리 상승 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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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경쟁 갈등이 또 우리나라로 튀었습니다. 우리 반도체 중국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프로그램에서 제외한 건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조이싱 앵커와 이야기한 것처럼 VEU라고 하잖아요. 검증된 최종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삼성, SK, 중국 공장들, 그리고 인텔 공장까지 자격을 취소한다고 통보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반도체 장비는 미국산, 네덜란드산, 일본산이 많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장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 되니, 미국과 안 쓰고는 반도체를 못 만든다는 얘기죠. 미국산 일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거나 중국에서 쓸 때는 미국 정부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베리파이드 엔드 유저, VEU 부분입니다.
이 제도는 2022년 바이든 행정부 때 생겼습니다. 중국이 첨단 기술 굴기를 하니까 첨단 반도체를 못 만들게 하려고, 중국 내 생산에 미국산 장비를 쓸 때 외국 기업, 다국적 기업이라도 신고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같이 미국 입장에서 동맹국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반도체 공급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1년 유예를 해줬는데,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그걸 뒤집은 겁니다.
앞으로 중국에 미국산 장비를 일정 수준 이상 가져갈 때는 건바이건으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적게 잡아도 업체당 1년에 1천 건 정도예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미국,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많게 보면 수천 건이 될 수도 있어서,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고, 제때 장비가 공급 안 될 수도 있는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 이런 결정이 내려졌을까요? 배경이 뭔가요?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단기적으로 얼마 전에 관세 협상을 했잖아요. 정상회담 결과도 구체적인 숫자보다는 양국 정상이 좋은 인상을 주고받았다는 정도였죠. 앞으로 숫자를 정하는 실무 협상이 남아 있는데, 그 실무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이 하고 싶은 건 반도체 생태계를 미국 중심으로 돌려놓는 것일 겁니다. 지금 장비는 미국 기업들이 하지만, 실제로 반도체를 만드는 후공정 생태계는 한국이나 대만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그런 것까지 포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알리바바가 자체 AI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긴장감도 커지는 것 같은데, 당장 문제는 우리 기업들의 중국 공장이에요. 중국 공장에 50조 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러다 중국 공장에서는 90 반도체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우리 반도체는 최첨단 세대보다는 한 세대 전의 약간 구형 모델, 첨단 정도의 반도체인데요. 문제는 생산 비중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보통 D램과 낸드가 있는데, SK하이닉스는 D램의 약 40%, 낸드의 약 3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D램을 전량 국내에서 생산하지만 낸드는 30~4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죠. 적지 않은 비중이기 때문에 이런 제재가 현실화되면 우리 기업들이 받을 피해도 상당할 것이고, 그게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장비는 지금 미국, 네덜란드, 일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장비 경쟁력을 우리가 내재화하는 건 불가능합니까?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장비 부분이 반도체 공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고요. 일종의 맛집 비법 소스 같은 거라서 열어 젖히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진지하게 노력했겠죠. 그런 측면에서 장비를 우리나라 100% 자체 기술로 하자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됐든 이번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도 사태를 파악 중이고, 조치가 현실화되더라도 기업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하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요. 이런 가운데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항소심 판결이 난 거고요. 판결 내용을 보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관세 정책은 국가비상경제권한법, 이른바 IEEPA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안보, 외교, 경제에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있을 때 대통령이 국가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관세로 대응할 수 있는 법인데요. 이걸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죠. 그런데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상호관세를 매기면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에 안보·외교상 특별한 위협이라고 하는 셈이니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이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에 대한 많은 권한을 주고 있지만, 그동안 이 법으로 관세를 많이 부과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취임 이후 발효된 행정명령 수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프랭클린 델라노 루스벨트 대통령, 대공황과 2차대전 때의 그 대통령보다도 한두 배 넘게 많은 상황이에요. 아주 비정상적인 방법이죠.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서 나온 판단은, 일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 법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까지 대통령에게 권한을 준 건 아니라는 겁니다. IEEPA로 이렇게 관세를 매기는 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판결한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1심, 2심과 관련된 그래픽도 준비했는데요. 결국 처음부터 지적됐던 문제, 즉 IEEPA로 관세를 부과하는 건 무리한 해석이라는 판단이 그대로 인용된 것 같아요. 트럼프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대법원에서 폐소될 가능성도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거든요. 만약 폐소되면 혼란이 가중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선 항소심 판결이 났지만 10월 14일까지는 지금 하던 것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쪽에도 상고할 시간을 주는 거고요. 문제는 결국 대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큰데, 최근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들에 대해 한 90%는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이 공화당 중심이고 보수화된 면이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그럼에도 대법원이 IEEPA로 상호관세를 매기는 건 대통령 권한 밖이라고 최종 판결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상호관세로 미국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한국, 일본, 유럽 같은 나라가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정했고, 이것들이 다른 나라와의 무역 협상에서 무기로 쓰이고 있죠. 제가 보기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안의 허점을 찾아 조금씩 방식을 바꿔가면서 상호관세를 계속 부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경제 지표 일정도 살펴보면, 아무래도 8월 고용보고서 발표가 가장 눈여겨볼 만한 일정이겠죠?
맞습니다. 5일에 8월 고용보고서가 나오는데, 미국 노동시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비농업 부문에서 한 달 동안 일자리가 얼마나 생겼는지, 그리고 실업률이 얼마인지죠. 미국 노동시장이 왜 중요하냐면, 최근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파월 의장도 얘기했듯이 관심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보다는 관세나 여러 요인으로 인한 미국 경기 둔화 쪽으로 굉장히 옮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경기가 둔화될 때 노동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신규 일자리가 덜 생기고, 오히려 기존 일자리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실업률도 급격히 상승하죠. 그래서 현재 미국 경기를 판단하는 리트머스 같은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7월 고용은 신규 일자리가 7만 3천 개 정도 생기는 데 그쳤고, 실업률은 4.2%로 올라갔습니다.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냉각되고 있다는 징후가 관측되고 있어서, 이번에 나올 숫자를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이번 주 나올 고용지표가 뉴욕 증시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9월 말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도 예고되어 있는데, 여기서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할 걸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파월 의장이 잭슨홀에서 말했듯이 미국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더 신경 쓰겠다고 발언했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경기가 안 좋아지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9월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건 거의 상수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월에는 0.25%포인트 정도 내리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미국 금리가 얼마나 빨리 내려갈지는 인플레이션을 무시할 수 없어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최근 PPI 생산자물가지수나 CPI 소비자물가지수, PCE 물가지수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꼬리를 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지표도 함께 보셔야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굉장히 극렬하게 대립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728조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회 통과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선 규모가 큰 예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 지출이 8.1% 정도 증가하는 예산이고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을 보면 정부 총지출이 연평균 4.8% 정도 늘었습니다. 이전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허리띠를 졸라맸던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봐도 굉장히 큰 규모의 예산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선거가 있었고 6월에 정부가 출범했는데, 정부가 들어왔을 당시 올해 예산안은 이미 큰 틀이 짜여 있는 상태였죠. 그런 측면에서 내년 예산이 이번 새 정부의 첫 공식 예산이고, 이번 정부의 얼굴을 가진 첫 예산이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항목인데, 이번 정부가 하고자 하는 플래그십 정책은 AI인 것 같아요. AI에 10조 1천억 원 정도를 배정했고요. 이전 정부에서 R&D 예산이 굉장히 줄었는데, 이를 정상화한다는 측면에서 35조 원 정도를 다시 배정했습니다. AI 예산과 R&D 예산은 국가의 중장기 성장을 건드릴 수 있는 예산입니다. 실적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지금의 국면을 보면, 2023년과 2024년 두 해 모두 세수 결손, 쉽게 말해 세수 펑크가 생겼고, 올해도 세수 결손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세수 기반이 굉장히 취약해진 상태에서 예산 지출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나머지 부분에서 비는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구조조정으로 27조 원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결국 국채 발행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나라 빚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효과들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익이 나지 않는 거래에도 붙는 비정상적인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증권거래세가 늘어난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재량지출보다 의무지출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점인 것 같아요. 지역화폐, 아동수당 등 다 늘었는데,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은 각각 무엇입니까?
의무지출은 정부가 법적으로 꼭 지출해야 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국채 이자 지출도 있고, 연금 지출도 있고, 여러 지출이 있죠. 말씀하신 복지 지출도 포함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의무지출 안에서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졌습니다. 의무지출의 특징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지출이라서 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줄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생과 고령화가 만성화되고 있어서, 의무지출, 특히 복지 쪽이 최근 경기까지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정부 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재량지출은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을 뺀 나머지 모든 부분을 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대로 교육교부금 같은 구조조정은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 것 같아요. 교육교부금 구조조정은 왜 해야 하는 겁니까?
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교육청 등에 보내는 돈인데,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세가 들어오면 그중 몇 %를 교부금으로 보내라고 정해져 있죠. 최근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오히려 중앙정부가 지방 교육에 너무 큰 부분을 보내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구조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쉬움인데요.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카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 데이터를 보면 실시간으로 어느 소득계층이 지원금을 어디에 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위 계층은 교육비를 많이 늘렸고, 하위 계층은 평소 못 하던 안경 구입 같은 데 많이 썼다는 거죠.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무지출을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계층별로 타깃을 맞춘 정책을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니 더 효율적으로 써야 하고, 정부가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잠시 언급하셨지만, 정부가 확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나라 빚이 굉장히 걱정입니다. 내년 국가채무가 1,40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의 경제 성장을 중요시하는 것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재정 건전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나라 빚이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아닌 선진국 11개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이제 그 중간값을 조금 넘은 상황이에요. 기축통화국과 비교하는 건 별 의미가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장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상황은 아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 채무가 많이 늘어나고 국채가 많이 발행되면 시장에서 금리가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잖아요. 기준금리가 떨어져도 시장금리가 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시장금리가 다시 밀려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면, 이것이 그대로 가계에 부담이 되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제가 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채무가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의 중장기적 효과, 특히 시중금리를 밀어 올리는 효과에 대해서는 더 면밀한 분석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권 발행이 늘어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그에 따라 금리가 올라간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국채가 많이 풀리면 사람들이 국채를 사고 싶어 하고, 같은 5% 금리라면 다른 회사 채권을 사고 싶어 하지 않게 되니, 결국 회사들의 자금 조달 비용도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시중금리를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걱정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금 프랑스나 일본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재정 정책은 언제나 신중하고 정밀하게 짜서 운영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를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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