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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국민 연금에만 노후를 맡기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퇴직 연금과 개인 연금까지 3층 탑을 싸우라고 조언하는데요. 어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언감 생심 회사가 퇴직금을 산내에 쌓거나 심지어 장부에만 기록하는 것도 있죠. 정부가 퇴직금 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어떻게 달라지고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 정말 늘어날지 두 분과 여기 나눠 보겠습니다.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잡과 교수 김민경 NH 투자 증권 최직연금 컨설팅 부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퇴직금 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 일부 기업들 퇴직 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법으로 이제 의무화 되는데 정부가 발표한 내용부터 우선 좀 보고 싶은데요.
제목은 퇴직연금 기능 강화라고 했더라고요. 김학주 교수님 [콧방귀] 정부가 어떻게이 제도를 바꾼다는 겁니까? 크게 두 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 우선 한 축은 2028년부터 3년에 걸쳐 12 영세 사업장까지 모든 퇴직금을 금융 기관에 예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첫 번째 핵심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인 돈을 근자 개인이 상품을 고르는게 아니라 어 그 수원인이라는 바구니 그게 기금이라는 건데요. 그 기금에 모아서 자산 배분 전문가들이 대신 굴려주도록 하는 것이 기금형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퇴직금을 금융기관 회사 바깥에 쌓지 않고 회사에서 하거나 또는 뭐 쌓은 것처럼 장부로 뭐 기른 기록하는 그런죠.
현재 네. 지금 현재 퇴직 연금 법에 의하면 퇴직 연금 또는 퇴직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제 현재 연금 방식이 아니라 회사가 쌓아 놓다가 그 사인 돈을 나중에 이제 테딕시에 예 집을 하는 그런 이제 형태를 취하고 있죠. 어, 회사가 어려울 때 그 돈 미리서 꺼내서 쓰는 회사. 네. 실제로 이제 운전 자금으로 쓰기도 합니다. 네. 이제 그런 일을 못 하게 맡아서 퇴직금 때일은 이제 없게 만들겠다는게 이번 정부 방침인데 단계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건 어느 정도 빨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퇴직 연금 제도 이렇게 해서 뭔가 이제 퇴직 연금을 잘 굴리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미 퇴직 연금을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 많이 있잖아요. 특히 대기업들은 아마 많이 하죠. 대기업들. 대기업의 90%는 이미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도입됐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렇게 해보니까 퇴직 연금 수익률이 높던가요? 실 어, 우선은 저희가 2025년만 놓고 봤을 때에는 사실 2005년 퇴직연금 제도가 최초로 도입되고 나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6.47%로 7%로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근데 운용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나기는 했거든요.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만 투자했던 수익률은 3.09%인데 ETF나 펀드에 투자한 실적 배당형은 16.8%로 다섯 배 이상 차이가 안 났습니다. 예. 그리고 제도별로도 DB형은 3.53%, DC형은 8.47, IRP는 9.44%를 44%를 기록을 해서 이게 제도별로도 조금 차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작년에 이제 증시가 좀 좋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좀 이례적인 일이고요. 저희가 10년 평균으로 봤을 때는 2.6% 수준이어서 굉장히 그 수익률은 낮은 편입니다. 10년 평균 2.6이면 뭐 전기예금 수준 정도도 안 될 것도 같고 그러네요.
그동안 금융 기관들이 수익률 항상에 그다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면 이미 이제 우리 잡은 곡이기 때문에 굳이 높은 수익률을 아 줄 필요가 없어 놓은 거죠. 그럼 어떤 측면에서는 매우 유리한 어떤 수치 그 예를 들면 이제 이자는 수취하면서 그렇게 쉽게 어 안전하게 운영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그동안에 이제 운영을 해 왔는데 이제 물론 이제 이번 정부의 방안이 수익률을 높이기 한 그런 이제 방안이긴 하지만 수익률이 무조건 높아질 것인가 하는이 점에 대해서는 냉장하게 볼 필요가 있다. 아 그래요? 근데 금융 기관들은 아무래도 전문가가 리니까 수익률이도 높질 것이다.
이렇게 홍보하겠지만 핵심은 그 전문가가 누구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죠. 그래서 맡긴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죠. 네. 네. 근데 유럽의 경에는 이제 선진국들이 금융회사와 완전히 독립된 그런 비영리재단이이 수펀드를 관리하는 주체가 됩니다. 근데 현재 우리 정부에서 지금 나온 방안은 증권사나 은행 같은 이런 민간 금융사가 직접 수탁 법인을 차려서 만드는 그런 개방형 기금 제도거든요. 예. 결국은 우리가 말할 때 그 감독자와 몸뚱아리가 같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다. 뭐 그런 식의 이제 그런 뭐 비유가 될 수도 있는데 걱정은 뭐냐면 자사 펀드를 밀어 주거나 또는 이제 이중으로 수수료를 떼어가거나
이제 이런 이해 상충 구조를 아 완벽히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수익이 결국 근로자가 아닌 금융사에게 돌아갈 위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5분 조금 더 우리가 얘기하면서 조금 더 깊게 얘기 나누고 싶은데 우선 그동안 퇴직연금을 운용한 수익률 아까 김민경 차장님이 10년간 3%가 안 됐다고 평균 연 평균 운용하는 개인들 자기가 퇴직 연금을 가입하신 분들도 조금 신경을 덜 쓰고 뭐 수익률 그냥 그대로 돼 있겠지 하고 이렇게 방치해 놓은 분들도 많이 근로자들 혹시 있지 않아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사실 저희가 디폴트 옵션 제도가 2023년에 도입이 된 이유도 너무 근로자들이 본인의 퇴신 연금을 방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놓치고 있는 경우에는 알아서 이제 사전에 지정한 방법대로 운용이 되도록 그래서 디폴트 옵션이 도입이 된 거거든요.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만약에 기금형 제도가 도입이 되면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자금들이 어쨌든 운용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니까 방치가 되었을 때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나은 수익률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는 사실 그 대기업 노조의 입장도 사실 퇴직 연금보다는 퇴직금을 받는 것을 더 선호했던 이제 그런 이제 성향과 또 연관이 돼 있거든요.
예.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대기업 같은 경에는 정규직 영공 소열령 호봉제기 때문에 사실 그 매년 그 네네 급여가 따박따박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2%보다 더 높은 어 인상률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퇴직 연금이 아니라 퇴직금으로 굴리는 그런 기업들이 훨씬 많았던 거죠. 아 그게 더 유리하였다 이거죠. 실질적으로는. 네네. 지금 이번에 퇴직 연금을 강제함으로써 그 유회 기간을 3년밖에 주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저는 굉장히 이제 중소 기업들한테는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다. 흑자 노산의 가능성이 있다. 어차피 퇴직금은 정립을 해야 될 텐데 하기 어려운 소기업들이 많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대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소기업이 문젠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해죠? 그 지금 말하는 중소 영세 사업장이 지금 200만 개가 넘습니다. 200만 개. 네. 그래서 지금 100인 이상 사업장은 18,여개밖에 되지 않고요.이 전국 발표에 따르더라도. 그러니까 3년 안에 이딱이 3년 안에이 모든 기업들이 전부이 사회로 지금 말하 예치를 해라. 퇴직금을 할 경우에 흑자 도산이나 또는 그 일자리 감소 같은 그런 충격이 올 수도 있다. 퇴직금을 회사 바깥으로 정립할 여력이 안 되는 어려운 기업들이 많다. 그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이미 그 우리 옆나라 사례, 일본의 경우를 봐도 2002년도에 22년 전에 이미 이제 사회 정립 의무화를 실시했는데 당시에 기업들의 자금 충격을 우려해서 10년간의 위회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3년은 너무 졸속 행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네.이 이 제도가 실제 도입된지는 꽤 됐는데 그 법이 강제를 안 한 채 그냥 그냥 흘러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좀 뭐랄까 정부가 좀 방치해 놓은듯한 느낌도 들어요. 이제 와서 의무한다 그러는데 원래 법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었어요? 사실은 아니었고요.
예. 의속 저교님처럼 어든 부담이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들 때문에 의무화를 강제하지는 못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부담스러운 기업들을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정부가 구성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음을 120억 정도의 예산을 120억 예 책정하고 있는데네 근데이 120억의 예산은 이금 뭐 간의 기별도 안 가는 한 기업당 120억은 아니 아닙니다. 전체억 예산을 지금 대출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 정부 발표대로 사업장 수가 중세 영세 사업장 수가 200만 개가 넘는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 위주의 이런 현실에서 이런 촉박하게 이렇게 예외 기간을 3년 안에 모든 그 사회 정리 의를 뭐 완성하라가 이렇게 만드는 것은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어 졸속의 우류가 있지 않나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김학주 교수님은 사회 정립 의무화 이거 지금 법이 만들어질 때 좀 기간을 훨씬 더 길게 두고 해야 되겠다 그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아 예 그래서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흡수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네요. 정부도 이제 뭐 국회 가서 법안을 심의할 때 아마 국회의원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지 않을까?
재계에서도 그런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소기 협동 위원회 같은 데서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튼 그렇게 해서 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 사회 정립이 의무가 되는데 그중에 아까 잠깐 저희가 조금 얘기 했습니다만 이거를 기금형으로 한다. 그러니까 조금 뭐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 정부가 제시한 기금형 퇴직 연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까? 우선은 세 가지를 제시를 했고요. 첫 번째는 금융 기관이 이제 운용할 수 있도록 금융 기관 개방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노사가 함께 운용을 할 수 있는 연합형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공공 기관이 운용할 수 있는 공공 기관 개방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럼 금융 기관은 알겠는데 노사가 연합해서 만들면 새로 만든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공공기관 개방형이라는 건 뭐 뭐를 염두해 걸까요? 그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공공 기관들이 운용을 할하도록 맡기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게 세 가지를 선택하라 이런 방식으로 네. 지금 그 공무기관 그 운영 방식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소기업 관련해서 퇴직 연금을 다루고 있는게 프른이라는 예. 그런 이제 법인이 있긴 하지만 전체 규모가 1조 9천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쉽게 말하면 이게 너무 작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많이 참조를 하고 특히 이제 그 영리 기금역 참조했던 영국의 경우에는 봐도 레스타라에서 거대한 국가 주도 기금이 있고 그래서 영세 기업들을 충분히 포용할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중소기업 위중의 시장에서이 그런 만화한 몇집이 안 되는 이런 그 프린시아요 하나 가지고 실제로 어 충분하게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게 결국은 이제 국민연금도 여기에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국민연금도 국민 연금이 이제 세계 3대 연기금 이제 자금력도 [콧방귀] 크고
그동안에 이제 수십년간 운영 요하우도 있고 그래서 그 퇴직 연금 시장이 플레이오로 들어오게 되면 지금 현재 이제 민간 기금용보다는 수수료를 더 낮출 수 있다.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 네. 예.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데 이제 금융권에서 많이 반대합니다. 금융 회사. 네. 네. 네. 시장 생태계를 이제 결혼한다, 파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결국 이제 지금 현재 안에서는 배제가 됐고요. 다시 이제 국회에 가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이게 어 사용자나 노동자 입장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안전하게 노후 자금을 굴릴 수 있는 그런 공공 옵션이 배제된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기금퇴직용 사업자위탁자에서 현재는 빠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회에서 논이 될 수 있습니다. 빠져 있는게 좀 바람직하지 않기. 네. 법인용 사업자 들어가야 된다는데 국민들이 국민 연금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거든요. 지난번에 자산 리밸런싱 논란도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국민연금 들어오면 내 퇴직연금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데 혹시 금융기관에 계시니까 국민연금의 이런 어 공정 국민연금은 공정 연금이고 이건 민간의 순수한 개인 연금인데 여기 플레이어로 들어온다. 여기 운영자로 들어온다. 좀 걱정 찬성하십니까? 혹시 사실은 어쨌든 국민 연금이 들어와야 한다는 그 당위성은 가입자들을 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운용을 잘 해 줄 수 있다라는 논리인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어쨌든이 수탁법인을 감독하는 기관이나 요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국민 연금이 이제 들어와야 한다라는 당위성은 이해는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사실 저희가 어떻게 가입자를 위해서 좀 잘 운용을 하는지가 관건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렇게 가입자분들을 뵙다 보면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 연금을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셔 가지고 어쨌든 가자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 국민연금이 실력은 좋아요.
그러니까 수익 자산운용 수익률 성과는 아까 잠깐 어린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 작년 6점 아까 5%라고 그랬잖아요. 아마 국민은 그보다 훨씬 높았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익률은 좋은데 국민의 간혹 이게 정부 의도대로 움직이지는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 제 생각은 국민 연금도 그 뭐 단 선진국처럼 뭐 일본처럼 예를 들면 일본처럼 독립된 수탁 주체로 분리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제 네네 보험목집 산하의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 이제 분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이 기구명을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제 기구명 제도 앞에서 제가 이제 그 문제점을 언급했는데
대도에서도 결국은이 독립 수탁자의 독립성 즉 법인 주체로서의 수탁자가 주체로 독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믿을 수 있느냐. 네. 현재 이제이 정부 안대로 한다면 결국은 결국은 감독자인 그 법인 이사회가 결국 같은 금융사인 거죠. 음. 음 결국은 이제 그 같은 이제 자자신의 상품들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고 그 이중적으로 결국 수수료를 수치하는 거고요. 네. 그런 어 우리 어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김민경 천장님 그런 소위 말하면 퇴직 연금을 받아서 운용하는 위탁 운용사들의 어떤 문제 정체성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관리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걱정을 말씀해 주시는데 금융 기관들에 대해서 괜찮겠어요?
우선은 그 퇴연금 안에서는 정부에서 고용노동부나 감독원에서 최대한 그 자사 상품을 쓰는 거를 좀 검토를 하고 자재를 시키고 있어요. 네. 저옵션을 할 자기 회사의 자산운용사의 그 상품만으로 운용을 하는 것에 대한 감독이 내려와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충분히 검토를 좀 나중에 기금형에도 제한을 더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퇴식연금 수수료 같은 경우도 운용 관리랑 현재는 자산 관리 수수료 이렇게 두 개를 수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퇴식 연금 안에서는 따로 매매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아요. 수수료의 이중부가 자체가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걱정하시는 그런 비용적인 측면들도 결국은 나중에는 관해서 어떠한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저부 [콧방귀] 방안에이 사회 독립 이사를네 명 이상 둘 수 있다. 뭐 이런 안전 장치를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 이사에 독립이사라는게 지금 이사회 예네이 수당법인이 사회에 독립 이사를네 명 이상 두어라 뭐 이런 이제 그 안정 단체를 마련하긴 했지만 예 한국의 금융권 현실상 독립 이사가 경영진의 뜻을 거스르고 과연 가입자의 편을 들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고요. 사자들 독립사들이 지금 듣고 있으면 조금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사실 우리의 그 영리 기금형이 제도를 참조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과반 이상 그러니까이 사회 의장을 포함 과반 최소한 과반 이상이 독립 수탁인들로 포함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정부의 방안은 매우 아 순진하다. 좋게 얘기해서 예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금융 회사가이 핑크빛 수익말 제시할게 아니라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 네. 성과 연동 수수료를 도입해야 된다. 아 수익이 안다면 네. 그리고 기금 내에 자 상품을 편입할 수 없도록 편입할 수 없도록 예. 하는 기금을 그런 금지하는 등에 그런 어떤
뭐 그런 방안이이 정부 앞으로 향후 정부 방안에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이 이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두고 상당의 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 우려들이 좀 있고요. 그러나 수익률도 높이면서 뭔가이 어떤 저 정체성도 지키면서 걱정이 좀 많은데 아까 그 후보 중에 하나가 노사 연합 노사 단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노조원들의 낌이 크니까 노조와 회사가 연합해서 서로 합의해서 어떤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운용한다 그런 얘긴데 어 그런 흐름이 좀 강해질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드는데 그런 예상은 어떻게 하십?
어 사실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 노화 사측이 전문가들은 또 따로 아니다 보니까 회사에서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도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노측과 사측이 그렇게 관계가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잘 없다 보니 연합해서 뭔가 운용을 할 때에는 그게 좀 매끄럽지 않게 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협의체가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 이제 일본의 사례인데네 일본의 경우에는 기업 또는 이제 노사 협의체가 법인이 주최가 돼서 자산 운용사를 이제 데려와서 이제 일을 시키는 거죠. 음자운용을 성과가 이제 변치 않으면
내보내고 빠른 또 자세 운영사를 데려오고 이런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영세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이 영세 사업장들이 사실은 뭐 같이 협약을 해서이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제 공공법인 중에 큰 비용리 이제 법인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국민연금이 앞 지금은 현재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독립된 네. 그런 이제 수닥자가 돼서 지금이 퇴직 시장에도 들어와서이 전체적으로 좀 뭔가 공정성과 이게 결국은이 기금을 관리하는 것은 결국 자산 운용사가는 운용만 할 뿐이지 실제로 기금 관리의 핵심은 주체는 결국은 가입자가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활성화되더라도 현재처럼 퇴직연금을 자기가 알아서 금융 회사와 별도로 계약해서 운용하는 거는 지금처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두 개를 같이 운용을 하도록 일단은 가져가는게 취지이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가입자 본인이 직접 운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운용을 하실 수 있고 나는 내가 하는게 쉽지 않아서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고 싶다라고 하면 기금형 제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자기가 자산 운용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나 또는 그 출자 법인이 과연 어떻게 할 건가?
뇌 퇴직금에 마이너스를 낼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있으면 선택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로자들한테 더 넓은 선택권을 제시를 해 주겠다라는게 취지인 거거든요. 예. 그 형식상으로 그런데 저는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감독자와 플레이어가 한 몸에서는 안 된다. 음. 네. 수익이 안 나면 가치없이 운영사를 바꿀 수 있는 러버넌스의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 그래야만 그 가입자의 이익이 지켜질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민연금 얘기를 한 것이고요. 현재 이제 국민 연금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한국 국민연금도
이제 결국 이제 정부의 감독에서 독립이 돼서 예 주체적으로 예 독립적인 수탁자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이 퇴직, 기금형 퇴직 연금을 발표하면서 현재 퇴직연금 제도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지금 퇴직 연금의 위험 자산 상한선이 70%로 이렇게 억제되고 있는데 이걸 조금 완화해 보겠다. 이게 지금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위험 자산 편입을 조금 더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뭐 투자자들이나 업계에서 이렇게 많이 바라온 겁니까? 이건 뭐죠? 어, 맞습니다. 우선은 연금 저축 펀드랑은 다르게 DC IRP에서는 위험 자산의 70%까지 밖에 투자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나는 100% 다 주식형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이 70%가 왜 막혀 있는지를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시기도 하고요. 실제로 또 최근에는 뭐 주식 시장이나 이런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단계적으로 완화되는게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단계적으로이 위험 자산 투자 한도를 좀 더 늘려 주겠다. 요 그거 관련해서 위험 자산을 높여야만 사실 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정은 맞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 방안에 보면 가입자 손실 보존을 위한 그 사고 대응을 위한 정립금 운영위험 준비금이라고 그래서 정립금의 0.25%를 정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무 정립하도록 하고 있는데이는 거의 꼬리표 떼기용 쌈직돈에 불과하다. 너무 적다. 0.25%로 과연 사고 대응이 될 것인가? 이거는 사후 약방문으로도 너무 적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사고가 나기 전에이 관리를 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독립적인 수탁 법인 주체가 음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네.이 영리 기금형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독립성 소유 수탁법인 자금 위탁 운용사 내 퇴직권을 와서 운용하는 그 전문 기관의 독립성 네 그리고 전문성 뭐 중립성 다 중요한 거 필요하겠죠. 네. 그니까 국민 연금에 대해서 늘 국민들이 의구심을 왔던게 바로 그거잖아요.
독립성 자산 운용의 큰 원칙을 세우는데 정부 이낌이 좀 너무 들어간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저도 계속 독립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독립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부는 뭐 독립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항상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왜 비공개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회의록은. 네. 예. 그 한번 [목을 가다듬음]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 70% 완화를 하게 되면 어 손실을 볼 확률도 높아진다는 점은 또 또 분명하지 않아요. 따라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주식 시장을 보면은 결국은 계속해서 그래프는 우상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을 운용을 하실 때에는 이거는 내가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운용을 하는게 아니라 10년 20년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용을 해야 한다는 걸 반드시 좀인지를 하시고 그래서 좀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게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분산투자. 그밖에 지금 퇴직연걸 이미 금융위 회사와 계약해서 자발적으로 운용하는 개인들이 많으니까 우리 김민경 촬영에 보시기에 퇴직연금 수익률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뭐라 그럴까? T라 그럴까 방법 좀 소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 방금 말씀드린 분산 투자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고 좀 떨어지면 팔고 이런 그 잦은 매매는 비추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거든요. 실제로 우리 가입자들이 한번 퇴칭 연금을 가입을 하고 나면 방치를 해 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원리금 보장 상품이 만기가 돌아왔을 때 계속 그것이 현금으로 남아 있다든지 아니면은 한 번 산 펀드를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손실을 이제 보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정기적으로 이제 내 상품을 좀 점검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네. 분산 투자해야 되고 단기 매매 하지 말고 정기적 점검하라. 김학주 교수님께서이 제도 이미 정보 발표했는데 이제 어 국회로 이제 법을 어 낼 거 아닙니까? 조금 보완해야 될 거 점검해야 될게 있다면 많이 있죠. 앞에서도 얘기하듯이 이제 네네. 그 가입자 손실 보존을 위한 그 위험 준비금이 0.25%밖에 되지 않아요. 네. 너무 적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3년간의 예의 기간이 너무 적다. 우리가 이제 네. 한 10년 돼야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그 지금 얘기하는 비영리 대형 사업자. 예예를 지금이 국민연금이 거에 들어서 어떻게 보면 좀 공정을 할 수 있고 수수료를 좀 낮춰줄 수 있는 가자들을 위해서 예 수술 낮출 수 있는 그런 좀 뭔가 좀 발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방안에 있어서 그리고 독립 수탁제 그래서 이제 네네 이게 지금 말하는 수탁자 법인이 최소한 우리가 뭐 영국처럼네 의장을 포함해서 과반 이상이 예 금융회사 관계 없는 그런 독립적인 수탁이로 채워져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퇴직금 사회정립 의무와 그리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잡과 교수 김민경 NH 투자 중권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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