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광석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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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고환율이 수출 대기업엔 유리하지만 중소기업·저소득층에 부담을 전가해 K자형 양극화를 키우고, 적자재정과 유동성 확대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며 저성장을 고착화한다는 주장. 다만 외환위기 재현은 과도한 해석이며 환율은 1350원 방향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 2026년 경제는 성장률 1.0%(2025), 1.7%(2026)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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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고율이 장기화된다면 우리나라의 2,700만 전체 총 취업자 중에 중소기업 근로자가 80%가 넘습니다. 중소기업이 어려워지면 신규 투자를 못 한다. 취업자들이 다 어려우면 소비 지출을 못 한다. 기업들의 투자, 가게의 소비 지출 이게 뭐예요? 내수예요. 내수. 세금을 걷잖아요.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구조가 2019년부터 끊이지 않고 있고요. 26년에 대한 예산 계획 자체가 지출이 더 많아요. 근데 이런 구조화에서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서 더 유동성을 공급하니까 재정권전성은 재정권전성대로 악화되고 또 고한율을 장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고환율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장기화 된다면 그러면 우리 경제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까? 일단 제가 말씀을 뭐 2편에서 드렸습니다만 수출 기업들은 고한이 장기화되면 땡큐죠. 수출 기업들은 고한율이 장기화된다. 재산성이 올라가죠. 재산성이 올라가니까 반도체 기업들, 자동차 기업들 지금 연말 성과급 전치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고안율이 장기화되면 우리 거시 경제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워낙 수출도가 높은 나라니까 당연히 고환율이 장기화될수록 우리나라 GDP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한율이 장기화 됨에 따라 그 부담 짐을 짊어져야 될 대상도 상대적으로 있는 거죠.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운다는 거죠. 그니까 누가 그 부담을 짊어져야 될까요?이 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25년 들어서 국제 유가는 점진적으로 하향화되는 추세입니다. 지금 60달러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여러분 휘발류 넣으실 때 주유소에서 경유 넣으실 때 어때요? 더 비싸져 있죠? 이게 뭘 뜻할까요? 환율입니다. 국제 유가는 떨어지는데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고환율이 장기화 되다 보니까 더 많은 돈을 주고 원유를 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발류값, 경유값은 더 올라가요. 이게 중소기업의 서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저도 정말 많은이 중소기업 대표님들도 만나뵙고 있는데 예를 들면 무슨 지역마다 상공의소들이 있고 그 상공의소의 그 세미나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중소기업들이 환율 언제 떨어질까요? 정말 울분을 토합니다. 여기서 고안율이 더 지속됐다간 우리 정말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두 분이 아니세요. 구조가 어떠냐면이 중소 기업들이 대기업과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요. 예를 들어서 1년짜리 계약을 한단 말이야. 근데 1년 전에 환율이 예를 들어 1350원이라고 해 볼게요.
근데 지금 환율은 1470원이에요. 그러니까 1년 전에 그 환율일 때의 어 이거 하나하나 이거 우리 몇 개 100개씩 월 100개씩 공급할게요. 계약을 했단 말이야. 얼마에 근데 1,350원일 때 계약과 1470원일 때의 계약 조건은 중소기업에겐 달라져요. 이런 걸 수입해다가 일부 가공해서 납품해야 되는 중소 기업들로 하여금 영마진이에요. 영마진. 그럼 영마진인데 공급 계약을 처할 수 있을까요? 그 계약을 수정해 달려면 수정해 줄까요? 대기업들도 어쨌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계속 단가 압력을 하거든요. 어떤 식이냐면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대기업 입장에서 공급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너는 얼마에 공급할 거야?
너네는 얼마 공급할 거야? 그래. 너 못 해? 그럼 나 여기서 갈게. 그러면이 영마진을 보고도 공급하지 않으면 그러면 아예 바이어가 사라지기 때문에 영마진을 보고라도 그 계약을 준수하고 그냥 수입을 단행해서 공급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까야. 그 이게 뭐 뭡니까? K자형 양극화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강달러 혹은 고환율이 장기화 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 총량적으로론 좋을지 몰라요. 무효 의존도가 높은 나라니까.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니까요. 근데 그중에서 누가 줬냐? 수출대 기업들이 좋다고요. 우리나라 25년에 수출이 얼마나 급증합니까?
사실 반도체 수출량을 계산해 보면요. 수출 단가가 오르지 수출량이 늘진 않았어요. 그 반도체 판매 가격이 올라가고요. 거기에 강달러까지 그니까 상대적인 강달러죠. 원화 가치가 약세화 되다 보니까 상대적인 강달러 현상까지 맞물리니까 이렇게 올라가요. 그 대기업들은 성과급 전치 버린다고요. 그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K자형 양극화가 벌어지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대기업의 임직원들과 중소기업의 직원들이 누가 고소득층 비중이 높을까요? 대기업이겠죠. 그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비중이 높겠죠.
이렇게 고환율이 장기화되면 더 많은 돈을 주고 수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니까 수입 단가가 올라가요. 수입 물가 지수를 자극해요. 수입 물가가 자극되니까 생산자 물가를 자극하고 그게 소비자 물가를 자극해요. 그게 바로 아까 보여 드렸던이 그래프입니다. 국제 휴가는 떨어지는데 경육 가격, 휘발 가격이 올라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비단 휘발류 경유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의 소비 품목이 수입이 없는게 어디습니까? 그니까 이게 수입 단가가 올라가고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는데 그럼 소비자 물가가 자극되면 누가 힘들까요?
또 고소득층이 힘들까요? 저소득층이 힘들까요? 저소득층이 힘들어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소비 성향 지표를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득 5분별로 평균 소비 성향이 어떤지를 제가 계산한 건데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의 처분 가능 소득이 있어요. 통장에 찍히는 소득 월액 그리고 매월 지출하는 소비 지출액이 있겠죠. 그럼 쉽게 말하면 1분인은 어떻냐면 월 100만 원의 처분 가능 소득이 있어요. 근데 지출은 얼마만큼해요? 123만 원을 해요. 그 뜻이에요. 그럼 그 차액이 뭐예요? 부채예요. 부채. 근데 2 3 4 5분이 중소득층 고소득층은 100이 안 되죠.
이게 뭐냐면이 2분 75%의 개념은 100만 원을 버는데 75만 원을 쓴다는 거야. 근데 2분인은 200만 원을 버니까 200만 원을 버는데 150만 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1분이 저소득층보다는 총소비지 출액은 많겠죠. 그러나이 5분로 갈수록 5분는 대략 한 800만 원을 소득을 영하는데 그중에 55%를 소비 지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800만 원 중에 한 450만 원 정도를 소비 지출하는 거예요. 소비 지출 액 자체는 당연히 5분위가 높죠. 5분이는 골프 치는데 1분이 골프 안 치잖아요. 5분이는 소고기 먹는데 1분이는 소고기 대신 다른 걸 먹잖아요.
예를들은 거예요. 기타, 여행, 오락 서비스를 즐기잖아요. 5분는 1분위는 못 즐겨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분위의 소비 지출은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수제적 소비 지출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필수제적 소비 지출이 절대적이니까 그것에 가격이 오르면 치명적인 거예요. 근데 5분이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뭐 기름값 올라봐야 올랐는지도 잘 안 떠올려요. 왜냐면 돈을 많이 버니까 그 소비 지출액은 나한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비 지출액인 거야요. 이해 가셨죠? 그럼 이해 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고소득층일수록 평균 소비 성향이 낮다.
그러니까 잉여 소득이 많다는 거예요. 흑자액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 상승에 따른 그 부담은 누가 더 느껴요? 저소득층이. 그니까 이것도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업들은 성과급 장치하고 중소기업들은 소득이 더 줄어요. 그런데 물가 부담은이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인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부담을 안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2중 3중으로 K자형 양극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 고안율이 장기화되면 이런 K자형 경제가 약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게 아니라 이렇게 고율이 장기화 된다면 우리나라의 절대적인 근로자들이 80% 이상이 중소기업 근로자예요.
2,700만 전체 총 취업자 중에 중소기업 근로자가 80%가 넘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 어려워진다. 중소 기업이 어려워지면 신규 투자를 못 한다. 그러면 신규 고용 창출이 안 된다. 그러면이 취업자들이 다 어려우면 소비 지출을 못 한다. 기업들의 투자, 가게의 소비 지출 이게 뭐예요? 내수예요. 내수. 내수가 위축되겠죠? 26년 한국은행의 전망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26년 상하반기의 경제가 이렇게 운용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 전망치 중에 설비 투자 보세요. 핑크색 설비 투자가 많이 얇아지죠? 이건 왜 그러냐면 26년에 많은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국내 설비 투자를 늘릴 수가 있어요.
어렵죠. 그니까 그런 와중에 고한율이 장기화되면 소위 민간 소비와 신규 투자 고용이 더 어려워져요. 그러면 역시 내수 경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수출 경기는 좋아질지 몰라도. 그럼 내수 경기가 어려워지면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더 유동성을 공급하겠죠. 유동성 공급 속도가 늘어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떤 상황이냐면 적자재정입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면 이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 정치적인 지적이 아닙니다. 어떤 정권의 편에 서서 어떤 특정 정권을 지적하는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면 됩니까?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2019년부터 우리나라는 적자 재정을 운용했어요.
적자 재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가게가 있는데 가정 내에 소득 월액이 1천만 원이에요. 근데 1,500만 원씩 지출을 해요. 그럼 그 가게가 운용이 될까요? 결과적으로 안 되죠. 지금 나라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금을 걷잖아요.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구조가 2019년부터 끊이지 않고 있고요. 26년에 대한 예산 계획 자체 자체가 지출이 더 많아요. 근데 이런 구조화에서 내수 경기가 침체되면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서 더 유동성을 공급하니까 재정 건전은 재정권전성대로 악화되고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서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고 소비 쿠폰을 뿌리고 뭐 추경을 편성하고 이런 여타 행위는 또 고한율을 장기화하지 않겠습니까?
그니까 고한 장기화에 늪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염려하는게 이런 겁니다. 그니까 고환율이 장기화되면 안 된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저는 고환율이 장기화 될 거라고 전망하진 않아요. 저는 유동성 공급 속도가 역전되는 현상이 있어서 이제 1,350원 정도를 향해서 환율이 다소 안정화되는 흐름을 전망합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맞을 수는 없고 그렇게 전망하지만 제가 미쳐 못 본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환율은 귀신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환율을 다 맞추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런 근거로 이렇게 전망한다라는 저의 전망 스탠스를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는 거죠.
근데 그거대로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고한율이 장기화되면 그럼 늪에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 양극화가 계속되는이 사회는 어떻게 되는 고한의 장기화에 늪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특단의 조치들을 마련해야 된다. 여러분 자료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재정 지출이 계속 늘었고요. 그러니까 그 재정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것에이 늘어나는 것을 지금 세입으로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그것을 뭘로 메꾸는 거예요? 채무로 메꾸는 거예요. 국가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계속 관리 재정 수지가 나빠요.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 어떨까 하는 고민 되지 않을까요? 저는 IMF 외한 위기 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시간이 있다면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여 드리고 싶은데 IMF 외한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팬데믹 경제 위기. 우리는 역사상 이렇게네 번의 경제 위기를 만났었단 말이에요. 그중에 경제 위기 중에 대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맞이한 위기가 IMF한 위기죠. 가장 큰 우리나라 역사상 큰 충격이었어요. 이런 외한 위기가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왜 그러냐? 첫 번째 저는 환율이 1,600원을 향하기보다는 1,350원을 향할 거라고 전망하기 때문에 1번, 2번 외한 보유액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외한 보유액이 현재 미국을 제외하고 9위 수준이에요.
자꾸 대만과 비교하시는데 그 대만은 지금 5, 6위 정도 합니다. 그 대만과 비교하면 200개 나라가 다 외한 보유액이 부족해서 외한 위기 온다고 가정하는 거죠. 우리나라 9위라고요. 그러면 외한 보유액으로 봤을 때 그럼 190개 나라가 다 외한 위기 올 거라고 보는 거 아니잖아요. 외한 보유액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는 당장 외한 위기를 감당할 것으로 판단하진 않습니다. 가끔 외한 위기 여부를 진단하는 그 권고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BIS나 IMF의 권고 기준. 근데 그 권고 기준이 뭐 죄송한 표현인데 제가이 부분을 담당하는 금융 결제국에 다 회의를 통해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 지금 언론에 나 있는 권고 기준은 낭설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은행이나 구융 결제국을 두둔하는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 기준이 뭐 20년 전 기준이고요. 그게 기축 통화국을 포함한 기준이에요. 한국도 그래야 된다는게 아니라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공식을 제공한 거고 한국이 이만큼의 외한 보유액이 적정해라는 권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뭐 외한 권전성 어떻느냐라는 것은 우리나라 IMF 회원국이니까 IMF 회원국으로서 정규적으로 모니터링을 받아요. 그 모니터링 하에 외한 건전이 괜찮냐? 건전한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세 번째 근거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회 채무가 많으냐 채권이 많으냐 우리나라는 IMF 외한 위기를 맞을 때는 채권보다는 채무가 많았어요. 빌려온 돈이 빌려준보다 많았다고요. 대회적으로. 근데 지금은 엄청난 순채권국입니다. 대회 채무보다 순 채권이 많아요. 그러면 채무를 변제하라고 순식간에 빠져나간다면 우리도 채권 돌려 달라고 하면 돼요. 이해가시죠? 순채권국이 어떻게 외한 위기를 맞습니까? 이게 세 번째 근거고요.네 번째. 마지막 채무만을 볼게요. 채무. 채무의 성격도 단기 외체가 맞냐, 장기 외체가 맞냐데 우리나라는 장기 외체가 절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요.
단기 외체 비중이 낮아요. 그러니까 IMF 외한 위기를 맞았을 땐 왜 맞았느냐? 1997,8년에 단기 외체 절대적으로 의존했어요. 그니까 채권은 없었고 채무만 많은데 그 채무가 대부분 85%가 단기 외체였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 있는 성격의 채무였다고요. 돈 돌려 줘 하고 빠져나가는 거예. 근데 돈을 못 갚는 거죠. 그 IMF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돈 좀 빌려 줘. 이거 갚아야 돼. 그게 IMF 경제 위기인 거예요. 지금 경제가 어떻느냐? IMF 외한 위기를 경험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기보다 그렇게 진단하시기 보다 우리 경제는 계속이 악순환에 빠져 있는 저성장 고착화되는구나.
지금 우리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면 좋겠느냐?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장기적으로도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도 팬데믹 경제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 경제가 그래도 평대 성장률을 유지했었거든요. 근데 팬데믹 경제 위기를 지나서 우리는 2%가 채 안 되는 성장률로 회기됐습니다. 올해 1.0%고요. 내년 한 1.7%로 전망합니다. 그럼이 정도면 잠재 성장률 2%마저 밑도는 저 성장이 고착화된 거예요. 우리가 언제 1% 성장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1.7% 성장한다며 회복 구간이라고 좋아하고 있나?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 경제를 진단함에 있어서 이런 고환율 장기화가 양극화를 초래하고 저성장을 더 고착화시키는 그런 변수인 것이지 재정권전성도 악화시키는 그런 변수인 것이지 지금 우리 경제가 소위 말하는 IMF 외한 위기를 맞을 거다라고 과도하게 해석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드립니다.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 우리는 어떻게 이런 난재를 극복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 안정화 조치로서 정책 당국이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 이미 2편에서 의견 드렸으니까 해당 부분 또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뭐 공지 말씀 하나 드리면 제가 매년 발관하고 있는 경제 전망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26년 경제전망서 연말에 한번 어 일독해 보시고 26년을 조망해 보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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