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YTN 라디오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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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출연한 라디오 방송 내용을 바탕으로, 청년 대상 복지 정책을 소개한다. 먼저 내년 1월 1일부터 2009년생에게 국민연금 첫 보험료(약 42,000원)를 정부가 지원하며, 지원을 받고 가입한 뒤 소득이 없을 때는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가입 이력이 생겨 비어 있는 기간을 나중에 채울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사전 신청은 10월 1일부터 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 앱으로 가능하며, 연말까지 진행된다고 한다. 두 번째로 기초생활수급 저소득 청년을 위한 '청년 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이 소개된다. 이 사업은 심리 지원과 역량 강화 교육을 거쳐 인턴이나 자활 근무 등 일 경험으로 이어지는 2단계 구조다. 참여 문의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세 번째로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청년미래센터가 소개된다. 위기청년 지원법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전국 17곳 중 12곳이 개소했고 연말까지 모두 설치될 예정이다. 가족돌봄 청년에게는 자기돌봄비 약 20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약 95억 원에서 내년 395억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네 번째로 청년 내일저축계좌가 소개된다. 만 15~34세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대상이며,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매칭해 3년 뒤 약 1,500만 원 규모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섯 번째로 자립준비청년 지원이 소개된다. 보호가 종료되는 24세까지 머물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선 관리, 5년간 월 50만 원 자립준비수당, 지자체별 자립정착금(천만 원 이상), 전담 멘토 및 선배 멘토링 등이 지원된다고 안내한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 도입 방안 연구가 언급되며, 고립·은둔 청년 비율이 2022년 2.4%에서 2024년 5.2%로 늘었다는 통계가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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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야호, 힘든 일상에 필요한 복지 정보를 쉽고 따뜻하게 전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님을 모셨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세요. 복지야호!
지난번에 차관님께서 오셔서 건강야호라고 본인의 정책 색깔을 정립하고 가셨는데, 오늘도 복지야호로 하실 계획이시죠? 복지야호와 건강야호, 여러분도 한 시간도 빼놓지 마시고 꼭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복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청년을 위한 복지 정책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청년들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 내년부터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09년생이거나 09년생을 자녀나 조카로 두신 분들은 귀 쫑긋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2009년생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약 42,000원 정도를 지원하는데요. 정부 지원을 받고 일단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소득이 없을 때 납부 유예를 신청해서 계속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 그때 다시 납부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 가입 이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이 비어 있는 기간을 나중에 소득이 생겨 여유가 있을 때 추후에 납부해서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연금 가입 기간이 늘고, 그만큼 연금액도 늘어나는 제도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취업이 어려워서 취업이 늦어지곤 하는데, 그러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줄고 노후 연금액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입 이력을 먼저 만들고, 나중에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해서 청년들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을 늘리려면 무엇보다 납부 기간이 중요하죠. 그런데 처음 시작이 가장 어렵거든요. 소득이 별로 없는 청년들은 가입 자체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첫 회 보험료는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첫 회만 내고 그다음부터 돈이 없으면 그냥 쭉 안 내도 되는 거고요. 그건 납부 유예로 처리되는 겁니다.
이 제도는 청년 빈곤을 줄이고 자립 기회를 넓히기 위한 청년 특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서 먼저 설명드렸는데, 사전 신청은 10월 1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국민연금 앱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 벌써 약 12,000명이 신청하셨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조건이 되신다면 무조건 신청해서 지원을 받으시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격 조건은 2009년생, 즉 만 18세에 도달하는 청년입니다. 09년생 본인이나 가족 중에 09년생이 있으시다면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 지원 제도를 기억해 주시고, 지금이 사전 신청 기간이니 꼭 신청하세요. 사전 신청은 연말까지 진행됩니다. 오늘 들어가셔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 알려 주실 것은 청년 특화 자활 사업이군요. 어떤 사업인가요?
저소득 청년, 즉 기초생활수급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활을 돕는 사업입니다. 더 이상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특별히 돕는 사업이고요. 기존의 자활 사업은 쓰레기 수거나 재활용처럼 주로 중장년층 중심이었는데, 청년들과는 눈높이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청년 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이라는 걸 새로 만들고 2단계로 청년들을 지원합니다.
1단계는 자격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역량 강화 단계이고, 2단계는 인턴이나 자활 근무를 통해 일 경험을 쌓는 업무 경험 단계입니다. 청년들이 눈높이에 맞게 준비하고 노력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특징을 보면 가정이 어렵고, 부모 세대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취업 준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요. 일반 청년들은 취업 준비에 돈이 많이 드는데, 저소득 청년들은 그 준비 단계부터 이미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저소득 청년입니다. 이 청년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무언가를 해 보려는 의지도 꺾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리 지원과 의지를 북돋우는 지원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자격증이나 분야에 맞춰 역량 강화 지원을 받게 되고, 이번에 교육비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 인턴 자리나 일 경험 자리를 저희가 연결해 드립니다.
결국 심리 지원, 교육, 상담을 거쳐 일 경험까지 연결해 주는 하나의 프로그램이군요. 저는 그냥 자활 사업이라고 해서 막연히 일할 기회를 주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단계별로 설계된 거네요.
맞습니다.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화 자활 사업이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어떻게 알아보면 될까요?
온라인에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주민센터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립하기 어려운 여건은 여러 가지가 있죠. 어린 나이에 본인이 가족을 돌보게 된 청년도 있고, 사회적 고립으로 은둔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도 앞서 말씀하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네,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특징이 있는데요. 가족돌봄 청년은 돌봐야 할 가족이 항상 있어서 상시 근로자로 취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 알바나 야간 알바를 하면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립·은둔 청년은 반복된 구직 실패가 소득 공백으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관계가 단절되어 은둔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맞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올해 3월부터 '위기청년 지원법'을 시행했고, 이에 맞춰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청년미래센터'인데, 전국 17곳 중 현재 12곳이 개소했고 연말까지 모두 만들어질 겁니다.
청년미래센터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나요?
가족돌봄 청년은 상담을 통해 누구를 돌봐야 하는지 파악하고, 돌봄 대상에 맞춰 국가나 지자체의 각종 돌봄 사업과 연계해 줍니다. 청년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청년에게는 자기돌봄비 약 200만 원을 지원해서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미래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고립·은둔 청년은 훨씬 세심한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소모임을 거쳐 일자리를 통한 사회 참여로 이어지는 단계적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고요?
올해 두 유형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비가 약 95억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네 배 이상 늘어나 395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 예산은 청년미래센터뿐만 아니라, 고립·은둔 청년이나 가족돌봄 청년들이 서로 돕는 모임 같은 민간 기관을 통해서도 쓰일 예정입니다. 본인들이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거든요.
청년미래센터는 가족을 돌봐야 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이 문을 두드리면 되는 곳이군요. 어떻게 찾아가면 될까요?
청년미래센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직 전국에 모두 갖춰진 건 아니고, 12곳이 있고 연말까지 17곳이 될 예정입니다. 완비되는 대로 더 쉽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 있다면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가족돌봄 청년은 발굴이 어려운 편이라, 주변에 안타까운 사례가 있다면 청년미래센터나 '복지위기알림앱'을 통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위기알림앱은 스마트폰에서 받으실 수 있고,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있다면 알려 주시면 됩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목돈 마련에 도움을 받으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데 훨씬 수월해지겠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도 있나요?
네, 청년 내일저축계좌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이 저축하면 국가가 매칭해서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만 15세에서 34세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 대상입니다. 1인 가구 청년이라면 월소득 243만 원 이하로 보시면 됩니다.
이 청년들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매칭해 드립니다. 한 달에 40만 원이 쌓이고,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360만 원과 정부 지원금 1,080만 원이 합쳐져 1,440만 원에 이자까지 받게 됩니다. 매월 10만 원씩 꾸준히 내면 3년 뒤에 1,500만 원 정도의 목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했고, 현재까지 약 18만 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지금 양극화에서 가장 격차가 벌어지는 부분이 자산인데, 저소득 청년의 자산 격차를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화면으로 청년 내일저축계좌 자료를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이는 15세부터 34세가 맞죠?
네, 15세부터 34세입니다. 월소득 243만 원 이하라는 기준은 상당히 많은 청년이 해당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산식은 재산이 전혀 없을 때 기준이라서, 재산이 있으면 소득으로 환산되어 기준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도 사회에 처음 나가 일을 시작하는 청년이라면 자산이 없는 경우가 많고, 자립을 시작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청년은 청년 내일저축계좌를 꼭 확인해 보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부가 특히 챙기는 청년이 자립준비청년이죠. 어떤 지원 정책이 있나요?
자립준비청년은 흔히 '보육원' 같은 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자라다가, 만 18세에서 24세 사이에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말합니다. 이 나이에 스스로 사회에서 자립해야 하는데, 복지부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 부처가 함께 돕고 있습니다.
일단 집이 필요하죠. 국토교통부와 협력해서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립하려면 일자리도 필요한데,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도 자립준비청년을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기댈 부모나 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5년 동안 매월 50만 원씩 자립준비수당을 지원하고, 각 지자체는 자립 초기 천만 원 이상의 자립정착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상의할 누군가, 즉 멘토가 필요하죠. 전국의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자립준비청년만 담당하는 멘토가 맞춤형 사례 관리를 하면서 어려움을 하나씩 돕고 있습니다. 또 먼저 자립한 선배들이 어떻게 극복했는지 나눠 주는 '바람개비 서포터즈' 같은 선배 멘토링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호종료아동'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자립준비청년'으로 용어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보육원에서 18살이면 고등학생 나이인데, 부모도 없이 홀로 사회에 나가야 하니 정말 막막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18세에 무조건 나와야 했는데, 지금은 24세까지 본인이 원하면 머물 수 있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24세까지는 본인이 원하면 머물 수 있고,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는 24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4세가 되면 기존 시설에서 나와서 홀로 서야 하는 것이고, 그 전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부터 일자리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둔 겁니다.
자립준비청년 본인이 직접 연락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자립준비청년을 갑자기 찾아내는 방식은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국가가 보호하던 아동이기 때문에, 보호 기간 동안 계속 사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되기 전부터 담당 관리자가 관계를 관리하고 있고, 그 관리자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립준비청년으로 연계됩니다. 본인이 어딘가에 신청하거나 자립 준비 대상이라고 따로 알려야 하는 시스템은 아니고, 정부가 관리하면서 때가 되면 알아서 챙겨 드리는 겁니다.
다만 자립준비청년 중에는 제도를 잘 모르거나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부가 계속 연락을 시도하는데,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에 따라 정부 관리에서 빠지는 곳도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이런 정부 제도가 있다는 걸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연구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획인가요?
최근 AI 등으로 사회 구조가 급격히 바뀌고 있죠. 일자리가 사라지는 속도도 빠르고요. 청년 세대는 취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소득이 끊기고 공백이 생기는데, 이 상태가 길어지거나 반복되면 사회적 관계도 끊기고 위축되면서 고립·은둔 청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립·은둔 청년은 2022년 전체 청년의 2.4%였는데, 2024년에는 5.2%로 2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청년 세대가 보편적으로 마주할 구조적 위험이고,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청년이 복지제도의 주된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청년을 위한 새로운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올해 '기본소득 도입 방안' 연구를 시작했고, 청년들이 맞닥뜨린 위험 속에서 어떻게 소득을 보장할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연구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이야기를 폭넓게 듣고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무엇을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폭넓게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안심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찾고 공감대를 넓혀 갈 계획입니다.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은 예전에는 복지부가 챙겨야 할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정부가 챙겨야 할 대상이 됐죠.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 아무 준비 없이 사회에 나가면 막막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 주신 제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첫째,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 지원제도입니다. 2009년생이 대상이고, 사전 신청은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둘째, 청년 특화 자활 사업입니다.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부터 교육, 상담, 일 경험까지 연결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셋째, 청년미래센터입니다. 가족을 돌봐야 하는 청년과 사회적으로 고립·은둔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넷째, 청년 내일저축계좌입니다. 15세부터 34세 청년이 대상이고,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매칭해 줍니다. 다섯째, 자립준비청년 지원입니다. 24세까지 머물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 일자리, 수당, 정착금, 멘토링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가 급격히 변하고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도 청년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사회에서도 청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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