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곽상준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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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준이 금리를 낮출 것으로 보고 유동성 확장을 예상. AI 투자로 미 GDP가 높고 금리 인상 여력이 낮다고 봄. 금·귀금속·비철금속 사상 최고 가격 상승을 강조. 양도세 감면은 효과가 제한적이며 환율 안정은 어렵다고 봄(원화 약세 배팅은 비추천). 국내 기업 실적(반도체·조선·방산·자동차) 호조 전망. 거래소 제도 개선과 주주 보호 강화가 시장 신뢰 회복에 핵심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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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예고해 드린 대로 곽상준 매트릭스 투자자 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크리스마스 랠리, 있습니까? 있으면 좋겠죠. 예,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은 좋아요. 상황은 좋고,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도 다음 달에 소위 말하는 물가 지수에서 충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정해진 미래는 트럼프가 연준 의장을 바꿀 것이고, 그 연준 의장은 금리를 적극적으로 내리려고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 그래서 시장은 되게 안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동성은 확장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언제까지 보시느냐고요?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는 느린 게 좋아요. 예. 중장기적으로 가려면 급하게 내리면 시장이 빠르게 오르고 빠르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오르고 늦게 내려가는 게 좋고, 미국은 금리를 여기서 쉽게 올릴 수 있는 상황으로 가지 못할 겁니다. 인플레가 있어도요. 지금 가장 큰 GDP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잖아요. 4.3%가 나왔는데, 왜 4.3%가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쉽게 표현하자면 GDP라는 건 장사를 잘했다는 얘기죠. 판매한 물건의 총량이 많았다는 얘긴데, 그럼 미국에서 그렇게 많은 판매가 어디서 이루어졌을까요? AI거든요. 반도체 관련 매출이 어마무시하게 커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국과의 경쟁 관계가 있는데, 이 AI를 멈출 수 있을까요? 멈출 수 없다고 봅니다. 국가적으로도 AI 사업을 지원하려면 금리가 높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금리를 높게 형성하기는 매우 힘들 거고, 트럼프는 중간선거 때까지는 확실하게 금리를 붙잡고 낮은 수준을 유지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면 유동성 확장은 지금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일 먼저 눈치챈 쪽이 귀금속 쪽이죠.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최근에 만료 없이 정말 오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기와 연동되는 구리 가격도 경기가 나쁜데 최고치예요. 알루미늄 가격도 오르고 있고, 거의 모든 귀금속과 비철금속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국장으로 돌아오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 갔던 분들이 리쇼어링하면 어떨까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오늘 나온 정책이니까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간단히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래 250만 원 소득까지는 세금이 없고 그 이상은 세금을 내는데, 내년 1분기까지만 돌아오면 한 푼당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세금을 안 걷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라는 거죠.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느낌이 어떠냐면, 부동산 정책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경제 관료들이 세금을 깎아 주면 뭐든지 딱딱 맞아 돌아가는 데가 바로 부동산이거든요. 그런 마인드에서 나온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뒤집어 볼까요? 미국이 세금이 무서워서 미국에서 돌아올까요?
한국은 세금이 있나요? 한국은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원래 세금이 없었는데 왜 안 있고, 지금 무려 1,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60조가 넘는 돈이 밖으로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260조요. 저는 이건 세금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조치로 일부는 들어올 수 있겠으나 원하는 만큼 환율을 낮출 수준은 안 됩니다. 기획재정부 논리는 한 10% 정도는 넘어올 거라는 건데, 그건 너무 주식을 잘 모르는 분들의 얘기 같아요. 수익이 계속 날 수 있다고 믿음이 생기면 세금 무서워서 안 돌아온다고 할 것 같지 않거든요.
환율의 가장 큰 요인은 뭔가요? 환율이 이렇게 리스크에 노출되는 이유요. 오늘은 작정하고 낮춰졌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일본 엔화와 동행하고 있는 게 제일 큽니다. 5월 이후로 엔화와 원화 환율을 그려 보면 옆으로 일자로 쫙 깔려 있어요. 변동이 거의 없고 10원 안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엔화와 한 궤를 가고 있다는 거죠. 한국 물품이 일본과 가장 큰 경쟁을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노출된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 환율을 두고 한국에서 논란이 많아지면서, 이건 약간 제어가 안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의 심리인데, 달러가 빠져나갈 일밖에 없다고 자꾸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미 통화스와프로 200억 달러씩 나간다는 말이 있었고,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고 하니까 기업들이 번 돈이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고 미국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달러를 외국에서 들고 있는 상황이 생기고, 방금 언급됐듯이 서학개미들이 어마무시한 규모로 해외에 투자하는 게 분명한 요인이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260조니까요. 지금 한국 시장이 3,500조가 됐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2,500조 시장이었어요. 거의 260조가 나갔으니 정말 어마무시한 돈이 나간 겁니다.
그런 요인들이 한꺼번에 있는데, 사실 쏠린 경향이 있으니 반대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년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어마무시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내수보다 수출이 주력이에요. 수출 기업을 보면 먼저 반도체 두 기업이 180조 원 정도를 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동차는 꾸준할 거고, 조선은 계속 늘어날 거고, 방산도 꽤 늘어날 겁니다. 요즘 식품도 외국 수출이 꽤 많으니까, 전반적으로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나쁘다고 해도 IMF 외환위기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IMF 전에는 무역에서 반도체가 적자였어요. 무역에서 적자가 나니 커버할 곳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원화가 약세가 될 테니 약세에 배팅하는 건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학 개미 자금을 국장으로 끌어들이려면 우리 증시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정책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개선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셨지만, 실무를 모르시는 분들이 위반을 하니까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정책 중에 더 추가로 필요한 게 뭔가요?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무에서 행동해 줄 사람이 필요하죠. 어떤 행동이 필요한가요? 가까운 예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약탈적인 환경에 있는지 보여주는 예가 있어요. 일주일 안에 또 한 건이 있었습니다. 글로벌텍스프리라는 회사가 경영권을 매각했어요. 주가가 4,000원 후반쯤 됐었는데, 8,000원 중반에 자기 지분을 다 팔았습니다. 그걸 산 사람들이 회사를 인수해서 경영권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경영권을 갖자마자 한 행동이 뭐였냐면, 4,000원에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자기는 8,000원대에 비싸게 샀으니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싸게 유상증자를 또 해서 그 가격을 희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때 대주주 지분만 인수한 게 절대 아니에요. 한국에 있던 모든 주주의 주식까지 모두 다 샀어요. 미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말 자체가 미국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는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도덕질이고 강도짓이에요. 8,000원에 사준다면 일반 주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은 주식인데, 어떤 사람 주식은 금빛이고 어떤 사람 주식은 흑빛이 아니거든요. 똑같은 주식인데 어떻게 이런 차별적 행동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한국에서 이게 너무 버젓이 이루어지니까 외국인도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럼 문화인가요, 아니면 제도적 미비점인가요? 둘 다죠. 이번에 상법 개정이 됐으니, 글로벌텍스프리 주주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발 소송 한번 해 주십시오. 이번에 바뀐 상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거잖아요. 자기는 지금 4,000원, 5,000원에 되고 있는데 누구는 8,000원 받고 도망치고, 나는 가만히 있으니까요. 첫 케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꼭 소송을 하시고, 판결을 제대로 해 주셔야 합니다.
판례가 제대로 나와야 해요. 사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을 적용하는 데 아무 이상이 없고, 과거에도 전례대로 그랬고, 경영권 프리미엄은 당연한 거다라고 딱 쳐 주면 법이 바뀌었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판례를 그렇게 해 버리면 사법부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럼요. 그래서 반드시 소송을 하고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를 바꾸려면, 이런 판을 벌어지게 한 판을 깔아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얘기하려다 못했던 거래소요. 증권거래소가 이렇게 행동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최근에 신세계푸드라는 회사가 상장폐지를 하겠다고 공개매수를 했어요. 현재가보다 20% 높은 가격으로 공개매수를 합니다. 상장폐지를 하겠다고요. 그런데 이 회사의 지난 10년간 주가를 보면, 지금 주가가 10년 중 가장 낮아요. 그러면 그 10년 동안 주식을 사 놓고 잘 될 거라고 믿고 기다렸던 주주들은 어떻게 됩니까? 20%를 더 받으면 좋은가요? 절대 아니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버젓이 있어요. 한국 대기업 자회사에서요. 그러면 거래소에서 이렇게 행동하지 마세요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런 개념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봤더니, 주식을 해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래소를 운영하는 주체가 많으니까요. 대표적으로 거래소 사장님들이 총 여덟 분이 계셨는데, 일곱 분이 기재부 같은 경제 관료 출신이에요.
미국의 경우를 보면, 대공황 이후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기판을 깨끗하게 정리하자고 했어요. 그때 기용한 사람이 케네디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케네디 아버지가 사실상 사기꾼이었어요. 주식 조작, 공매도로 큰돈을 버는 사람이었죠. 루즈벨트가 왜 이 사람을 썼냐면, 도둑놈이 도둑을 잡는다는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못 하게 만들라는 거죠. 미국 주식 제도를 가장 잘 세웠던 사람 중 하나가 케네디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관료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경제 관료들은 기본적으로 주식을 구조적으로 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한 종목당 4,000만 원 이상 갖고 있으면 신고해야 하니까 안 하는 거죠. 주식을 모르는 사람이 소액 주주들이 당하는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심하게 표현하면 깡통도 한번 차 보고, 수익도 한번 나 보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곽 대표님 말씀은, 거래소가 지금 가진 규정과 제도로도 얼마든지 정화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대표적인 예가 1번입니다. 1번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간 주가가 네 배 올랐어요. 그 계기가 누구에게 있었냐면, 거래소에 있었습니다. 오사카 거래소와 도쿄 거래소가 2013년에 합병을 하고 정부가 요구를 했어요. PBR을 올리고 ROE를 올리는 것을 강제하라고요. 그걸 해서 지금 이렇게 네 배가 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못 할까요? 저는 대통령님과 옆의 참모님들이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마운데, 밑단에서 실행을 안 해 주면 못 합니다. 거래소만 바뀌어도 아주 대폭 바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자본이 국장으로 회귀하는 데 투자 대비 리턴이 제일 큽니다. 조금만 투자해도 크게 바뀔 수 있어요.
손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안 바꾸고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 봐야 실제 변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번에 세금 제도를 바꾸면서 2조 7천억 원을 세수 감수하며 감당하는 거니까, 이제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겠죠. 우리는 할 만큼 다 했다는 관료적 시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나간 분들이 세금 때문에 나간 게 아니에요. 수익을 보고 나간 거죠. 그럼요. 미국은 믿음이 있어요. 지금 사서 물려도 오래 갖고 있으면, 회사가 잘못되지 않는 한 언젠가는 회복한다는 믿음이죠. 한국은 "혹시 또 당하는 거 아니야?"라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를 바꿔 줘야 합니다. 법을 만들고 바꾸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실행하는 사람들의 손발을 바꿔 주면 쉬운 일이에요.
지금 곽 대표님 말씀은, 증권거래소를 운영하는 주체가 지금 가진 제도를 바꿀 것도 없이, 지금 가진 제도와 환경으로 얼마든지 소액 주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거래소의 본연의 임무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2007년 주가가 막 올라 2,000 포인트 근처까지 갔을 때와 작년 말을 비교해 보면, 주가지수는 20~30%밖에 안 올랐어요. 그런데 시가총액은 거래소가 두 배, 코스닥은 세 배 차이가 납니다. 코스닥은 심지어 주가가 떨어졌는데도 시가총액이 세 배 늘었어요. 그건 뭐냐면, 문제 있는 기업들을 쳐내지 않고 계속 받아만 주고 있다는 거예요.
백화점이 제품 관리, 품질 관리를 못 하면 손님이 안 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유상증자처럼, 8,000원에 사 놓고 4,000원에 유상증자하는 경우에는 바로 퇴출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건 경고도 할 수 있고, 바로 퇴출하면 기존 주주들이 힘드니까 그런 걸 못 하도록 막을 수 있죠. 절대 못 하도록 막고, 유상증자 허용 안 됩니다라고 강제적으로 자신이 가진 최대한 권한을 행사하면, 몇 번 그렇게 하면 기업들이 알아서 안 합니다. 행동이 바뀌죠. 그런데 지금은 도덕질을 해도 도덕질인지 몰라요. 다들 이렇게 하니까요. 대기업 총수가 "자회사 상장으로 자금을 조달하려는데 왜 그러느냐"고 말합니다. 주식시장은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시장이 맞아요. 그런데 자금을 대는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해야지, 자기 편한 대로 하면서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걸 우리가 허용하고 있다는 거죠. 편한 정도가 아니라 일부러 등골을 빼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모님들이 지금 열심히 좋은 안을 내고 있는데, 더 쉽고 빠른 방법이 있어요. 그게 거래소를 바꾸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아무리 멋지게 그림을 그려서 좋은 안을 내도 이미 신뢰를 잃은 시장이에요. 지금부터는 흙탕물을 깨끗한 물로 바꿔 주는 작업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한국에 와라 하면 올 겁니다. 거래소만 바꾸면 된다는 말씀은 굉장히 신선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들립니다.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국장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세금 제도를 뜯어고치고 없던 제도를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보다 훨씬 쉽다는 말씀이죠. 그럼요. 어렵게 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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