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오건영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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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VB 사태 이후 연준의 BTFP가 3월 종료되며 은행권 유동성 지원이 마감됨. 다만 연준은 재할인창구·스탠딩레포 활성화를 추진 중이고, 바 부의장의 은행 자본 증액 논의는 금융시장 충격 우려로 과도하다는 의견이 우세. 대형은행은 안전하나 중소형 은행은 추가 파산 가능성이 남아 있으며, 은행 자본 규제 강화 시 국채 수요 공백을 해지펀드가 메우며 금리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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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TV 시청자 여러분. 한국의 대표 경제 전문가 신한은행 오건영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사이 이번에는 평탄하게 지나갔습니다. 은행권 이슈도 없었고, AI 열풍이 대단했습니다. 다만 조금 약세로 접어들었고, 연준을 빼고는 혼자 가던 길에서 고민을 시작한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채권시장을 건드리기 전에, 먼저 BTFP 마감이 되었지요.
예, 그 마감의 의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SVB가 파산했는데, 그때 다른 은행들도 자금이 모자랄 수 있었습니다. 뱅크런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면 돈을 구할 곳이 없고, 순식간에 파산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연준이 창구를 하나 만들어 은행들에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원래 할인창구(재할인 창구)라는 제도가 있고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구에서 대출을 받으면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금리가 높습니다. 둘째, 만기가 길어야 한 달입니다. 급전을 당겼는데 한 달 뒤에 갚아야 하고, 매달 연장해야 합니다. 연장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실 수 있지만, 문제는 할인창구를 쓰면 소문이 나빠진다는 점입니다. 일종의 낙인 효과가 있어서, 시장은 할인창구를 쓴 은행을 굉장히 이상하게 봅니다. 그러면 뱅크런이 더 세질 수 있지요.
더 큰 문제는 담보입니다. SVB는 채권에 투자했는데 금리가 뛰어 채권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해도, 시가 평가를 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60%를 빌릴 수 있었는데, 시세가 60% 떨어져 4억이 되었다면 대출은 2억 남짓밖에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돈도 적고, 금리도 높고, 기간도 짧고, 낙인까지 찍히니 할인창구는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BTFP를 만들 때 이 조건들을 모두 해결했습니다. 첫째, 기간이 1년입니다. 작년 3월에 파산했으니 1년을 줬고, 올해 3월이 만기가 되는 것이지요. 둘째, 금리가 시장금리보다 0.5%포인트 정도 쌉니다. 셋째, 장부가 기준으로 평가해 줍니다. 넷째, BTFP를 썼다는 사실은 무덤까지 가져가는 비밀이어서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약 1,500억 달러 정도를 당겼습니다.
문제는 금리가 싸다는 점입니다. 은행들은 싼 금리로 BTFP 대출을 받아 채권을 사들였습니다. 채권 금리가 내려가면 큰 수익이 나니까요. 금융인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것이 차익거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준은 올해 3월 11일, BTFP를 딱 마감해 버렸습니다. 불량하게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닫은 것인지, 아니면 SVB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서 닫은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실제로 BTFP를 닫은 뒤에 또 다른 은행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BTFP를 닫기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파월 의장도 의회 증언에서 추가적인 은행 파산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작년에 그런 상황 때문에 BTFP를 열었는데, 상황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닫느냐는 생각이 들 수 있지요.
원래 상식적으로는 닫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차익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이대로 두면 답이 안 나온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실제로 2월 말쯤 연준은 차익거래가 불가능하도록 BTFP 금리를 올려버렸습니다. 사실상 차익거래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대로 두기에는 지금이 긴축 상태라서 이렇게까지 돈을 줄 필요는 없다고 본 것이지요.
BTFP는 긴급하게 만든 임시 장치입니다. 패닉 상황에서는 제도를 새로 만들고 국회에 올려 논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테스트하고 천천히 다듬을 여유가 없으니, 일단 쓸 수밖에 없었던 간이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텐데, 그 기간 동안 연준이 치밀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완충 장치를 마련해 놓고 BTFP를 닫은 것입니다. 가건물은 치우고 본건물을 하나 세워 둔 셈이지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언론에는 별로 보도되지 않았는데, 할인창구를 좀 잘 쓰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쓰면 찍힌다는 인식이 있고, 몇십 년 동안 은행들이 이 창구를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낙인이 된 것이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부서에 들어가서 인수인계를 받는데, 선임 선배가 한 번도 할인창구를 쓴 적이 없습니다. 전임자도, 그 전임자도, 할아버지 대까지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재할인 창구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말도 하지 마. 전설로만 이어져 오는 거야. 열면 판도라 상자야. 아무도 본 적 없으니 생각도 하지 마." 이렇게 배우면 열면 안 되는 것이라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임자가 그걸 써보겠습니까? 업무 처리 방법도 모르고, 매뉴얼도 없으니 하고 싶지 않겠지요. 할인창구 담당자에게 전화할 때 마음도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위에서 "돈이 없으니 할인창구를 써야지"라고 하면 담당자는 뭐라고 할까요? "100년째 안 써 왔어요.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업무를 모르는 것도 있고, 쓰면 안 된다는 인식이 공감대로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쓰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파이어 드릴'을 썼습니다. 소방 훈련처럼 불이 나든 안 나든 모든 건물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건물에 불이 났는지 알 수 없지요. 모두가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요. JP모건부터 시작해서 할인창구를 조금씩 써보게 한 것입니다. 할인창구에 사람들이 드나드는 모습을 보면, 누가 돈이 모자란 건지 알 수 없겠지요. 그냥 원래 하는 것이려니 하고 관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준이 직접 전화해서 할인창구 쓰는 법을 알려주고, 무조건 써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해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할인창구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쓸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것이 파이어 드릴의 핵심입니다.
그래도 몇십 년을 안 쓰던 걸 갑자기 쓰라고 하면 쓰겠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상설 레포 창구(스탠딩 레포)'입니다. 은행들과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자기 채권을 담보로 연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연준은 이 창구의 대상 은행을 더 많이 늘렸습니다. 11월 FOMC 의사록에도 그런 은행들을 더 늘리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할인창구만이 아니라 스탠딩 레포도 더 활성화해서, 이미 있는 좋은 시스템을 상시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본 규제 이야기입니다. 연준의 부의장이자 규제 담당인 마이클 바는 은행 자본을 더 늘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 연준과 의회에서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은행들이 이미 자본을 잔뜩 쌓아 두었는데, 자본이 너무 많으면 자본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자본을 금고에 쌓아 두고 대출을 안 해주는 것이니 이익이 없는 자산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GSIB 같은 글로벌 시스템 중요 은행들의 BIS 비율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금융위기 때보다 은행들이 엄청 탄탄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마이클 바는 더 늘리라고 요구했고, 자본금이 1,000억 달러 이상인 은행은 무조건 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은행들이 들고일어났습니다. "무슨 장사를 하라는 거냐, 손가락 빨다 죽으란 얘기냐"며 난리가 났습니다.
연준 내부에서도 매파 쪽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같은 분이 "이렇게 자본을 늘리는 건 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도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시장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어서 시장에 큰 부담이 가지 않는 쪽으로 결정하려고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을 더 늘리는 쪽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준이 긴축을 하면서 은행이 자본을 늘려 버리면 타격이 꽤 큽니다. 시중에서 돈이 쭉쭉 빠져나가기 때문이지요. 은행의 레버리지가 10배라고 하면 1억 달러를 빼면 10억 달러가 빠지는 셈입니다. 경기 침체를 강하게 가져올 수 있어서, 파월 의장도 그건 좀 아니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인창구를 다시 쓰게 하고, 스탠딩 레포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본 충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보면 현재는 그 정도로 아래 선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클 바가 이렇게까지 얘기한 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총자산 규모가 과거보다 엄청나게 늘어나 있으니 변동성을 크게 만든 셈이지요. 유통되는 통화가 많아졌으니까요. 그에 대한 대비를 더 하고 싶은 것이 마이클 바의 의지이고, 그건 과하다는 것이 연준 회의의 다른 의견입니다.
그런데 자본 규제를 너무 많이 하면 시중은행들이 자산을 늘리지 못합니다. 대출도 많이 못 해주고, 국채도 많이 못 삽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의 재정적자가 엄청나서 국채 발행이 계속 늘어나야 하는데, 은행들이 국채를 더 못 사면 국채 공급은 늘어나는데 소화할 공간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럼 빈 공간만큼 국채 가격이 떨어져 금리가 뛰거나, 누군가 들어와서 메워야 합니다. 지금은 헤지펀드가 들어와서 메우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없는 굴에는 여우가 왕이라는 말이 있듯이, 상업은행이나 외국계 중앙은행들의 빈자리를 헤지펀드가 메우고 있습니다. 헤지펀드는 장기 투자 성향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과는 다르지요. 헤지펀드는 언제든지 들어갔다 빠졌다 하고, 레버리지를 풀로 쓰면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방향이 바뀌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금리 변동성이 높아지고, 채권시장이 오히려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랑이가 채권시장에서 퇴각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은행의 자본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금융시장 전반에 주는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제 경쟁 문제입니다. 자본 규제는 BIS 비율로 전 세계가 같이 적용받는 것인데, 미국만 혼자 계속 올리면 미국 은행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과하다"고 말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은행이 불안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첫째, 대형은행은 안전합니다. 지급준비금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물론 중소형 은행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파월 의장도 그렇고, 저도 작년 SVB 파산 이후에 "은행 위기가 끝났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은행 위기는 아니지만, 중소형 은행은 앞으로도 몇 개 더 파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유효한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 작은 지역 은행들이 작년에 인수합병되었고, 이번에 NYCB 같은 큰 건도 있었습니다. 좀비 은행이 무너지면 누군가 인수하겠지요. 그래서 완충 장치들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음모론이 하나 떠오릅니다. 대형은행들은 조달 비용도 낮고, 예대 금리를 높게 받지 않아도 장사를 할 수 있어 여유 공간이 많습니다. 반면 중소은행들은 저금리 조달이 어려워 예금 금리를 많이 줘야 돈이 모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불안해하니 중소은행은 자금을 계속 쌓아 두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면 영업 레버리지가 줄어들고, 중소형 은행들은 늘릴 이유가 없어집니다. 결국 중소은행은 점점 어려워지고, 큰 은행들만 살아남는 구조가 됩니다. 재무장관 옐런이나 파월이 말한 것도 어쩌면 그런 방향을 바라는 것일지 모릅니다. 미국에는 아직 4,000개가 넘는 은행이 있는데, 앞으로 병합은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은행 숫자가 줄어들면 감독하는 쪽에서는 편해지니까요. 물론 이것이 의도적 유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결국 해결이 안 된다고 보고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커뮤니티 뱅크와 지역은행이 많습니다. 지역별로 은행들이 퍼져 있는데, 몇십 년 전에도 지역은행이 엄청 많았습니다. 1980년대에는 S&L, 즉 저축대부조합도 많았는데 결국 대부분 파산했습니다. 수익 구조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 경쟁력이 없는 은행은 무너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은행을 인수합병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 예금자의 뱅크런이 예상치 못한 타격을 주는 것이 리스크입니다. SVB 때와 다른 점은, 이번 NYCB 같은 경우는 법인 예금이 많아서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던 SVB와 달리 예금자 보호가 되는 케이스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대량 이탈할 가능성이 작습니다. 음모론으로 일부러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예대마진이 탄탄하고 사업 포트폴리오가 좋은 은행이 살아남는 구조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런 흐름은 나중에 다른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1980~90년대 S&L이 많이 무너졌는데, 그때 대형은행들이 그 S&L을 인수할 수 있게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형은행들이 지방 곳곳에 침투하게 되었지요. 그 대신 지역 기반을 강조하며 지역 한정으로 잘하겠다고 약속하게 했고, 그런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중에는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도 대출을 해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유명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입니다. 그리고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 모기지 버블이 되어 붕괴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대형화가 진행되면서 또 어떤 문제를 만들지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건영 팀장님과 함께한 미국 상업은행 위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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