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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위안화 를 현재 테스트 중인데요 중국인 10만 명 이상에게 모바일 앱을 통해 디지털 위안화를 나눠주고 상점 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한국 등 각국 중앙은행 들은 디지털 화폐 즉 cbdc 연구와 시범운영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만일 중앙은행의 cbdc 발행이 늘어나 면 같은 디지털화폐인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말이죠. cbdc와 비트코인이 공존할지 아니면 cbdc로 인해 비트코인은 위축 될지 이번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cbdc가 뭔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 디지털 화폐는 현금과 같은 법정화폐와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건을 살 때 현금을 주고받듯이 cbdc로도 결제하고 송금도 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쓰는 법정화폐를 디지털화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현금이 사라지고 디지털화폐로 바뀌는 것은 아닐 겁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현금과 디지털화폐의 가치 비율이나 사용처 교환 방법 등이 결정될 것입니다.
먼저 cbdc와 비트코인의 핵심적인 차이를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발행 주체와 발행량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데요 비트코인은 누구든 채굴이라 불리는 블록체인 거래 검증에 참여하면 비트코인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이 과정이 비트코인 발행입니다. 그리고 발행량이 고정되어 있죠 . 반면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로 현금처럼 소비자 수요에 맞춰 지속적인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cbdc가 보급되면 결국 비트코인과 경쟁 관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cbdc와 비트코인은 결제를 위해 돈을 주고받고 가치를 저장하고 어떤 상품이나 자산의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들을 화폐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 비트코인의 가치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결제의 기능을 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지만 가치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면 결제가 가능하죠 . 그리고 무엇보다도 cbdc와 비트코인이 같이 언급되는 가장 큰 이유는 화폐는 권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법정화폐인 돈은 경제와 금융이 돌아가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물건을 사고팔 때도 일하고 대가를 받거나 지불할 때 도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도 자산을 불릴 때도 모두 돈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권력이 되고 돈인 법정화폐를 발행하고 분배하고 유통하는 중앙은행 정부가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
법정화폐 중에서도 달러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금융 무역 정책에 전 세계 국가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죠 . 그런데 이러한 권력이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게 될까 봐 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법정화폐의 권력을 비트코인이 넘본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미국의 여러 대형 금융기관들이 무너질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대형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들여 위기에서 구해주고 실물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달러를 발행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했죠 .
달러 공급이 늘어나자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공급이 풍부해진 돈은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 돈이 많은 사람 투자 기관으로 더 많이 쏠리게 됐고 경제 성장이 아닌 자산 가치만 상승하게 됩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됐죠 그래서 중앙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 문제의식을 느낀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때 등장한 것이 탈중앙화 철학을 가진 비트코인입니다. 일부 기관이 통제하는 화폐가 아닌 그 누구도 통제하지는 않지만 금융 거래는 가능하게 한 일종의 화폐이죠. 이후 비트코인 외에 이더리움 등 다른 알트코인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처음에 중앙은행들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에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았습니다.
암호화폐가 실제 화폐의 기능은 할 것이라고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 입니다. 그런데 점점 암호화폐의 규모가 커지면서 중앙은행도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금융회사들이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기업도 늘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중앙은행들도 cbdc에 대해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몇 가지 변수가 새롭게 나타납니다. 중국이 cbdc를 먼저 치고 나갔고 코로나를 계기로 현금 없는 사회가 가속화됐죠. 중국은 지난해부터 cbdc인 디지털 위안화 검증 작업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인민은행은 돈의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중국 개개인이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한 내역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현재 중국 내에서만 사용되지만 향후 해외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달러 중심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영향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른 주요 국가보다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왜 이렇게 빠르게 cbdc를 발행한 것일까요 앞서 길게 설명했던 화폐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패권 전쟁 때문입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위안화를 달러 에 대항하는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 해왔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40여 개국의 중앙은행과 위안화 스와프 계약을 하고 위안화 국제 결제 시스템을 구축 했죠. 하지만 위안화는 여전히 달러의 지위를 넘볼 수는 없는 수준이 죠.
그래서 중국은 디지털 화폐가 막 등장한 지금을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디지털 화폐로 화폐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를 노려 발 빠르게 cbdc를 내놓은 것입니다. 게다가 2019년 6월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리브라 계획을 발표합니다. 전 세계인들이 쉽게 결제나 송금과 같은 여러 금융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 였습니다. 리브라의 계획을 보면서 중앙은행들은 뜨끔했죠. 또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활동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현금 거래가 줄고 온라인결제가 급증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가 가속화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면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cbdc를 이전보다 유심히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cbdc 발행이 가시화된 건 중국이지만 cbdc를 준비하거나 연구하는 국가들은 많습니다. 지난 1월 국제결제은행이 65개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연구를 진행 중인 국가는 전체의 74%였습니다. 그리고 상용화 전 마지막 단계인 파일럿 테스트까지 진행 중인 국가는 9개국으로 전체의 14%였습니다. 그래서 cbdc가 나오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각국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cbdc 발행하고 어떻게 운영할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우선 cbdc가 나와도 비트코인과 cbdc가 공존할 것으로 보는 의견들이 좀더 많습니다. 그 이유로는 비트코인과 cbdc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결제를 목적으로 등장했지만 현재 가치 저장 수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금처럼 자산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cbdc의 목표는 화폐입니다. 결제 송금 지급을 위해 만들어집 니다. 달러가 있다고 해서 금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cbdc가 있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사라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에서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보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는 2019년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를 의미하는 크립토커런시가 아닌 가상자산을 의미하는 버추얼 에셋으로 용어를 통일했 고 미국과 일본도 비트코인을 디지털 자산 또는 암호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식 명칭을 가상자산으로 통일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도 비트코인은 달러보다는 금을 대체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향후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안정화돼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과 cbdc는 공존할 수 있습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국가가 발행한 화폐만 사용됐던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선 1863년 이전까지 중앙은행이 아닌 민간은행들도 화폐를 발행했었 고 호주와 스코틀랜드 캐나다도 민간은행이 화폐를 발행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말은 법정화폐와 법정화폐가 아닌 화폐들이 공존할 수 있다는 의미죠. 단지 우리가 지금 대부분 법정화폐를 쓰는 건 국가가 쓰라고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법정화폐를 활용하지 않는 결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하다 보면 다양한 포인트들을 활용해 결제하기도 하고 게임 내에서는 게임머니를 쓰기도 합니다. 다만 이들은 특정 플랫폼 내에서만 쓸 수 있듯이 비트코인도 특정 블록체인 내에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cbdc와 공존할 수 있겠죠.
저희가 몇 분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형중 교수는 cbdc와 비트코인은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대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도 비트코인이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이라면 다른 코인은 문화상품권 등 각자의 쓰임새가 있어서 잘 사용될 것으로 본다. 고 전망했습니다. 가상자산 정보포털 쟁글의 장경필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에 결제 기능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실제 페이팔 테슬라와 같은 테크 기업의 행보나 송금에서의 강점을 봤을 때 비트코인은 일정 부분 결제 수단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고 분석했습니다. 반대로 cbdc가 나오면 비트코인의 존재감이 점차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우선 결제 기능으로만 본다면 cbdc는 비트코인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비트코인은 너무 느리고 친환경적이지 않고 변동성이 크며 결제와 송금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cbdc는 실제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편의성을 높이고 거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의 기능을 활용해 스마트 계약 기능을 추가 할 수도 있죠. 스마트계약은 예를 들어 정부지원금을 cbdc로 나눠줄 때 특정 사용처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하거나 사용 기간을 정하는 것이죠.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향후 cbdc가 도입되면 지급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 수요는 감소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신한금융투자는 cbdc가 그리는 미래 보고서를 통해 cbdc의 등장으로 차세대 거래 수단으로 역할을 모색했던 암호화폐 입지는 위축될 전망 이라고 했습니다. cbdc가 비트코인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고 만약 정부에서 법정통화를 지키기 위해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면 비트코인은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도 불안정한 요소도 갖고 있습니다. cbdc는 그 가치를 일정하게 보증하는 중앙은행이 있지만 비트코인은 없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신뢰가 쌓이면서 디지털 금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신뢰가 무너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베네수엘라처럼 법정화폐의 신뢰도 무너지는 일이 있는데요 .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비유되고 있지만 금은 가치저장 수단 외에도 장신구나 반도체 합성재료에도 사용되지만 비트코인은 다른 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신뢰를 잃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cbdc가 주도하는 혁명은 3년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cbdc가 비트 코인뿐 아니라 다른 민간 금융 서비스의 역할도 넘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루비니 교수는 cbdc가 등장하면 암호화폐도 필요 없고 모바일 결제서비스인 벤모도 필요 없고 은행 계좌도 필요 없다. 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cbdc와 비트코인의 경쟁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cbdc 발행이 확산되고 비트코인의 위상이 약화될지 아니면 cbdc와 공존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더욱이 미국과 중국 등이 cbdc를 발행하고 유통하기 시작한다면 cbdc를 두고도 패권 전쟁이 벌어 질 수도 있습니다. 각국의 cbdc와 암호화폐 간의 경쟁 이 정치의 영역까지 이어질 수도 있으니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입장을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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