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미상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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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디지털 위안화 테스트 등으로 CBDC 확산 움직임. 발행량 고정 비트코인과 법정화폐 CBDC의 기능·권력 측면 비교. 다수 의견은 CBDC와 비트코인이 공존하며 비트코인은 자산(디지털 금) 역할, 일부는 CBDC가 비트코인 결제 기능을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 공존 근거로 FATF·미국·일본의 자산 분류와 파월 의장 발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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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위안화를 테스트 중입니다. 중국인 10만 명 이상에게 모바일 앱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나눠주고 상점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도 디지털 화폐, 즉 CBDC 연구와 시범 운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은행의 CBDC 발행이 늘어날 때 같은 디지털 화폐인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공존할지, 아니면 CBDC 때문에 위축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BDC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줄임말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법정화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건을 살 때 현금을 주고받듯이 CBDC로도 결제하고 송금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쓰는 법정화폐를 디지털화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현재 사용 중인 현금이 모두 사라지고 디지털 화폐로 바뀌는 것은 아닐 겁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현금과 디지털 화폐의 가치 비율, 사용처, 교환 방법 등이 결정될 것입니다.
발행 주체와 발행량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납니다. 비트코인은 누구든 채굴이라 불리는 블록체인 거래 검증에 참여하면 비트코인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이 과정이 비트코인 발행입니다. 발행량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로, 현금처럼 소비자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CBDC가 보급되면 결국 비트코인과 경쟁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CBDC와 비트코인은 모두 결제를 위해 돈을 주고받고, 가치를 저장하며, 상품이나 자산의 가치를 가늠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를 화폐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아직 비트코인은 가치 변동성이 워낙 커서 결제 수단으로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가치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CBDC와 비트코인이 함께 언급되는 가장 큰 이유는 화폐가 권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법정화폐는 경제와 금융이 돌아가는 매개체입니다. 물건을 사고팔 때, 일하고 대가를 주고받을 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자산을 불릴 때 모두 돈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곧 권력이 되고, 법정화폐를 발행하고 분배하고 유통하는 중앙은행과 정부가 권력을 갖게 됩니다.
법정화폐 중에서도 달러가 중심에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가 미국의 경제, 금융, 무역,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도 이 권력이 비트코인으로 넘어갈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미국의 여러 대형 금융기관이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형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위기에서 구하고, 실물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달러를 발행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했습니다.
달러 공급이 늘어나자 화폐 가치는 떨어졌고, 풍부해진 돈은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과 투자 기관에 더 많이 쏠렸습니다. 경제 성장보다는 자산 가치만 상승했고, 부익부 빈익빈은 더 심화됐습니다. 이에 중앙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 문제의식을 느낀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때 등장한 것이 탈중앙화 철학을 가진 비트코인입니다. 일부 기관이 통제하는 화폐가 아니라, 누구도 통제하지 않지만 금융 거래는 가능하게 한 일종의 화폐입니다. 이후 이더리움 등 다른 알트코인들도 등장했습니다.
처음에 중앙은행들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암호화폐가 실제 화폐 기능을 할 것이라고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암호화폐의 규모가 커지고, 금융회사들이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며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기업도 늘어나자 중앙은행도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CBDC를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 변수가 새롭게 나타났습니다. 첫째, 중국이 CBDC를 먼저 추진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디지털 위안화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인민은행은 돈의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개인이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한 내역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현재 중국 내에서만 쓰이지만 향후 해외에서도 사용될 수 있으며, 달러 중심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영향받지 않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둘째, 코로나 이후 현금 없는 사회가 가속화됐습니다. 오프라인 활동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현금 거래는 줄고 온라인 결제가 급증했습니다.
셋째, 2019년 6월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인이 쉽게 결제나 송금 같은 금융서비스를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 계획을 보고 중앙은행들은 크게 긴장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CBDC를 발행하려는 이유는 화폐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패권 경쟁 때문입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위안화를 달러에 맞설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40여 개국 중앙은행과 위안화 스와프 계약을 맺고 위안화 국제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위안화는 여전히 달러의 지위를 넘볼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디지털 화폐로 화폐 패러다임이 바뀌는 지금을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국제결제은행(BIS)이 65개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CBDC 연구를 진행 중인 국가가 전체의 74%였습니다. 상용화 전 마지막 단계인 파일럿 테스트까지 진행 중인 국가는 9개국으로 14%였습니다.
각국 정부가 CBDC를 어떤 방식으로 발행하고 운영할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의견이 다양합니다.
**공존론**: CBDC가 나와도 비트코인과 공존할 것이라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이유는 두 화폐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결제를 목적으로 등장했지만 현재는 가치 저장 수단, 즉 금처럼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반면 CBDC의 목표는 화폐이며, 결제와 송금, 지급을 위해 만들어집니다. 달러가 있다고 금이 사라지지 않듯, CBDC가 있다고 비트코인이 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도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니라 자산으로 보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는 2019년 용어를 가상자산을 뜻하는 버추얼 에셋으로 통일했고, 미국과 일본도 비트코인을 디지털 자산 또는 암호자산으로 인정합니다. 우리나라도 정식 명칭을 가상자산으로 통일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도 비트코인은 달러보다는 금을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국가가 발행한 화폐만 쓰였던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1863년 이전까지 민간은행들도 화폐를 발행했고, 호주, 스코틀랜드, 캐나다도 민간은행이 화폐를 발행한 역사가 있습니다. 법정화폐와 그 외 화폐가 공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부분 법정화폐를 쓰는 것은 국가가 쓰라고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쇼핑의 포인트나 게임머니처럼 법정화폐를 쓰지 않는 결제도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특정 블록체인 안에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CBDC와 공존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형중 교수는 CBDC와 비트코인이 상호보완적이어서 각자의 역할대로 쓰일 것이라고 봤습니다. 비트코인이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이라면 다른 코인은 문화상품권처럼 각자의 쓰임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상자산 정보포털 쟁글의 장경필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의 결제 기능에 대한 기대를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페이팔, 테슬라 같은 테크 기업의 행보와 송금에서의 강점을 고려하면 비트코인은 일정 부분 결제 수단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위축론**: 반대로 CBDC가 나오면 비트코인의 존재감이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결제 기능만 놓고 보면 CBDC는 비트코인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느리고, 친환경적이지 않으며, 변동성이 크고, 결제와 송금만 가능합니다. 반면 CBDC는 실사용을 위해 편의성과 거래 속도를 높일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능을 활용해 스마트 계약 기능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 지원금을 CBDC로 지급하면서 특정 사용처에서만 쓰게 하거나 사용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CBDC가 도입되면 지급수단으로서 암호화폐 수요는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도 보고서에서 CBDC의 등장으로 차세대 거래 수단을 모색하던 암호화폐의 입지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BDC가 비트코인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정부가 법정통화를 지키기 위해 비트코인 거래 규제를 강화한다면 비트코인은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도 불안정합니다. CBDC는 가치를 보증하는 중앙은행이 있지만 비트코인에는 그런 주체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신뢰가 쌓이면서 디지털 금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신뢰가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베네수엘라처럼 법정화폐의 신뢰가 무너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금은 가치 저장 수단 외에 장신구나 반도체 재료 등 내재 가치가 있지만, 비트코인은 다른 내재 가치가 없어 사람들의 신뢰를 잃으면 가치도 사라집니다.
뉴욕대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CBDC가 주도하는 혁명이 3년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며, CBDC가 비트코인뿐 아니라 민간 금융 서비스의 역할까지 넘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CBDC가 등장하면 암호화폐도 필요 없고,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벤모도 필요 없고, 은행 계좌도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CBDC와 비트코인의 경쟁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CBDC 발행이 확산되면서 비트코인의 위상이 약화될지, 아니면 둘이 공존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더욱이 미국과 중국 등이 CBDC를 발행하고 유통하기 시작하면 CBDC를 둔 패권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각국의 CBDC와 암호화폐 간 경쟁은 정치 영역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입장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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