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SBS 뉴스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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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블루 쓰나미' 여파로 11월 5일 국내 증시가 급락했다. 코스피는 5% 넘게 떨어져 5,300선으로 밀렸고, 코스닥도 700선을 내줬으며, 양 시장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 4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고, 이틀간 매도 물량의 80%가량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됐다. 민주당이 AI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도체와 전력기기주를 짓눌렀다. 전문가들은 AI 투자 확대로 국내 반도체 수요가 크게 꺾일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반면 이란 전쟁 종결 기대로 방산주와 정유주가 하락했고, 관세 압박 완화 기대로 현대차와 기아는 상승했다. 데이터센터 규제는 산업별 영향도 다르다. 텍사스를 비롯한 미국 주요 주의 당선 인사들이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이나 규제를 공약했고, 천여 곳 안팎의 건설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반도체와 전기설비 공급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부활은 자동차 업계에 기회로 거론됐고, 코트라는 전력과 조선 분야가 양당 모두 육성하려는 분야라며 기회 요인으로 봤다.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받고 있다. 트럼프는 이란 전쟁이 유가를 올려 선거에 악영향을 준 점은 인정했지만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헤그세스 국방장관 탄핵을 추진하고 있으며, 밴스 부통령도 전쟁과 물가 문제를 이유로 트럼프 노선과 거리를 두는 발언을 했다. 민주당은 내년 1월 새 의회 출범 후 전쟁 예산 삭감, 물가 대책,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관련 이해충돌 조사 등을 벼르고 있다. 트럼프 일가가 밈코인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점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머스크는 공화당 지원에 약 6억 원을 쓰고도 지원 후보 대부분이 낙선했으며, 텍사스 데이터센터 사업과 정부 계약 관련 조사 가능성에 직면했다. 중동과 국내 안보 이슈도 다뤄졌다. 이란에서는 트럼프 참패 소식에 시민들이 환호했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연정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아덴만 기준 두 배 가까이 넓히고 P-8A 해상초계기와 기뢰 대응 무인장비, 폭발물처리반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번 임무 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야당 일부는 사실상 우회 파병이라며 반대했다. 호르무즈 기뢰 제거 등 추가 임무에는 별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사법과 사회 분야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최후진술이 진행됐고, 선고는 내년 1월 26일로 정해졌다. 특검은 사형을,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강남 재건축 단지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고지서가 처음 발송될 예정이며, 1인당 수억 원 규모로 논란이 예상된다. 수입차 시장에서는 중국차 등록 대수가 처음으로 일본차를 앞질렀다. 서울에서는 전자발찌 해제 2주 만에 60대 남성이 70대 전 연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가 경찰의 A등급 관리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며, 가상자산 과세는 2029년으로 또다시 연기됐다. 이 밖에 구상나무 집단 고사, 프랑스 시위를 둘러싼 허위 정보, AI 시대의 정치와 일자리 변화, 초겨울 추위 예보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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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 쓰나미 충격…외국인 매도에 코스피 급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는 '블루 쓰나미'가 일자 오늘 우리 증시가 파랗게 질렸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해 우리 경제 전체에 적신호가 예상되면서 코스피가 5% 넘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8시 뉴스에서는 미국 중간선거의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이성훈 기자입니다.
미국 민주당 압승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국내 증시를 휩쓸었습니다. 코스피는 5% 넘게 떨어져 5,300선으로 밀리며 일곱 달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코스닥도 700선을 내줬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한때 19만 원까지 밀렸다가 간신히 20만 전자를 지켰고, SK하이닉스도 9% 이상 떨어졌습니다. 특히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거셌는데,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만 3조 4천억 원 가까이 팔아치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외국인이 던진 주식이 6조 원에 가까운데, 그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80%에 육박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막대한 전력 소비와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AI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현실이 된 것은 아닌데도 반도체와 전력기기 회사 주식이 공포에 짓눌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각국이 AI 투자를 위해 GPU가 오히려 모자란 상황이라며, 데이터센터 지출이 다소 줄더라도 국내 반도체 수요 자체가 크게 꺾일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한편 미국이 이란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전망에 방산주가 일제히 하락했고, 기름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에 정유주도 내려갔습니다. 반대로 관세 압박이 약해질 수 있다는 기대에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3%, 5% 안팎 올랐습니다. 이성훈입니다. 민주당의 승리가 우리 기업과 경제에 악몽이 될지 기회가 될지 잘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산업별 희비 엇갈려…데이터센터 규제가 변수
산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승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텍사스주는 내후년이면 미국 전체 데이터센터가 쓰는 전기의 30%를 차지하는 최대 지역이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선된 민주당 주지사는 취임 즉시 데이터센터 건설을 모두 중단시키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데이터센터 한 곳이 소도시만큼의 전기를 빨아들이는데, 발전소와 송전망 증설 비용을 주민들이 전기요금으로 나눠 내게 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주지사에 당선됐거나 개표에서 우세한 후보 36명 가운데 34명이 데이터센터 규제에 찬성했고, 12명은 아예 건설 중단을 공약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데이터센터 천여 곳 안팎의 건설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경우 반도체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물론, 전기설비 등을 대는 국내 다른 기업들도 여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가격이 떨어지고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 등 국내 자동차 업계는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해 온 전기차 구매 보조금 부활 움직임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코트라는 전력과 조선 분야를 민주·공화 양당이 모두 키우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최승훈입니다.
민주당 압승에 트럼프 초비상…탄핵 경계
우리 증시를 강타한 파란 쓰나미가 트럼프 대통령을 궁지로 몰고 있습니다. 중간선거 패배의 충격에 빠진 트럼프 행정부의 파열음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으로 가 보겠습니다. 이석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부터 탄핵을 경계하고 있다고요?
네. 미국 언론은 이번 선거를 '역사적 심판'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위축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이 유가를 올려 선거에 악영향을 준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핵 저지를 위해서라면 다시 해도 똑같이 하겠다며 물러서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조기 레임덕에 빠진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란 전쟁의 책임을 물어 헤그세스 국방장관 탄핵을 추진할 기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헤그세스 장관을 경질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국방장관을 자르면 이란 전쟁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미국 언론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과 국방장관 교체를 검토하고 있고, 후임으로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거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내년 1월 새 의회가 출범하면 상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후임 인준을 통과시켜 줄지도 불투명합니다. 전쟁 책임을 인정하고 장관을 교체할지, 탄핵에 맞설지 트럼프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측근인 밴스 부통령까지 트럼프와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다고요?
네. 밴스 부통령은 SNS를 통해 지지자들이 전쟁과 물가 폭등에 분노해 돌아섰다며, 당장 전쟁을 끝내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트럼프 노선을 직격했습니다.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이인자의 사실상 정치적 독립 선언인 셈입니다.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전방위 압박 속에서 부통령마저 선을 긋고 나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안팎으로 궁지에 몰린 형국입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되찾은 권력을 손에 쥔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중간선거 승리를 "아메리칸 쓰나미"라고 표현하며 시급한 과제로 생활물가 안정을 꼽았습니다. 이란 전쟁이 기름값과 비료값, 장바구니 물가를 크게 올렸다며, 새 의회가 출범하기 전에 전쟁을 끝내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이유도 모르고 싸우는 전쟁을 당장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1월 새 의회가 출범하면 전쟁 예산 삭감이나 전쟁 중단 법안 통과는 물론, 국방부의 전쟁 수행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도 벼르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하원이 헤그세스 국방장관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것이란 보도도 나왔고, 반트럼프 성향의 공화당 일부 의원도 탄핵 표결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트럼프의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거나, 공화당이 삭감한 의료 예산을 복원하는 법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 되돌리기 시도에 거부권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민입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일가의 부정부패도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보도의 이강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한 암호화폐 '오피셜 트럼프'입니다. 미국 정부에 제출된 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밈코인 관련 사업으로 6억 3천만 달러, 우리 돈 8천억 원대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코인 가격은 최고가 대비 90% 넘게 폭락해 일반 투자자들은 5조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일가는 자신들이 지배하는 암호화폐 회사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코인 판매와 지분 매각 등으로 수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외국 정부와 연계된 사업도 논란입니다. 트럼프 그룹은 카타르 정부 소유 기업이 개발하는 골프장 사업, 그리고 사우디 왕실 관계자의 대규모 리조트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두 아들이 지분을 가진 회사들이 정부 계약을 따내거나 정부 대출과 보조금을 받은 규모도 1조 원에 육박한다고 미국 민주당은 밝혔습니다.
포브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순자산이 8조 원대로, 지난해 백악관 복귀 이후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트럼프는 이해충돌 논란에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고, 나는 그래도 된다"고 말합니다. '역사상 최악의 부패 대통령'이라는 비판 속에 의회 차원의 조사가 본격화되면 트럼프는 더욱 궁지에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입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피해자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6억 원 가까운 돈을 냈지만 지원한 후보들은 줄줄이 낙선했고, 이제 자신의 사업까지 흔들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뉴욕에서 김현우 특파원입니다.
공화당이 대패한 중간선거 다음 날, 머스크는 자신의 SNS에 "이번엔 선거 개입용 우주 레이저가 작동하지 않은 모양"이라며 자조 섞인 농담을 올렸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선거의 최대 패배자로 머스크를 꼽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공화당 후보들을 지원하는 데 약 4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6억 원가량을 쏟아부었는데, 출마하지 않은 사람이 선거에 쓴 돈으로는 역대 최대 액수입니다. 하지만 그가 밀었던 후보들은 거의 모든 곳에서 패배했습니다.
가장 뼈아픈 곳은 텍사스입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본사가 있는 텍사스에 전체 지원금의 절반에 가까운 2억 달러를 투입했지만, 상원의원과 주지사 모두 민주당에 넘어갔습니다. 선거의 여파는 주가로도 이어졌습니다. 뉴욕 증시가 급등했는데도 스페이스X와 테슬라 주가는 각각 3% 넘게 떨어졌습니다.
사업 전망에도 먹구름이 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 당선인이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주정부 협조가 필수적인 머스크의 AI 데이터센터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에 머스크는 "우주에 데이터센터를 짓는 게 나아 보인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은 머스크가 정부효율부를 이끌며 약 2만 5천 명의 공무원을 대량 해고한 과정과, 스페이스X의 정부 계약 특혜 의혹도 조사하겠다며 벼르고 있어 머스크를 향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김현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패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란의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환호했습니다. 최근 총선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역시 뒷배인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로 더욱 궁지에 몰렸습니다. 김영환 기자입니다.
이란에서는 테헤란의 옛 미국 대사관 터에 시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트럼프의 참패가 확인된 11월 4일은 1979년 미 대사관 점거 사건을 계기로 이란이 정한 '세계 대(對)미국 투쟁의 날'인데, 행사는 트럼프의 참패를 축하하는 장이 됐습니다. 이란 최고지도자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침략이 반복되면 더 광범위한 보복을 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뒷배 트럼프의 추락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네타냐후는 과반 확보에 실패한 지난달 총선에서 아랍계 유권자들이 부정투표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지만, 선관위와 수사당국은 물론 이스라엘 대통령까지 이를 일축했습니다. 게다가 우익 연정에 속한 초정통파 정당들이 네타냐후를 차기 총리로 추천하지 않기로 하면서 궁지는 더 깊어졌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친팔레스타인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고,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 제한까지 거론되면서 네타냐후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 상황입니다. 이란 정권 전복을 공언하며 전쟁을 시작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두 정상이 오히려 전쟁의 덫에 걸려 정치적 위기에 빠졌습니다. 김영환입니다.
청해부대 작전 범위 대폭 확대…호르무즈 파병 논란
아덴만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견 연장과 함께 작전 지역을 기존보다 두 배 가까이 넓히고, 해상 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도 추가 파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민준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돼 대해적 작전을 맡아 왔습니다. 2011년 삼호주얼리호 선원 21명을 전원 구출한 '여명 작전'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매년 국회 동의를 받아 파견을 연장해 왔는데, 작전 지역을 확대하고 전력을 추가하는 수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청해부대는 그동안 아덴만을 중심으로 서쪽의 지부티항과 동쪽의 오만 살랄라항을 거점으로 삼아 왔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남쪽으로 예멘 두쿰항 남단까지 작전 범위를 넓혀, 임무 구역을 기존 11㎞보다 두 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정부는 친이란 성향의 무장세력 후티군과 사우디 간 교전으로 국제 해상 전력에 공백이 생겼고, 아덴만의 해적 활동이 급증한 점을 수정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다만 두쿰에서 직선으로 600㎞ 이상 떨어진 호르무즈 해협은 이번 확대 임무 구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력도 보강됩니다. 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최신예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한 대가 정찰 임무에 투입됩니다. 기뢰를 탐색·제거하는 무인잠수정과 수상정, 무인탐사기도 폭발물처리반, 일명 EOD 팀과 함께 추가됐습니다. 주로 해적 활동 구역에서는 기뢰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됩니다.
총인원은 기존 320명에서 390명으로 늘어나며, 우리 군 합참의장이 지휘권을 갖게 됩니다. 수정안에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항행 자유 회복 지원 임무가 추가됐지만,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이나 기뢰 제거 작전 등에 투입하려면 새로운 파견 동의안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제출할 새 연장안을 논의하게 될 국회의 생각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민 기자, 당장 반대 목소리가 나왔죠?
네. 가장 먼저 반대 의사를 밝힌 곳은 조국혁신당입니다. 해적을 막으라고 보낸 부대를 전쟁의 바다로 보낼 순 없다는 주장인데요. 우리 의도와 관계없이 이란이 적대 행위로 간주하는 순간 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우회 파병이라는 겁니다. 진보당도 명백한 참전 선언이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임무 구역을 확대한 것일 뿐 절대 파병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거론됐을 때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민주당 의원들과도 제가 오늘 직접 통화해 봤습니다. 이 정도를 파병으로 보긴 어렵다며, 정부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런 기류 속에서 국회 통과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오늘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설사 다른 야당들과 손잡고 저지에 나선다고 해도,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파견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보진영의 반발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참여연대도 '꼼수 파병'이자 위험천만한 결정이라며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최근 다문화 정책 논란에 이어 파병 문제로 진보 진영과 또다시 마찰을 빚게 되면서, 정부와 여당으로선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치적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부가 작전 구역과 전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결국 미국의 거듭된 호르무즈 파병 요구에 대한 고민 끝의 답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내 파병 반대 여론을 감안해 전쟁 파병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하면서도, 항행의 자유 회복이라는 국제 협력을 명분으로 미국의 요구에 일정 부분 응하는 모양새를 취했다는 겁니다. 일종의 절충안이자 고육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김민준 기자, 결국 우리 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투입되는 건가요?
우리 군도 이란 전쟁이 끝나는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교역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역할을 마냥 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파견 작전 구역에 기뢰 관련 무인장비와 폭발물처리반을 추가한 것도 이를 대비한 사전 준비 차원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번 연장안이 미국을 완전히 만족시키지도 못하면서, 자칫 이란의 반발을 키울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던데요?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압박을 누그러뜨리는 효과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란은 아직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한 이란 대사관에 입장을 묻자 "현재로서는 코멘트할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추가 압박에 나설 수 있는 데다, 이란도 지난 9월 호르무즈 군사 개입 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어 언제든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혜민 기자, 김민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최후진술…선고는 내년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전 마지막 공판이 조금 전 마무리됐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박혜린 기자 연결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조금 전 7시쯤 끝났습니다. 오후 5시 40분쯤 시작해 1시간 2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피고인 여덟 명 가운데 마지막으로 나선 윤 전 대통령은 안경을 쓴 뒤 미리 준비해 온 26쪽 분량의 원고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야당의 폭주를 바로잡기 위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으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으려 한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탄핵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에서 부정됐던 주장을 반복한 겁니다. 자신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최후진술을 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노상원 전 육군정보사령관 역시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선고 날짜는 나왔습니까?
재판부는 오늘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항소심 판결 선고 공판을 내년 1월 26일 오후 2시 30분에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피고인 여덟 명의 항소심 재판이 약 여덟 달 만에 마무리되는 셈입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최고 수준의 반역 행위를 저질렀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지난 2월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박혜린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첫 고지서…강남 아파트 부담금 현실화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그 일부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다음 주 강남 아파트에 부담금 고지서가 날아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영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 단지는 SBS 취재 결과 다음 주 월요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최초로 억대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고지서를 받게 됐습니다. 2021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올해 말 5년 차를 맞는 만큼, 서초구청이 부담금 확정에 나섰습니다. 통지액은 세대별로 평균 2억 2천만 원대로 전해졌습니다. 구청은 조합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절반가량 깎아 줄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부담금은 1억 원 초반이 될 전망입니다.
인근의 다른 재건축 아파트인 트리니원도 곧 한 집당 많게는 7억 원이 넘는 고지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주민은 "대책이 없다, 나이가 있는데 그만큼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에서 공사비와 일반적인 집값 상승분을 빼고 남은 이익 중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오랜 논란 끝에 2년 전 본격 시행됐고, 다음 주를 시작으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46개 단지, 2조 원대 부담금이 차례로 부과될 전망입니다.
집주인들은 계산이 잘못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른 가격을 그대로 반영해야 하는데 통계가 실제보다 덜 오른 값으로 잡혀 있어 현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번 만큼 내라는 당국과 손에 쥐지도 못한 돈을 낼 수 없다는 주민들의 충돌은 법정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용호입니다.
중국차, 수입차 시장서 일본차 제쳐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중국산 자동차 판매량이 올해 처음으로 일본차를 앞질렀습니다.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이 소비자 선택을 이끌어 낸 가운데, 국내 시장을 노리는 중국 업체들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그 배경을 짚어봤습니다.
30대 직장인 백기남 씨는 지난해 말 중국산 전기차를 샀습니다.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주차 등록을 거부당할 정도로 아직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백 씨는 "안전성 검증이 불안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 돈이면 다른 차를 사지 왜 그러냐는 말도 들었다"면서도 "결국은 가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크기의 국산차보다 천만 원 정도 싼 가격은 포기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국산차는 그 가격대에 선택지가 매우 한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차는 나쁘지 않다, 잘 나가고 잘 선다"는 평가입니다.
중국 기업이 최근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소형 전기차는 2천만 원대 초반까지 가격이 떨어져, 올해만 8천 대 넘게 팔렸습니다. 저렴해도 갖출 건 다 갖췄다는 설명입니다. 정부 보조금에서는 제외됐고 서비스센터가 부족하다는 뚜렷한 약점이 있지만, 가격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올해 수입차 시장에서 등록 대수 기준으로 중국 BYD가 렉서스, 도요타 등 일본차를 넘어 4위까지 올라섰습니다. 국가별로 봐도 사상 처음으로 중국차 등록 대수가 일본차를 앞질렀습니다.
이 공세는 앞으로 더 거칠어질 전망입니다. 중국 국내 자동차 시장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입니다. 무턱대고 공장을 지으면서 생산은 폭증했는데 사 줄 사람이 없어, 올해 판매량은 작년보다 20% 이상 줄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중국과 FTA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는 관세를 8%밖에 물리지 못하고 있어, 국내 시장이 최우선 공략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까지 더해져 글로벌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고 있습니다. 2, 3, 4위 전기차 회사들도 차례로 한국 진출에 나설 계획이어서 중국차의 질주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안희재입니다.
전자발찌 풀린 지 2주 만에…60대 남성, 70대 전 연인 살해
서울에서 60대 남성이 과거 연인이었던 7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남성은 앞서 스토킹 피해자 신고로 전자발찌를 착용했지만, 발찌가 풀린 지 2주 만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임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불광동 주택가에 경찰차 두 대가 들어섰고, 한 시간쯤 뒤 구급차도 출동했습니다. 70대 여성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위치를 특정한 경찰이 소방당국과 함께 한 주택의 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이곳은 A씨의 과거 연인이었던 60대 남성 B씨의 집이었고, A씨는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B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B씨는 외상 흔적 없이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주민 인터뷰: "어제도 같이 들어다 주고 말도 나누고 했는데, 사귄 지 3, 4개월 됐다더라고요. 스토킹을 당했대요."
B씨는 과거 A씨에게 폭행과 스토킹을 저지른 혐의로 신고된 전력이 있습니다. 지난 7월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검찰은 B씨가 암 수술 직후라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대신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B씨는 7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구치소에 유치됐습니다. 석방 후에는 지난달 22일까지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착용했는데, 추적이 종료된 지 2주 만에 범행이 벌어진 겁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A씨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는 한편, B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임재현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는 경찰이 관리하는 관계성 범죄 피해 고위험군, 이른바 'A등급' 관리 대상이었던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관리하면서도 끔찍한 범행을 막지 못한 겁니다. 제의원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이어지자 경찰청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관계성 범죄 44만여 건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전체 피해자 가운데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판단되는 2만여 명을 A등급으로 분류해 보호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살인 피해자인 70대 여성 역시 A등급 관리 대상이었던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가해 남성의 계속된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자 지난 6월 A등급으로 지정했습니다. A등급 관리 대상은 경찰이 매달 한 차례 이상 연락해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데, 담당 경찰관이 통상 기준보다 훨씬 자주 안전 여부를 확인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가해 남성의 위치추적 기간이 해제된 뒤 2주 만에 참극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스토킹과 폭행 사건은 이미 검찰에 송치했고 지난달 해당 여성에게 잠정조치가 종료된다고 안내해 주의하라고 당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추가 보호 조치를 위한 검찰과의 협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계성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전수 조사가 반복되고 있지만, 공권력이 보호하지 못한 또 한 명의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의원입니다.
어제 서울 신촌의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처럼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사건 외에도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어,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신촌 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정신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체포된 50대 여성 A씨. 체포 직후 "의사가 나를 해치려 한다, 살인 충동이 나게 한다"고 말했던 A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다른 병원에 가려 했지만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막아 화가 났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A씨는 과거 두 차례 세브란스병원에서 진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에 쓰인 흉기는 집에서 챙겨 쇼핑백에 넣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으로 미뤄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018년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뒤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시행됐지만, 정신과 의사를 향한 흉기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안 인력 증원만으로 의료진 폭행을 100% 막을 수는 없다며, 환자와 거리를 두고 상담하는 등 사전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면담실 출입구를 비상시 뒤로 빠져나갈 수 있게 설계하고, 면담할 때도 환자와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앉는 것 같은 공간 구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보안 검색대 설치나 소지품 검사는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게 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조민기입니다.
서울 성북구에서는 입이 고무줄로 묶인 채 쓰레기봉투에 버려진 강아지들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모두 일곱 마리이고, 발견 장소가 가깝고 시기도 비슷해 같은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여영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 성북동의 한 산책로. 직장인 정민지 씨는 지난 2일 밤 이곳에서 검은 비닐봉지가 꿈틀거리는 걸 발견했습니다. 정 씨는 "처음에는 쥐나 새가 들어 있는 줄 알고 열어 봤는데, 주둥이가 묶인 강아지가 들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봉지 안에는 생활 쓰레기와 함께 강아지가 들어 있었고, 입은 고무줄로 꽁꽁 묶여 있었으며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동물병원에 데려가 보니 복부 탈장에 귀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새벽 6시쯤 미아리고개 인근에서는 뒷다리가 골절된 채 가방 안에 있던 강아지 한 마리가 시민에게 발견됐고, 그다음 날 밤에는 강아지 다섯 마리가 한꺼번에 발견됐습니다. 여영교입니다.
강아지 유기 사건과 경찰 고발 계획
강아지들이 다시 발견된 장소는 첫 번째 발견 장소에서 500m쯤 떨어진 이곳 풀숲 인근입니다. 상자에 담기거나 보자기에 싸여 있었는데, 입이 테이프로 감긴 강아지도 있었습니다. 하이이 일대에서 발견된 유기 강아지는 모두 일곱 마리입니다. 발견 장소 세 곳이 서로 1km 내외 거리에 있고 버려진 방식도 비슷해서 동일인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유기한 동물이 다치거나 죽지 않았더라도 유기 행위 자체만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강아지들을 보호하고 있는 정신은 조만간 동물 보호 단체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고발장을 낼 계획입니다.
유럽 혈액 보관소 해킹 공격
SBS 권영인입니다. 유럽 곳곳에서 냉장고 해킹이 벌어지는 가운데, 프랑스에서는 혈액 보관소까지 공격을 받았습니다. 돈을 노린 것이 아닌 정치적 목적의 사이버 공격이 앞으로 급증할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식료품 공급망에 이어 이번에는 혈액 보관 시설이 해킹 표적이 됐습니다. 프랑스 혈액원은 현지 시간 지난 2일 유럽 곳곳의 마트 냉장 설비가 해킹 공격을 받았을 때, 혈액을 보관하는 냉장 시설도 같은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시설은 영하 30도에서 최고 영상 110도까지 온도가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혈액원은 수혈용 혈장 등을 보관하는 특정 업체의 냉장 시설 세 곳이 해킹됐지만, 다른 냉장고로 빨리 옮겨 혈액 제품에는 피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해킹에 노출된 보안 환경입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에 연결된 설비 시스템에 외부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상당수 시설이 초기 비밀번호조차 바꾸지 않아 해킹에 취약하다고 진단합니다. 실제로 제조사가 설정한 기본 비밀번호로 접속을 시도하자 일부 냉각 시스템 제어 화면이 그대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유럽연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 공격 8,200여 건 가운데 57%가 공공 시설 등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의 공격이었습니다. 특히 친러시아 조직이 이런 공격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일상의 필수 인프라까지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되면서 유럽연합은 공동 대응책 논의에 나섰습니다.
SBS D포럼, AI 초지능 경고와 한국의 역할
SBS 권영인입니다. 올해로 22번째를 맞는 SBS D포럼에는 인공지능 정렬 분야의 선구자인 엘리에저 유드코스키가 기조 연사로 참석했습니다. 유드코스키는 무분별한 인공지능 개발 경쟁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국제 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반도체 강국인 한국의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정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AI 정렬 연구의 선구자로 꼽히는 유드코스키는 "서로 뒤처질 수 없다"는 논리가 무분별한 AI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개발 경쟁은 인간을 뛰어넘는 초지능 AI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고, 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개발된 초지능 AI는 인간의 가치와 무관한 목표를 추구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유드코스키는 초지능으로의 무분별한 AI 고도화를 막기 위해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 사회 감시 체제처럼 국제 조약을 통한 AI 개발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AI 개발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의 핵심 공급국인 한국이 컴퓨팅 자원의 추적·관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면, 초지능 AI 개발의 감시에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I 개발 경쟁에서 유일한 승자가 있다면 인류가 아니라 AI 그 자체일 뿐이라는 것이 유드코스키의 말입니다. 현재 AI를 산업 혁신의 동력으로 키우고 있는 한국이 초지능 경쟁 단계에서는 감시와 관리라는 또 다른 역할로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거라고 조언했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AI 시대 인간의 주체성과 정치권의 과제
AI 시대에 인간의 주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에서 인간 고유의 선택을 지켜낼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고,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를 뒷받침할 AI 윤리와 데이터 주권 관련 입법 활동을 약속했습니다. 전현남 기자입니다.
SBS 창사 36주년을 맞아 '대체 시대, 생각 주권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2026 SBS D포럼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성기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AI 사회 속에서 인간 고유의 선택과 주권을 지킬 방법은 무엇인지 모두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AI 윤리와 데이터 주권의 원칙을 공고히 다지고, 딥페이크와 알고리즘 편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확고히 지키겠다"며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가와 개인의 독립적 결정권 문제에 화두를 던졌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디까지 AI에 맡길지, 결과는 누가 어디까지 책임질지 구체적인 기준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AI 시대의 해법 중 하나로 디지털 복지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정보에만 갇히지 않고 국민들이 균형 있는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AI 사회 전환 과정에서 인간의 고유 영역을 찾는 여정에 리더들도 뜻을 함께했습니다. SBS 전현남입니다.
AI가 바꿀 정당정치·권력구조·일자리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은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노동시장 같은 우리 사회의 기본 제도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SBS와 함께 AI 시대 한국 사회 변화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서울대 미래전략연구원은 우리 사회가 서둘러 준비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남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학자들이 90년 넘게 풀지 못한 세계적인 난제를 오픈AI의 인공지능 모델이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AI는 오랜 수학 난제를 8시간 만에 풀었고, 생물학계가 50년 동안 골머리를 앓은 단백질 구조 예측 모델을 쉽게 만들어냈습니다. 정보 처리와 분석에서 이미 인간의 속도를 넘어선 AI는 사회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선 정당정치는 지각 변동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AI를 통해 쉽고 빠르게 정책을 비교하고 그 영향을 가늠할 수 있게 된 유권자들은 더 이상 모든 정책에 대해 지지하는 정당의 입장을 따르지 않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은 모든 사안에 대해 일관되게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이지 않은 이른바 '개인화된 선호의 정치'로 바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제 정당들은 이해관계 조정과 대안 제시 기능을 강화하는 시급한 과제를 안게 됩니다.
AI가 정부의 방대한 데이터와 결합하면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의 분산과 견제가 한층 중요해집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총리와 내각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며,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전하는 분권형 체제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자리도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계약직과 임시직이 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미래에는 AI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체험과 공감, 창의의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연구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일자리 매칭 플랫폼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직종이 생겨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찾아내고 만들어야 합니다.
AI로 인해 대면 접촉과 만남이 줄고 개인이 고립되면,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인간의 본성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고독사 예방법을 사회적 관계 전반을 보호하는 법으로 확대 개정하고, 가칭 '사회적 관계 증진법'도 구상하라고 조언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필리버스터
지금 국회에서는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 표결 처리를 앞두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 보겠습니다. 김지 기자, 지금 누가 발언 중인가요?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박영수 의원이 다섯 시간째 발언 중입니다. 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로 대통령이 억울하게 기소됐더라면, 조작 기소라면 재판을 받아야죠. 그게 당당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어젯밤 법사위를 통과한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 최종안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이 추가로 포함된 것을 거론하면서, 여당 내부의 계파 간 밀실 거래로 탄생한 특검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문제가 됐던 조항, 즉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으로 해석되는 조항이 최종안에서 다 빠졌는데도 국민의힘이 앵무새처럼 공소 취소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안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게 오늘 오후 4시입니다.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위원 3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내일 오후 4시쯤까지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후 민주당이 특검법안 표결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능한 만큼, 내일 늦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곱 번째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장외 투쟁 방침을 밝혔습니다. 내일은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연 뒤 모해 경복궁역 1번 출구로 나갈 계획입니다. 또 이번 특검법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법이라는 걸 알리는 차원에서, 다음 주에는 청와대 앞 최고위원 회의와 1인 시위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SBS 김지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또다시 연기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시행을 불과 두 달 앞두고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벌써 네 차례나 밀리면서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더 미루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상자산에 투자해서 1년에 250만 원 이상 돈을 벌면 초과분에 세금 22%를 물린다는 법은 지난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2023년, 2025년, 2027년 세 번 연기됐고, 이번에 또 연기 결정이 났습니다.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미국에서 가상자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도 2029년부터는 미국 측 정보를 받아 확인이 가능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도 유예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대로 2029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정치권이 여야 합의로 과세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는, 막상 시행이 임박하면 유예를 거듭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청년층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주식으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아예 폐지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식으로 원칙 없는 네 번째 과세 유예를 하면 조세 저항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조세 저항을 만들어 내고, 결과적으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듭된 준비 부족에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더해지며, 정부가 조세 정책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SBS 최선입니다.
구상나무 집단 고사, 기후 위기의 경고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구상나무가 멸종 위기에 놓였습니다. 구상나무 군락지곳곳에서 집단 고사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홍승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지리산 고산지대입니다. 산등성이가 하얗게 뼈대만 남은 나무로 뒤덮였습니다. 헬기를 타고 지리산 상공으로 올라왔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시는 것처럼 능선을 따라 곳곳에 하얗게 말라 죽은 나무들이 가득합니다. 등산객들도 달라진 풍경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요새는 좀 너무 적막하고 휑하다고 해야 되나? 저번에 왔을 때보다 죽은 나무가 너무 많이 생겼고, 집단 폐사하고 있어요."
이 나무는 지리산과 한라산 등에만 자생하는 한반도 특산 식물 구상나무입니다. 생태계의 핵심종인데도 지금은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멸종위기종 신세로 내몰렸습니다. 전국 구상나무 고사율은 2018년 19%에서 6년 만에 29%까지 뛰었고, 특히 지리산은 17%에서 26%로 치솟았습니다. "매년 갈 때마다 작년에 봤던 나무인데 올해 유독 많이 상태가 심각해서, 몇 년 이내로 고사할 것 같은 나무들도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전 세계 최남단 구상나무 군락지인 제주 한라산 역시 열 구루 중 한 구루는 죽은 상태입니다.
기후 변화가 이런 대량 죽음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특히 고산 지역에서는 수분의 감소라든지 기온의 상승이 나무들의 생육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구상나무뿐 아니라 고산 침엽수 일곱 종 전체가 비슷한 생존 위협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산림 당국은 2033년까지 구상나무 유전자를 보전할 보전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가속화하는 기후 위기 속에 숲을 되살릴 뾰족한 해법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홍승현입니다.
프랑스 시위 틈탄 이민자 혐오 허위 정보
프랑스 시위가 거세지는 틈을 타 이민자 혐오를 부추기는 허위 조작 정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사실은' 팀이 프랑스 언론과 함께 이 내용의 진위를 따져봤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상점 주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막대기를 들고 시위대를 막아서자, 주변 남성들이 무언가를 말하며 제지합니다. 2주 전 SNS에 올라온 영상인데, "상점 주인이 같은 무슬림이라서 시위대가 공격을 만류하는 거다. 무슬림 상점은 한 곳도 공격받지 않았다"는 내용과 함께 빠르게 공유됐고 한국에도 퍼졌습니다. 조회수는 1,220만을 넘었습니다. 실제로 무슨 말이 오갔는지 SBS '사실은' 팀이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피가로 서울지국에 검증을 부탁했습니다. 남성의 말은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여성 혼자니까 공격을 말리는 것일 뿐, 무슬림 관련 표현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점 주인으로 보이는 여성도 히잡을 두른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검은색 목도리였습니다. 이 표현이 프랑스어로 무슬림을 뜻한다는 주장도 공유됐는데, 이는 영어의 '브로(bro)'같이 남성들끼리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에펠탑 꼭대기에 팔레스타인 깃발을 단 것은 AI 조작 영상이었습니다. 이민자 시위로 알려진 이 영상은 지난 5월 PSG의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축하하는 축구 팬들로 확인됐습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이런 허위 영상이 시위대의 요구를 뒷전으로 밀어내고, 인종과 종교 같은 정체성 문제로 상황을 해석하게 만든다고 썼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내일 날씨: 초겨울 추위
내일은 날씨가 초겨울로 급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찬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을 보시면, 오늘 오전에 내렸던 비구름대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갔고요. 밤사이 또 다른 기압골이 북쪽을 지나면서 중부 지방에 약한 비가 한 차례 더 오겠습니다. 그 기압골의 뒷면을 따라 내일은 북쪽의 찬 고기압이 확장해 오겠습니다. 이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강한 기압 경도력으로 인해 내일 찬 북서풍이 종일 불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서울은 3도까지 떨어지겠고, 체감온도는 영하권이 예상됩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겨울처럼 날이 추워지는지 조금 더 시야를 넓혀 우리나라 주변 북반구까지 상층 일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는 우리나라가 보이고, 북쪽에는 이렇게 영하 30도 안팎의 찬 공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찬 공기를 품은 기압골이 우리나라 북쪽을 스쳐 지나가면서, 주말까지는 초겨울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3도, 충주가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기온은 서울이 9도에 그치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토요일 아침에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 강원도에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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