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홍춘욱 · 한국인
요약 보기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 이유는 투자 확대와 높은 성장률이며, 이제는 기술혁신과 인재 육성이 지속 성장의 관건이라는 주장. 한국은 1920년 이후 연 4% 이상 성장하며 2010년 전후 일본을 따라잡고 추월했다고 평가함. 제조업 생산성 비교에서도 2010~2014년 사이 역전이 확인됨. 투자율은 1990년대 40%대에서 최근 30%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세계 상위권이며, 향후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어 기술혁신 의존도가 커짐. R&D 투자는 OECD 2위 수준. 교육 측면의 위기: PISA 성적 하락(1위에서 우수등급으로 하락), 인기 전공과 취업 수요 간 불일치가 장기 과제로 제시됨. 일본의 무역 보복은 트럼프 집권 이후 자유무역 블록 해체, 한일 경제 격차 축소, 일본 반도체·디스플레이·스마트폰 산업 쇠퇴 등이 배경이라고 분석. 일본의 199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와 잃어버린 30년, 갈라파고스화가 원인으로 꼽힘. 다만 이 조치는 일본의 장기 신뢰도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봄. 영상은 2022년 1월 게시된 과거 콘텐츠로, 특정 종목이나 자산의 1~3개월 가격 방향에 대한 직접적 예측은 없음.
다듬은 글
영상 소개와 배경
안녕하세요, 29년생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영상은 예전에 찍었던 동영상입니다. 제목은 「한국은 어떻게 일본을 추월했나」, 그리고 「일본은 왜 한국에게 무역 보복을 했나」라는 두 편입니다. 이 두 편을 찍을 때의 분위기는 참 암담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 부품이나 디스플레이 부품의 수출을 사실상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고, 우리 경제가 정말 어려워질 것이며 이러다 언제 일본을 추월하나 하는 고민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를 지나 경기 회복 과정을 보면, 일본 경제는 여전히 디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우리 경제는 인플레가 걱정될 정도로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구매력 기준으로는 역전한 지 이미 오래되었고, 이제는 명목 달러 기준으로도 일본의 코앞까지 따라붙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본을 따라잡았고, 일본의 기세가 한창일 때의 공포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잡기 성장에서 지속 성장으로
먼저 '따라잡기 성장'은 성공한 모델을 추정해 그 전략을 따라 하는 것, 즉 카피캣 전략을 뜻합니다. 이 전략은 한국 경제가 가파르게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성장 모델은 옆 나라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진국 수준을 거의 따라잡고 상당 부분에서 추월하기 시작하면서 지속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 성장이란 50년, 100년 이상의 긴 시간에 걸쳐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연 1% 안팎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은 1800년대부터 2020년 무렵까지 연평균 2%에 가까운 성장을 기록했고, 그 꾸준함이 엄청난 국민소득 수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따라잡기 성장에서 지속 성장으로 전환했을까요? 학자마다 견해는 다르지만, 대략 2010년 전후에 일본을 따라잡고 추월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성, 즉 근로자 한 명이 투입한 시간 대비 산출량을 비교했을 때 2010~2014년 무렵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고 역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문제를 넘어선 진정한 의미의 극복은 2010년대 이후 약 10여 년에 걸쳐 경제적 측면에서 상당 부분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한국은 빨리 따라잡을 수 있었나
1820년부터 2010년대까지 약 190년, 290년에 걸친 연평균 경제성장률 통계를 보면, 한국은 연평균 2.22%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1920년, 즉 일제 강점기 삼일운동 이후만 놓고 보면 4%가 넘는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구매력 기준 1인당 GDP(PPP)를 보면 한국이 이미 스페인을 따라잡았고, 최근에는 프랑스 수준도 넘어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을 추월한 데 이어 대부분의 나라를 차례로 추월한 상황입니다. 스페인은 1920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2% 수준인데, 한국은 4%를 넘게 성장했습니다. 출발점에서 한국은 식민 지배와 전쟁으로 소득 수준이 매우 낮았지만, 그 이후 빠른 성장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빨리 성장했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투자 대상은 기계 장비, 건물, 운송 장비가 가장 중요했고, 최근에는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무형자산과 기술 개발 투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기업과 정부의 총투자율은 1990년대에 GDP의 40%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기업들이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투자하다가 공급 과잉의 위험에 노출되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총투자율은 30% 선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주요국 가운데 중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기술혁신 없이는 한계가 있다
투자율이 30% 수준으로 높은 상태에서 앞으로는 투자가 늘기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하나, 기술입니다.
미국의 1950년대부터 2007년까지의 경제성장 요인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선진국의 성장은 인적 노동력이나 자본 투자보다 기술혁신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정보통신 혁명 이후 기술혁신이 다시 탄력을 받으며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기술혁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도 잘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의 연구개발(R&D) 투자 데이터를 보면, 한국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는 이스라엘로, 인구 1,000만 명도 안 되는 작은 나라지만 연구개발 투자가 매우 활발합니다. 과거에는 건물이나 기계 장비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할수록 경제성장률이 올라갑니다.
인재 육성과 교육의 문제
기술개발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뛰어난 인재를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난 5~10년 사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교육 부문인 것 같습니다.
PISA(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에서 한국은 과거 수학, 과학, 읽기 분야에서 세계 1~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시험 결과를 보면 한국은 최상위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여전히 좋은 성적이지만, 예전에 비하면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일부 국가는 상위 지역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등 비교 방식에 문제가 있어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이 에스토니아에 역전당하고, 일본에 역전당했으며, 캐나다에게도 추격당하는 상황은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공급 과잉 전공입니다. 향후 10년간의 일자리와 전공별 수급 전망을 보면, 졸업하면 취업이 잘 되는 분야가 있는 반면 졸업 후 취업이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 경제경영, 중등교육, 살림 관련 전공 등은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데, 우리나라 대학들은 이런 분야의 졸업생을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대학교육과 중등교육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투자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전공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거처럼 가파른 성장으로 선진국을 따라잡고 추월하는 일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즉 지속 성장 국가로서의 위치를 확보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계 경제는 불평등한 구조이지만, 그 과정에서 따라잡기에 성공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2. 선진국 수준을 따라잡은 나라들의 특징을 보면, 한국과 중국처럼 대규모 투자를 하고 국민들이 모은 돈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활용했다는 점이 공통적입니다. 3. 따라잡기에서 멈추지 않고 지속 성장으로 가려면 기술혁신이 필수이며, 이를 지속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구개발 투자, 다른 하나는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개선이 필요하고, 예전보다 못한 면도 있어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상대적으로 밝지만, 예전만큼 빠르게 성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번에는 '이슈 따라잡기' 30번째 순서로, 일본이 왜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에 나섰는지 그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과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부품 수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물론 여러 정치적 이유가 가장 크겠지만, 과거에도 한일 간 정치적 갈등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것이 부각되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출범과 함께 미국 중심의 자유무역 블록이 흔들린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한국과 일본 사이의 경제적 격차가 줄어든 문제도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세계 시장에서 두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습니다. 1986년 플라자 합의 직후 일본의 전성기에는 일본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9%대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계속 떨어져 최근에는 3%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아베노믹스 이후 조금 반등했지만, 반등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반면 한국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 일본과 한국 간 격차는 이제 소수점 한 자리 수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경쟁자로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몰락한 이유를 보면, 정보통신 산업이 가장 핵심입니다. 일본은 아직 여러 산업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이라는 핵심 3대 산업에서 크게 어려워졌습니다. 낸드플래시 메모리의 시장 점유율 추이를 보면, 한때 큰 비중을 차지하던 일본 기업들이 해외 경쟁자에게 밀려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최근 일본 기업의 지분을 SK하이닉스 같은 해외 경쟁자가 인수한다는 이야기도 들으셨을 겁니다.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해진 가장 큰 이유는 199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 과정에서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떠안은 부실은 막대했고, 자산가격 하락으로 발생한 손실은 1,500조 엔에 달했습니다. 이는 일본 GDP의 3년 이상 치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기업들의 손실이 커지니 투자할 여력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갈라파고스 현상'이 문제였습니다. 일본은 인구 1억 2,800만 명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어 국내에서만 장사해도 먹고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세계 시장의 경쟁력을 잃어 가는 과정에서도 혁신을 게을리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선호에 맞춘 특수한 기술과 맞춤형 생산이 일반화되면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은 품목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히타치, 도시바 같은 전자 기업들의 이름을 이제 찾아보기 어렵게 된 것이 그 예입니다.
결국 일본이 한국에 강한 견제에 나선 이유를 정리하면, 정치적 갈등이 가장 큰 계기였겠지만, 그 방아쇠를 당기게 된 배경에는 일본 사회 전체에 활력이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내수시장에 안주하고, 금융기관의 부실 속에 기업들이 투자 여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과거 식민지로 지배했던 한국이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상대,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자신을 압도하는 상대로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도 부인할 수 없는 배경입니다.
물론 이번 조치는 일본에게 장기적으로 큰 악재가 될 것입니다. 핵심 부품의 공급을 자기 마음대로 끊을 수 있는 나라와 누가 장기적인 거래 관계를 맺고 부품을 의존하겠습니까. 한국뿐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들도 일본산 부품에 대한 신뢰에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일본 입장에서 분명한 장기적 악재입니다. 다만 당장은 급성장하던 한국에 제동을 걸었다는 측면에서, 일본 내부의 목소리만 놓고 보면 지금은 환호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s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