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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돈줄 막고 기술 빼가고…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옥죄는 독소조항, 바이든 속내는 / KBS 2023.03.06.

KBS News · 2023-03-06 · 유튜브 시청 156,067 · Board Views 6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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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마이크론#SK하이닉스#엔비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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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장의성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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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칩스법 세부안의 초과이익 환수(최대 75%), 생산시설 접근권 제공, 중국 10년 투자 금지 조항이 한국 반도체 기업에 불리하다고 진단. 중국 공장은 장비 반입 제한으로 가치가 떨어질 전망이며, SK하이닉스가 삼성보다 타격이 크다고 봄. 반도체 재고(265%)는 올해 소진되고 2분기 중 가격 반등, 삼성전자는 2~3분기 중 8만원 회복 가능성 제시.

다듬은 글

※ AI가 다듬은 글(오탈자·군말 정리)

01. 지난해 방한 직후 삼성전자 평택 공장으로 달려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보조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미국 칩스법(반도체법) 세부안을 보니 보조금을 받으려면 우리 기업이 그 이상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내용과 파장을 장의성 미래에셋증권 반포WM센터 지점장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02. 지점장님, 미국이 이렇게 나올 줄 예상하셨습니까?

03. 전혀 몰랐습니다. 뒤통수를 세게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림이 좋았습니다. 미국이 보조금을 준다고 했고, 우리 기업들도 미국 투자 계획을 밝혔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04. 우리 발목을 세게 잡는 조항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조금을 경우에 따라 최대 75%까지 환수하겠다는 초과이익 공유 조항입니다. 어떤 경우에 환수한다는 겁니까?

05. 미국 입장은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공장을 지으면 인건비, 인프라, 토지 등 모든 것이 비쌉니다. 그래서 생산 비용이 올라가죠. 그만큼 보조금을 줄 테니 미국에서 지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불리한 만큼만 보조금을 주고, 그 이상 이익이 나면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것이죠. 반도체는 경기 사이클이 있는 산업이라 돈을 잘 벌 때도 있고 못 벌 때도 있습니다. 흑자를 냈을 때 이익을 가져가면, 적자가 났을 때는 보존해 주는지 구체적인 조항은 아직 없습니다.

06. 더 큰 문제는 생산시설 접근권을 제공하라는 조항입니다. 생산시설 안으로 들어와 반도체 공정을 전부 들여다보겠다는 뜻입니까?

07. 그렇습니다. 그런 접근권을 제공하는 기업을 우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도체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산업이라 뉴스에서도 공장 천장만 보여주고 방진복을 입은 사람들은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공장에 들어와 다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죠. 반도체 라인은 모든 것이 극비 사항입니다. 직접 보지 않더라도 접근권을 준다는 것 자체가 기술 유출의 우려를 충분히 만듭니다. 미국 내 인텔이나 마이크론 같은 기업으로 기술이 흘러갈 가능성을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08. 이쯤 되면 이익도 나눠 가져가고 기술도 들여다보겠다는 것인데,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면 기업 입장에서 굳이 보조금을 받을 이유가 있을지 재고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특히 생산시설 접근권 때문에 보조금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9. 그렇긴 하지만 미국에 공장을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질서에서 빠지겠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난감한 입장입니다. 설계와 장비 기술은 미국이 강점이 있고 우리는 주로 제조에 강점이 있습니다. 미국을 빼고는 생태계 구축이 안 됩니다. 장비를 못 받으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요.

10. 또 하나는 10년간 중국 반도체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중국에 있는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공장은 증설도 안 되고 장비 반입도 안 되는 건가요?

11. 일단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10년간 중국에서 신규 투자나 증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새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세 번째 조항은 작년부터 나온 이야기지만 우리 기업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작년 10월에 중국으로 최첨단 반도체 공정 장비 수출 금지가 공표됐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는 1년간 예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에 연장해 주지 않으면 장비가 못 들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그때그때 업그레이드를 해주지 않으면 사용 가치가 떨어져서 버려진 공장이 되어 버리거든요.

12. 중국에 있는 삼성, SK하이닉스 공장도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몇 년 후에는 가치 없는 공장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두 회사 입장에서는 매몰비용도 생각해야 하고 출구 전략도 짜야 하고 대체 생산기지도 찾아야 합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낸드플래시의 40%를 시안에서 생산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다른 중국 우시 공장에서 약 6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이번 법안의 타격은 삼성보다 SK하이닉스가 더 크게 받는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D램이 낸드플래시보다 기술 업그레이드에 더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낸드 공장 중 일부는 원래 없던 공장이 아니라 2021년 말 인텔로부터 사들인 공장입니다. 인텔이 이 상황을 예감하고 팔았다면 타이밍이 정말 절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 일부에서는 인텔이나 마이크론이 이번 법안을 두고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너무 나간 해석일까요?

14. 미국 정부와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5. 대만 TSMC는 이런 반중 기조를 계속 따라갈 수 있을까요?

16. TSMC는 중국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다만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이 가장 최첨단이라 50% 이상의 최첨단 반도체를 거기서 만듭니다. 중국이 침공했을 때 보호막이 되는 셈이라 미국도 보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미국으로 옮겨 지어지면 그 효과가 반감되겠죠. TSMC도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도 TSMC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다가 최근 10% 이상을 다시 매각했는데,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17. 지금 상황을 보면서 80년대 일본과 비슷한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죠. 당시에도 미국이 일본과 반도체 협정을 맺어 결국 일본 반도체 산업을 몰락시켰습니다. 일본 정부는 펀더멘털이 괜찮다며 다 들어줬다가 결국 잃어버린 30년의 전초전이 됐죠.

18.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80년대에 반도체는 일본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일반도체 협정 이후 일본은 쇠퇴했습니다. 파이는 우리나라가 먹게 되었지만, 불리한 조항은 언젠가 나비효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입니다.

19. 그럼 지금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반격의 카드가 있을까요?

20. 일단 정부와 함께 예외 적용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서서히 출구 전략을 잘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 공장은 장비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서서히 가치가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기술을 빨리 개발해서, 특히 3나노 2세대 기술을 조기에 확보해 TSMC처럼 기술로 큰소리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중국이 우리 반도체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시장도 절대 놓칠 수는 없습니다.

21.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2. 다행히 생각해 보면, D램의 경우 중국이 우리 기업 제품이 기분 나쁘다고 안 사면 대안은 미국 마이크론 제품뿐입니다. 결국 중국도 우리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국이 미국 업체 제품을 사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이고, 중국의 무역 보복을 받지 않는 유일한 분야가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 지금 당장의 반도체 업황을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재고입니다. 재고 비율이 265%를 넘어서 26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주식을 가진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계속 투자해야 하나 회의감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24. 다행히 이미 예견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악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생산은 많았는데 판매가 없어서 재고가 늘었습니다. 재고는 올해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고, 2분기 중에 의미 있게 소진되면서 반도체 가격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고가 소진된다는 것은 어딘가에서 새로운 수요가 터진다는 뜻인데,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25. 일단 기본적으로 감산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작년에 안 팔렸던 중국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날 겁니다. 인텔의 신규 서버용 CPU인 사파이어 래피즈가 나오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가 팔리면서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가 새로운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26. 삼성전자 주가가 전 고점인 9만 원을 언제 회복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일 텐데, 주가 사이클을 어떻게 보십니까?

27. 긍정적으로 보는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9만 원까지는 모르더라도 8만 원까지는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바닥은 지난 가을에 이미 찍었고, 지금은 두 번째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3분기에는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런 전망이 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의성 미래에셋증권 반포WM센터 지점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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