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싸움에 K반도체 등터질라 (박종훈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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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치명적인 겁니다. 반도체 산업을 뺀 대한민국이라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번에 또 놓친 겁니다. 사실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뭐 칩스 법안이다 그래서 반도체 지원금을 화끈하게 쏜다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봤더니 반도체 지원을 하는게 아니라 잘못하면 뒤통수 맞겠구나 라면서 지금 논란이 크게 되고 있거든요. 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살펴보면요 원래 미국에서는요이 첨단 반도체 공장이나 아니면 연구시설을 지으면 그 비용에 한 5에서 15% 정도를 미국 정부의 돈으로 주겠다 했던 거거든요.

그 금액이 일단은 굉장히 커보입니다이 지원금 총 규모가 3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1조원 정도 되죠. 자 당장 뭐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의 짓고 있는 공장 22조 3천억원 드는데 15%다 지원을 받으면 3조 4천억원 지원을 받는 거니까 야 이거 조단이 지원금이니까 좋은 거네라고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이 지원금을 주는 공짜로 주는게 아니거든요. 조건을 세세하게 붙여 놓은 겁니다. 너무너무 조건이 많아요. 너무 복잡하고 그 중에서 정말 치명적이고 위험한 조건 3가지를 제가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가이 미국이 시설 접근권을 내놔라 반도체 생산 연구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제공하는 기업에게 우선순위로 보조금을 주겠다 이런 얘긴데 자 시설 접근권이라는게 아주 모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모호하다는 건 무슨 말이다 결국 미국 정부가 언제든 원할 때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진짜 우리 삼성전자나 이런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기술 핵심적인 것까지 다 볼 수 있도록 하겠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영업기밀뿐만 아니라 생산기술 같은 반도체 아주 핵심적이고 내밀한 기밀까지도 미국 정부 관계자가 볼 수 있는 거고이 과정에서 보는 사람이이 사람 저 사람 늘어나면 이게 셀 수밖에 없잖아요이 반도체 산업에서 진짜 아주 눈꼽만한 조금만 기술력 하나만 세나가도 기술이 추격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이게 중국이나 무슨 뭐 다른 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본다 그러면 언제든 우리를 더 빠르게 추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두 번째로 논란이 되고 있는게 바로 초과 이익을 환수한다 이런 얘기인데 아니 재건축 초과이 환수도 우리나라에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재건축도 아니고 아니 이게 반도체 기업인데 아니 여기에서 초과 이익을 환수한다 아니 이게 시장경제를 내세운 미국에서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미국 내에서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시장 경제를 가장 앞세우는 나라잖아요. 근데 반도체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이걸 미국 정부가 환술해 간다 좀 황당한 얘기잖아요. 지원금을 신청할 때 예상 수익을 제출하고 예상보다 초과하면이 미국이 제공한 지원금의 최대 75%까지 이익을 환수해 간다는 건데요 이거는 줬다 보시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금을 받겠다고 75%나 초과이고 환수당할 수 있는 상황 이것도 어이가 없는데 또 하나 여기에도 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회계장부를 세밀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이 회계정부에는 뭐가 들어 있겠습니까 우리가 도입하려는 첨단 기술의 어떤 비밀 같은게이 회계장부에도 들 수밖에 없고 기업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이 회계정부에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돈만 다시 환수해가는 돈만 뺏기는게 아니라 잘못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내밀한 기술력 그 다음에 전략까지 다 뺏길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다가 세 번째로 또 논란이 되는게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 등 이렇게 미국 안보를 해칠 수 있는 나라에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거 언뜻 들어보면 그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 어차피 뭐 중국에서 조금 벗어나야 되는데 앞으로 추가로 투자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신 분들 계실텐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가 중국에 투자한이 공장 시설의 규모가 50조원이 넘어요. 근데이 반도체 시설이라는게 아파트처럼 한번 지어 놓으면 20년 30년 그대로 사는게 아니고요이 반도체 시설을 가장 최신의 상태로 계속 만들려면 업그레이드 하는데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다. 돈을 계속 여기다 쳐 넣어야만 그래야만이 시설의 최신의 기술을 담게 됩니다.

반도체는요 1 2년만 지나도 구형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공장이 구형밖에 못 만들게 되면 50조원 드린게 이게 유명 무시해지면서 그야말로 투자한게 헛 투자가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중국에 있는 공장은 갑자기 다 빼버리고 다른 나라로 빠져버린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이미 투자한 돈 50조 원인데 이만큼 생산 설비를 다시 만들려면 50조원이 또 들 거 아니에요. 탈중국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순식간에 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몇 년 걸 있을 거 아니에요이 사이에 우리가 다른 나라한테 따라잡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정말 강력한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미국 기업이잖아요. 우리나라를 역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이 세 가지만 해도 너무너무 치명적인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온갖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다른 규정들 말도 안 되는 규정들이 정말 많은데 미국 공장 직원들을 반도체 인력으로 양성해라 미국 근로자를 우리가 전문가로 양성하라는 그런 조건도 있고요 여기다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양질의 어린이집 교육을 해라 미국은 우리나라랑 달라서 어린이집 비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걸 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한테 해줘라 그래야 지원금 주겠다 이런 조건이다 보니까 이거 다 모으면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 지원금보다 우리가 미국에다가 베풀어야 되는 그게 비용이 더 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이 지원금을 지금 와서 중 일어날 수 있느냐 자 이게 정말 쉽지 않은게 우리는이 지원금 생각하고 이미 미국의 투자를 한 상태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공장 짓다 말수가 있겠습니까 그 정말 쉽지가 않죠. 미국 입장에서 우리의 칼끝이 되라 이제 미중 패권전쟁을 하는데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 한국한테 지금 칼끝이 되기를 원한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지원금 안 받을래요. 이래버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오늘 그러면 우리 편 아니고 중국편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렇게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투자를 해서 정말 빼지도 못하는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상황이 지금 심상치가 않거든요. IMF 외환위기 이후에 최초로 정말 아주 심각한 적자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적자를 본 이유를 따져봤더니 반도체 수출이 급감을 한 데서 원인이 있거든요. 지난해 8월부터 무려 7달째 반도체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자 지난 2월 같은 경우 반도체 수출이 한예전보다 42.5%나 감소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이거 반토막 나는 거의 시간 문제인 거 같아요. 반도체 재고율이 지금 26년 만에 최고입니다. 삼성전자나 이런데 창고에는요 팔지 못한 반도체 이게 가득가득 쌓여 있어요. 몇 십조 원어치가 쌓여 있는 상황 반도체가 안 팔리니까 지금 재고로 그냥 창고에 다 있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진작에 막을 수 있었던 건 없었던 나 정말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로비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직업이 로비스트라는 직업이 있어요. 심지어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고이 각광받는 직업입니다.

로비스트가 되면 성공한 직업이 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 같은 나라는 이렇게 아주 뛰어난 로비스트를 고용해서 미 의회나 아니면 정부에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이 로비스트를 이용해서 일본 정부는 어떻게 하느냐 가이드라인이 확정되기 전에 일본을 위에서 유리하게 바꿔 놓는 작업을이 로비스트를 통해서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번에 또 놓친 겁니다. 가이드라인 나오기 전에 막았어야지 이미 활자화가 되면 바꾸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또 한 가지 제가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해 나왔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부르는 거죠.

그때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 그리고 전기차 산업의 엄청난 충격이 있었죠. 그때도 그 말이 나왔습니다이 반도체 지원법 가이드라인은 요때쯤 나온다고 미리 미국 정부에서 예고를 했던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ira처럼 갑자기 갑툭튀로 갑자기 튀어나온게 아니라 이게 나온다고 예고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최고로 로비록을 동원해서 영향을 미리 미쳤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기업 단위에서 하라고 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미국 정부하고 대응하는데 우리 기업이 미국 정부하고 어떻게 같은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기업 차원에서는 불가능하죠.

이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우리가 정부대 정부로 미국 정부의 미국 의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정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한발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일단 김성환 국가 안보 실장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밀리고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안타깝게도 우리 반도체 산업 그리고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반도체 산업을 뺀 대한민국이라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사실 진짜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태계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와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외교로 이게 정말 중요한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