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홍춘욱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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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해외ETF 배당 납부세액 선환급 제도 종료로 실질 세부담이 늘어나 해외 TR형 ETF는 사실상 사라지고 PR형만 남음. 1억 투자·10년·수익률 7% 가정 시뮬레이션에서 누적 약 520만 원 추가 세금 발생. 대응은 연 1회 리밸런싱·배당 재투자이며 국내 주식형 TR ETF는 예외. 전체적으로 손실은 있으나 대세 지장 없는 수준이라 평가. 해외 배당주 투자에는 원래 회의적이었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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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ISA 계좌에서도 해외 배당금이 이미 원천징수된 채 들어오기 때문에, 배당으로 재투자해야 할 원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또 이분이 200만 원 이상을 벌면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것 아시죠? 수익금이 200만 원을 넘으면 9.9%의 분리과세가 붙기 때문에 세금이 나중에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손실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나면 다들 "박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물으시는데,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요즘 해외 배당주와 관련된 세법 개정 때문에 말이 많은데, 저도 세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질문을 많이 받아서 억지로라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조 피디님과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조 피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5년 해외 ETF 배당 납부세액 선환급 제도가 종료됐습니다. 월배당을 받으시는 투자자분들은 당장 계좌에 들어오는 금액이 달라져서 세제 변화를 피부로 많이 느끼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세금이 크게 늘어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해외 대부분의 국가와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맺고 있어서, 그 나라에서 세금을 내면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 미국에 투자하시는데, 미국의 배당소득세율은 15%입니다. 우리는 15.4%이니까 비슷하죠. 그래서 해외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환급을 해 줬습니다. 투자자는 미국에서 15%를 떼고 왔으니, 우리 국세청이 25%를 환급해서 원금을 만들어 주고, 나중에 우리 정부가 15.4%의 배당소득세를 붙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일종의 세금을 늦게 내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세금을 아예 안 낸 건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내는 세금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해 줄 수 없으니, 해외에서 15% 내고 들어온 돈을 메워 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고 기재부가 판단했습니다. 왜 잘못인지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기재부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같은 힘없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답답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배당금에서 15%가 공제되고, 그걸로 끝입니다. 돌려받고 나중에 세금 내고 하는 과정이 없어진 거죠. 이렇게 되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부는 편하겠죠. 해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받았던 배당금이 갑자기 깎이는 것처럼 느껴지니, 배당주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배당금을 받아서 다시 운용하잖아요. 특히 절세계좌에서 운용하면 그 배당금도 불어나야 하는데, 불안해지죠. 이자가 이자를 불리고 배당이 배당을 불리니까요.
나중에 인출할 때 15.4%를 내든 연금소득세를 내든, 아니면 ISA 계좌를 해지할 때든, 이번에 이런 것들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15%를 떼고 시작하는 계좌를 갖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절세야?"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해외 투자에 대해서는 원래 절세가 안 되는 구조였지만, 우리나라 절세계좌에서 연금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가 3%밖에 안 되니, 세금을 나중에 이연시켜 조금만 내면 되는 구조라 좋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정부가 해외에서 번 돈은 거기서 세금을 떼고 끝내는 방식으로 바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투자에 대해서만 이연해 주고 절세해 주겠다는 뜻이죠.
솔직히 정부 입장도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처음부터 해외 세율로 종결되도록 세부 절차를 간소화했지만, 실제로 배당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는 어쩔 수 없이 생깁니다. 과거에 그렇게 해 주던 게 잘못이었다는 식으로 정부가 말하고 있으니, 우리가 뭘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하죠. 이건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해야 했느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되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전에 비해 과세 이연 효과가 많이 약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 이전에 최근 해외 TR ETF 운용 금지 조치도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줬는데요. 기존의 해외 TR ETF는 어땠고,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TR은 토탈 리턴의 약자입니다. 제가 한때 아주 좋아하던 상품이에요. 코스피200TR뿐 아니라 해외에 투자할 때도 S&P500TR이나 나스닥100TR 투자를 꼭 권했었죠. TR이 뭐냐면 배당받은 걸 재투자해 주는 상품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과세 이연과 같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TR을 계속 유지하다가 나중에 인출할 때 몰아서 세금을 내면 되니, 그동안 불어난 돈이 있어서 훨씬 유리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해외 TR은 없어지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세금을 떼고 끝내면 되는 것이니 이연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이자가 이자를 낳고 배당이 배당을 낳는 효과가 약해졌습니다. 세금을 15%나 무조건 떼고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사실상 해외 TR 펀드는 없어진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PR 상품만 남게 되는데, PR은 배당을 받고 끝나는 구조라서 자동 재투자가 어렵습니다. 이전까지 받던 혜택이 조금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정 전보다 손실이 조금 더 생긴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봤습니다. 연간 주가 상승률 5%, 배당수익률 2%로 가정하고, 10년간 1억 원을 투자했다고 해 보죠. 나중에 IRP 계좌로 인출한다고 하면 연금소득세율이 5.5%로 굉장히 낮습니다. IRP 같은 상품에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10년 투자했을 때 수익률도 꽤 좋습니다. 주가 상승률 5%에 배당수익률 2%면 합계 7%죠. 이걸 가지고 이중과세 문제를 반영해서 시뮬레이션해 보니, 개정 후 누적으로 약 52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더 생겼습니다. 상당한 돈이죠. 운용하면 1억이 거의 2억 가까이 되는데, 그만큼 세금이 더 붙는 겁니다. 심각하게 손실을 본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속상합니다. 이 부분은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복리 효과가 약해지고, 연금 수령 때 또 세금을 내야 하니 사실상 이중과세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ISA 계좌에서도 해외 배당금이 이미 원천징수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배당으로 재투자해야 할 원금이 줄어듭니다. 또 200만 원 이상을 벌면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것 아시죠? 수익금이 200만 원을 넘으면 9.9%의 분리과세가 붙어서 세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손실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니 다들 "박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물으시는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국내 주식형 TR ETF는 예외입니다. 해외에 있는 나스닥100TR이나 S&P500TR이 문제인데, 이는 이중과세 방지 문제를 해결하느라 이렇게 된 것이니까요. 국내 상품은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 주식형 TR 대신 전부 없어지고 PR만 남는다고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리밸런싱을 하셔야 합니다. 리밸런싱이 뭐냐고요? 별거 아닙니다. 배당금이 쌓이는데 그냥 놔둘 것인가, 아니면 다시 투자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TR이 자동으로 재투자해 주고, 세금도 매매할 때 또는 인출할 때만 냈습니다. 지금은 그게 안 되니, 연 1회 정도는 배당금을 현금으로 받아서 재투자해 주셔야 TR이 해 왔던 역할을 어느 정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분명히 손실이 맞습니다. 다만 리밸런싱만 잘하면 됩니다. 분배금이 들어온 걸 그냥 두면 수익이 극적으로 나빠지지만, 분배금을 목표 비중대로 자산을 재분배하는 것이 리밸런싱입니다. 자산 재분배만 정기적으로 잘해 주시면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순손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도가 그렇게 됐으니 어떡하겠습니까?
저희가 프리즘 상품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을 해 봤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시뮬레이션입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연환산 복리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미미한 손실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리밸런싱을 열심히 하면 결국 과세 이연 효과 정도만 남는데, 해외 배당금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미국 주가가 워낙 높아서 배당수익률이 대부분 1~2%밖에 안 되는 나라들이 많으니, 대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분은 나쁘죠. 특히 절세계좌에 투자하면서 이연 효과를 누리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겁니다. 이렇게 논란이 있으면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ISA 계좌에 대해서도 이런 논란이 있는데, 분리과세 9.9%는 세니까 제도 개편도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되어 봐야 아는 거죠. 저도 이렇게 강경하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리밸런싱을 열심히 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되지만, 수익률이 아주 약간 떨어지는 것은 감수해야 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소수점 이하의 수익률 하락이 있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ETF 시장이 ISA나 연금계좌와 연결되어 성장한 만큼, 일각에서는 이번 ETF 관련 조치로 투자자가 ETF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메리트나 기회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덕분에 투자자분들이 불안감을 많이 해소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에게 당부나 권고의 말씀을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네, 이건 좋지 않은 제도 개편입니다. 하지만 대세에 지장을 줄 정도의 사안은 아닙니다. 절세계좌를 이용해 ETF에 투자하고 자산을 배분해 왔던 분들 입장에서는 리밸런싱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귀찮을 수는 있죠. 저희 같은 사이트나 비슷한 회사들도 있으니, 그 귀찮음만 잘 이겨 내시고 리밸런싱을 꾸준히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대세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운용 성과를 약간이나마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노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연금 펀드나 IRP, ISA 같은 다양한 절세계좌를 확대해 오던 정부가 이런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저도 실망감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노후 빈곤에 대한 공포가 높아진 상황에서, 꼭 이 타이밍에 이렇게 강경하게 했어야 하느냐는 불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팁들을 생각해 보시면, 극적인 수익률 하락이라기보다는 제한적인 변동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외 배당주 투자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배당받은 걸 재투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속상하겠지만 너무 꺾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사실 해외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는 큰 메리트가 없다고 보는 쪽입니다. 월배당이나 해외 배당주 ETF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고개를 갸웃했던 사람이죠. 배당이 끝없이 꾸준하게 지급되는 회사를 찾기가 대단히 어렵고, 최근 나오는 옵션을 활용한 배당주 펀드들도 누적 장기 수익률이 그리 만만치 않았다는 점을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배당에 꽂힌 투자자들의 마음을 꺾기 싫어서, 저는 추천하지 않는다는 정도로만 이야기해 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주제였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프리즘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로는 아주 미미한 소수점 자리의 수익률 하락만 있었으니, 리밸런싱을 열심히 하시면 대세에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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