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차용주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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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정책주에 관심은 가져야 하나, 정책 효과가 실제 주가로 이어지는지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신중론. 정책주 관심 이유: 정부는 법·세금·예산으로 산업 방향을 바꿀 수 있어 수혜 기업의 이익과 주가 탄력을 키울 수 있음. 친환경처럼 민간만으로 개화하기 어려운 산업은 정부 보조금이 성장을 이끌어 왔음(태양광·풍력·2차전지). 정책 활용 원칙: 정책에 역행하지 말고 활용하라는 격언이 있으나, 정책 방향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함. 신재생은 글로벌 컨센서스가 있어 긴 호흡으로 볼 만함. 정책 효과의 한계: 정부 지원(세액공제 등)이 민간 투자를 보조하는 것과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성격이 다름. 오일(OLED) 등은 정부 지원보다 실제 수요 증가와 경기 사이클이 주가를 더 강하게 이끎. 소비자 수요가 없으면 정책의 한계가 있음. 원전 사례: 1년 차에 주가가 크게 올랐으나 현재 정책 탄력성과 주가 탄력이 둔화됨. 정부 입장은 확고하나 실적 반영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외 수출(웨스팅하우스 문제 등) 기대감도 정책 군대 이후 반감됨. 현 정부 정책주 판단: 원전을 제외하면 뚜렷한 정책 드라이브 대상이 적어 투자 메리트 찾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 과거 4대강·청계천 같은 대형 사업과 달리 현재는 정책 효과가 반감된 상태로 봐야 함. 반도체·로봇: 반도체 지원(세액공제)은 있으나 구체적 실행 방안이 미흡하며, 미국 IRA·반도체법 등 해외 정책 트리거가 국내보다 큼. 로봇·UAM·자율주행은 아직 개념 단계로, 정책 개화는 확실하나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지 냉정한 판단 필요. 마무리: 정부가 새로운 것을 주도해 미개척 분야를 미국 수준으로 밀어붙이면 강한 모멘텀이 되므로 그런 정책주가 진짜 정책주라는 관점. 국회 입법 허들도 고려 필요. 전체적으로 정책주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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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장의 이슈 섹터·종목의 옥석을 가려보는 시간입니다. 차영주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어떤 섹터를 꼽으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정체된 장세 속에서 돈 버는 정책, 돈 되는 정책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하죠. 2차전지가 워낙 힘이 셌고, 반도체, 원전, 로봇도 사실 다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늘 얘기가 나왔던 주제지만, 지금 시점에서 정책에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시기적, 환경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많은 분들이 정책의 힘을 인식하셨습니다. 정부 정책이 주가를 얼마나 장기간 끌고 갈 수 있는지 눈으로 확인했고, 그래서 이제는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로 관심이 옮겨온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정책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정책은 국가 예산과 세금을 바탕으로 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효과를 냅니다. 투자자들은 그 정책으로 수혜를 받는 업종이나 기업이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하죠. 정부는 법을 만들 수 있고, 세금 같은 막대한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혜를 받으면 기업의 이익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주가를 탄력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혀 개화하지 않은 산업을 정부 주도로 개화시키는 경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친환경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초반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성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스스로 나서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보조금 정책으로 키워왔죠. 태양광, 풍력, 그리고 2차전지까지가 그런 큰 카테고리입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을 잘 구분해 낼 수만 있어도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책에 맞서지 말라, 지금은 정책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었고, 그럼 이제 어떤 정책이 지속 가능한지, 같은 정책 테마 안에서도 어떤 주식을 봐야 하는지, 옥석 가리기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죠.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격언에도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죠. 정부 정책이 한 방향으로 가는데 나만 반대 방향을 고집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역으로 해석하면 정책을 따르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따르는 방식에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합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지구촌 차원에서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고, 미래 먹거리라는 공감대도 있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한국만의 정책이 아니라 글로벌 정책이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봐야 할 분야입니다. 하지만 민간 주도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을 정부가 지원 형태로 끌고 가는 정책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OLED가 있고, 반도체도 직접 산업을 선도하기보다는 지원 수준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자들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물론 OLED나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아 기업이 투자에 나서기 어려울 때 정부가 세액공제 같은 지원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기업의 이익을 어느 정도 만들어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익이 잠깐 나지 않더라도 기업이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정부가 주도해서 끌고 가는 것과, 기업이 멈춰 있을 때 옆에서 지원하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특히 OLED 같은 경우 정부가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으로 늘어나는 수요보다 경기 사이클 안에서 실질적으로 늘어난 수요가 주가를 이끄는 힘이 더 강하다는 점입니다.
신재생은 정부가 보조금을 여러 곳에 뿌렸기 때문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소비자들도 많습니다. 정부 지원이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돌아간 것이죠. 그러나 OLED는 정부가 아무리 지원해도 소비자 수요가 늘지 않으면 정책의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에 작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주가는 하루짜리 움직임에 그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굉장히 현명해졌고, 정책 발표에 따라 판단하는 분들이 늘었다는 것이 지금 시장의 모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를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 있고, 그 바탕 위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이 있는데, 결국 정부는 마중물 성격이 크기 때문에 민간이 주도하는 산업이 탄력이 더 크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포커스가 전부 정책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주도해서 산업이 따라오는 쪽보다, 민간이 주도해야 할 것을 정부가 측면 지원하는 것은 정책 효과 면에서 약하다는 점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을 보면, 오히려 1년 차 때 주가가 굉장히 높았던 쪽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원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원전은 1년 차 때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지금은 주가 탄력성이 많이 둔화됐습니다. 정책적 탄력성도 많이 둔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탈원전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계속 끌고 가겠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국내 원전 발주는 3, 4년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현 정부에서 기반을 바꿔놓고, 다음 정부에서 본격화되는 구조입니다. 당장 기업 이익으로 나타나려면 다음 정부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해외 수출도 기대가 많았지만 아직 눈에 들어오는 성과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문제 같은 이슈가 불거지면서 정책 기대감이 많이 반감됐습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에서 정책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대답하기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선별적으로 반도체 지원이나 무기 수출 같은 지원들이 있고, 중동이나 미국 수출도 대통령께서 세일즈 외교를 하면서 MOU를 상당히 많이 맺으셨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은 원전 말고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부 정책에 투자할 만한 메리트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4대강이나 청계천처럼 정부가 주도한 큰 사업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도 하나의 현상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반도체 지원법, 세액공제 같은 정책도 있고, 로봇 관련 정책도 많을 것 같은데, 굵직하게 완료된 것 말고는 새로 할 것이 마땅치 않다는 말씀이니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반도체와 로봇 관련 정책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뿐, 산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용인, 화성 쪽에 세액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삼성이 약 3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측면 지원 성격이 강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국내 세액공제도 중요하지만, 미국 IRA법이나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에서 받는 지원 규모가 더 큽니다. 그래서 주가의 트리거도 국내 정부 정책보다 해외 정책에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로봇은 UAM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도 미래 산업을 키우려고 과거 정부부터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UAM이 우리 생활에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자율주행도 개념적인 단계로 봐야 합니다. 로봇과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분명히 지원하겠다고 했고 정책 용역도 진행됐죠. 그러나 이것을 보고 투자하려면 어떤 기업이 실제로 수혜를 받을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산업이 언젠가 개화한다는 것은 100% 확실합니다. 하지만 개화된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주식의 매수 버튼을 누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괴리감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되,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허들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정부가 과거에 없던 것을 새로 주도해서 미국 등 해외로 나간다면 그것은 강력한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진짜 정책주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차영주의 옥석 가리기, 오늘은 정책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기대하셨던 분들께는 어떤 정책이 핫하고 어떤 기업을 사야 하는지 답을 기대하셨겠지만, 오히려 조심스럽게 보자는 결론이었습니다. 차영주 전문위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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