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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는 이걸 호용해 줍니다. 억제해야 되니까. 대출 금리를 높여서 집을 못 사게 해야 되니까 은행들이 올리는 걸 안북적 동의라고 할까요? 허용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은 이제 살판난 거야. 신 났어. 그래서 기준 금리보다도 지금 대출 금리가 많이 높은 이유가 이게 가상 금리를 너무 지나치게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이거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들 규제하는 거 이해해요. 집이 있는데 대출 받아서 집을 더 산대. 이거 규제하는 거는 뭐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집이 여쳐 있는 사람한테까지 가게부채 문제가 생기면서까지 해 줄 필요는 없는데 집이 없는 30대 무주택자들이 집 하나 대출 받아서 사겠다는데 이거를 규제하고 가상 금리를 올리고 은행은 폭리 취하고 개인들은이자 더해야 되고 정부는 또 뭐 은행하고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바람직하지 않죠.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8% 수준까지 올라가면 시장 참여자나 부동산 시장의 성격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대출을 받아야 뭘 이자를 내지. 대출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은행 가면은요. 뭐 15억 안에는 6억이 나오고 20억 안에는 뭐 15억에서 20억 사이는 4억 20억 넘어가 2억 뭐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것도 받기 힘듭니다. 총량 규제에 막혀 가지고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되면 총량이 좀 풀리면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대출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금리는 두 번째 고민하려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부담되죠.
어, 집사는데 부담은 되는데 일단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부담은 두 번째 문제고요. 대출 받기가 힘들다는 점은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거래량이 주는 거예요. 정부가 대출 총량 규제 풀어 줄 것 같습니까? 안 풀어줍니다. 더 문제는 뭐다? 대출이 총량이 묶히다 보니까 은행들도 상가나 전원 주택이나 이런 쪽에 대출을 더 안 해 줘요. 아파트 해줄 대출도 모자하는데 뭘 자꾸 엉뚱한 상품 감정 평가 받아 가지고 대출해 줍니까? 안 해 줘 버리니까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시장들이 더 많이 죽고 힘들어지는 거고요.
아파트는 그나마 수요는 있는데 똘똘 한 가지자고 하는데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금리는 그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영향을 받냐면 2020년 2021년에 대출을 받으신 분이에요. 지금 만약에 대출이 나온다고 쳐요. 그러면 본인이 자은 계획을 세우잖아요. 지금 어 기준 금리가 3%인데 앞으로 3.5%까지 5%까지 올라갈 것 같고 대출 금리가 뭐 5% 중반대다 6%다고 하면 앞으로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 나름대로 작은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니까 최근에 사시는 분들은 저는 어느 정도의 계획은 세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020년 2021년에 사신 분들은 저금리였잖아요. 그래서 대출 받아서 집 샀는데 지금 갑자기 대출이자 부담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 이제 충격을 받죠. 봤는데 또 생각을 해 봅시다. 내가 2020년 2021년에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그 대출 이자가 200 내다가 250 올라 앞으로 300 올라갈 것 같아. 힘들죠? 짜증나죠? 그런데 내가 산 집이 가격이 올랐어. 그때 8억에 샀는데 지금 10억이야. 6억에 샀는데 8억이야. 9억이야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 앞으로 전세는 없고 월세 가격 올라가고 팔아도 대한데 또 집값은 올랐는데 허리끈 졸라매고 어떻게든 뭐이자 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버텨보지 뭐. 어떻게 안 되면 뭐 쿠팡 알바라도 뛰어야지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반대로 이제 비수도권이나 또 수도권 외곽 지역에 2021년 고점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또 비수도권은 더 많습니다. 그럼 그런 지역들은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서울만 금리가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지방은 안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올라가게 되면 자 2021년에 고점에 잡아 가지고 지금 5년이 지나도록 회복도 못 하고 있는데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부담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되니까 오히려 집값이 안 올란 지역들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근데 집값이 오른 지역들은 버틸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좀 슬픈 현실이죠.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사실은 기준 금리가 올려도 지금 3%니까 올려도 3.5잖아요. 2020 7년이 되면 윤성열 정부 때 기준 금리가 2024년이 3.5%였고요. 노무현 정부 때에는 5.25%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출이자 부담이 왜 늘어나냐면 정부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은행들한테 길을 좀 열어줬죠. 원래 은행들은 예금 금리는 낮게 대출 금리는 높게 받고 싶어요. 예대 맞은 차이 때문에. 그래서 때돈 벌잖아요. 은행들이 때돈 버는데 은행 보통 정부에서 이걸 못 하게 하거든요.
야, 대출 금리 그렇게 높게 하지 마. 너희들이 왜 가산 금리를 많이 붙여서 폭리를 취하냐라고 하는데 현정부는 이걸 허용해 줍니다. 왜? 억제해야 되니까. 대출 금리를 높여서 집을 못 사게 해야 되니까 은행들이 올리는 걸 안북적 동의라고 할까요? 허용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은 이제 살판 난 거야. 신 났어. 어 그래서 기준 금리보다도 지금 대출 금리가 많이 높은 이유가 이게 가상 금리를 너무 지나치게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이거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들 규제하는 거 이해해요? 집이 있는데 대출 받아서 집을 더 산대.
이거 규제하는 거는 뭐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집이 여쳐 있는 사람한테까지 가게 부채 문제가 생기면서까지 해 줄 필요는 없는데 집이 없는 30대 무주택자들이 집 하나 대출 받아서 사겠다는데 이거를 규제하고 금리를 올리고 가상 금리를 올리고 은행은 폭리 취하고 개인들은이자 더해야 되고 정부는 또 뭐 은행하고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무주택자들이 집 사는 거에 대해서는 한도도 좀 늘려 줘야 되지만 신용이 있고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저는 금리도 좀 저리 금리 좀 해 줘야 되지 않나요? 대한민국에 일자리 때문에 먹고 살려고 올라와 가지고 주거가 불안하니까 전세가 없으니까 내집말련 대출 좀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가상 금리에 올려서 부담을 지우겠다.
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제고하길 바라고요. 기존에 대출 받은 분들도 집값에 옳은 지역들은 큰 타격이 없다. 오히려 비수도권 지역이 타격이 더 높을 수 있다. 그리고 신규로 사시는 분들은 거래량은 줄 수는 있다. 하지만 사시는 분들은 사기 때문에 거래량이 준다고 해서 서울에 수도권의 수요가 뒷받침되는 지역들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거래량이 줄어들어도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가게비 크게 늘어난 상태에서 금리까지 오르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연체율을 보세요. 주택 당부 대출 때문에 연체율이 올라갔는지, 기업 대출 때문에 연체율이 올라갔는지, 사업자금 때문에 연체율이 올라갔는지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대출이 뭐예요? 주택 담보 대출입니다. 왜? 집이 있는데 안전 자산인 집에 근저당을 잡고 그 물권이죠. 근저당을 잡고 대출해 주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왜? 이제 안 갚으면 원리금만 안 갚으면 경매 넘겨 버리면요. 수도권의 아파트들은요 80% 이상 그러니까 10억짜리는 8억 넘게 낙찰이 되거든요. 은행은 건 회수 다 합니다. 그래서 제일 안전한게 주택 담보 대출이에요.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 주택 담보 대출을 해 줘서 가게 부채가 불안하고 기 국가의 뭐 부채가 불안하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가 부채 금액이 올라간다고 해서 불안한게 아니라 연체율이 올라가는 걸 걱정해야지. 근데 기업 연체율이 더 올라가잖아요. 왜? 반도체 빼고는 다 안 좋거든. 그럼 기업 대출을 줄여야 되는데 기업 대출 안 줄이잖아요. 저신용자 대출도 해 주잖아요. 저신용자들이 왜 저신용이에요? 소득이 안 좋으니까. 사업이 안 되니까. 그고 저신용인데 여기 대출 많이 해 준다니까요. 허용해 주잖아요. 근데 제일 안전한 주택 담보 대출은 규제예요.
이거 같은 아이러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주택자 규제하는 거 오케이라니까. 무주택자가 집 사는 거를 왜 규제하냐고요? 전 세계적으로 누가 LTB 90% 해조라는 거 아니잖아요. 미국이 서프라임 모기지 문제 터졌을 때 저신용자들한테 90% 막 대출해 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우리 지금 비규제 지역은 LTB 70% 규제 지역은 40%에 DSR에 스트레스 DSR까지 적용하면서 한도 규제 총량 규제 적용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가장 안전한 주택 담보 대출에서 이거 완전 난센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잘못 잡은 거고요.
정책하는 분들이 전형적인 탁상 행정입니다. 자기들은 강남이나 고가 아파트 가지고 있고 전세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대출 규제하면 안정돼. 이거는 주식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가들의 전형적인 판단의 영역이거든요. 주식 같은 경우는 규제하면 금방 안정이 되죠. 대출 안 해 줘도 금방 안정이 되는데 집은 필수제 영역이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은 어떻게든 내집 마련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출 안 해 준다는 건 저는 이거는 금융쪽 전문가들의 전형적인 판단 미스고 이걸 결정하는게 금융위원회잖아요. 금융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금융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금융 베이스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제가 나온다. 왜 금융 전문가들이 부동산 규제를 하냐고요? 부동산 전문가들한테 뭐 도움이라도 받든지 좀 뭐라 그럴까요? 컨설팅이라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매우 잘못됐다. 가장 안전한 대출을 안 해 주는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안정되면 되는데 대출 안 해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명 중에 집을 사는 분들이 10명인데 대출 안 해 주니까 다섯 명으로 줄겠죠? 세 명으로 줄 순 있죠. 거래량은 줄어들 수 있는데 현금이 되는 분들은 살 수 있는 분들 두 세 명이 사잖아요.
신고가 나옵니다. 그러면 정부는 뭐가 좋아요? 거래가 잘되면 취득세 내잖아요. 지자체한테 팔대 양도세 내잖아요. 세수가 들어온다니깐요. 근데 거래가 안 되면 세금도 더 안 들어와요. 지금 지자체들 거래 안 되는 곳들은 취득세 수익이 확 줄어들었잖아요. 국세는 양도세도 안 나오잖아요.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근데 가격은 또 신고가 나온다. 강남은 세적의 편안 때문에 일시적으로 근매가 나오는 거고 나머지 지역들은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0월도 4천권을 못 넘습니다. 3천 몇백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나오는 것들이 스루워 가거든요.
특히 강남 상구를 제외하고 강북으로 가게 되면 대부분 80%가 신고가가 나오는데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래서 저는 대출 규제도 맹목적인 대출 규제는 바람직하진 않고 오히려 실적이 안 좋은 기업 대출을 뭐 컨트롤 하든지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한테 대출해 주는 걸 막든지 다주택자들을 규제하는 건 오케인데 실수요자들이 LTB DSR 스트레스 DSR에 맞춰서 내집마를 하는 대출까지는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공실률이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지금처럼 버티다가는 자영업자와 부동산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비제에 빠질 가능성이 얼마나 크다고 보십니까?
힘들죠. 지금 아파트 시장만 보니까 강남 아파트만 보니까 뭐 집값이 올라간다. 과열이다. 매주 연속 상승이다. 잡아야 된다. 대출 규제해야 된다. 세금 규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다른 분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는 구조적인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넘어갔잖아요. 무게 중심이. 저도 요즘 마트 안 갑니다. 다 쿠팡. 우리 와이프가 맨날 쿠팡 뭐 하고 문앞에 막 택배 와 있죠. 안 갑니다. 그러니까 상가라는게 주로 이제 임차인들이 자영업자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저도 안 가는데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뭐 맛있는 거 다 배민 시켜 먹잖아요.
배달시켜 먹는다고요. 귀찮으니까. 우리나라가 또 편리한 걸 좋아하니까. 그까 자영업자들은 어려워요. 거기에 또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현금을 썼잖아요. 그 세금을 적게 냈는데 요즘 카드 쓰니까 투명하게 또 세금 다 내네. 그게 또 인건비는 또 엄청 올라가네. 또 임대로도 올라가네. 왜? 건물 주인들은 상가 주인들은 분양가가 비싸요. 상가가 비싼 분양가로 상가를 받아 가지고 대출이자 내고 월세 받으면 대출이자도 못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월세 받아 가지고 그럼 월세를 올려야 되는데 그럼 장사하는 사람들은 월세도 올라. 인금비도 올라. 장사는 안 돼.
은행 대출 금리는 또 올라가. 어떻습니까? 죽죠. 그러니까 망하고 나가면 다음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니깐요. 들어오더라도 그 임대료를 못 버티죠. 상가주의는 임대료를 올려야 돼요. 본인 대출이자 내려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내려야 돼요.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이제 잘되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로. 그러면 이거는 대출도 상가 쪽은 대출 막으면 안 돼요. 근데 은행이 청량 규제해 가지고 상가 대출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준다니까 한번 받으러가 봐요. 대출 안 나옵니다. 전원 주택도 안 나와요. 저 시골에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 전원 주택 사려고 한번가 보세요.
대출해 주나? 그럼 이분들이 투기하는 거예요. 전원 주택 사서 투기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필요해서 전원 주택 생활하고 싶은데 대출이 안 나온다니까. 왜? 은행들도 총량 규제 때문에 정부의 규제에 눈치를 보고 안 해 주는 거고 사는 사람도 그거 뭐 하러 사 그냥 괜찮은 지역에 아파트나 사지 똘똘한채 현상이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를 제외한 시장들은 그러니까 강남 쪽에 강남은또 워낙 상징성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규제를 하는 거야 또 다주택자들 규제하는 거야 좀 이해를 하는데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과한 대출 규제를 하면 안 됩니다.
다 죽습니다. 상가 분양받은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원퇴해서 노후자금 좀 마련하려다가 지금 물려 가지고 개고생하고 있고요. 토지도 마찬가지고 토지도 지금 농지 전수 조사해 버리니까 안 그래도 수요가 없는데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지방에 땅 있잖아요. 농지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옛날에 헌법을 만들 때는 우리나라 농경 시대였으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전국민이 70% 이상이 됩니다. 경자 유전의 법칙이 맞았죠. 농사 짓는 사람만 땅 살아. 투기하지 마라고 하는데 요즘 전국민의 3%가 안 됩니다. 농사 짓는이 3%가 전국 농지 소환 못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투기 잡혔다고 또 전수 조사 때립니다. 있던 수요도 또 없어집니다. 대출도 안 나오는데 시가 말라 버립니다. 지금가 보세요. 농지하고 전원 주택하고 가게 폭락이에요. 반토막 났다니깐요.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국가가 책임져야지 이거 정부가 떨어뜨린 건데 이분들 두 개 했나? 두 개 안 했잖아요. 시골에 땅 가지고 있는게 뭔 두 개예요? 오르지도 않는데. 이 잘못된 투기 프레임 때문에 엉뚱한 사람들 다 때려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잘못됐다는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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