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오건영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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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과주기 조절은 경기가 과열되면 긴축하고 침체되면 부양하는 역방향 정책을 장기 부채 감축 목표 아래 완급 조절하는 것이다. 정책의 기본 원리: 경기가 너무 좋으면 증세·금리 인상 등으로 억제하고, 나쁘면 감세·정부 투자 확대·금리 인하 등으로 끌어올린다. 중국의 문제: 부동산과 기업 부채가 핵심 뇌관이며,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며 부채가 빠르게 늘어났다. 과주기 조절의 의미: 장기 틀에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로 해석되며, 부채를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해 긴축을 유지하되 급격한 충격은 완화하는 방식이다. 수출 의존 한계: 중국은 수출 성장 여력이 줄고 대외 환경(타국 경기, 환율 경쟁)에 취약해져 내수 성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된다. 최근 상황: 델타 변이 등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생기자 지준율 인하 같은 단기 완화책을 병행하고 있다. 출연자 전망: 장기적으로는 긴축 기조가 유지되지만 경기에 맞춘 완급 조절이 이어질 것으로 보았다. 본 영상은 2021년 9월 교육 콘텐츠로, 종목·자산별 가격 방향 예측 발언은 없다.
다듬은 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쉽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 시장 분석 기사에서 '과(過)주기 조절'이라는 표현을 자주 봅니다. 솔직히 처음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발표에도 이 표현이 나와서 한참 들여다봤는데요. 여러 정책을 해석하다 보니, 하나의 단어를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 원리부터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기존에 써 온 것은 '역주기 조절'입니다. 이름 그대로 경기 흐름에 반대로 간다는 뜻이죠. 대부분의 국가가 쓰는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이 대표적입니다.
경기가 너무 좋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더 키우기보다는 어느 정도 제어를 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블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과열되면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나서서 긴축 정책을 씁니다. 세금을 올리는 증세가 있고, 금리를 인상해서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좋을 때 일부러 경기를 살짝 누르는, 반대로 움직이는 정책입니다.
반대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냥 주저앉게 두지 않습니다. 감세를 하거나, 정부가 직접 투자를 크게 늘리거나, 금리를 인하하거나, 최근 많이 언급되는 양적완화 같은 것을 씁니다. 경기를 끌어올리는 정책이죠. 이렇게 경기 흐름과 반대로 정책을 쓰는 것을 '역주기 정책'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과 기업 부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부채 부담이 줄어들 것 같지만, 오히려 부채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졌다는 것은 돈의 값이 싸졌다는 뜻입니다. 가격이 싸지면 수요가 늘어나듯, 돈도 싸지면 사람들이 더 많이 빌리게 됩니다. 금리가 10%라면 사람들이 함부로 빌리지 못하지만, 0.1%라면 너도나도 빌리려고 하죠. 그래서 금리가 낮은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면 부채는 이렇게 빠르게 불어납니다.
중국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이후 경기가 다시 살아나면 부채와 부동산 과열이 또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올해 부동산 문제가 특히 심각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긴축이 필요해집니다. 금리를 올리거나 지준율을 높이는 식의 정책을 써야 하죠.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과주기 조절'입니다. 영어로는 'Cross-cycle adjustment'로, 굉장히 장기적인 틀에서 바라보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입니다.
예를 들어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해 봅시다. 부채를 줄이려면 긴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긴축을 너무 강하게 한꺼번에 누르면 경기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부채를 줄이는 것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부채 감축이라는 큰 방향은 유지하되, 너무 힘들어하면 잠깐 숨통을 틔워 주고, 좀 괜찮아지면 다시 긴축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긴축을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역행하는 정책을 섞어 쓰는 것이죠.
중국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나라든 성장을 하려면 보통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내수로 성장하거나 수출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어느 쪽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수출은 다른 나라가 사 줘야 가능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 만드느냐보다 다른 나라 경기가 중요하죠.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이 흔들리면 중국 수출도 함께 흔들립니다. 게다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환율을 낮춰서 수출로 성장하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수출로 성장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내수로 가야 하는데, 인구가 15억이 넘는다고 해도 내수 성장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최근 델타 변이 같은 충격까지 겹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채를 감축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키되, 일시적인 충격에는 부양책으로 완충해 줘야 합니다. 완전히 주저앉혀 버리면 다시 끌어올리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전체 성장을 위해 단기적으로 지준율을 인하하는 것 같은 '일보 후퇴 전략'을 씁니다. 장기적으로는 긴축과 부채 감축을 분명히 하고 싶어 하지만, 그 속도를 경기 상황에 맞춰 계속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과주기 조절'이란 장기적으로는 긴축이라는 철학을 유지하되, 그 철학에서 벗어나는 단기 완화 정책을 섞어 쓰는 개념입니다. 봐주기 조절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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