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오태민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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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누적 재정적자(약 35조 달러)와 이자 부담이 커져 미 국채 매도 압력이 불가피하며, 이를 해결할 수단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미국채 수요를 만든다고 주장. 달러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로 한국 원화 시스템이 잠식되고 달러라이제이션이 진행될 것이라 봄. 테더·비트코인 보유 관련 규제 압력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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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달러 채권을 팔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약한 늪에 빠진 겁니다. 카드를 돌려서 카드빚을 갚고 있는 거죠.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들의 눈에 뭐가 보였을까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딱 나타난 겁니다.
잠깐만요,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해 주자.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미국채를 사겠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한국은 가라앉을 겁니다. 시장의 선택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잠식을 많이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생활로 비집고 들어오겠죠. 그러면 한국이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사실상 달러라이제이션이 시작된 겁니다. 브레튼우즈 시스템은 1971년 닉슨이 금태환을 무한 연기하면서 끝난 게 아니라, 트럼프 2기에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면서 끝나는 겁니다. 로컬 통화는 없어질 겁니다. 의사 결정권은 결국 국회의원들에게 있는데, 말을 아끼겠습니다.
미국의 정부 누적 적자는 35조 달러이고, 매년 1조 3천억 달러씩 늘어나며 증가 비율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방비는 8,500억 달러 정도인데, 작년에 채권 이자로 8,800억 달러를 썼고 올해는 9천억 달러를 쓴다고 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1조 5천억 달러를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갚는 데 쓰게 됩니다. 앞으로 10년, 또 10년 안에 약 80%가 카드빚의 이자를 갚는 데 쓰이게 되는 거죠. 이것이 개인이나 기업이라면 끝난 것이고, 전 세계의 질서를 잡고 있는 미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012년 시진핑이 집권한 뒤로 중국은 미국채를 사지 않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계속 쌓이는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역 흑자국이 미국채를 사 주는 것입니다. 서독이 잘 나갈 때, 지금은 일본이 미국채 1위 보유국이고 한동안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안 사는 이유 중 하나는 미국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를 세계 운영의 기축통화로만 쓴 게 아니라, 나쁜 놈들을 벌주는 제재 수단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리미아를 병합했을 때 미국이 러시아 전체를 제재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브릭스를 모아 달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도 러우 전쟁 같은 상황에서 러시아 편을 들면 중국 은행이 달러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달러 의존도를 줄이자는 전략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만들어 연방 공무원을 자르고 USAID를 없애는 것도, 미국채가 팔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만 양안 전쟁이 벌어졌을 때 참전할지 말지, 트럼프가 바이든처럼 하지 않는 것도 미국채 때문입니다. 이 키워드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채는 이미 늪에 빠졌습니다. 이를 돌이키려면 재정 흑자를 내야 하는데 거의 불가능합니다. 질서 있는 퇴각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꺼번에 하면 세상이 망하고 패권 국가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채권을 계속 팔면서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의 증가분을 줄여 나가는 소프트랜딩 방식이 있겠죠. 어쨌든 미국채는 팔려야 하고, 일본은 국가부채가 GDP의 300%인데 그래도 사야 하는 상황입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증권이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발행자가 돈을 받고 약속한 것을 주는 구조라면 유가증권이 맞습니다. 예금 증서라면 은행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은행 면허도 없는 곳들이 자산을 1대 1로 파킹하지 않고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살까요?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에서는 자국 통화의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니까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잔뜩 샀습니다. 절박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따지지 않고 산 거죠.
미국의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생각했을 겁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해 주면 그 코인이 미국채를 사게 되지 않을까? 한국인에게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달러 스테이블코인 중 선택권을 주면, 자산의 20~30%는 달러 코인으로 정하지 않을까요? 폴 라이언이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런 글을 쓴 것이 작년 7월이었고, 지금은 트럼프 아들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미국을 살린다"고 대놓고 말합니다. 이제 정론이 된 거죠. 상원에 법안이 올라왔고, 100억 달러 미만은 주정부가 허락하면 발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지사 중에는 쉽게 허락하는 곳도 있으니 이제 발행이 쉬워졌습니다.
한국에는 시장의 선택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CBDC를 만들어도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있는데 누가 CBDC를 선택하겠습니까? 미국이 달러 접근을 막았을 때는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달러 접근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 원화 CBDC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환전 은행에 수수료를 뺏기지 않고 그대로 받아 그대로 쓰는 방식이 확산되면 이미 잠식을 많이 당하게 될 겁니다. 발행자가 미국이라서 미국이 마음먹으면 제재할 수 있는데, 미국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골드만삭스 연구자는 테더에 경고를 날렸습니다. 비트코인을 팔아야 한다고요. 상원 법안은 사실상 테더를 겨냥한 것이고, 미국 채권으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JP모건도 장부를 까지 않고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다며 팔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팝콘을 먹으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허락하면 자본이 유출되어 중국은 금융 통제 국가로서 망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를 경영하기 때문에 세계를 보는 안목이 우리와 다릅니다.
결국 의사 결정권은 국회의원들에게 있는데, 국회의원들의 금융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면… 이 얘기는 여기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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