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염승환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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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이사 충실의무에 주주 추가,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주총 의무화)이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해 국내 증시에 긍정적이라고 주장. 상법개정이 배당소득세·상속세 인하보다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봄. 한국 기업 PER 저평가는 주식수 증가와 낮은 주주환원 때문이며, 주식 소각·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확대와 PBR 1배 미만 기업의 자진 상장폐지 또는 M&A 압박을 강조. 코스피 2,900선에서도 저PBR 우량 자산주 발굴 기회가 많다고 언급. 미·중 관세 협상은 불안 요인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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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물론 저는 우선 순위는 배당보다는 어쨌든 상법 계정이 우선이라고 하 그게 훨씬 더 좀 큰 이슈인데 왜냐면 그 이게 배당소득세 관련해서도 이렇게 국민들 간에도 이게 논란이 되는게 뭐 그럼 잘 사는 사람들만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니까 그거에 대한 좀 공감된 또 형성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는 세금 관련해서 좀 시간은 걸릴 거는 같아요. 세금을 좀 개편하는 거는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반발도 있는 거 같고 예 세금 깎는 거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일단 상법 계정은 좀 빠른 시간에 좀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상속세 이런 것 있잖아요.
상속세나 배당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어쨌든 인하하면 뭐 증시에 당연히 좋지만 국민적 공감대 형성까지 좀 시간을 필요하니까 예 우선 순위를 따진다면 예 법 계정이 좀 우선 예 그거부터 좀 먼저 하는게 더 거기에 집중하는게 일단 좀 우선 아닐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네 그렇네요. 상법 개정이 된다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더 많 금액도 그렇고 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 굉장히 소외된 그런 뭐 가치주들이 되게 많아요. 배당도 주고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니까 뭐 안 들어오죠.
한국 시장 관심도 없고. 근데 진짜로 이렇게이 법이 개정되면 상법 개정이 되면 진짜 미국처럼 되는 거거든요. 소액 조주. 그러니까 상법 개정이란게 뭐냐면 결국 그거잖아요. 주주. 그러니까 이사의 충실 의무 중에 지금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주주가 하나 더 붙는 거잖아요. 예. 이게 더 붙는 건데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그냥 회사라고만 적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는 근데 이런 이제 소액 조주 가치를 무시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해서 만약에 소송을 걸면요.
네. 이게 판례가 없기 때문에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걸 당연히 생각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어 회사나 주나 뭐 같은 거 아니냐. 그 소송을 걸어도 소액 주주가 만약에 같이 그러니까 권리를 이게 그 안 좋은 불이익을 당하면 소송에서이기는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은 그런 판례 자체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한국은 어쨌든 이걸 넣어 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야이 주주의 이익을 만약에 훼손했을 때 그 어떤 이사가 경영을 할 때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는 정책이 뭐 예를 들면 그거잖아요. 몇 년 전에 LG와이 LG 에너지 수준 물적 분할해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일은 이제 절대 못 하는 거죠. 그 일을 하면 이제 소송 걸리고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돼요. 저 소익 주제가 피해 보는 거니까. 예. 그래서 아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걸 법적으로 보장하는 거랑 그냥 말로만 하는 거랑 완전히 천지 차이잖아요, 사실은. 당연히 한국 그것뿐 아니라 또 한 가지게 저는 그 집중 투표제도 되게 놀라웠던 거 같아요. 집중 투표제가 뭐냐면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추청에서 이사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사들 선임할 때. 그렇죠. 어떤 이사? 예. 뭐 이렇게 세 명이 있으면 내가 만약에 100표를 갖고 있으면 이렇게 그냥 나눠서 줄 수가 있잖아요.
한 사람한테 뭐 이렇게 백표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세 명의 이사를 있으면 내가 100표인데 이게 세 배가 됩니다. 갑자기. 아 한 사람한테 100표를 세 그니까 세 배면 300표죠. 300표. 300표가 생겨요 갑자기. 그래요. 100주가 아니라 소액 조주한테. 어 그러면 여기다 몰아버릴 수가 있어요. 아 그게 이제 집중 투표제인데. 예. 요거를 이제 의무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조항이 그러면 이제 소액 주주가 원하는 사람을 안칠 수가 있어요. 그니까 왜냐면 그동안은 뭐 표에서 밀리니까 당연히 대주주가 원하는 쪽으로 안 나왔죠.
그리고 전자주 총에 참석. 네. 저기 제주도 계신 분이 서울에 예를 들면 이제 뭐 서울에 뭐 서울에서 어떤 기업이 주청을 참석 못 하잖아요. 뭐 반대. 예. 근데 그거를 온라인으로 그냥 이제 여기 앉아서 노트북으로 참석하셔서 질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대인데 그죠? 예. 근데 그것도 의무화가 안 돼 있어요. 이런 것까지. 그 이게 뭐냐면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키워드. 소액 주주의 권한이 엄청 세져요. 근데 이게 다른 나라은 그렇게 돼 있는데 한국은 그게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니까 한표 한표가 중요하고 주제가 중요한 것인데 네.
너무 평가 돼 있다. 아, 우리도 이제 선거할 때 이번에 대선도 있었지만은 유권자들이 한 표씩 행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주식은 왜 그니까 그 주식은 왜 그러냐 이거죠. 그근데 그 가치를 이제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정상인데 안 했던 거를 그렇게 소액 조주 권한을 엄청나게 올려서 하겠다는 근데 기업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 있죠. 예. 불편하니까. 그렇지만이 구조는 어쨌든 저는 되게 그게 되게 부러웠어요. 책 읽은 거 중에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오스 전기가 있거든요. 예. 거기서 되게 제 그게 제가 작년에 읽었던 책인데 제프 베이저스가 그것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았대요.
주가가 이제 아마존 주가 엄청 올랐잖아요. 뭐 아시죠? 뭐 전 세계 최고 기업 중에 하난데 주가가 몇십배 올랐죠. 지난 몇 몇 십년 동안.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은퇴를 하고 편지를 썼대요. 제법 베이지오스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이걸로 평생 노후 대비가 됐다. 아, 그러니까 주식도 오르고 배당도 하고 주주원도 잘해주고 내가 아마존에 사업하는 건 아닌데 사업을 해서 투자를 장기간 이렇게 사업 어떻게 보면 동업자 되는 거잖아요. 주식 투자라는게 맞아요. 예. 이게 투기가 아니라 투자죠. 예. 근데 그렇게 해서 노후 대비까지 주가 엄청 오르고 그리고 주주 뒤통수치는 일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마웠다. 이제 그런 그 일라가 거기 써 있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그거 읽으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아, 왜 우리는 이런게 안 되지? 얘기니다. 꿈 같은 예. 이런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럴 거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그래서 좀 기대가 저도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 꿈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다. 한 바짝 한자 가고 있고 희망이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도 이제 2,900선 코스피 지수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그니까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지금도 안 늦었다 이런 말씀 더 이제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아까 김용남 전원도 하시고 우리 이사님도 하시는데 그럼 뭐 어느 뭐 섹터 어느 쪽을 좀 바라보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나 이런 생각 막연한 생각 좀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 근데 이제 주식은 기본적으로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좀 그냥 쉽게 원래 증권가에서 사는 용어 중에 주가는 그냥 EPS * PER인데 이게 뭐냐면 EPS는 그 그냥 이익이에요. 이익 이익인데 주식수로 나눈 이익. 음. 밑에 분모가 주식이에요. 한 주당 얼마씩? 예. 한 주당 얼마? 그니까 이거는 그익 많이 내면 곱하기 뭐 너무나 쉽잖아요. 근데 밑에 분모가 중요해요.
주식 줄여야 돼요. 그래야 이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였어요. 주식수가 계속 늘어나는 시장이었어요. 유상증자하고 뭐 물적 분할 상장하고 그러니까 정치는 점점 커져요. 주식 그러니까 EPS가 위에 분자는 이익이잖아요. 이익이 늘어도 밑에 분모가 넣으니까 계속 주식이 안돼. 그래서 한국식 근데 그 제가 아까 애플 얘기해 드렸죠. 애플은 빚을 내서라도 주식을 없애 버려요. 소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밑에 분모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EPS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한국은 그냥 정체돼 있고. 음.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기업이 또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이 두 가지가 조합되면 너무 좋은 거죠. 밑에 분모는 줄고 위에 이익은 올라가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뭐 그렇다고 옛날처 고성장 어렵잖아요. 그니까 EPS를 크게 막 기대하긴 좀 쉽진 않아요. 그럼 내 밑에 분무을 줄여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옆에가 PR은 뭐냐면 몇 배 배수이 여기다 몇 배 줄 거냐? 그러니까 EPS가 만 원인데 10을 곱 10배 주면 뭐 지금 조가는 10만 원 되겠죠? 그럼 그 곱하는 건 누가 정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이 정해요. 그냥 일례로 제가 아주 극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이 딱 두 갠데 현대차 P은 어 지금 한 다섯 배 정도 될 거예요. 조금 올라서 최근에다 다섯 배 테슬라가 얼마지 아세요? 10배 20배 되지 않을까요? 아니 테슬라는 100배가 넘습니다. 100배가 넘는다고요? 예, 같은 자동차에서인데 어떻게 그렇게 이게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험 선호도예요. 그러니까이 왜 테슬라는 그러니까 만약에 같은 이익을 낸다면 테슬라 주가는 그건 몇 배죠? 20배죠? 그렇죠. 20배 더 비싼 거잖아요. 실제 테슬라 시가 총액이 1,300조 정도 되고요.
1,300조요. 현대차가 아마 50조 될 거예요. 이렇게. 아니, 현대차도 나름 돈 잘 버는 회사인데요. 돈 잘 벌어요. 근데 왜 현대차는 다섯 배만 주냐, 이거예요? 왜요? 왜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이 주식을 사게 만드는 매력이에요. 음. 위험 선호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더 오를 것이다. 예. 그러면 사람들이 100배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요. 건 이게 오른다는 거는이 꿈도 있고 성장도 있고 난 이게 무조건 사야 돼. 사람들이 그 이런 거죠. 코로나 때 기억하시겠지만 예금 다 빼서 막 주식 사고 그러시잖아요. 그때 다 열광했죠.
그런 PR이 올라갑니다. 아 그러면서 주가 음. 근데 사람들 주식에 관심이 없어요. PR이 점점 내려가요. 현대차는 성들이 관심이 없어요. 관 아, 그래요? 아, 돈 잘 보면 뭐 하냐? 뭐 이게 성장도 안 하는 거 같고 또 관세 피해 주죠. 트럼프 관세. 예. 그니까 더 이제 이익이 줄 거 같아요. 그 이익 이거거든요. 이게 조합돼서 주가 결정하니까이 세상에 적정 주가는 사실 없어요. 시장에서 사람의 마음에 따라도 달라지고 사람들이 같은 이겨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진짜 어 진짜 이제 5천가나 막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전국민이 만약에 그런 그니까 가정입니다. 모두가 5천간다고 갑자기 다 생각해요. 무슨 일이 발생할 거예요? 주식 다사. 그럼 PR이 현대차가 똑같은 얘걸 벌어도 갑자기 열배가 돼 버려요. 아. 이게 이게 그니까 사람들의 선호 현상에 따라 완전 달라져요. PR이 중요하군요. 구해주. 그래서 저금리 때 PER이 올라가요. 음. 주식 사. 왜냐면 예금보다 주식이 낫죠. 금리가 높은 그 3년 전 기억하시죠? 레고랜드 그땐 예금으로 갑니다. 그럼 퍼가 떨어져 버려. 사람들이 뭐 굳이 외주시 없어. 예. 그래서 퍼가 되게 오묘한데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우리나라 주조환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업만 갔냐면요.
진짜 찐 성장 기업만 갔어요. 그동안은 그 예를 들면 조선주 아 방 트럼프 스주죠. 방산 그다음에 뭐 인디 브랜드 화장품 정말 외국에 잘 나가죠. 그리고 요즘에 외국인들이 한국 오면 저 피부가 많이 가요. 그래서 피부 미용 여기 뭐 이게 보톡스나 이런 주가 많이 여기는 뭐 주주환원이나 이런 거랑 별개로 성장만 하니까 그리고 주가들이 막 열배씩 간 것도 많아요. 근데 현대차 같은 거는 돈은 잘 버는데 네. 이게 성장이 이제 점점 꺾이는 거예요. 음. 그런 기업들 또 대표적으로 돈 잘 버는데 주주환 안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냥 현금만 감춰 놓고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안 갑니다.
예. 근데 그런 기업들을 이제 읽게 오는게 뭐냐면 이번에 상법 계정이라는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현금 배당도 하고 조조환원도 하고 이번 상법 개정하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이거 꼭 하셨으면 좋겠는게 예전에 후보 시절에이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그 유튜브 채널에 나오셔서 그 얘기하셨던 거 같은데 아까 제가 PBR 얘기했잖아요. PBR 0.8배 이하은 다 M& 시켜 버려야 된다. 그냥 한마디로 나가라는 거예요. 주식 시장에서. 왜 여기 주식 시장이 들어와서 물을 흐리냐 이거예요. 아하. 왜냐면 아 이게 지금 심지어 0.2배짜리도 많아요.
0.2배요? 많아요. 찾아보시면 그거예요.이 기업들 여기 왜 있냐 이거예요. 야 그럼 주가 올리려면 뭐 뭐를 좀 하든가. 근데 정말 회사가 힘들고 돈도 못 벌고 뭐 환경 때문에 그런 거 어쩔 수 없잖아요. 회사가 뭐 뭐 회사가 잘했다 잘못했다 보다보다도 그런 일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데 음 돈도 많이 갖고 있는데 PBR 막 0.3배 3배 4배 이런 기업들은 그니까 회사가 잘못해서 뭐 규정을 위반해서 상장 폐지 당하는 경우는 1년에 몇 권 있거든요. 뭐 그거는 항상 그런 거니까 그런 상장 폐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상장 폐지하라는 거예요.
아 아니면 M&를 하든가 뭐 이게 주시 필요가 없다. 네. 그렇게 선언을 하신 건데 만약에 그거를 정말 법제화를 한다거나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요 밑에 있는 저평가된 흔히 자산주라고 하거든요. 돈 많이 갖고 있는.이 회사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 선택을 해야 돼요. 상패를 해서 그냥 아이 나 간섭기 싫으니까 그냥 나갈래. 그냥 나가든가. 근데 그러더라도 나가려면요 조건이 있어요. 자진 상장 폐지는 비싸게 주식을 공개 매수를 해야 돼요. 아 지금 풀려 있는 거 사서 사야 돼요.이 소액 조주분들 주시겠죠. 이거를 얼마 가격에 사 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가야 돼요. 근데 그것도 올라가겠죠.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주가는 올라요. 근데 그게 아니면 나가기 싫으면 어떻게 좀 주가네. 그게 정말 무서운 법인데 기업들한테 정말 이제 저승사자. 네. 저승. 근데 소익 주 너무 좋죠. 소익주 입장에서. 야 이렇게 우리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방안들이 있네요.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하려다가 좀 지부지된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그 실천인데 그런 걸 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정답은 좀 돌려서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은 정말 우리가 성장하는 것만 찾아서 어렵게 투자를 해야 됐다면 이제는 굳이 그럴 필요도 없어요.
정말 돈 많고 그러니까 소해 받고 있는데 돈 많은 기업들만 찾아도 아 기회가 많다. 예. 그럼 대표적인게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는 배당 잘해요. 인정해요. 주주화는 정말 잘하는 기업인데 현대차도 PBR이 한 배가 안 되니까 아직도 그러네. 그것도 참 그런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돈 잘 버는 저피벨주들만 잘 찾아보셔도 기회가 충분히 많다.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협상은 하고 뭐 뭐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논의 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불안하고 또 뭐 트럼프가 뭐 관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던데 일자를 어떻게 할 거냐 뭐 7월까지 뭐 정해 놓고 그 안에 뭐 다 끝날 수도 있고 기한 연장 용이가 있지만 무역 협상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필요하지 않을 거다. 성시 협상 국가는 상호 관세 유회 연장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서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뭐 대상이 되지 안 될지 또 궁금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니까 이분처 불안한 불안전성이 있어야지 관세 무역 협상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이 이 상황에서 또 투자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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