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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제 지구는 지구촌은 반도체 전쟁입니다. 한국이 그 중심에서 있습니다. 나라 밖에서 벌어진 소식들 우리의 안보 그리고 우리 경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관련된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 이젠 중국이 미국을 때렸습니다. 제재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우리를 놔두고 미국 일본은 손잡고 새로운 반도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관련된 얘기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자 it 전문비자 출신은 이형수 대표님 나오셨는데 한 가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이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이 제재를 가했다 무슨 얘기입니까네 그동안 이제 미국이 그 중국에 대해서만 계속 제재를 했는데 중국 입장에서 계속 두들겨 맞기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반격을 한 거죠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중국도 광고으로 나가겠다 뭐 이렇게 선전포고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라는 미국의 반도체 회사가 반도체 칩을 생산해서 불편한 관계지만 중국의 수출을 해왔는데 앞으로 미국의 마이크론 반도체는 중국이 수입하지 않겠다 선언한 거잖아요네 전부를 쓰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건 아니고 마이크론이 이제 작년 매출로 보면 한 40억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40억 달러겠죠. 40억원이요 40조 원 그 중에 한 10조원 정도가 이제 중국이나 홍콩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그 중에서 서버 향 제품에 대해서만 이번에 제재를 한 거고요 요게 이제 향후에는 모바일이나 pc까지 확장이 된다 그러면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매출의 25%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정훈 동아일보 논술위원 나오셨는데 중국이 말하는 거는이 서버용 반도체 경우는 안보상 위험하다 미국 제품은 위험하다 이게 무슨 뜻이죠. 중국이 마이크론 제재를 발표할 때 내놓은 이유가 그 중국 정부 인프라에서 위험을 초래하고 국가안보의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됐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안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네 정확히 어떤 제품에서 어떤 문제가 이제 발견됐는지는 지금 얘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언론을 통해서 d램과 또 랜드 플래시 스토리지 제품 그리고 분야로는 서버 자동차 통신이 정도가 이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당연히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제한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도 지금 앞서서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지난해 이미 중국 반도체 회사 36개를 똑같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재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반도체가 군사 통신 같은 분야의 핵심이 맞고 또 글로벌 공급망에서도 품목이 이제 핵심이다 보니까 국가안보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하나 기술 분야를 제재할 때 국가안보가 이런 식으로 매번 지금 이제 거론되는 것은 결국 명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고 결국 그 밑에는 미중간에 치열한 첨단 기술 경쟁과 또 확보경쟁 견제가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죠.
굉장히 단순화해서 좀 질문을 드려 볼게요 미국 중국이 한국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반도체에서 수입 하지만 미국 마이크론도 그것도 수입했잖아요. 그걸 수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국산 한국산 반도체를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우리한테 좀 득이 되는 겁니까네 맞습니다. 일단 뭐 메모리 특히나 d램 같은 경우는 세계 3사 과정 체제거든요. 과거 치킨 게임이라는 걸 통해서 수십 개의 회사가 망했고요 그래서 살아남은 의사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마이크론 제품을 쓰지 않는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한테도 좀 득이 되는 결정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생각만큼 그렇지 않다는 해석도 있는데 그냥 경제적인 이유로 보면 당연히 득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게 반도체가 사실은 정체 영역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한미정상회담 하나로 넘어가기 직전에 미국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마이크론의 공백을 한국 반도체 기업이 메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 겁니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미국산 제품을 중국이 수입 안 하니까 시장이 공백이 생겨서 우리 거 팔면 되겠다는게 일단 일차적으로 드는 생각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정부 특히 의회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외우겠단 말이죠.
한국은 중국이 수입하지 않기로 한 그 영역에 대해서 더 팔지 말아라 근데 미국이 우리한테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정훈이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게 경제는 경제 논리로만 풀어야 된다는게 일반적인 원칙론이겠습니다만 미국으로서는 이제 미중간에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잘못하면 자주 기업들이 이제 그 손실을 보게 될 위험이 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맹이 그 이익을 대신 이제 가져가는 일은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고 실제로 관련된 요구는 의회를 중심으로 굉장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우리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또한 국익을 위해서도 지금 정보가 나서서 협상을 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카드를 딱 꺼내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최소한 3년 전부터 미국의이 패권 전쟁에 맞서는 중국의 입장을 내다보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라는게 지금 외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론과 관련해서 중국의 진출한 여러 개의 뭐 기업들이 있는데 그럼 어디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중국의 좀 손실이 적으면서도 상대 국의 상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을 선택을 했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것을 중국에 더 주지 마라라고 미국도 명시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는 못 하겠죠.
근데 어쨌든 물밑에서 그런 압박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무엇보다 좀 친밀한 그런 외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온 걸 보면은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 윤석열 정부에게 마이크로 수입 안 하면서 생긴 공백을 국산 제품 팔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양국 정부는 확인하지 않고 있는데 미국 의회 하원관계자가 공개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럼 일단 사실 워싱턴에서 그런 기주가 강한 건 확인된거나 다름 없는데 우리는 그럼 어떤 선택지가 있는 겁니까이 정체와 외교라는 거는 이게이 선택 그러니까 이거를 찬성이나 반대 이렇게 흑백 논리로 하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나 기업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번에 이거를 미국에 뭐 어떤 그 공고를 받아들인다 한다면 우리가 받을 카드가 하나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이 중국 그 기술 제재를 하면서 우리 중국 내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폐업에 대해서 1년 유예를 해줬잖아요. 이게 올 10월이 되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1년 더 유예를 받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반도체 펩이라는 거는 어떤 기술 어떤 장비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이 가치가 반토막이 나버리거든요.
중국에 있는 한국 프렙에 대해서 규제를 했다 그게 무슨 얘기죠.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반도체 기술 제재를 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이제 보통 미국이 패권전쟁을 할 때 그 항상 성공방정식이라는게 있거든요. 보통 무역으로 도발을 하고 그리고 기술을 가지고 목을 쪼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복을 금융으로 받아냈는데 그게 이제 과거 일본 그 80년대 일본 사례가 대표적이거든요. 그때 슈퍼 301조라는 그 무역 초보 초법적인 무역 보복조치를 도발을 하고 밀반도체 협정이라는 걸 통해서 기술을 옥죄고 그리고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금융으로 한국을 받았는데요.
이번 성공방정식 똑같이 중국의 적용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무역 가지고 도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그때 당시에 10나노 미만의 기술을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중심으로 그런데 이제 조바이든 대통령 들어서이 규제가 점점 더 촘촘해지고 있는데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14단으로 이제 그걸 규제를 더 강화했고 이제 딜을 하고 낸드플래시까지 이제 규제가 강화되면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같이 이제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좀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1980년대로 돌아가면 일본이 전 세계 돈을 다 쓸어 모으던 시절에 일본의 환율 정치에 미국의 개입했고 일본의 반도체 시장을 누르는 바람에 우리가 90년대 이후에 반도체를 키울 수 있었는데 이제 중국이 반도체 불길을 내세우면서 한국의 주도하는 반도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니까 미국이 중국을 누르고 있단 말이죠.
그 국면에 우리가 득을 볼 것이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손해가 되는 것이 이런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서 있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 미중간에 서로 상호 보복하는 국면에 우리 한 반도체 기업들의 선택이 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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