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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교님 계시지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런 [목을 가다듬음]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났거든요. 그런데 여기 전쟁이 났는데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지금 당장 전쟁이 났는데 농사도 지어야 된다 하는 말이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당연히 농사 지어야죠. 그거는 뭐 당연하긴 한데 지금 주택 공급을 얘기하고 복지를 얘기하는 건 농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지금 전쟁 일어나서 막 지금 가격이 오르고 막 사람들 투자나 투기로 막 살려 그러고 지금 대출 받아서 안 사고 막 난리 법을 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떡할 거냐?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대통령 토론에 가서도 세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지금 어떻게 세제를 만들려고 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언론들이 뭐라고 하냐면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단 얘기예요. 이건 필요하죠. 공급 필요합니다. 그 계속 지어야 돼요. 그리고 중서민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해야 돼요. 그거는 농사 짓는 거잖아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별개로 보자는 거 얘기예요. 근데 [목을 가다듬음] 이게 자꾸 혼합되면서 자꾸이 논리들, 세금의 논리를 야, 농사를 지워야지 무슨 세금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음. 아,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도 사과나무를 심어야 10년 후에는 그 결실이 있다. 제가 뭐 열매라서 꼭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노무현 정부가 지금 20년이 넘게 지났잖아요. 그니까 뭐 2008년까지라고 쳐도 거의 20년 된 건데 그때부터 우리가 뭐 수도권에 2만씩 지금까지 계속 공공 임대를 제고로 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40만 있겠죠? 지금 없잖아요. 저 제가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거고 이걸 하는 동시에 하자고 하면 괜찮을 텐데 이런 논의가 너무 뒤로 빠져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니까 같이 하자는 거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심는 거에 집 얘기를 하면서 마치 세금이라든지 이런 논리는 필요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말씀하신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나 참여 정부가 그동안 계속 정권을 잡았습니까? 아니에요. 이명박, 박근혜, 윤성열이 실려 심지어 세 명이나 잡고 있었다고요. 그동안 그 사람들 뭐 했습니까? 음공급 안했어요. 민간에 맡으면서 오히려 공급이 줄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게 한 정권의 문제나 아까처럼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다. 전체적으로 할 일은 하면서 농사는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그 두 분을 이제 또 싸움을 한번 좀 붙여 보고 싶은데요. 예. 그니까 나는 이거 한 번은 얘기하고 싶었어요. 뭐냐? 부동산 안정화의 최고의 정책은 우리 교수님께서 한문도 교수님은 진짜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은 다 해결된다. 왜이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주변 얘기를 하냐?이 답답한 놈들아라는 주장을 항상하 놈들아라는 표현은 안 썼고요. 아 죄송합니다. 답답하다고도 안 했고 다 좋은 의견이잖아요. 그니까 저 그 제 얘기를 좀 드려야 네네. 우리가 그 자동차라고 가정을 할게요. 부산을 가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 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기름도 있어야 되고 뭐 바퀴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될 차가하죠.
네. 그렇죠. 네. 필요해요. 아주 필시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엔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엔진이 없으면 된장 없는치계가 되죠. 지금 비유의 비유. 예. 계속 비유로 갑니다. 그 우리 열매 위원님이 얘기하신 공급이 저는 엔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엔진도 가짜 분양가사제 가짜 엔진 말고 음 진짜 좋은 엔진을 달면 그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 그렇습니다. 그럼이 차는 일단 잘 가게 돼 있어. 그죠? 엔진이 좋으니까 좋으니까. 근데 옆에 문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바로 쓰려고 하잖아요. 그 사이드 대책들이 이제 위원님에 계신 조세 정책이나 정책이 붙어 우리 엔진 얘기부터 하자.
그렇죠. 엔진은 진짜 분양가 상하제거든.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다 있는데 운전수가 없으면 가요. 운전수 없으면 안 가지. 못 가죠. 어. 손님은 국민이고 운전수는 정부예요. 정부가 똑바로 운전만 가면 네. 지금 엔진도 준비하고 지금 조세 이런 거 다 준비하고 가면 목적씩 가잖아요. 그 얘기를 우리 열매 위원님은 공급을 미리미리 준비하자. 100% 동강. 그 와중에 기 저는 이왕이면 진짜 분양가 상한 그 우리 위원님은 아 그거만 있으면 뭐해 바람에 날려가면 그 끝인데 문짝 바퀴 이런 거 다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같이 가면 우리 교수님이 엔진 얘긴데 엔진 얘기 얘기는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 대표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분양가제라는 건 어 뭐 전제가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LH가 돈 벌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교수님 말은 부지를 조성해 갖고 자꾸 그거 비싸게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차피 LH 돈 벌려고 만든 거 아니잖아. 좀 싸게 분양해 가지고 분양가를 좀 낮춰 가지고 공급하면 그 공급을 사람들이 기다릴 거 아니냐. 어 그러면은 그런 식의 계속해서 공급이 늘어나면 다른 주변의 아파트도 같이 조금 이렇게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거에 실해가 있지 않냐? M비때 그거 해 갖고 됐잖아. 예시가 있는데 왜 언제까지 내가 이걸 증명해야 되냐 이렇게 화를 내시거든요.
어떻게 어 그러니까이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이 시장이 구분돼 있어요. 뭐냐면 교수님께서 말씀하는 시장은 이제는 신규 공급 시장이죠. 공급 시장에서 이렇게 분양가 상제를 통해서 낮은 아파트의 분야가가 들어오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더 큰 시장은 유통 시장이에요. 유통. 그니까 우리가 사고파는 아파트 시장. 음. 그아요. 그러면이 공급시장이 신규 공급 시장이 과연 유통시장을 움직일 수 있냐는 거예요. 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한계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물량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과연 그러니까 수도권을 뺄게요.
막 저 외곽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서울에서 과연 LH가 저렴한 아파트를 몇 채나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아, 불가능하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연간으로서 최대한 서울에서 5만 가구를 정말 그런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했어요. 했다 그러만 가구가 전체 유통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전 한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지속 가능성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으면 지을수록 땅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이 음.이 부분에 대한 한계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네. 그러면이이 민간에서 저렴사가 계속 그렇게 싼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땅을 결국 계속 싸게
매입해야 되거든요. 그런 땅이 서울 안에는 많지 않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통 시장에 더 주목하자는 거예요. 제 말을. 예. 유통 시장은 뭐냐면 수요와 공급이이 분양 시장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 이걸 구별해서 보자는 거죠. 아, 오케이. 아, 좋습니다.이 얘기를 난 신차하고 싶은데. 자, 그러면 예, 우리 대표님은 오히려 엔진이 음,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고이 유통 시장이 엔진으로 보시는 거야. 그럼 그럼 예를 들어서 유통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분양가도 자연스럽게 떨어지. 왜요? 분양가로 올리면 미분양이거든.
어, 그럼 멸실 주택 나와. 그 아니 미분양 주택 나주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보면 예를 들면 서프라 아 서브라임 때 미분양이 엄청나게 증가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뭐냐면 유통 가격은 떨어지는데 분양가가 높으니까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활인 분양해요. 반포 자이가 2 30 2 30% 활인 분양했다고. 즉 큰 몸이 움직이면 분양가는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 오케. 야, 좋았다. 우리 교수님은 일단 기분 다 상했거든요. 어, 상하지 않았어요. 상하지 않어요. 아니, 어, 교수님, 근데 이거 잘못 오해하면 우리 위원님 말씀도이 논리로 맞지만 실제 우리가 해방 이후에 시장에서이 논리가 적용된 적은 없어요.
현실을 봐야 되. 이광수 소장의 논리가 적용된 적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해서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 생각에 수요 공급에서 유통 시장을 안마 움직여 봤자 어떤 제어를 쓰더라도 살 사람이 열명이고 집이 여덟 개면 집값은 계속 오르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렇죠. 그런데 집이 15개가 있으면 무조건 내려갔죠.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여기서 우리나라 무슨 문제가 있냐? 임대 사업자 제도를 통해 가지고 매집을 하니까 독점 체제가 되니까 가격이 지금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임대 사업자 없애잖아요. 그럼 [목을 가다듬음] 집이 지금 땅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땅을 좀 찾았거든요.
어 예를 들면 찾아오셨네. 그니까 없다고 단종을 짓는 거보다는 좀 찾아서 예를 들면 그저 역세권 지금 활성화 정책을 국토부가 하고 있거든요. 지금 9만 원은 세팅이 됐고 제가 알기로는 한 16만 원까지 당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기본의 지주들이 계세요. 소유주들이 역세권에. 네용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님도 아시겠지만 주의 정황을 다 보면이 허드슨 야드나 뭐 배터리 시티처럼 용률을 세게 줄 수 있는가 꽤 있어요. 아 네. 우리 위원님도 아시잖아요. 물어보세요. 그잖아요. 그거를 하면은 숫자가 갑자기 단위가 10, 20, 30으로 바뀝니다.
아, 호수가. 그리고 서리풀 지구가 지금 22,호 예정이에요. 양재역 바로 옆에 양재역 22,000호가 분양가 진짜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하면 분양가가 제가 제 혼자 계산한 거. 물론 이건 국토부 직원하고도 한번 같이 해 봤습니다. 어, 한 12억이면 되네. 분양이. 와. 우와. 30평이요? 네. 우와. 어 그러면 이거 방값으로 갑시다라는게 제주장이죠. 진짜 분장가상한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금 유통 시장이 막 정신 없잖아요. 근데 나올 거 같아요. 그럼 여기서 정책이 뭐가 있냐? 서울시 있는 사람은 분양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청약 제도를 살짝 바꿔서 서울 근교에 있는 경기도 수도권도 다 청약 자격이 있는데 서울에 직장 있는 사람 이런 청약체도 세세하게 잘 꾸이면 누구나 꿈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기회가 있잖아요. 기회가 있으면 사람들은 매수 효과가 가라앉게 됩니다. 포 현상이 사라져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MB 때 증명된 거잖아요. 그때도 15,000원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때 15,000원 했어요.서 그 저저 강남 세공 내곡이요. 그리고 주위에 고향 장음 하남 미사인데 거기도 다 반값을 했거든요. 그러면 도로를 또 놔 주니까 어 출퇴고 2 30분이면 되네.
어 그래 거긴 또 싸네.음 그 거긴 또 700 800이겠어요. 15,000원 했는데도 MB 때 효과가 있었다고 하시는데 아 100% 있었죠. 그러면 아까 우리 이광수장님의 그 논리는 조금 아니 맞는 맞긴 맞는데 땅이 없다고 보시면 맞아요. 논리가 맞잖아요. 땅이 없을 때 제가 조사해 보니까 땅이 꽤 있더라. 그리고 유효 부지도 지금 발표를 안 했는데 그 기획 원래 재정기획서 국유 재산을 관리해요. 그 리시트가 쫙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국립 의료원 자리 막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네초한가운데 음 이런데 지금 얘기 나오다가 그냥 스톱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면 음 제가 계산하면 한 30만 원 뽑을 거 같은데 그러면 효과 있지 않을까? 아 30만 원까지 어 우리 저 그 하나 말씀드리랑 우리 이원님 좀 아실 것 같아. 예. 그 사실 MB 때 집값 하락은 금융익이 영향이 컸어요. 그리고 그때를 다시 데이터를 짚어보면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규제를 해도 신규 분양을 계속 늘렸거든요. 그래서 미분양이 경기도에 17만 원인가요?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MB가 추진한 거는 세곡네 보금자리지만 음평류타운 입주가 몇만 호가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서울 전체로 보면은 노무현 정부에서 해 놨던 거의 결실이 그때 온 거거든요.
금융익이 맞았죠. 입주 늘어났죠. M비가 많이 늘린 건 아니에요. 조금 늘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정책의 후행 효과가 있으니까 노무현 정부 때 효과가 나타난게 아니라 대회 변수까지 충격을 맞으면서 같이 온 거죠. 왜 반포 자위가 미분양이었겠어요? 금융익이 와 가지고 그런 거였죠. 이게 저는 갖고 기된 말씀드는게 큰 사이클을 더 많이 따라가요. 가격은 우리가 막 규제한다고 가격이 어떻게 바뀌고 이러는 거보다는 공급 수요 공급도 있고 그리고 금리나 글로벌 경기 제가 올해이 부동산 가격이랑 싸우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동탄 집값 보세요.
이게 무슨 대출로 올랐냐고요. 뭐 투기로 오르냐고요. 돈을 많이 버니까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에 있는 공장 직원들도 돈을 번단 말이에요. 올해 수술 수출이 사상 최고고 GDP 4위 수준으로 그니까 GDP 국가들 세계 국가들 순위해서 4위 수준으로 우리가 수출을 잘하고 있어요. 이럴 때 싸우는 거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는 가격의 상승과 하락과 무관하게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시장에서 신뢰를 얻는 건데 올라갈 때 막 때려요. 그러면 나중에 막 대회 경기로 뭘 맞아요 그러면 갑자기 완화해 줘요.
이걸 계속 겪는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종부세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금 부자한테 세금 매겨서 어 그걸로 직값 잡지 않겠다라고 대통령이 공약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시 가액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이게 무슨 기준인지라는 거죠. 이게 정말 정의인가? 예를 들어 20년 전에 5억의 산집이 지금 30몇억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내가 감당 못 하니까 넌 쫓겨놔야 돼. 근데 누구한테 쫓겨나느냐?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부자한테 쫓겨나는 결과만 나와요. 그 지역은 찐 부자만 남는다고요. 이게 과연 정의로운 건가에 대해서 저는 반문하고 싶은 거고 그럼 해외는 어떻게 하느냐?
보통 토지에 대한 과세.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점유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만큼을 네가 핵심 자리를 가지고 있으니 점유하고 있으니 요거에 대해서 좀 논의하자라는 방식으로 가액이 아니라 어떤 땅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활용하는게 좋은가라는 얘기를 꺼내 줘야 맞지 않나? 음게 지금너무잖아요. 이번 부동산 규제 사이클에서 부자들이 점점 성인 연령의 자식을 서울로 올려보내는 속도만 빨라졌다 그래요. 왜 1가고 1주택 해야 되니까 성인 되면은 너 빨리 독립해서 서울 가. 집 한 치씩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은 점점 더 부자의 자식들로 넘쳐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요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었죠. 네. 네. 발론 하나 드릴게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하셔 가지고 아 각각 한 분의 각각이 발론을 드릴게. 일단은 우리 교수님한테는 MB값이 떨어진 것은 분양가 상한체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요거는 반론이 필요해. 그 2008년도 글로벌 규가 터지고 그 우리나라 일이었어요.이 우리나라 일이 아니었죠. 뭐가요? 글로벌이죠. 네. 글로벌이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직업정 영향이 없고 금리는 다 나운시켰잖아요. 위기가 터져서 전 세계가 금리를 다운시켰죠. 네. 급격하게. 위기가 오니까
금리를 다 낮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낮췄어요. 저 금리야. 음. 그니까 유동성이 다시 기하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과 조금 다르게 시장에서는 그리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노무현 정보에서 이어받았잖아요. 그럼 또 보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조합원 지양도부터 해서 재건축 용적률 완화부터 다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강남 지값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언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위원님의 반론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건 노현 때 미분양이 많이 나고 글로벌 금융이가 나고 해서 집값이 점점 낮아서 또 효과가 있었다라고 좀 약간의 다른 요인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시장은 제가 정리를 해 드린 거예요. 그니까 저 말씀을 드리면 분양가 상한 효과가 없다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냐면 2008년 9년에 강남지값이 다시 un니다. 아 2008년 9년에 다시 뛰어요. 네. 글로벌 금융 위기인데도 어 대출을 풀어주고 조합원지위 양도 끄덕이시잖아요. 끄덕시는 조합번지위 양제하는 저기 박근혜 정부 때 풀어줬어요. 아 풀어줬는데 다시 노무현 때 줄고 박근혜 때 풀어줬던 거를 중간에 박근혜 정부 때 가게부처 관리 방안으로 줄입니다. 그거를 다시 또 MB 때 또 이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간이 연도 때 2008년 9년 10년 왜 복음 자리가 2009년 말에 발표를했거든요.
예. 그러면 8년 9년이 뛰니까 어 강남지을 잡으려면 대출규를 다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왜 지금 글로벌 금융으로 돈이 안 도니까 돈을 돌린다고 적금리란 말이에요. 돈은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놔두면 집값 오르잖아요. 그걸 아니까 복음자를 때린 거예요. 그니까 제가이 MB 대통령을 부동산 정책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음. 경제 상황과 모든 걸 체크하면서도 적적 적적소 아 적제 타임에 분야가상한 반값 아파트를 강남을 탁 친 거예요. 왜? 서울 집값이 못 움직이게 하고 그 대신에 뭘 했어요? 지방은 풀어줬어요. 아, 지방은 그래서 지방 광품이 불었잖아요.
아, 그랬어요. 그 서울로 안정되고 이게 고도의 부동산 그 정책인 거예요. 그 저는 그걸 아니까이 이런 얘기 다 접어두고음. 물론 우리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그 요인도 있지만 제가 그때 많이 연구를 했거든. 어 그런데도 강남이 오르네. 그러서 복음 자리 터지고 나니까 강남 미분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순서가. 음. 대우 서미트가 처음 미분양 터졌어요. 음. 왜? 강남에 15억 30억인데 15억짜리가 나오니까 분양을 왜 받아요? 여기 분양 더 싼게 있는데. 아 그래서 강남미분양이 다는게 우리 위원에 대한 반론이에요. 좀 정리가 되시 어렵지만 시간의 순서를 약간 조금 차고가 있었던 거 같다는 거 같아.
같이 얘기하신 거고 저는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우리 이광수 대표님도 여기 발론이집 필요한데 보유세 관련해 가지고 아니 5억에 사 가지고 음 30억까지 됐는데 아 이거를 내가 이게 낼 여력이 없다고 해서 내가이 집에서 쫓겨 놔야 돼. 금낼 여력이 그러면이 집은 결국은 금낼 여력이 있는 다시 말해 부자가 또 받아가는 건데 이게 조세정의 맞는 것이냐라는 지적인 거 같아요. 조세정이는 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세 부담의 형평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억에 재산이 증가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어 연봉이 20배 증가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연봉 증가하면 세금 증가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증가하죠. 근데 왜지가 부르는 거는 세금을 안 내요? 아, 예. 그러니까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우리는 소득에만 집중돼 있어요. 자산에는 없어요. 어. 그래서 항상 얘기 하는 얘기가 나 집안체에 내가 올린 거 아니야? 음. 어 그러면 뭐 열심히 일해서 돈 번 사람은 세금 그거는 뭐 정부에서 도와줬습니까? 그때는 세금 깎아 주는 건 정당하게 얘기하고 가만히 있어서 집가 오르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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