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오건영 · 한국인
요약 보기
오건영의 '부의 시나리오' 독서 소개: 금융정책은 위기 때 빛을 발하며 2008·2020 위기를 경제학이 막아냈다. 유로존은 재정·통화·환율 정책이 모두 경직되어 위기 완충력이 약하고 장기 저성장이 구조화된다고 주장. 최병천은 미국의 약탈 없는 패권이 반세계화로 구제국주의화하며 제조업은 인건비 게임이라 미국 제조업 부활이 어렵고, 금융정책은 환율·물가 등에서 자동안정화 작용이 있어 트럼프 의도대로 일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봄.
다듬은 글
시죠. 교제 선정을 역시 뭐 제가 했었는데요. 어 이제 책을 한 거는 뭐랄까 이제 그 경제정책의 개념 탑재 성격이 좀 강했고요 그래서 뭐 뭐이 환율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고 뭐 공급을 늘리면 수요가 늘어나고 뭐 공급이 어쩌고 뭐 이런 이런류의 것들이 좀 기본이었던 거 같고 근데 저는 이제 한 반 정도 읽었었는데 이책을 보면서 제일 재밌었던 거는 어이 어떤 넓은에서 이제 금융 정책이라고 표현하면 뭐 재정정책 통화정책이 가장 중요한 주축인 어이 금융정책이 가장 빛을 볼 때는 경제가 망랑 말랑할 때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이 평시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평시에는 그렇게 어 일중에 풀로 정책을 가동할 이유가 없는 거야 정책 수단을 풀로 가동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는 우리가 20세기부터 20세기부터 지금까지 다 돌아봤을 경우 어 대공황에 해당하는 경만 이게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29년 대공항 물론 이제 한국으로 치면 어 29년 대공항 그다음에 이제 1929년 대공항 28년 29년 그다음에 이제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어 물론 그전에 다컴 발 다커 위기가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약간 국지적인 거였고 미국에서만 있었던 거고 세계적인 차원에 어 공항은 결국 29년 2008년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세 번밖에 없었다고 봐야되는 거예요.
한 130년 정도 역사에서요 세 번인데 어 근데 우리가 이제 그중에서 최근에 두 번을 경험해 본 거예요.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어 그리고 이제 2020년 21년 22년요 3년에 걸친 코로나 경제 위기를 해서 그래서이 경제 정책이라는게 어이 코로나 그 그니까이 책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는 약간 나오고 어이 다시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는 코로나 경제 위기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와서 그때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경제학이라는게 여러 가지 뭐 비난도 받긴 하지만 경제학의 어떤 결실인 거죠. 경제학이란 학문이 어 만들어낸 어떤 공학적인 설계 그래서 여기 여기기를 때리고 여기 여기를 공급하고 여기 여기를 뭔가 당기면 경제가 렇게 렇게 이렇게 좋아진다라는 그래 서 어 실은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 위기와 2020년에 코로나 경제 위기는 1929년 대공보 훨씬 더 센 경제 위기였습니다.
근데 세계 대전으로 퍼지지 않은 거예요. 뭐 전쟁도 안 일어난 거고 사실은 근데 그거는 어 경제학의 힘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이 29년 대공항 급에 절대 뒤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위기였는데 경제 규모도 훨씬 더 커졌고 그러나 여러가지 경제학이 발달해 가지고 렇게 요렇게요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어 우리 오건영 박사 오건영 부부장의 책이 자세에 나오는 것처럼 어 글로벌 2008년에 그니까 2008년에 처음 등장한 것들이 있는 거고 그게 대표적인 양적 완화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도 이제 아 양적 하화가 개념이 이제 원래 그 우리가 그 통화 기준 금리를 조정하면 기준 금리를 조정하면 통화량 공급이 늘어난다는 건 아는데 금리를 낮추면 통화량 공급이 늘어나고 금리를 높이면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 거지라는 거를 이제 약간 그 디테일이라 그럴까요.
디테일에 대서는 뭐 그냥 뭐 이렇게 옛날에 얼핏 들었지만 까먹고 있는데 어 이게 이제 여기 다시 보면 원래 그 금리를 조종하는 방식은 7일짜리 채권을 가지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7일짜리 채권을 하면 그게 어 쿠션에 쿠션에 쿠션을 쳐 가지고 중기 금리와 장기 금리에 영향을 미친 건데 그런데 이제 아예 장기 장기 국채도 영향을 미친게 양쪽 하나였던 거고 그런데 코로나 때로 또 등장한 건 어 우량 회사체 에도 이제 작업을 한게 드러난 거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약간 제로 금리 또는 마이너스 금리 같은 걸 들어가 식으로 가지고 어 그래서어야 이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됐고 그리고 저는 이제이 책을 보면서 어 아 유럽이 망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이 책을 이제 쭉 보면은 어 저는 이제 한 중간 정도 보면서 했던 건데 아 결국 경제 정책이라는게 딱 세 종류가 있는거다 하나는 통화 정책이 있는 거고 두 번째가 재정 정책이 있는 거고 세 번째가 환율 정책이라는게 있는거다 환율제 자주 쓸 일은 없어요.
어 우리나라 외한 이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한 경제가 작 살려면 환율이 어 1400원 1500원까지 치소 사요 그래서 대신 수출이 잘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경제에서는 환율의 자동안정화 장치라 그러는데 그런데 어 유럽이 지금 유럽은 유럽 단일 통화라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단일 통화에 가입 나라들을 유로존이라고 표현하는데 유로존은 경제성장률이 1% 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유로존 근데 스웨덴은 유러 전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전에 안 들어가 있는 나라는 1% 넘는 나라들이 있는데 유전에 들어가 있는 나라는 경기 성 1가 넘는 나라가 거의 없는데 그거는 왜 그런줄 생각하면 이제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어 이제 그 우리 저기 부자 미국 가난한 유이도 연결되는 건데 지금 유럽은 특히 유럽 단일통화가 의미인데 재정정책 통화정책 환율 정책을 다 락을 걸어 놨다는게 제 생각이에요.
그건 이제이 책을 보면서 내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재정 정책은 어이 독일 중앙 은행이랑 연동돼 있어요. 독일은 지금 멍청하게 헌법에 재정 준칙이 아는 걸 집어 놨어요. 그래서 경제가 아무리 엉망징창이 재정 정책을 몇 % 이상 못 쓰도록 했어요. 어 저는 윤인숙 전 의원을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그 사람이 약간 사람이 약간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주장 중에 하나가 재정 준칙을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음 부채를 너무 늘리지 않아라 그렇죠.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사실 내면적으로는 재정 준칙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다고 얘기해 나는 그게 다 멍청한 멍청한 지거라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면 코로나 경제 위가 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죠. 그때는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법을 안 바꾸거나 뭐 무슨 윤석 결처럼 이상한 놈이랑 무슨 지금 이렇게 여당 야당 이상한 놈들 이렇게 하면은 그냥 계속 경제 망치는 거예요. 지금 독일이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음 그래서 독일이 금 경가 다 독일 경 장난 아니다. 이런게 뭐 하면 TV 언더스탠는데 돈을 막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지금 유럽 유로존 전체가 재정정책이 락이 걸려 있고 어 통화정책도 랑이 걸려 있는 거죠. 왜냐면 그것도 역시도 이제 독일이 유럽 경제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 단일 통화기 때문에 환률 정책도 락이 걸려 있는 거야 원래는 그리스 경제가 작살려면 그리스 경제가 폭해 가지고 어 어 그 환율이 한 그니까 통화 가치가 하락해 가지고 수출이 잘 돼 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환율의 자동 안정 화당 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어 지금 그 유럽은이 우리가 이제 20세기 대공황 이후에 그 경제학이 발달시킨게 결국 통화정책 어 재정 정책 환율 정책이란 세 가지인 거예요.
근데 세 가지 정책을 지금 유어존 국가들은 대공황 이전에 경제정책 아까 말한 세 가지 대공황 이전에 어 아주 경직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어서 그러면 위기 대응의 버퍼 기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렁거림이 되게 심해지는 거고 인지가 말했던 장기에는 다 뒤진다는 얘기가 어 그니까 국가가 뭔가 버퍼 기능을 제대로 못해 주고 있는 거죠. 중앙은행의 역할이 되게 제한적이어서 그래서 어이 책을 보면서 아 이게 그냥 정책은 딱 세 종류구요 통화정책 재정 정책 환율 정책인데 여기는 환율 정책은 안 나오죠. 음 그래서 다만 고기 통화 정책의 세부 내용들 대정 정책의 세부 내용들 블라블라 그래서 아 유럽이 작살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이 그거에 서로 멍청하게 락을 걸어놔서 유럽은 계속 더 망하겠구나 그래서 유럽의 장기 저성장은 더 구조화 되겠구나 그리고 환경 변화에 어 뭔가 이렇게 충격이 되게니까 약한 사회가 된 거죠.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 근데 미국은 이제 안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보고는 다른 모든 나라들은 아무튼 그런게 오히려 이제 이치를 보면서 약간 개념이 좀 잡히면서 그게 이제 저가 어 유럽이 우리가 한참 그때 이것도 부자 미국 유럽 그 가난한 유럽 할 때 제가이 책을 봤었어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네 어쨌든 이제 그 환율과 금리와 모든 것이 지금 어쨌든 달라 권이 미국의 결정에 따라서 다 출렁거리는 거잖아요네 근데 그게 그러면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이 금리와 환율이 결정되는 그 외의 기타 국가들이네 어 미국이 저런 식으로 나오는데 뭔가 성장의 텀을 같이 누릴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이 있나요.
그니까 그니까 뭐라 그럴까 약간 폭탄 돌이라 생각 누군가는 반드시 잃는 게임이고 두 가지를 좀 분해서 봐야 되는데요. 반세계화 조짐과이 금융정책은 좀 분해서 봐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봤던 책 중에서 저엄 좀 재밌게 봤던 책이 밀림의 귀환이란 책이었거든요. 밀림의 귀환이란 책은 어이 그러니까 뭐 넓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L npdr 아지도 연결되는데 우리가 제국주의 제국주의 이론이 있는 거 중에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제국주의는 뭐냐면 어 19세기 18세기 19세기 유럽이 주도하던 제국 주의예요. 유럽이 주도하던 제국주의는 그걸 그거를 이제 유럽의 제국주의가 일본에 넘어가지고 일본이 이제 조선을 식민지화 했던 건데 걔네들이 특징은 뭐냐면 스탈이에요.
수탈 그래서 어 하나는 시장 강압적인 시장 개척 또 하나는 강압적인 그 노동력 강압적인 자원 수타이 거죠. 그래서 어 노동력 시장 자원이 세 가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1차 세계전 2차 세전으로 거치면서 유럽이 힘이 빠지고 미국이 힘이 커졌어요. 그래서 유럽 미국이 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이 세계 전쟁이 안 말릴 건지 장우를 굴린게 어 자유무역 체제였던 거죠. 그게 이제 WTO 가라는 걸 만들어서데 미국 미국의 세계 질서가 되게 재밌는 거는 그냥 야 내가 개방해 줄게 그래서 약탈하지 않고 안보 중심 세계 질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18세기 유럽이 주도하던 세계 질서는 경제적 약탈 중심 세계 질 수였고 그니까 약탈하는 패권 국가였고 미국은 약탈하지 않는 패권 국가였습니다.
다만 소련 견제는 도와죠. 그래서 안보 협력을 대가로 어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가 다 경제 기적을 한 거는 미국이 시장을 내준 거예요. 다 공통점이 그리고 실은 덩 쇼핑 후에 중국한테 시장을 내준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동아시아 경제기적의 국가들은 여러 가지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미국 시장에 접근한 게시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2차세계 전에 미국이 주도하던 탁스이 아메리카나 어쩌고 쩌고 야 내 시장 열어주고 그리고 나는 너를 경제적으로 착취하지 않아 다만 우리가 너무너무 먹고 살긴 때 살짝살짝 뭐 플라자 합이 든가 뭐 소고기 개방 어쩌고 쩌든 이런 약 찔끔 근데 지금 그 노선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 일종에 이제 뭐랄까 구 제국주의 비슷해진 거예요음 구 제국주의 비슷해 야 삼성 너 장비 수출 안 할 수 있는데 우리 나라에 투자해 주면 장비 술치 할까 말까 고민해 볼게 그래서 상대방이 약점에 뭐가 탁 쥐고 그 일종에 그 기 기 기술 생태계에서 하이엔드 기술을 잡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온갖 it 어쩌 어쩌고 뭐 컴퓨터 뭐 온갖 반도체가 됐건 뭐가 됐건 미국이 이제 상위 초 그 상의 그 하이엔드 기술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의 상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협박에 고려를 해 가지고 야 너 이거 이거 너 우리나라는 투자 안 하면 이거 안 죽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해서 이거는 약탈 개념에 가깝다 봐야죠.
요요 체제는 그래서 이거는 강제적인 그 투자 유치 그 그래서 거의 약간 목에 칼들이 되고 자기라고 어 투자 핑 특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19세기 유럽의 제국 주기가 하는 거랑 원리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게 장기화되면 미국의 소프트 파워는 붕괴된다 봐야 돼요음 그러니까 우리가 당시 영국 제국 주의나 뭐 인도인들이 영국을 좋아할 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조선인들이 일본을 좋아할 리가 없는 거고 어 그게 이제 전 군대보다 나을 수 있어도 뭐 우리 식민지 근대화한 어쩌 쩌고 막 노회를 뺏어가고 그랬으니까 어 그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고문하고 이런 거보다 나올 수 있지만 그 재판도 없이 고문하는 거보다는 나올 수 있지만 이거는 재판하고 고문하는 거거든요.
재판 없이 고문하는 거 이제 재판하고 고문하는 거 이런 거 차인 건데 어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미국이 그 노선을 지금 하고 있는거다 또 하나는 제조업 얘기는 재밌는 건데 그 저가 이제 아무튼 좋은 불평도 어쩌 할 때 제조업의 메커니즘 하는데 제조업은 결국은 어 제조업이 저기술 중기술 고기술 첨단기술네 가지 기술 정도 있다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노동집약적인 거고 위로 올라갈수록 본 집약적 기술 지배 학적인 거예요. 근데 제조업은 본질적으로 인건비 따먹기 게임이에요. 어느 수준까지는 기술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근데 기술을 끌어올리면 끌어 올릴수록 어 노동 집약적인게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외주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가 노가다는 베트남 공장 뭐 캄보디아 공장 말레이시아 공장이 만들고 rndd 역량만 주로 만드는 거거든요. 결국은 제조업은 본질적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발 그니까 1차 바로 1차 라이 1차 후발 자본주 국가가 있으면 거기한테 넘어가고 또 2차 후발 자본주 국가 있으면 거기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진 내의원 기억나요. 원진 내의원이 일본에 있던 낡은 기계를 한국에 가지고 왔는데 그 낡은 기계를 어 산재를 대만이랑 만들고 다시 중국으로 간 거거든요. 그럼 그 중국에 있던 언젠가는 어 인도네시아 라든가 베트남이 라든가 미한 마로 넘어가겠죠.
그게 마치 원진 내의원 산재 기계 덩어리의 국제적인 이동이랑 제조업의 이동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 제조업은 미국이든 선진국이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새로운 제조업이 만들어지는 거 달라요 예컨데 2차전지 뭐 태양광 풍력 이런 것처럼 만들어지는 거 다르지만 근데 그거는 미국이 이제 중국이 미리를 선점을 했죠. 기술비 하나 내용 기간 못 따라 잡으니까 어 전기차에서 아예 그냥 기존 선진국 세끼들 다 잡아먹어 버리자 그 지금 풍력 전기 풍력 전기차 태양광은 거의 뭐 한 3분가 그냥 그래서 그냥 재생 에너지 중심 되면 중국 중심 그냥 에너지 체계로 바뀌는 거야 전부다 우리 이제 다 에너지 식민지 되는 거야지 전 세계가 어 그다음에 이제 히스토리도 이미 걔네가 다 장악했기 때문에 어 아무튼 그런 거가 있고 그래서 어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는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거 미국 사람들이 미국 백인 중산층 노동자들한테 야 내가 그 뉴욕에 있는 워싱턴에 있는 그 클린턴을 비롯한 민주당 이개 그냥 먹물 아주 그냥 좌파 새끼들은 먹물 좌파 새끼들은 당신들한테 관심이 없었는데 나는 당신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 그러나 효과는 별로 없지만 나는 노력하는 사람이고 저 새끼들은 노력도 안 하는 새끼다 그런 정도로 효과는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실질로 효과가 있냐 뭔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 않냐 어 근데 아 쟤는 우리 편이다음 지금 뭐 먼 정책인 뭐 실제로 효과가 있겠어요. 어 근데 나는 너네 편이다 고가는 이제 확실히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이 살아날 수 있는 거냐 쉽지 않다 그거는 제조업의 본질적 속성 때문에 그렇다 제조업이 하 하이엔드 속성으로 올라갈수록 어 노동 집약적인 거랑 반대 방향으로 하는 거야 기술 집약적 자본 집약적 그니까 노동 절약적인 거죠. 어 그래서 그래서이 구조가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이 제조업에서 깡패지 하는 거랑 금융정책 다른 거야 금융 정책은 환율을 다운시키면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는 실물의 방향과 그 금융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 그러거든요음 그러니까 환율이 폭등을 하면음 만약에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편의상 지금 1400 한 20원 정도 되는데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500원이라 가정을 하면 펑하고 뛰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출이 좋아져요음 왜냐면 1달러에서 그니까 우리가 환율 1,000원과 환율 1,500원을 비교하면음 미국인 입장에서는 1달러로 1,000원 하추 사다가 1달러로 1500원 하치 사는 거거든요. 그게 플라자 합의 이후에 우리나라가 있었던 일이었어요. 이제 그거는 일본이랑 관계에서 그렇게 됐던 거죠. 대신 무슨 일이 벌었냐 수입물가가 올라가요 우리가 어 천원 주고 원유를 사오다가 1500원 주고 원유를 사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금융이라는 거는 실물과 금융은 언제나 반대 방향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어 수출에서 플러스 효과와 수입에서 마이너스 효과와 그다음에 금융에서의 플러스 효과와 실물에서 마이너스 효과 같은게 반드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 강 달러를 가면 당연히 이거는 또 이제 미국은 물가 문제가 발생을 하고 환율 문제가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경제가 가진 자동안정화 장치가 있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 그래서 금융은 어 일방적으로 트럼프의 의도와 무관하게 작동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관세를 많이 때리고 안민 규제를 많이 하면 당연히 물가가 오르게 되고 물가가 오르게 되면 금리를 올리게 되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 미국민들이 아마가 돌게 되고 어 환율은 일시적으로 강해지지만 어 경쟁력은 또 약해지는 거고 그런 문제들이 바로 벙벙 벙벙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이 제조업 경제에서 깡패지 하는 거랑 금융 정책을 일단 구분 된다 금융 정책은 어 더하기 빼기가 언제나 같이 작동할 수밖에 없다 원리적으로데 깡 패지는 좀 다르다이 정도로 일단 얘기하는 걸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