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미상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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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협상은 쟁점이 좁혀졌으나 노조가 중재안을 수용하고 사측이 거부했다는 전언이 나옴. 사측은 성과급 상한 폐지, 영업이익 15% 재원 합의, 3년 후 재논의 등에서 양보한 것으로 보임. 남은 쟁점은 사업부별 배분(노조 반도체 7:3 vs 사측 4:6)이며, 메모리 1인당 약 6.9억 원, 파운드리·시스템 적자 부문도 4억 원 이상 지급 가능성 제기. 협상 결렬 시 총파업 우려. 전문가는 상한·룰 변경이 타 기업 확산을 우려해 사측이 강하게 거부한다고 봄. 영업이익 300조 추정 시 재원 45조 원, 내년 70조 원 이상 등 수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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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쟁점이 하나로 좁혀졌고, 타결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 섞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식을 들어보면 노조 측은 중노위의 중재안을 받아들였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전에는 "이제 8부 능선은 넘었구나. 10시 정도면 중재안을 받아들여 합의점을 찾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막후에서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라 결렬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중간 나오는 소식을 종합해 보면 양측 모두 많이 양보하고 간극을 좁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성과급 상한선이 있습니다. 성과급 상한이 연봉의 50%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 제한을 폐지하는 쪽으로 사측이 양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준다는 방향에는 합의한 것 같습니다. 가장 우려됐던 부분은 이 제도를 매년 재검토할 것이냐였는데, 이 역시 사측이 양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3년간 적용한 뒤 재논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면 거의 다 끝난 셈이고, 마지막 허들 하나만 남은 상황입니다.
마지막 쟁점은 사업부별로 성과급을 얼마씩, 어떻게 나눌 것이냐입니다. 현재 이익의 대부분은 반도체에서 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반도체 쪽에 7, 나머지에 3을 배분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도체 안에는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LSI 세 사업이 있는데, 이 중 메모리만 잘하고 있고 나머지 두 개는 아직 적자입니다. 노조 측 안은 70%를 공동 배분하고 나머지 30%를 사측이 말하는 성과에 따라 차등화하자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기존 인센티브(OPI, 초과이익 성과급) 제도의 의미가 사실상 무색해진다는 점입니다. OPI는 정말 성과를 낸 직원에게 많이 주는 제도인데, 노조 측 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올해 영업이익 약 300조 원을 기준으로 성과급 재원이 45조 원 정도 쌓이게 됩니다. 이 가운데 메모리 부문 1인당 평균 약 6억 9천만 원, 거의 7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게 되고, 적자인 파운드리와 시스템 쪽도 4억 원이 넘는 돈을 가져가게 됩니다. 사측 입장에서는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한다는 삼성전자의 원칙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24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라도 접점을 찾았으면 합니다. 사측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지켜온 원칙이 이번 협상으로 깨지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적자 사업부에 그만큼의 성과급을 주는 것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협상은 결국 딜입니다. 성과급 한도를 영업이익의 10%로 할지 15%로 할지에 따라 중간 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부별 배분도 노조 측이 7대 3을 제시했고 사측은 4대 6을 제시했다면, 5대 5 정도로 절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파업 상황에서 사측이 중재안을 전부 걷어차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큰 문제는 SK하이닉스와의 비교였다고 봅니다. SK하이닉스는 사실상 단일 산업, 즉 반도체 중심 구조이기 때문에 성과급 체계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반도체에서 나오고 있지만, 나머지 사업은 이익이 거의 없거나 손익분기점 근처에 있습니다. 비반도체 부문에서는 내부 노사 갈등도 이어지고 있어 아예 성과급을 주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실제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고 내부에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표면적인 내용만 보면 결과가 안타깝습니다.
3년 동안 적용해 보고 이후 다시 조정하겠다는 방안은 완전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3년 뒤 같은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강하게 반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성과급 자체는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인데, 선수가 규칙을 정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규칙을 정하는 쪽은 회사와 주주이고, 노조는 그 규칙을 지키며 협상하는 역할이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300조 원이니 노조가 10%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영업을 잘했으니 합당한 보상을 달라는 요구는 정당합니다. 하지만 장사가 잘되든 못되든 영업이익의 15%를 가져가겠다는 것은 룰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는 주주 입장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측이 이를 양보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반도체뿐 아니라 자동차, 통신, 2차전지, 바이오 등 사업 구조가 매우 다양하고, 전 세계가 삼성의 판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가 선례가 되면 다른 기업에서도 같은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측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3년 시행 후 재논의하겠다는 것은 사측으로서는 상당히 많이 양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내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상당히 양보했는데 사측이 중재안을 걷어찼다는 뉘앙스입니다. 지금까지는 노조가 1억 3천만 원 연봉에 성과급으로 6억 원을 더 받기 위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법제화하고 매년 가져가겠다고 하니 부담이 커진 것입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R&D 투자 비용은 약 38조 원입니다. 올해 영업이익 45조 원이 성과급으로 나가고, 내년에는 잠정 영업이익이 490조~500조 원으로 추정되니 70조 원 이상이 성과급으로 나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R&D 비용을 훨씬 웃도는 금액입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의 삼성전자 성과는 과거부터 꾸준히 미래를 보고 선행 투자한 결과입니다. 치킨게임에서 이겼기 때문에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세 곳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것은 HBM보다는 D램입니다. 이는 SK하이닉스와는 다른 차원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 72%를 낼 수 있었던 것은 HBM 때문입니다.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시설 투자를 하면서 공급 부족(쇼티지)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HBM에 들어가는 메모리 공급이 집중되면서 일반 D램, 즉 가전, 휴대폰, 자동차 등에 들어가는 D램이 부족해진 것입니다. HBM 시장 점유율만 봐도 SK하이닉스가 압도적이고, 7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나 성과급 비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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