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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모셨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든간에 최근에 주식 시장이 좀 안 좋았잖아요. 네. 그 올해 연말과 연초 시장은 좀 어떨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콧방귀] 지금은 이자율이 문제죠. 이자율이 워낙 높으니까 사실은 이자율이 높으면 주식이 좋기는 정말 힘들어요. 음. 그렇잖아요. 지금 어 미국 30년물 국채 이자율이 5.6 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10년물이 5.3 가까이 5.23 5.6을 넘었습니다. 아 그렇죠. 예. 10년물도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금융 상품이라고 하는 미국 국채가 30년이 1년에 5.6%를 주는데
네 딴 거 할게 뭐 있어요? 굳이 모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주식은 야 여기 수익률이 훨씬 높아. 음. 채권 이자율보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AI 데이터 센터 하는 기업들은 정말 때돈을 벌고 있더라고. 현재도 엄청 짓는 거죠, 지금 상황이. 네. 정말 때돈을 벌고 있어. 그런 데는 투자할 만 하죠. 하지만 오래된 기업 뭐 인프라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급료 이렇게 영업익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기업들은 야 저거 하는이 채권사지. 그니까 이자율이 좀 안정이 돼야 주식 시장이 좋아질 텐데 문제는 이자율이여 올라갔느냐?
일단 이란하고 미국 전쟁 때문에 원유감 높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그거하고 미국이 계속 빚을 내서 국가 운영을 하니까 미국 국채를 계속 찍어내니까 다들 알면서도 시했던 문제들이 이제는 좀 자각하기 시작하는 거 같아요. 그 저거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 거야? 저렇게 빚을 내서 하는게 이게 좀 잠잠해져야 되는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런 걱정을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당분간은 저것 지금 채팅창이 또 이렇게 궁금증들이 쇠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미 주식 시장의 투자금을 진입해 놓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 그럼 결과론적으로 이런 이론적 상황에 비춰볼 때
연말까지는 장 상황이 좀 안 좋은 거라고 봐야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좀 하시거든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는 좀 일반적인 주식 시장은 이자율이 높으면 안 좋은 건 맞는데 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사실상 삼선전자하고 하이닉스 시장이잖아요. 뭐 시가 총액 두 회사 합치면 50%를 훌쩍 넘어가니까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 있잖아요. 그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미국 국채 이자율 정도만 돈을 벌고 있느냐? 거기도 때돈 벌고 있지. 에서 돈을 가장 잘 버는 두 기업이 우리나 있습니다. 예. 그니까 엔비디아보다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충분히 투자할 만하죠. 아, 그러 우리 주식 시장 같으면 저는 음, 좋게 보는데요. 그렇군요. 그렇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이제 조금 신흥국이고 위험 자산 중에서도 조금 어려운 시장이라고 봤기 때문에 안 들어왔던 건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어느 정도 이번 정부 들어와서 좀 해소가 됐다라고 보세요. 해소하고 있는 중이죠. 어, 완벽하게 해소는 안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법 계정부터 시작해서 자본 시장법 개정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슬슬 상장 기업들의에 주주 눈치 보기가 시작됐거든.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배당하겠다.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더 훌륭한 방법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 지금 자사주 막 사들이고 있잖아. 그니까 좋아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게 최근에 그 자본 시장법 개정과 관련해서 여야 웬일로 합의를 했더라고. 아, 합의를 했. 뭐냐면 경영권을 인수할 때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어 도입하기로 원래 그전에 하다가 없어진 건데 그러니까 50% 플러스 한 주 이상을 사도록 그래서 정책 조정 회의 때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물어도 봤는데 사실 그때이 잘못된 답변을 제가 받았어.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내용이 아니더라고.
이게 뭐가 문제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100% 의무 공개 매수를 하죠.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가고 50%에 한 주 더 사도록 했는데 기존의 지배주 일가 그러니까 회장님 일가가 선행 매도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가 30%를 들고 있어. 전체 발행 주식에. 그러면 경영권을 인수하는 쪽에서 30%를 먼저 프리미엄을 주고 사고 나머지 20% 플러스 한 주만 더 사는 거냐? 아니면 어 안분 배분해 똑같은 비율로 팔 수 있는 거냐 그걸 물어봤는데 뭐 의원이 이제 그 관련된 의원이 아 안분 한다라고 해서 아 그러면 뭐 다행이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깐 아니더라고 확인해 보니까 그런게 아쉬운 거죠. 아,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자본 시장 여러 가지 개혁이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워지면 이제 3%에서 좀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같고 저희는 저희 준비된 자료들이 너무 많아 상인데 어쨌든 이런 그 반도체 이제 호황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보면은네 올해 이제 세수가 예상보다 이제 60조원 가량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 장선 소장님도 국회에서 예산을 많이 다뤄보셨기 때문에 세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있는 일 아닌가? 네. 역대급이죠. 역대급. 네. 그 박홍군 장관하고도 인터뷰를 해 봤는데 어쨌든 좀 빈을 갚기보다는 국제 정세가 너무 많이 변하고 AI 시대를 대회해야 되니까 미래 기금으로 넣어 가지고 음 발빠르게 [목을 가다듬음] 좀 투자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거는 이제 정권의 선택이니까 나중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래도 돈 많이 거뒀으면 일단 빚부터 가는게 낫지 않아. 보는게 않아.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아니야.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재정권성 우리 빈으로도 감당할 만해. 음. 이러한 기가 대립되고 있더라고요.
뭐가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미래대응 기금을 잘 정립을 해서 정말 그 계획한 대로 잘 우리가 미래에 대한 대비를 잘할 수 있는데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정권에서 선거에 유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지역이나 그 분야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후가는 감당하기 어려울 거 같아요. 잘 그러니까 이런 그 초과세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 [목을 가다듬음] 같은 경우에는 뭐 기금도 만들고 뭐 국부 펀드도 하자 이런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하는데 좀 어떤 방식으로 쓰는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2030 세대들이 대단히 불안해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 뭐 내가 받을 때쯤 되면은 국민연금 남아 있는 거야. 네. 네. 아니면 아, 앞으로 점점 뭐 AI가 됐든 로봇이 됐던 우리 일자리가 남아 있는 거야. 뭐 이런 불안감이 심한데 초과세수 제가 보기엔 당군의 최대 행운론을 우리가 막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로 돈뼈랑 맞은 거죠. 얘기하면 진짜로 아니 반도체값이 이렇게 열매가 뛸 줄 누가 알았어요? 2년 전만 해도 전혀 예상도 못 했던 건데 말씀대로 갑자기 돈벼락을 맞게 됐어요. 근데 미래대응 기금을 정부에서 구성해서 특별 회계에 집어넣어서 뭐 162조원을 쓰겠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달라요.
생각이. 아 이참에 우리가 국부 펀드라는게 없잖아요. 제대로 된 국포 펀드가 없잖아. 국민연금은 연금 앞으로 어 연금 부채가 있는 거고이 이렇게 갑자기 돈보락을 맞을 때 노르웨이 국포 펀드가 대단히 모범적인 사례인데 음 노르웨이가 1970년쯤 유전이 발견됐어요. 그때 북회 쪽에서. 그 돈이 막 들어왔지. 그 처음엔 좋다고 썼어. 그러다가 야 이거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뭔가 준비해야 되지 않아. 노르웨이 정치인들의 결단으로 그 유전에서 나오는 돈으로 국부 펀드를 조성합니다. 전 세계 국부 펀드 중에 거의 제일 좋고 금액도 큰 국펀드가 지금 됐어요.
지금 이제 30년이 훨씬 지나다 보니 싱가포도 비슷한게 있죠. 아 테마색 있죠. 싱가포 국펀드도 있죠. 3,250 조래네요. 그러니까 노르웨이 아 그래요? 노르웨이가 거의 1등이에요. 근데 예. 제가 [콧방귀] 보면 올해 저는 초과세수 60조 훨씬 넘을 거 같은데 올해 내년 그리고 어쩌면 후년에 들어오는 초과세수 초과세는 딴 거 없어. 그냥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법인세가 그냥 초과 세수예요. 2, 3년 전만 해도 거의 적잡잖아. 두 회사. 그게 어 우리 법인 최고세율이 25%잖아요. 물론 지방 법인세까지 하면 27.5%지만 2. 지방 법인세 2.5%까지 다 집어넣자.
그러면 추매 지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반대 싫어하실테니까 그냥 아어 그 중앙정부에 들어오는 새만 다 모을 필요도 없고 그중에 1분만 모아도 올해 내년 후년까지는 반도체 업항이 좋을 테니까 300조 정도 조성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어 초과세수는 그거보다 더 많을 것 같아. 네. 근데 300조를 국펀드를 조성을 해서 이거를 운영하는데 조건을 거는 거지. 30년 동안 불리기만 한다. 이돈 안 쓴다. 아, 30년 동안은 불리기만 한다. 그러면 지금 2030세대들이 이제 일하다가 은퇴할 나이대쯤 되면 그 돈의 수혜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근데 300조를 조성해서 목포 수익률 연 8% 뭐 최근에 국민연금 수익률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기대가 높은데 보통은 8%면 되게 잘하는 거예요. 8% 목표 수익률로 9년이 지나면 원금이 두 배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9년이 지나면 네배 되고 또 9년이 지나면 여덟 배 되는 거야. 아름답네. 아름다워. 네. 그러니까 27년 후면 여덟 배가 되고 30년 동안 굴리기만 하면 열배가 넘어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3천조 되는 거 아니에요? 3천조가 넘어가지. 그러면 지금 노의 고프 펀드만큼 아 그가 되는 거네. 3,000조가 딱 되는 거.
돼요. 30년 동안 운용 8%로 운영하면 그 정도 되면 지금 국민연금이 1600조 뭐이 정도 되는데 국민연금 거의 두 배짜리 국펀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2030세대 미래 충분히 대응할 수가 있지. 근데 장소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결국 이제 정권의 인내심이라는게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면이 돈을 우리 정부 할 때 좀 쓰고 싶은 욕망 같은게 좋치하다 보니까 30년 뒤에 열배 좋은데 이걸 당장 어떻게 써야 되는지 수밖에 없잖아. 예. 그 김용남원님 말씀처럼 하려면 법과 제도로 만들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빨리 민주당에서 정책의 부의장이시잖아요.
제가 제가 기회에 있을 때마다 얘기는 해요. 근데 저만 얘기해. 그니까 이게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지금 되게 어려운 전망이 나왔어. 그러면 어떤 소모성으로 지원금 형식으로 민생 지원금 형식으로 그렇게 또 돈을 현금성 지원을 하지 않을까 제발 그렇게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예. 부의장님 얘기를 듣고 어 이러면 청년들의 어떤 그 걱정도 사라지겠다. 우리나라 자체도 굉장히 건강해지고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국민의임에서이 미래대응 기금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저수지 만드는 거 아니냐? 쓰고 싶을 때 꺼내 쓰려고 지금 돈 아껴 두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 하나와 빚부터 갚아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빚도 자산이라고 얘기하고 증시에서도 레버리지 효과를 내려고들 하시는 것.
경제학으로 봤을 때 이거 빚을 먼저 갚는 거는 정말 저는 타이밍적으로 허스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그니까 제가 말씀드린 국펀드하고 미래대응 기금은 약간 성격을 달리하는 건데 미래대응 기금은 뭐 미래, 청년 이래 갖고네 가지 정도 분야에 이제 돈을 쓰겠다는 것인데 그렇죠. 국힘이 얘기하는 빚부터 가파라는 이게 우리가 아 국가 채무 비율이나 아니면 채무 비율 뭐 그게 기업이 됐든 가게가 됐든 할 때이 분모가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GDP 대비 몇 %냐를 계산하잖아요. 근데 반도체 초호황 때문에 우리나라 GDP가 확 늘었어요. 그래서 가게 부채가 우리나라 가게 부채가 항상 문제다 그랬잖아요.
비율로는 좋아졌다. 그래서 이게 100%가 넘다가 최근 계산해 보니까 81% 정도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 81% 정도면 가게 부차 비율이 그렇게 높다고 단정짓기가 어려운 숫자거든. 그러니까 [콧방귀] 빚부터 갚아라는 거는 약간 산수 실력이 좀 모자한 거 아닌가? 산수를 잘해야 그다음부터 뭐가 다른데 넘어갈 수 있는데 산수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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