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의원출연자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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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채금리 5.6%대 상승으로 주식 매력이 낮아지지만, AI 데이터센터·반도체 기업은 높은 수익을 내 투자 매력이 있다고 봄.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이익이 커 좋게 본다는 입장.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나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개선 중. 반도체 호황으로 초과세수가 발생, 이를 활용한 국부펀드(약 300조, 30년 운용) 설립을 제안하며 노르웨이 사례를 언급. 국힘의 '빚부터 갚아라' 주장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등을 근거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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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을 모셨으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주식 시장이 좋지 않았는데, 올해 연말과 연초 시장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이자율이 문제입니다. 이자율이 워낙 높으면 주식이 좋기는 정말 힘들어요.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5.6%까지 올라갔고, 10년물도 5.2~5.3%를 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금융상품이라는 미국 국채가 1년에 5.6%를 주는데, 굳이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수익률이 훨씬 높은 주식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AI 데이터센터를 짓는 기업들은 지금 정말 돈을 벌고 있어요. 현재도 엄청나게 짓고 있는 상황이니, 그런 곳은 투자할 만하죠. 하지만 오래된 인프라 기업이나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기업들은 사실상 채권 같은 자산입니다. 그러니 이자율이 안정돼야 주식 시장이 좋아질 텐데, 문제는 이자율이 올라간 원인입니다.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 원유 가격이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미국이 빚을 내서 국가를 운영하며 국채를 계속 찍어내고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다들 알면서도 외면했던 문제들을 이제 자각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당분간 금리 불안이 잠잠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이미 주식 시장에 투자금을 넣어 둔 분들이 많다 보니 연말까지 장 상황이 좋지 않다고 봐야 하느냐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은 금리가 높으면 나쁘지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장입니다. 두 회사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50%를 훌쩍 넘습니다. 그럼 이 두 기업이 미국 국채 금리 정도만 벌고 있느냐? 아닙니다. 지금 이 두 기업은 엔비디아보다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돈을 가장 잘 버는 두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충분히 투자할 만하고, 우리 주식 시장은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신흥국이고 위험 자산 중에서도 어려운 시장으로 보고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번 정부 들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시나요? 해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완벽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상법 개정부터 시작해 자본시장법을 고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상장기업들이 주주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배당을 하겠다고 했고, 하이닉스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해 지금 자사주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최근 여야가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 합의를 했습니다. 경영권을 인수할 때 의무 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인데, 50% 플러스 1주 이상을 사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책조정회의 때 이 부분을 제가 물어봤고, 그때 답변을 받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내용이 달랐습니다. 미국은 대부분 100% 의무공개매수를 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50%에 1주를 더 사게 한 것입니다. 기존 지배주주 일가가 선행 매도를 할 수 있느냐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회장님 일가가 전체 발행주식의 30%를 들고 있다면, 경영권을 인수하는 쪽이 30%를 먼저 프리미엄을 주고 사고 나머지 20%와 1주만 더 사는 것인지, 아니면 안분 배분해서 같은 비율로 팔 수 있는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확인해 보니 그런 내용이 담기지 않아 아쉽습니다. 자본시장 개혁은 아직 한참 남았어요.
반도체 호황이 한국 경제에 영향을 주면서,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60조 원가량 더 걷힐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세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은 역대급이죠. 기획재정부 장관과 인터뷰를 해봤는데, 빚을 갚기보다는 국제 정세가 많이 변하고 AI 시대에 대비해야 하니 미래 기금으로 넣어 발빠르게 투자하겠다고 하더군요. 정권의 선택이니 결과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빚부터 갚는 게 낫다는 주장과 우리 경제 규모가 커져서 재정 건전성은 감당할 만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미래대응 기금을 잘 설계해서 계획대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에 유리하도록 정권이 원하는 지역이나 분야에 투자하면 후과를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지금 2030 세대가 대단히 불안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받을 때쯤 국민연금이 남아 있을까, 앞으로 AI든 로봇이든 우리 일자리가 남아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큽니다. 초과세수는 제가 보기엔 당근의 최대 행운입니다. 정말 돈벼락을 맞은 거죠. 2년 전만 해도 반도체 값이 이렇게 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부가 미래대응 기금을 만들어 특별회계에 넣고 162조 원을 쓰겠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제대로 된 국부펀드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이고 앞으로 연금 부채도 있습니다.
노르웨이를 보면 좋은 사례입니다. 1970년쯤 북해에서 유전이 발견돼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그냥 썼습니다. 그러다가 미래 세대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정치인들의 결단으로, 유전에서 나오는 돈으로 국부펀드를 조성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국부펀드 가운데 가장 모범적이고 규모도 큰 펀드가 됐습니다. 싱가포르에도 국부펀드가 있습니다.
올해 초과세수는 60조 원을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올해뿐 아니라 내년, 그리고 후년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초과세수는 다른 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법인세입니다. 2, 3년 전만 해도 거의 잡히지 않았던 돈이죠. 법인 최고세율 25%에 지방법인세까지 하면 27.5%인데, 이걸 다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중 일부만 모아도 올해, 내년, 후년까지는 반도체 업황이 좋을 테니 300조 원 정도를 조성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초과세수는 그보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300조 원을 국부펀드로 조성해 운용하면서 조건을 하나 거는 겁니다. 30년 동안 쓰지 않고 불리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030 세대가 일하다가 은퇴할 나이쯤 그 돈의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연 8% 목표 수익률이면 보통은 잘하는 겁니다. 8%면 9년 뒤 원금이 두 배, 18년 뒤 네 배, 27년 뒤 여덟 배가 되고, 30년이면 열 배가 넘습니다. 그러면 3,000조 원이 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1,600조 원쯤 되는데, 그 두 배 가까이 되는 국부펀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2030 세대의 미래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국 정권의 인내심이 문제입니다. 정부가 임기 중에 돈을 쓰고 싶은 욕망이 있다 보니, 30년 뒤 열 배가 되는 돈을 당장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게 될 겁니다. 이를 막으려면 법과 제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저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어려운 전망이 나왔다고 하는데, 소모성 민생지원금 형식으로 현금성 지원에 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제발 그렇게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청년들의 걱정도 사라지고 우리나라도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 기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쓰고 싶을 때 꺼내 쓰려고 돈을 아껴 두는 저수지를 만드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면서, 빚부터 갚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빚도 자산이라고 얘기하고, 증시에서도 레버리지 효과를 내려고 하는 것처럼 빚을 먼저 갚는 것은 타이밍상 허스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국부펀드와 미래대응 기금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미래대응 기금은 미래, 청년 등 몇 개 분야에 돈을 쓰겠다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이 말하는 '빚부터 갚으라'는 주장을 보면, 국가채무비율을 볼 때 분모가 중요합니다. GDP 대비 몇 퍼센트인지를 계산하는데, 반도체 초호황으로 우리나라 GDP가 확 늘었습니다. 가계부채가 늘 문제라고 했는데, 비율로는 좋아졌습니다. 100%를 넘던 것이 최근 계산해 보니 81% 정도라고 하죠. 그 정도면 가계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빚부터 갚으라는 것은 산수 실력이 좀 모자란 주장 아닌가 싶습니다. 산수 공부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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