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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슈당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프랑스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고등학생들이 학교 정문에 불을 지르고요. 경찰과 격렬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지난달 21일 8위 남동 쪽에 있는 크레테유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위가 시작되는데요. 세상에 단 열흘마에 전국 천곳이 넘는 고등학교로 확 번져 버렸습니다. 프랑스 법무부가 집게한 걸 보면요. 이달 8일까지 경찰에 붙잡힌 사람만 무려 6,800명이 넘습니다. 그런다 더 놀라운 건 이종 86%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에요.이 학생들이 바라는게 엄청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선생님을 보내 달라.
무너져 가는 학교를 좀 고쳐 달라. 딱 이거거든요. 세계 7위 경제대국인 프랑스에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태의 시작은 크레테유에 있는 생택이 고등학교였습니다. 선생님이 결근을 하셨는데 대신 들어올 교사가 없어서 수업이 아예 통째로 사라져 버렸고요. 교사 한 분이 맡아야 하는 학생수는 너무 많고 화장실 같은 학교 시설은 잔뜩 낡았는데 전혀 고쳐 주지 않으니 불만이 터져 나온 거죠. 심지어 대학 입시 지원서를 꼼꼼히 봐줄 진로 상담 교사조차 모자한 실정이었습니다. 결국이 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교문까지 막아서니까 어 우리 학교도 똑같은데 이러면서 다른 학교들도 줄줄이 시위에 따라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번져나가는 속도가 정말 무서웠는데요. 현재 보도에 따르면요. 10위 시작 4흘 뒤에 8위 주변 고등학교 10여곳이 동참을 했고요. 열흘도체 안 돼서 프랑스 교육부가 전국 고등학교 3,700여곳 중에서 400곳 정도가 수업의 차지를 빚고 있다라고 밝혔을 정도입니다. 이달 1일 네모 집계로는 무려 1027 곳곳이 시위에 휘말렸고 222곳은 아예 꽉 봉쇄돼 버렸습니다. 진짜 하루 이틀 사이에 정상 수업이 불가능해진 학교 400곳 이상이 지방정부 명령으로 문을 닫아야 했고요. 학생들 안전히 걱정되는 학교에는 원격 수업 명령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달 6일이었죠. 3차 전국 행동의 날에는 학생 노조측에서 1800곳이 넘는 학교가 봉쇄되거나 문을 닫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보도를 보면요. 학교 상황이 정말 상상 그 이상입니다. 교실에는 비가 세고요. 건물에서는 쥐랑 바퀴벌레가 튀어나오고 여름엔 완전 찜통인데 겨울엔 얼음장 같이 된니다. 그런데도 냉방은 제대로 안 돌아가는 학교가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숫자로 들여다 보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프랑스 교육부 통계를 보면 2023년에서 2024년 학년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예정됐던 수업 중에 무려 1940만 시간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중 80%인 1560만 시간이 교사가 빠졌는데 대신 들어올 선생님이 없어서 생긴 공백이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봤자 허구원날 자습만 하다 오는 날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죠. 학교 간의 격차도 엄청 났습니다.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 있는 중학교는 전체 수업의 11%를 통째로 날렸고요. 사정이 가장 열악한 하위 10% 학교들은 수업의 14% 이상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형편이 가장 좋은 학교들이랑 비교해 보면 세 배 가까이나 많은 수업을 잃어버린 셈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교사가 모자할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아주 오랫동안 교사들에게 석사 수준의 높은 환경을 요구해 왔거든요. 그런데 월급은 비슷한 환경을 가진 다른 직장인들보다 훨씬 낫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결국 교사 부족 현상이 너무 심각해지니까 올해부터는 임용 시험 자격을 학사 수준으로 쑥 낮추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정규직 교사가 잘 안 뽑히니까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 계약직 교사들로 그 빈자리를 억지로 메운 겁니다. 심지어 아주 짧게 한 면접만 쓱 보고 바로 교단에 세운다는 쓴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계약책은 쉽게 들어온만큼 또 쉽게 그만둬 버립니다. 경력이 빵빵한 배탈한 교사들은 힘든 지역 반력을 요리조리 피하다 보니까 정작 가장 손이 많이 필요하고 보살핌이 필요한 학교에 가장 경험이 없는 초보 교사들이 배치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이 문제가 가장 먼저 골마터진 곳이 바로 파리 외곽의 방리우 지역입니다.
여기는 저소득층과 이민자 가정들이 빽빽하게 몰려사는 동네거든요. 부모님들이 바빠서 집에서 따로 아이들 공부를 봐 줄 여유조차 없는 곳인데 바로 그곳에 있는 학교들이 가장 먼저 화르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평범했던 요구가 금세, 교육 불평등 더 나아가서는 프랑스 사회 전체의 불평등을 향한 거대한 분노로 걷잡을 수 없게 커지게 된 거죠. 여기에 기름을 확 부어 버린게 바로 경찰의 간경 진압이었습니다. 경찰이 시위를 하던 학생들을 향해 고무탄의 최롯탄, 심지어 성광탄까지 마구 쌌거든요. 그러다친 학생들의 끔찍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프랑스 여론이 말 그대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14살짜리 학생이 턱뼈가 부러지는가 하면 투르라는 지역에서는 16살 학생이 오른쪽 눈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랑스에서는 15살 학생이 왼손을 잃었다는 충격적인 보도까지 나왔죠. 상황이 이쯤 되니 학생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교문에 확김에 불을 지르고 학교 기물들을 다 부어 버렸는데요. 교육부 장관 발표에 따르면 시회가 터진 이후에 학교 24곳이 불타거나 약탈당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총리실이 집게해 보니 이달 초까지 다친 사람만 경찰이 715명, 10대 학생이 215명이나 됐습니다.이 시위의 열개는 국경을 훌쩍 넘어서 이웃나라 베기의 학교들로까지 번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뜨거운 불만이 이제는 고등학교 담장을 넘어 버렸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취소년 생활비에 뿌리난 일반 시민들과 노동 조합까지 다 같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요. 프랑스 전역에서 정부 추산 무려 55만 명이나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방화의 약탈까지 벌어져서 아수라장이 됐고 이날 딱 하루 동안에만 2,3 아흔명이 체포되고 경찰과 환경 900 아흔명이 다쳤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까 결국 다음날 저녁에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연설에 나설 수밖에 없었죠. 처음엔 학생들이 답답한 학교 문제로 시작됐던 분노가 이제 프랑스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문제로 커져 버린 겁니다.
프랑스 정부는 아주 간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아까 구금도 6,800여명 중에서 1,3은6명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놀랍게도 그중 1923명이 미성년자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학교 기모를 파손한 것에 대해서 학생들의 부모에게 민사상 책임까지 묻겠다고 엄포를 내놨습니다. 실제로 8일을 둥글게 둘러싼 프랑스 지역에서만 교문 20여곳이 불타고 학교 열꽃 가량이 약탈를 당해서 피해만 자그마치 100만 유로를 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도 마냥 혼내기만 할 순 없었나 봅니다. 총리가 장관들에게 지시를 내렸거든요.
이달 말까지 결근한 교사들 어떻게 대체할 건지, 수업 시간은 어떻게 조정할 건지, 그리고 그 낡은 학교 수리는 어떻게 할 건지 확실한 대책을 내놔라. 이렇게 말이죠. 결국 학생들이 시위하며 외쳤던 요구 자체는 정부도 아, 이건 맞다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결국 눈치 채셨겠지만 결국 핵심 문제는 바로 돈입니다. 선생님들 월급 팍팍 올려주고 든든한 정규직 교사 더 많이 뽑고 비세고 무너져 가는 낡은 학교를 번듯하게 고치려면 당연히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프랑스 정부의 근고가 통통 비어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프랑스 정부가 나라빛 이자로만 내야 할 돈이 전체 교육 예산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내년에 국가 전체가 짊어져야 할 부채이자 부담만 무려 912억 유로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입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50조원이 넘는 엄청난 액수인데요. 반면에 중앙정부가 쓰는 초중등학교 예산은 약 655억로, 국방 예산은 약억 수준입니다. 물론 세많은 범위의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라빛 갚는 이자가 우리 아이들 교육하고 나라 지키는 국방비에 쓰는 돈을 훨씬 뛰어넘을만큼이자 부담이 커져 버린 겁니다. 프랑스 정부 발표로 국가 부채 비율이 올해는 GDP의 119.3%인데 내년에는 121.7%까지 쑥쑥 늘어난다고 하니 와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이 이 빛 이자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불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바닥을 쳤던 2020년 무련만 해도 프랑스의 국채이자 부담은 300억 유로 안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불가 몇 년 만에 이자가 세배 가까이로 폭증해 버린 겁니다. 이자는 이자를 갚으려고 또 다른 빚을 내야만 하는 아주 끔찍한 악순환의 늪에 빠져 거죠. 금융 시장은 이미 삐딱한 시선으로 프랑스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10년물 국제 금리가 지난주에 4.79%를 찍었는데요. 이게 이웃나라 독일보다 무려 1.37% 포인트나 높은 수치입니다. 심지어 이달 초에는 그 격차가 1.47% 포인트까지 확 벌어졌었죠. 진짜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기막힌 일도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유럽 재정 위기 때 나라가 진짜 폭삭 망할 뻔했던 그리스 기억하시죠? 세상에 지금은 그 그리스보다 프랑스가 돈을 더 비싸게 빌려야 하는 날까지 생겨 버린 겁니다. 그만큼 시장이 그리스보다 프랑스를 훨씬 더 불안하게 바라본다는 뜻이죠. 설상 가상으로 프랑스 국채는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편이라 더 위험합니다. 시장 분석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동안 자기 나라의 초저금리를 피해서 프랑스 국제를 싹쓸리하다시피 모았던 일본 보험사랑 연기금들이 최근에 일본 금리가 오르니까 프랑스 국채를 서둘러 내답하고 정리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국채를 사 줄 큰 손들이 쑥 빠져 나가면 금리는 전정부지로 더 오르고 갚아야 할 이자는 겉잡을 수 없이 불어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프랑스는 어쩌다 이지경이 됐을까요? 그 불행의 출발점은 바로 달콤한 공짜돈이었습니다. 시계를 조금 돌려보면 2010년대 초에 그리스나 포르갈 같은 남유럽 나라들이 줄줄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었잖아요. 그때 유럽 중앙은행 총재였던 마리오 드라기가 유로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정말 무엇이든 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금리를 받아 끝까지 확 내리고 시장이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시중은행이 유럽 중앙은행의 돈을 맡기면 이자를 챙겨받는게 아니라 오히려 0.5%를 %를 수수료처럼 떼이는 기형적인 마이너스 금리 시대까지 갔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유로존 나라들은 다 같이 똑같이 금리를 쓴다는 거예요. 경제 위기에 빠져서 허덕이던 남유럽 나라들에 억지로 맞춘 그 초저금리가 아무 문제 없이 멀쩡하게 돌아가던 프랑스 경제에도 그대로 저격이 되어 버린 겁니다. 프랑스 정부 입장에서는 진짜 신나는 시절이었습니다. 아무리 펑펑 빚을 내도 갚아야 할이자 부담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한 분석 자료를 보니까요. 2021년 프랑스 국채 평균 발행 금리가 무려 마이너스였다고 해요. 아니, 돈을 빌리는데 오히려 이자를 덤으로 받는 셈이었던 거죠. 그 마법 같은 돈 덕분에 한대 프랑스 경제는 엄청나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027년에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가 독일이 다시 유럽의 병자가 됐느냐 이런 도발적인 기사를 냈을 정도니까요. 독일 경제가 비틀거리며 휘청이는 사이 프랑스가 훨씬 더 강해졌다는 찬사까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비주로 억제로 뛰운 호황이 만든 달콤한 착시 현상이었을 뿐입니다. 원래 나라가 빚을 산더미처럼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금리가 오르면서 위험합니다라고 빨간 경고등이 켜져야 정상인데 이놈의 마이너스 금리가 그 중요한 경고등을 아예 꺼 버린 겁니다. 딱 그 시기에 마크롱 대통령은 기업하고 고소득층의 세금을 팍팍 깎아 주면서 프랑스 경제를 살리겠다고 호기롭게 나섰습니다.
세금을 줄여서 경제 성장률이 오르면 결국 세금이 더 많이 거치니까 아무 문제 없다는 아주 긍정적인 논리였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씀스씀이 즉 지출은 전혀 줄이지 못했고요. 설상 가상으로 코로나 사태 에너지 위기까지 터지면서 온갖 지원금을 물쓰듯 쏟아붙다 보니까 나라빚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2024년 프랑스의 재정 적자를 보면 무려 GDP의 5.8%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겨우 1%대 턱거리하고 있는데 나라 살림 적자는 6% 가까이나 내버린 거죠. 사실 알고 보면 프랑스는 1974년 이후로 자그마치 50년 넘게 단 한에도 흑자 예산을 내본 적이 없는 만성 적자 국가입니다.
그런 달 잔치는 끝났고 무서운 금리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미친 듯이 취소자 결국 유럽 중앙은행들도 금리를 팍팍 올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전에 마이너스 금리로 신나게 빌렸던 빚들은 만기가 찰 때마다 훨씬 더 비싸고 무서운 고금리로 다시 빌려서 돌려 막아야 하는 시안폭탄 빚이 되어 버렸습니다. 비호하자면 은행 빛 갚으려고 비싼이자 주고 사체를 끌어다 쓰는 꼴이죠. 내야 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예산대를 뭉텅 깎아야 했고요. 결국 정부는 이제 공공 지출을 대폭 늘리겠다라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해마다 수백억 유로 규모의 스스씀스를 줄이겠다고이 예산안을 내놓았는데 그때마다 의회에서는 말도 안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급기와 총리가 불신임으로 쫓겨나고 국가 예산하는 중둥 표류하는 어처군이 없는 일들이 계속 대풀이 됐죠. 바로 그 대혼란 와중에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까지 엄청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겉보기엔 교육 예산 총액이 늘어난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정규 교사 감축 계획까지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정작 선생님이 절실하게 부족하거나 건물이 다 무너져 가는 낡은 학교들에게는 꼭 필요한 지원금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매소운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교육 말고 다른데 쓰는 돈을 확 줄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죠? 바로이 지점에서 프랑스의 진짜 깊은 고민에 민낯이 드러납니다. 프랑스 정부의 지출 규모는 GDP의 57% 수준으로 유럽 전체에서도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의 상당 부분이 바로 연금이나 의료 같은 막대한 복지 비용입니다. 공적 연금에 쏟아붙는 돈만 GDP의 14% 가까이나 된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거든요. 여러분 한번 늘려 놓은 달콤한 복지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혜택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조금이라도 줄이겠다고 나서는 정치인는 선거에서 무조건 표를 잃게 되어 있습니다.
뻔한 공장이죠. 연금을 좀 줄이려고 하면 노년층 유권자들이 난리를 치고 공공부문 덩치를 줄이려고 하면 노동조합이 머리띠 들어고 나서고 그렇다고 세금을 올리려고 하면 이번엔 중산층이나 기업들이 거색이 들고 일어납니다. 게다가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연금을 받고 있거나 곧 받을 나이된 유권자들은 점점 많아지고 힘이 세지는데 정자 거래에 나와 시위에 나선 우리 고등학생들에게는 쥐어줄 투표권이 없다는게 비극입니다. 결국 선거에서 표가 쏠려 있는 어른들 쪽의 예산은 철동같이 지켜지고 당장 표가 없는 어린 학생들의 학교 예산은 저 멀리 뒷전으로 밀려나 버린 겁니다.
좌파 정권이든 우파 정권이든간에 표를 우수 잃어버리는 뼈를 깎는 계혁 대신에 손쉽게 빚을내는 국제 짓기를 선택해 왔고요. 바로 그 무책임했던 어른들의 청구서가 이제야 우리 학교 학생들 앞으로 날아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겹이 쌓인 학생들의 억울한 분노는 이제 교실 담장을 넘어서 프랑스의 정치판 한가운데로 매섭게 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이 혼란스러운 판세는 당장 내년에 치뤄질 프랑스 대선 판도까지 통째로 흔들어 놓고 있어요. 우선 프랑스 정부는 이번 거센시의 진짜 배후로 극좌성향 정당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를 콕집어 지목했습니다. 총리실에서는이 정당소속 정치인 20여명이 시위에 깊숙이 관여했다면서 이건 순수한 학생 시위가 아니라 극좌 세력이 치밀하게 짠 작전이라고 단정지어 버렸죠.
그러자이 정당의 대표격인 멜랑은 우리 학생들은 완전히 무회하다. 오히려 우리 애들을 때려잡는 경찰의 강경대응이 인종차별적이다라며 정면으로 맞받아쳤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한 여론 조사를 보니까 프랑스인의 62%는 그래 학생들이 거리로 나올 만하다. 요구가 정당하다라고 답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74%는이 극좌 정당이 애들을 꼬득여서 위험에 빠뜨렸다라고 비판했고요. 무려 78%는이 정당이 순수한 시위를 뻔뻔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었다라고 답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들 마음은 철저히 학생들 편이긴 하지만 그 순수한 분노를 얄밉게 이용하는 극좌 정치인들은 정말 꼴보기 싫다는 얘기입니다.이 하나의 시위를 두고도 좌파와 우파의 해석은 극과 극으로 완전히 엇갈립니다.
좌파 진영에서는 이건 파리 외곽과 박류 지역에 오랫동안 unkun히 쌓여온 억울한 차별과 경찰 폭력이 결국 빵 터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면에 우파 진영에서는 아니다. 지금 프랑스 사회의 근본적인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 썩은 뿌리에는 프랑스 사회에 제대로 봉합되지 못한 채 통제 불능으로 늘어난 이민자들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이번 시위에 불씨가 처음 당겨진 곳이 바로 이민자 밀집 지역이었다는 사실이 이런 우파의 목소리에 더 큰 힘을 팍팍 실어 주고 있죠. 여러분, 프랑스는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사람들이 이민자로 꽉 채워진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 범죄, 폭력, 그리고 이민 문제가 요즘 프랑스 사람들이 꼽는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1일순위로 확고하게 자리잡았고요. 이제 인제는 단순히 우파들만의 단골 이슈가 아니라 프랑스 사회 전체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얘기까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혼란스러운 흐름 속에서 남몰래 뒤에서 식 웃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 바로 극석의 정당 국민연합입니다. 지난 6월에 나온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요. 국민연합의 간판스타인 조르당 바르라가 내년 대선 1차 투표 가상 지지율에서 무려 35%에서 37%를 기록하면서 아주 압도적인 2위로 훌쩍 치고 올라갔습니다.
2위 후보 지지율을 싹다 합쳐도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 엄청난 숫자예요. 게다가 지난 7월에는 항소 법원이 공급 유용 혐의를 받고 있던 거물급 인사 마린 르페에 대해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슬쩍 형량을 깎아 주는 바람에 르페 역시 내년 대선링에 오를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버렸습니다. 뭐 물론이 다회도 뼈 아픈 악재는 터졌어요. 지난날 말해야 한 탐사보도 매체가 바르라가 10대 시절이던 2013년에 아주 심각한 반유대주의 메시지를 썼다라고 폭로를 터트렸거든요. 당장 바해 달라는 이건 내 정치 생명에 끝장 내려는 비열한 조작이다라면서 펄펄 뛰며 소송전을 예고했고요.이 난리가 났는데 르페는 한 4흘 동안 입을 꾹 다물고 침묵하더니 결국 나는 바르라를 전적으로 믿는다라며 든든하게 감싸았습니다.
이런 악재가 터졌는데도 국구 국민 연합에 맹렬한 기세가 꺾이질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지금의 기득권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프랑스 국민들의 불신과 실망이 뼈속 깊이 사묻혀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나라골을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10%대 바닥을 박히고 있고요. 어차피 연임 제한에 걸려서 내년 대선에는 명암도 못 내립니다. 사실 지난 2024년 조기 총선만 해도 1차 투표 때 구민 연합이 치고 나가니까 깜짝 놀란 좌파랑 중도 세력이 억지로 손을 잡고 결선 투표에서 간신이 막아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자 세력에 대한 중도 유권자들의 거부감이 너무나도 커져서 지난번과 같은 좌파 중도 연대가 다시 성사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시작된이 작은 불씨 같은 시위가 프랑스 역사상 최초의 구통령 탄생이라는 탄탄대로를 착착 닦아 주고 있는 건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으셨던이 프랑스의 아무가 어쩌면 뼈 아픈 대한민국의 텅미까지 다가온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가장 먼저 경고득이 들어온 건 바로 빚 문제입니다.
프랑스는 나라가 빗덤미에 앉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 개개인, 즉 가게가 엄청난 빚을지고 있거든요. 국제 금융 협회 집계를 보면요. 한국의 GDP 대비 가게 부채 비율이 무려 89.4%를 %를 찍으면서 캐나다에 이어 당당히 세계 2위에 올랐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초저금리 시절에 너도나도 연끌 대출 받아서 집을 샀고요. 지금 서울 아파트값은 88주 연속으로 무섭게 오르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올해 7월과 8월에 연달아 기준 금리를 확 올리면서 결국 연까지 도달을 했죠. 게다가 당장 이번 주 목요일인 22일에 또다시 금리를 결정합니다.
그 옛날 달콤한 공짜돈에 푹 중독되어 있다가 무섭게 금리가 오르면서 날벼락 같은 청구서를 받아둔 프랑스의 뼈 아픈 길과 너무나도 섬뜩하게 닮아 있지 않나요? 그렇다고 나라빚은 안전하냐 그것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정부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GDP의 48.6%를 6%를 기록하면서 불가 1년세에 5% 포인트나 껑충이었고요. 올해는 50% 선을 훌쩍 넘길 거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제 통화 계금은 당정 2030년이면이 비율이 64%를 가볍게 넘어설 거라고 경고했어요. 물론 프랑스의 120%에 비하면 아직은 낮아 보이지만요.
잊지 마셔야 할게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무섭게 늙어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앞으로 쏟아 부어야 할 연금이랑 의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속도는 프랑스보다 훨씬 더 가파를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우리 돈 원화는 달러나 유로 같은 든든한 기축 통화가 아니잖아요. 나라의 빚이 쑥쑥 늘어나면 냉혹한 금융 시장에 의심을 사고 외면 맞는 속도도 역시 프랑스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빠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기 신도는 바로 걷잡을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낯선 변화입니다. 법무보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사는 외국인수가 2025년 말 기준으로 약 278만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전체 인구의 5.4%나 차지하는 엄청난 숫자예요. 정식으로 등록된 외국인만 쳐도 1년세 8%나 늘어나서 벌써 1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 국적이 약 30%, 베트남이 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 뒤를이어서 내팔, 우주베키스탄, 캄보디아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여기에 한국계 외국적 동포들까지 싹 다 합치면 중국 출신 비중이 훨씬 더 커집니다. 세계 최악의 저출산으로 당장 일할 사람이 턱없이 줄어들고 있는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력은 이미 땀 냄새 나는 공장, 일손이 부족한 농촌 그리고 팍팍한 돌봄 현장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필수 핵심인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문제는 과연 우리 사회가 이런 거대한 인구 변화를 감당하고 포용할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 폭동의 시발정 그 방리후의 사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민자들을 잔뜩 받아들이기만 해 놓고 제대로 된 교육과 안정적인 일자리로 따뜻하게 끌어앉지 못했던 그 참혹한 결과물이었거든요. 그들끼리 소회된 채 외곽 같은 동네에 몰려 살게 방치하고 그 가난한 동네 학교들이 가장 먼저 소절 없이 무너져 내리고 결국 교육에서 소회된 그 억울한 분노가 화염병이 되어 거리로 무섭게 터져 나왔습니다. 무섭게 늙어가는 고령화로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막대한 복지 지출.
빚내서 버티는 아슬아슬한 모래성 성장. 그리고 너무나도 빠르게 바뀌고 있는 낯선 인구성. 선진국 프랑스를 하루 아침에 무너뜨린이 무서운 세 가지 뇌관이 지금 대한민국 한복판에도 똑같이 째깍째깍돌아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프랑스에 딱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이 뇌관을 해체할 시간이 아직 조금은 남아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어린 고등학생들이 확김에 학교에 불까지 지르면서 거리에 목노와 외쳤던 건 결국 무책임한 어른들에게 우리 세대의 정당한 목과 미래를 함무로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훗날 우리 아이들이 거리로 나와 똑같이 화염병을 들고 슬픈 외침을 반복하지 않게 만들려면 바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할지 냉정하게 따져보고 행동해야 할 골든 타임입니다. 이런 흐름을 계속 짚어 드리겠습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슈당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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