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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종입니다. 오래간만에 유튜브로 찾아뵙는데요. 그 이유는 댓글창에 올려 놨습니다. 오래간만에 찾아뵙고 중요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정말 놀라운 상승세를 보였죠. 8,800까지 찍었었는데. 근데 이렇게 코스피가 오르면 당연히 원 달러 환율이 떨어져야 됩니다. 아마도 1,200원이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원달러 환율은 당시에 1,530원이었고요. 최근에는 150원까지 가까워지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금리가 엄청난 속도로 오르고 있는데 4.2%를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고체 수익률이 4.2%를 돌파한 거 이건 굉장히 이래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이 세계의 시장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 폭등에는 뭔가 비밀이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 그 비밀이 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코스피가 오르면요. 항상 환율도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원화가 강세를 보이거든요. 환율이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1,00원 1,100원 갔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가 8,800 가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우리나라 환율이 1,500원은 훨씬 넘어선 상태에서 코스피가 8,800을 갔다. 너무나도 이상하죠. 게다가 원래는 주가가 올랐을 때 금리가 안정되는게 한국의 스타일에 맞습니다.
물론 미국 같은 나라는 만약에 SP 500 지수가 오른다. 금리가 동시에 오르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오른다 하더라도 서서히 오르지 급등하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환율만 지금 현재 폭등한게 아니라 또 하나 문제가 뭐냐? 금리가 아주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만 해도 한국의 10년물 국고체 금리는 2.7%에 불과했는데 최근에는 이게 4.2%로 올랐거든요. 그냥 서서히 오르는 거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갑자기 취소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지금 주가만 좋을 뿐이지 나머지 중요한 금융 시장 즉 외한 시장이나 아니면 채권 시장에서는 아주 이상한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무언가 어긋나 있다는 신호가 지금 금융 시장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외국인이 순매도한 한국 주식이 지금까지 상반기 동안 103조원이나 되는데 이건 역대 최대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주식을 거의 투매 던지다시피 주식을 팔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식을 왕창 팔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주가는 어떻게 이렇게 급등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일단 겉으로 볼 때 외국인이 103조 팔았는데 개인이 57조원치 사고 그리고 기관과 연기금 46조원을 산 걸로 나타납니다. 그냥 이것만 보면 외국인이 투매하고 나가는데 우리나라 개인과 연기금이 열심히 기관과 함께 떠바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근데 겉으로 드러난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코스피를 떠바치고 계속해서 끌어 올렸던 건 국민연금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원래대로 했다면 팔았어야 될 주식이 무려 290조원 어치거든요. 물론이 금액은 제가 추정한 겁니다. 290조원을 추정한 방식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원래 국민연금은 전체 국민연금 자산 1800조 가운데 14.4%만 4%만 국내 주식으로 들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래 들어서 정부에서 자꾸만 규칙을 바꿨죠. 아 정확하게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연금 기금 위원회입니다.이 금액이 얼마나 크냐?
오래 들어서 상반기에 외국인이 주식을 판게 무려 103조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국민 연금이 초과로 들고 있는게 290조원이다. 외국인이 판 거보다 거의 세배를 초과로 들고 있다는 얘기죠. 원래 국민연금은 전체 국민연금 자산 가운데 14.4%만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었는데 최근의 추정치는 무려 30%거든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두 배를 더 들고 있는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죠. 국민연금의 별명이 뭐냐? 연못단의 고래거든요. 연못이 우리나라 금융 시장이라면 국민연금은 정말 아주 큰 고래입니다. 국민연금이 뭘 사잖아요.
그럼 마구 가격이 오릅니다. 국민연금이 워낙 몸집이 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주식을 살 때는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팔 때는 마음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 국민연금의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주식을 팔면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애초의 원칙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14.4%보다 4%보다 올라가면 조금 조금씩 파는 거예요. 왕창 팔면 주가가 폭락을 하기 때문에 시장을 안정화시키면서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최고로 올리기 위해서 원칙을 정해 놨던 겁니다. 그게 1988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38년 동안 지켜져 왔던 원칙인데 그 원칙이 2026년에 완전히 다 깨졌습니다.
원칙을 만들어 놓은 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국민연금이 매공놀라서 14.4 4% 이상 되면 주식을 무조건 팔았던게 아니라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막 30% 이렇게 엄청나게 갖고 있다가 1% 포인트만 팔아도 난리가 납니다. 시장이 박살나거든요. 그래서 원칙을 다 정해 놨던 건데 그런데 지금까지이 오랫동안 지켜져 왔던 규율들이 최근에 다 무너졌기 때문에 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원칙이 뭘까요? 증시를 떠받쳐라. 증시 부양해라 이거 아니죠. 외한 시장 떠바쳐라 이런 거 아니죠. 뭡니까? 노후의 국민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그리고 연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연기금의 운용의 안정성을 최고로 추구하는게 국민연금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난 38년 동안 리밸런싱의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뭐냐? 14.4%라는 %라는 예를 들어서 목표를 정해놓으면 이거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라서 비중이 커지면 덜어서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이거 조금조금씩 팔았어요. 그래야만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리면 담아서 저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던 겁니다. 자, 근데 지난해까지 국민연금의 전체 자산 가운데 14.4%를 4%를 주식에 투자하도록 해 놨는데 이걸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줄일 생각이었습니다. 얼마까지 줄일 생각이었냐? 13%까지 줄이려고 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아이 매국로 아니야? 왜 국민연금이 이렇게 주식을 팔아서 외국에 투자하고 채권에 투자하고 이러는 거야? 그냥 무조건 주식 싸서 주가를 끌어 올리는게 맞는 거 아니야?라고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비중을 줄이려고 했던 이유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 국민연금의 연기금의 규모가 점점 커지니까 우리나라 코스피의 시가 총액 대비 국민연금 자산이 점점점 비중이 커지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많으면 계속 주식을 살 수 있겠지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나라 인구 문제 때문에 공인연금에 들어온 돈보다 나아가는 돈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러면 갖고 있는 자산을 매일 팔아야 되는데 외국 자산을 팔아 버리면 뭐 이건 상관이 없죠. 우리나라 주가가 폭락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국내 주식을 팔아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국민연금은 연못단의 고래라서 일단 우리나라 주식을 팔면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 아 뭐 그렇게까지 미래도 아닙니다. 한 10년 10년 10여년 뒤에 그때 언젠가 코스피가 대폭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코스피 비중이 작년까지 14.4%였데 %였데 이거 너무 많다. 그러다가 우리나라 코스피가 언젠가 작살이 난다. 그래서 13%로 줄이고 차라리 이거보다는 국내 채권을 사든지 해외 투자를 하든지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곧 순유출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스스로가 경제학적 분석, 뭐 복지적 분석 다 해 갖고 이걸 줄이기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집중과 외곡의 위험인데 자국 시장에 마구 돈을 때려넣다가 자국 시장이 무너지면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이 노후가 박살나겠죠. 동시에 우리나라이 국민연끝까지 박살이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가 이중으로 박살 나죠. 주가가 떨어져서 박살. 그다음에 국민연금 수익률이 떨어져서 박살.
그래서 집중되는 거. 외곡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해외 투자를 어느 정도 늘리는 거. 이건 전 세계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이 자국 증시 투자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국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부양책 수단으로 정권이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엄격히 통제한 나라들 진짜 많거든요.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준칙을 만들어 놓고 지키고 있었고 한국도 지난 38년 동안이 준칙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26일 1차 조치가 일어났죠.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끄는이 국민연금 기금 위원회에서 어떤 조치를 내렸냐?
해외 주식을 줄이고 국내 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퍼센트만 보면 굉장히 조금이죠. 해외 주식을 0.7% 포인트 줄이고 국내 주식 비중은 14.4에서 14.9%로 9%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무서운 조항이 숨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회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이렇게 국민연금이 14.9%로 정해 놓으면 14.9보다 늘어나면 그러면 주식을 야금야금 팔아야 돼요. 계속 팔아야 됩니다. 목표 한 14.9보다 보다 올라가면 국민연금의 주식을 계속 팔아서 시장도 안정시키고 그리고 연금의 수익률도 끌어올리는 방법인데 근데 이때 뭐라 그랬냐?
리밸런싱을 한시한다. 그 말은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서 만약에 14.9보다 9보다 높아진다 하더라도 주식을 안 팔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한쪽을 유회할 때 뭔가 명분과 핑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갑자기 바꾸느냐? 원래 이런 준칙은 그동안 전 세계가 대부분 다 지키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38년 동안 지켜왔던 건데 그걸 깨려 그러면 명분이 충분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내놓았던 명분은 외한 시장 안정 그리고 환율 대응이었습니다. 환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국내 주식을 더 많이 보유하도록 해서 외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이게 정부와 국민연금이 내놓은 명분입니다.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냐? 국민연금의 첫 번째 목적은 노후생활 안정입니다. 국민연금이 외한 시장 안정시키라고 만들어진게 아니에요. 국민연금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거 그건 진짜로 주의해야 되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국민 연금은 5% 포인트까지는 더 갖고 있을수록 준칙이 있어요. 뭐 용어가 복잡합니다. SAA 뭐 이런 것들이 붙는데 그런 용어 모르셔도 되고요.
최대 5% 포인트는 더 갖고 있어도 되니까 19.9%까지 갖고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이 보도자료를 보면서 아 국민여금이 19.9%까지는 더 갖고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19.9%가 넘으면 준칙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건 국민연금이 38년 동안 지켜왔던 건데 19.9가 9가 넘으면 국민연금이 살살살 팔아서 국민연금의 수익률도 높이고 시장도 안정화시키고 할 줄 알았는데 웬걸 국민연금은 19.9%가 넘었는데도 주식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8,800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주식 비용을 갖고 있느냐?
국민연금 전체 1800조원 자산 가운데 아마도 30% 정도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준칙은 14.9가 원칙인데 최대 형치가 19.9였는데 국민연금이 이걸 다 무시하고 30%까지 지금 현재 주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월 28일 2차 조치를 내렸죠. 워낙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자꾸 밖에서 문제를 삼은 거예요. 야, 30%가 말이냐? 너 분명히 149라 그랬잖아. 그런데 30%를 갖고 있어. 두 배를 갖고 있네.라고 자꾸만 비판이 나오니까 국민연금 기금위원회가 5월 28일 회의를 열고 아예 비율 자체를 또 바꿔 버렸습니다.
14.4였었다 그랬잖아요. 그걸 1월에 14.9로 바꿨다가 이번에 5월 28일에는 20.8%로 8%로 바꿨어요. 자, 5%까지는 봐주는 규정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25.8%까지는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어, 그러면 25.8이니까 30% 갖고 있으면 4% 팔아야 되네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또 뭐라 그랬냐? 이제는 우리가 + 5%라는 규칙 이것도 이젠 비공기로 하겠다. 이거 비밀로 바꿔 버렸어요. 지금까지 38년 동안 지켜왔던 준칙을 다 깨 버린 거죠. 그럼 뭐 하러 준칙을 만들었던 겁니까? 원래 시장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 봤던 건데 그런 것 따위는 다 무시하고 그냥 주식 왕창 갖고 있을 거야.
뭐 언젠가 팔고 싶을 때 팔을게. 한마디로 주가가 떨어지는 건 맞겠다. 이런 노력인데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주가가 떨어지면 큰 일이죠. 그래서 증시가 하락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정부와 국민연금이 내놨던 핑계가 뭐냐? 이렇게 조치를 싹 다 바꾸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국민연금은 전체 자산 가운데 원래는 13%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왜? 나중에 언젠가 주식을 팔 때 대한민국 증시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준칙을 만들어서 13%로 줄이려고 했는데 이걸 갑자기 20.8%로 올렸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정부가 내세운 명분이 뭐냐? 실제 비중 현실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30%를 갖고 있으니까 이거 실제 비중 갖고 있는 대로 현실화 하겠다. 이건 진짜 그니까 지금 현재 외곡이 일어났으니까 외곡에 맞춰서 준칙을 바꾸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시장 영향을 완화하겠다. 다시 말해서 주가가 폭락하는 거 맞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죠. 여러분, 1월 26일 날 정부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국민연금이 주식을 못 팔게 했던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환율 안정을 위해서라고 했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결국 우리나라 주직을 안 팔았습니다.
그런데 환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1550원으로 마고 올라갔죠. 환율 방어에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주가를 마고 올려 놓으니까 외국인들이 와 한국 코스피 왜 이렇게 비싸? 내가 기대했던 거보다 훨씬 비싸네라고 하면서 103조원이나 우리나라 주식을 패대기 치고 다 나가 버린 거예요. 주가가 자기들 기대보다 훨씬 더 올라가니까 계속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주식을 팔고 이걸 달러로 바꿔서 나가 버리니까 어떻게 됐냐? 환율이 1,550원에 육박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1월 달에 정부의 핑계 그게 뭐였습니까? 외한 시장 안정, 환율 안정을 위해서 국내 주식을 안 팔고 끝까지 한번 버텨보겠다.
이약 물고 버텨 보겠다라고 했는데 국민연금이 내세웠던 1월 달의 목표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2차 조치에서 내세온 시장 영향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더 이상 주식을 팔지 않고 천천히 팔거나 안 팔겠다. 이렇게 말한 건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국민연금이 앞으로 팔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훨씬 더 키워놨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을 얼마나 들고 있느냐? 코스피 8,800을 기준으로 555조원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민연금이 이걸 밝히지 않고 있어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역대급이죠.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도 한국 코스피에 투자하신 많은 분들이 아 제발 국민여금 제발 한 주도 팔지 마라. 끝까지 갖고 있어라.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안정되는게 절대 아니라는게 문제입니다. 자, 국민여금이 원래 계획 다시 말하면 2020년 1월 26일 그때 국민연금이 갑자기 규정을 바꾸기 전에 그때 원래 계획대로 국민연금이이 비중을 14.4%로 4%로 유지하고 있었다면 전체 국민연금이 들고 있는이 주식의 비중은 260조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제로 얼마가 됐냐?
555조원이었죠. 그래서 원래 계획보다 무려 290조원을 더 들고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새로 바꾼 규정으로도 375조원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550조원을 갖고 있다. 180조원을 초과로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올린 뒤에도 국민여금이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판 거보다 약 2.8배를 8배를 지금 국민연금이 들고 있으니 국민연금이 주식을 이렇게 과도하게 갖고 있는 한 주가를 잠시 올릴 수 있었겠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주식을 살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안 팔고 버티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변동성이 커집니다. 시장에서는 공짜가 없어요. 이렇게 주가를 억지로 부양을 해 놓으면 이게 변동성이 진짜 많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증시 부양은 진짜 조심해서 정책을 써야지 원래는 경제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증시한 부양이면 이게 나중에 변동성을 엄청 키워서 시장이 불안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국민 연금이 38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이례적인 일들을 한꺼번에 다섯 가지나 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원래 국민여금 전체 기금 가운데 13%만 국내 주식에 투자하려던 그 비중을 갑자기 20.8%로 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13%로 줄이려고 했을 때 많은 경제학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숫자예요. 이거 그냥 주먹구식으로 아무게나 만든 거 아닙니다. 또 하나 문제냐 뭐냐? 원래 + 5%까지는 허용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붙여 놓고이 알파가 얼만지도 안 가르쳐져요. 그러니 야 이거 갑자기 비율을 올린 데다가 갑자기 비공개 플러스 알파까지 생겨서 이제 불투명해진 것까지 문제입니다. 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 국민연금은 원래이 회의록 같은 걸 다 공개하게 돼 있었습니다. 엄청 투명하게 운영해 왔어요.
왜냐? 우리 국민들의 노후가 담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발표를했냐? 26년에 4년 동안 봉인된다고 했습니다. 4년 동안 봉인되면 2030년에나 공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정부의 임기가 끝날 무렵에나 그 회의록을 열어볼 수 있다는 거니까 아니 이거 완전 비밀이라는 거잖아요. 도대체 어떤 논의를 통해서 갑자기 20.8%로 100%로 바꾼 건지 그리고 플러스 아파는 왜 공개를 안 하기로 한 건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산인데 그 이유를 알려 줘야 되는데 4년 동안 비공개다. 2030년에는 알려 주겠다.
그러니 참 답답하죠. 금리를 정하는 한국은행 금통이는 20일쯤 뒤에 회의록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총재가 기자 회견까지 하죠. 국민연금도 지금까지는 원래 회의록을 이듬에 공개해 왔는데 갑자기 비밀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국민연금이 이렇게 주식을 팔지 않도록 한 이유 즉 14.4%였던 걸 30% 보유하게 만든 거 두 배나 보유하게 만든 가장 큰 명은 뭐였냐? 환율 안정이었어요. 국민연금이 제가 주가를 왕창 올릴 거거든요. 제가 8,800 만들기 위해서 주식 절대로 안 팔 겁니다.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환율 안정을 분명히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국민연군과 정부가 내세웠던이 명분이 완전 깨졌죠. 환율은 1,350원이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근데 지금은 얼마예요? 1,550원에 육박하고 있죠. 그러니이 명분이 완전히 깨진 상태에서 지금 또다시 새로운 명분을 만들어서 5월 달에 또 바꿨어요. 국민연금 계속해서 주식 갖고 있어라. 이렇게 한 건데 그러면 1월 달에 명분이 깨진 거에 대해서 일단 정부에서 사과를 하든지 해명을 하든지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는 환율 안정을 위해 건데 아이 외국인들이 왕창 팔고 나와서 1,550원 될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해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근데 회의록도 비밀이니 하 참 답답하죠. 그래서 왜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건지 정확하게 국민들은 현재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명분이 시시 각각 바뀌는 것도 문제예요. 1월 달엔 환율 안정이라 그러더니 이번에는 금융시장 영향화 국민연금처럼 이렇게 중요한 자금에 운영 원칙의 명분이 자꾸 바뀐다는 건 이건 문제가 심각하죠. 자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렇게 주식을 왕창 사는 바람에 당장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서 위험 신호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앞서서 되게 특이하다 그랬죠.
주가가 엄청 올랐는데 환율도 불안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국채 시장에서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은 연보단의 고래기 때문에 진짜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국민여금이 몰빵으로 주식 투자를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채권 시장에서 국민여요금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원래는 23%쯤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주식에다 워낙 몰빵을 해 놓으니까 한국 채권 시장에서 아마도 19%밖에 갖고 있지 않은 거 같아요. 물론 이것도 추정인데. 자, 그러니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채권 시장에서 가장 큰 물은 국민연금이 사 주는 겁니다. 근데 국민연금이 사 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금리가 폭등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10년물 국고체 금리가 4.2%를 넘을 수밖에 없는게 주식에다 몰빵을 해 버렸으니 당연히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는 안정 장치가 없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야, 주식 안 팔아서 너무 좋다. 주가 8,800 갔잖아. 야, 국민여금 더 사 더 사. 이렇게 바라시겠지만 여러분이 금융 시장이라는게 다 같이 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이렇게 과도하게 갖게 되면 금리가 튀어올라서 이게 대출을 받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되고 그러면 실무 경제가 박살이 나서 이게 결국은 나중 가서는 주가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이 비중을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바꿀 때는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봐야지 그냥 주식을 몰빵 투자한다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 있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위험한 보도가 뭐냐? 자꾸 국민연금의 평가 이익을 국민연금의 수익률이라고 보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국민여금은 주식을 사는 건 마대로 살 수 있지만 파는 건 진짜 어렵다 그랬죠. 왜? 가장 큰 고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파는 순간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원래 수익을 실현할 때 아주 조금씩 야금야금 팔아야만 실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평가 이익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평가 이익으로 주식을 얼마 들고 있는데 주가가 얼마큼 올라서 예를 들어 국민금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 이건 아무게도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 국민연금은 워낙 돈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산 걸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하면 얼마든지 주가를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국민연금이 평가익을 엄청 올렸다고 국민연금을 응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국민연금에 도덕적 회의가 생깁니다. 나중에 팔 때는 고민하지 않고 당장 평가 이익을 최고치로 끌어올린 다음에 국민연금 기금 운영자들이 그러면 야 내가 이렇게 운영을 잘했으니까 나 보너스 받아도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보너스 받고 빠져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국민연금 이중률이 얼마나 높은데요. 근데 평가 이익으로 자꾸 국민연금이 돈 많이 벌었다 자꾸 박수를 쳐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운용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단기적 이익에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산 걸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국민 연금은 장기적으로 실현 이익을 중심으로 평가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현명해 줘야 국민을 운용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우리 국민들의 자산을 좀 더 합리적이고 더 장기적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언론들이 자꾸만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있냐? 이거 언론 잘못인데 자꾸 평가 이익으로 국민연금이 엄청 돈 벌었다. 아니 주식을 팔아야 돈을 버는 거죠. 우리 개인은 주가가 올랐을 때 팔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주가가 올랐을 때 파는 순간 주가가 폭락을 한다니까요. 자, 지금 국민연금이 전체 기금 가운데 30%를 우리 국내 시장에 투자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 일본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봅시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25% 한국은 30% 그냥 5% 포인트만 높은 거냐? 아니죠. 일본은 증시가 원래 큽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는 1.5배 이상 크기 때문에 사실 일본이 25%라면 우리는 15%가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30%다. 결국 일본보다 두 배를 갖고 있다는게 정확한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일본이 이렇게 25%만 투자한다. 준칙을 지키게 된다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언제 때 얘기냐? 1990년대 초에 일본에서 어떻게 했냐?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일본의 연기금이 더 이상 주식을 팔지 못하게 했고요. 그리고 연기금한테 명령을 해서 일본 정부가 주식을 더 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주가가 잠시 동안은 한 40% 올랐어요. 그랬더니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나갔습니다. 야, 주가 올랐네.
잘됐다. 일본 잘했어. 그러면서 주식을 왕창 팔고 나가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일본의 연기금이 박살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금리가 오은 이후 세 가지가 뭐냐? 국민연금이 주식에 몰빵 투자한 거랑 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빚내서 투자를 해서 돈의 수요가 엄청 올라갔죠. 너도 나도 돈을 빌리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금리가 지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주식으로만 쏠리니까 금융 회사들도 야, 채권 재미가 없어. 주식이나 사자. 그래서 채권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서 전부 다 주식에 몰린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난 거죠. 지금 상황이 왜 심각하냐? 환율도 오르고 금리도 올랐어요. 예전에 환율만 오르면 금리를 올리면 됩니다. 근데 금리도 오른 상태에서 환율로 오르니까 이제이 금융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수단이 많이 남지 않은 거예요. 주가만 오르면 장땡이 아닙니다. 금리가 오르면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지금처럼 국민연금이 국채를 사 줄 돈이 없다 그러면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겠죠. 금리가 계속 오르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기업 투자가 당연히 줄어되겠죠. 작년 5월 달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2.7%였는데 지금은 얼마냐?
4.2%다. 여러분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투자 못 하겠죠. 그럼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자, 그리고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면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겠죠. 지금 우리 코스피는 한없이 오르고 있는데 내수가 박살난 이유가 뭐냐? 금리가 올랐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내수가 박살려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HBM 장사를 잘해도 문제는 나머지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증시에 언젠가는 부메량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 이후에 우리가 함께 볼네 가지가 뭐냐? 앞으로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코스피 8,800을 진짜 인정해 주고 외국인이 더 이상 이제 파는 걸 좀 멈춰 줄 것이냐? 이건 환율 안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0년물 국채 금리 그리고 5년물 국고체. 우리나라는 10년물만 중요한게 아니라 5년물 국고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면 이게 나중에는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과연 국민연금이 이제 실제로 얼마나 주식을 갖고 있는지 발표를 할 때 실제 비중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이 주가 비중을 두 달 뒤에 발표하도록 돼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기금의 주직 비중이 워낙 많으니까 이거 섣불리 지금 빼서는 또 안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아주 현명하게 잘 빠져나와서 나머지 시장을 안정시키는 그런 현명한 묘수를 찾아내 주시기를 정부 당국자와 그리고 기금 운용증 하시는 분들한테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박종훈의 지식 한방을 마칠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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