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박종훈 · 한국인
요약 보기
코스피가 8,800까지 급등했으나 원/달러 환율(약1,550원 근접)과 국고채 10년물 금리(4.2%돌파)가 함께 오르며 금융시장 신호가 엇갈린다. 발표자는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비중 목표(14.4%→14.9%→20.8%)를 올리고 리밸런싱을 중단하면서 약 290조원 초과 보유 중이라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주가 변동성 확대, 채권시장 수요 감소, 금리 상승, 내수 악화 위험을 경고한다. 국민연금 회의록 4년 봉인 등 불투명성도 문제 삼는다.
다듬은 글
안녕하세요. 박종훈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로 찾아뵙는데요. 그 이유는 댓글창에 올려 놓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고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코스피가 정말 놀라운 상승세를 보였죠. 8,800까지 찍었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오르면 원·달러 환율은 떨어져야 합니다. 아마도 1,200원대가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당시 원·달러 환율은 1,530원이었고, 최근에는 1,550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금리까지 엄청난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수익률이 4.2%를 돌파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세계 금융시장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증시 폭등에는 뭔가 비밀이 있는 게 아닐까요? 그 비밀이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코스피가 오르면 환율도 안정됩니다. 특히 원화가 강세를 보이죠. 환율이 내려와야 합니다. 환율이 1,000원, 1,100원이었을 때 코스피가 8,800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1,500원을 훨씬 넘은 상태에서 코스피가 8,800까지 갔습니다. 너무나 이상하죠. 게다가 원래 주가가 오를 때는 금리가 안정되는 것이 한국의 흐름에 맞습니다.
물론 미국 같은 나라는 S&P 500 지수가 오를 때 금리도 동시에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서서히 오르지, 급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환율만 폭등한 것이 아닙니다. 금리도 아주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만 해도 한국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2.7%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4.2%로 올랐습니다. 서서히 오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오르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주가만 좋을 뿐, 외환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는 아주 이상한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금융시장에서 무언가 어긋나 있다는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당장 외국인이 순매도한 한국 주식이 상반기 동안 103조 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역대 최대입니다. 거의 투매하듯 주식을 팔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식을 대량으로 팔았는데도 우리나라 주가는 어떻게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을까요?
겉으로 보면 외국인이 103조 원을 팔았을 때, 개인은 57조 원을 샀고, 기관과 연기금은 46조 원을 샀습니다. 이것만 보면 외국인이 투매하고 나가는 동안 우리나라 개인과 연기금, 기관이 힘껏 주가를 떠받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실 코스피를 떠받치고 계속 끌어올린 것은 국민연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원래 기준대로 했다면 팔았어야 할 주식이 무려 290조 원어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금액은 제가 추정한 것입니다. 추정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전체 자산은 약 1,800조 원입니다. 원래 국민연금은 이 중 국내 주식을 14.4%, 약 4% 수준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가 자꾸 규칙을 바꿨습니다. 정확히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입니다. 이 금액이 얼마나 큰지 보겠습니다.
상반기에 외국인이 판 주식은 103조 원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초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290조 원입니다. 외국인이 판 금액의 거의 세 배를 국민연금이 초과로 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원래 국민연금은 전체 자산 중 14.4%만 국내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추정치는 무려 30%입니다. 평소보다 두 배 이상 들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별명은 '연못 속 고래'입니다. 연못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이라면, 국민연금은 아주 큰 고래입니다. 고래가 무언가를 사면 가격은 마구 오릅니다. 국민연금은 몸집이 워낙 커서 주식을 살 때는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팔 때는 마음대로 팔 수 없습니다.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주식을 팔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애초에 원칙을 정해 놓았습니다. 국내 주식 비중이 14.4%, 4%보다 올라가면 조금씩 파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팔면 주가가 폭락하기 때문에, 시장을 안정시키면서 수익률을 최대화하기 위한 원칙이었습니다. 이 원칙은 1988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38년간 지켜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이 2026년에 완전히 깨졌습니다.
원칙을 만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14.4%, 4% 이상이 되면 무조건 팔았던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30%를 갖고 있다가 1%포인트만 팔아도 난리가 납니다. 시장이 박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세한 원칙을 정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지켜져 온 규율들이 최근에 무너지면서 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원칙은 무엇일까요? 증시를 떠받치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 시장을 떠받치는 것도 아닙니다. 노후의 국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연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최고로 추구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난 38년간 리밸런싱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목표 비중을 14.4%로 정해 놓고, 주가가 올라서 비중이 커지면 조금씩 팔아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한꺼번에 팔지 않으니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내리면 저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난해까지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비중을 14.4%, 4%로 유지하면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목표는 13%였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연금이 주식을 팔고 해외 투자와 채권 투자를 늘려야 하는지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주식을 사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비중을 줄이려 했던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한국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 국민연금 자산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에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많아서 계속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인구 문제 때문에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러면 갖고 있는 자산을 계속 팔아야 합니다. 해외 자산을 파는 것은 문제가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주가가 폭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내 주식을 팔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은 연못 속 고래라서, 한국 주식을 팔면 주가가 폭락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아니 미래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10여 년 뒤쯤에 코스피가 대폭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작년까지 국내 주식 비중이 14.4%였는데, 이것은 너무 많습니다. 언젠가 한국 증시가 무너질 수 있으니 13%로 줄이고, 그 돈으로 국내 채권을 사거나 해외에 투자해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곧 순유출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2030년까지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기로 했던 것입니다. 국민연금 스스로 경제학적 분석과 복지 분석을 모두 거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집중 투자의 위험입니다. 자국 시장에 돈을 무턱대고 쏟아붓다가 자국 시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의 노후가 박살 납니다. 동시에 국민연금까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의 노후가 이중으로 박살 납니다. 주가가 떨어져서 한 번, 국민연금 수익률이 떨어져서 또 한 번입니다.
그래서 집중의 위험을 막기 위해 해외 투자를 어느 정도 늘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다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나 싱가포르는 자국 증시 투자를 엄격히 통제합니다. 자국 주가를 끌어올리는 부양책 수단으로 정권이 이 기금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이런 준칙을 만들어 놓고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난 38년간 이 준칙을 지켜 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26일 첫 번째 조치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끄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해외 주식을 줄이고 국내 주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퍼센트로 보면 아주 적습니다. 해외 주식을 0.7%포인트 줄이고, 국내 주식 비중을 14.4%에서 14.9%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무서운 조항이 숨어 있었습니다.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원래는 국내 주식 비중이 14.9%를 넘어서면 주식을 계속 팔아야 합니다. 목표인 14.9%보다 올라가면 주식을 계속 팔아서 시장을 안정시키고, 연금 수익률도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멈추겠다는 것입니다. 주가가 계속 올라서 14.9%보다 높아지더라도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한쪽을 멈출 때에는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왜 바꾸는 것일까요? 이런 준칙은 전 세계가 대부분 지키고 있고, 한국도 38년간 지켜 온 것입니다. 이것을 깨려면 명분이 충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외환시장 안정과 환율 대응이었습니다. 환율이 계속 오르니 국내 주식을 더 많이 보유하게 해서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국민연금의 첫 번째 목적은 노후 생활의 안정입니다.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려고 만들어진 기금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은 정말 주의해야 하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국민연금에는 5%포인트까지 초과 보유를 허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용어가 복잡해서 SAA 같은 말이 붙는데, 용어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최대 5%포인트까지 더 갖고 있을 수 있으니, 19.9%까지는 보유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보도자료를 보면서 국민연금이 19.9%까지는 더 갖고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9.9%를 넘으면 당연히 국민연금이 살살 팔아서 수익률을 높이고 시장도 안정시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국민연금은 19.9%를 넘었는데도 주식을 팔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8,800을 기준으로 추정하면, 국민연금은 전체 자산 1,800조 원 가운데 약 30%를 주식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은 14.9%였고, 최대 허용치는 19.9%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이 모든 원칙을 무시하고 30%까지 보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5월 28일 두 번째 조치가 나왔습니다. 워낙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니 밖에서 자꾸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30%라니? 14.9%라고 하지 않았느냐? 두 배나 들고 있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나오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5월 28일 회의를 열고 아예 비율 자체를 바꿔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14.4%였습니다. 1월에는 14.9%로 바꿨습니다. 이번 5월 28일에는 20.8%로 바꿨습니다. 5%포인트까지 봐주는 규정이 있었으니, 25.8%까지는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를 보유하고 있으면 4%를 팔아야 합니다. 그러자 정부는 "+5%라는 규칙, 이것도 이제는 비공개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8년간 지켜 온 준칙을 모두 깨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준칙은 왜 만들었던 것일까요? 원래 시장 안정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다 무시하고 "그냥 주식을 왕창 갖고 있겠다. 언젠가 팔고 싶을 때 팔겠다"는 식입니다. 한마디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니, 여기서 주가가 떨어지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증시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연금이 내놓은 명분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국민연금은 원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13%로 줄이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주식을 팔 때 한국 증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갑자기 20.8%로 올렸으니, 어마어마하게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실제 비중의 현실화"입니다. 30%를 이미 갖고 있으니 실제 보유 비중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괴리가 일어났으니, 그 괴리에 맞춰 준칙을 바꾸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장 영향을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주가가 폭락하는 것을 막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1월 26일 정부는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국민연금이 주식을 팔지 않은 이유는 환율 안정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결국 한국 주식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환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1,550원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환율 방어에 실패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주가를 마구 올려놓으니 외국인들이 "한국 코스피가 왜 이렇게 비싸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비싸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103조 원 어치 주식을 던지고 나가 버렸습니다. 주가가 자기들 기대보다 훨씬 올라가니까 계속 팔았고, 그 돈을 달러로 바꿔서 나가니 환율이 1,550원에 육박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1월에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외환시장 안정, 환율 안정이었습니다. 국내 주식을 팔지 않고 끝까지 버티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1월의 목표는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조치에서는 시장 영향을 완화한다고 했습니다. 즉 코스피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이 더 이상 주식을 팔지 않거나, 천천히 팔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요?
문제는 국민연금이 앞으로 팔지 않는다 해도 시장의 변동성을 훨씬 키워 놓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은 코스피 8,800 기준으로 약 555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국민연금이 이것을 공개하지 않아서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역대급 규모입니다.
아마 한국 코스피에 투자하신 많은 분들이 "제발 국민연금이 한 주도 팔지 말고 끝까지 가지고 있어 주세요"라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스피가 안정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2026년 1월 26일 국민연금이 규정을 바꾸기 전, 원래 계획대로 국내 주식 비중을 14.4%, 약 4%로 유지했다면, 전체 국민연금이 들고 있는 주식 규모는 약 260조 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보유액은 약 555조 원입니다. 원래 계획보다 무려 약 290조 원을 더 들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새로 바꾼 규정으로도 375조 원만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550조 원을 보유하고 있으니 약 180조 원을 초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을 올린 뒤에도 국민연금이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외국인이 판 금액의 약 2.8배, 혹은 8배에 해당하는 규모를 국민연금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으니 잠시 주가를 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주식을 더 살 여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안 팔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변동성이 커집니다. 시장에 공짜는 없습니다. 주가를 억지로 부양해 놓으면 변동성이 크게 커집니다. 그래서 증시 부양은 아주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원래 정책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증시 부양은 나중에 변동성을 키워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은 38년 만에 처음으로 이례적인 일을 한꺼번에 다섯 가지나 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래 국민연금 전체 기금 가운데 13%만 국내 주식에 투자하려던 비중을 갑자기 20.8%로 올렸습니다. 13%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렇게나 만든 숫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원래 5%포인트까지는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붙여 놓고, 그 알파가 얼마인지조차 알려주지 않습니다. 비율을 갑자기 올린 데다가 비공개 플러스 알파까지 생겨서 투명성이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회의록 비공개입니다. 국민연금은 원래 회의록을 모두 공개해 왔습니다. 아주 투명하게 운영했습니다. 국민의 노후가 담긴 기금이니 국민에게는 알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회의록을 2026년에 기록하고 4년 동안 봉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년 뒤인 2030년에야 공개된다는 뜻입니다. 현 정부 임기가 끝날 무렵에야 열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완전 비밀입니다. 도대체 어떤 논의를 거쳐 갑자기 20.8%로 바꿨는지, 플러스 알파는 왜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자산인데 이유를 알려 줘야 합니다. 그런데 4년 동안 비공개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를 정하고 나서 약 20일 뒤에 회의록을 공개합니다. 총재가 기자회견까지 합니다. 국민연금도 지금까지는 회의록을 다음 해에 공개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밀주의로 바뀌었습니다.
네 번째, 가장 큰 문제는 명분입니다. 국민연금이 주식을 팔지 않도록 한 이유, 즉 14.4%였던 것을 30%로 두 배나 보유하게 만든 가장 큰 명분은 환율 안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주가를 왕창 올릴 것이고, 8,800을 만들기 위해 주식을 절대 팔지 않겠다"고는 말할 수 없으니 환율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명분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작년만 해도 환율은 1,35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550원에 육박합니다. 명분이 완전히 깨진 상태에서 5월에 또 새로운 명분을 만들어 바꿨습니다. "국민연금은 계속 주식을 보유하라"는 것입니다.
1월의 명분이 깨졌다면 정부는 사과하든지 해명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우리는 환율 안정을 위해서 했는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팔고 나가서 환율이 1,550원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든지, 최소한 해명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의록까지 비밀이니 답답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왜 이렇게 하는지, 국민들은 정확한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명분이 시시각각 바뀌는 것도 문제입니다. 1월에는 환율 안정이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금융시장 영향 완화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처럼 중요한 자금의 운용 원칙이 명분에 따라 자꾸 바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을 왕창 사는 바람에 당장 한국 채권시장에서 위험 신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제가 특이하다고 말씀드렸죠. 주가는 엄청 올랐는데 환율은 불안하고, 국채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국민연금은 연못 속 고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주식에 몰빵 투자를 하니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채권시장에서 국민연금의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채권을 약 23% 정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식에 워낙 몰빵을 해 놓으니, 한국 채권시장에서 아마 19%밖에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것도 추정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채권시장에서 가장 큰 손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채권을 사 주지 않으면 금리가 폭등합니다. 최근 한국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4.2%를 넘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주식에 몰빵을 했으니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안정장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을 안 팔아서 좋다. 주가가 8,800까지 갔다. 국민연금이 더 사라, 더 사라"고 바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주식을 과도하게 보유하면 금리가 튀어 오르고,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그러면 실물경제가 박살 나고, 결국 나중에는 주가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비중을 이렇게 심각하게 바꿀 때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냥 주식을 몰빵 투자한다고 주가가 계속 올라 있을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위험한 보도가 있습니다. 언론이 자꾸 국민연금의 평가이익을 국민연금의 수익률이라고 보도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국민연금은 주식을 사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파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가장 큰 고래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파는 순간 주가가 급락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수익을 실현하려면 아주 조금씩 야금야금 팔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평가이익은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평가이익으로 주식을 얼마나 들고 있고, 주가가 얼마나 올라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돈이 워낙 많아서, 자기가 산 것을 또 사고 또 사고 하면 얼마든지 주가를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국민연금의 평가이익이 엄청나다고 국민연금을 응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국민연금 운용자들에게 도덕적 해이가 생깁니다. 나중에 팔 때는 고민하지 않고, 당장 평가이익을 최고치로 끌어올린 다음에 "내가 이렇게 운용을 잘했으니 보너스를 받아도 되겠지" 하고 보너스를 받고 빠져 버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이중률이 얼마나 높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언론이 자꾸 평가이익으로 국민연금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박수를 쳐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운용하는 사람들이 단기적 이익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자기가 산 것을 또 사고 또 사고 해서 가격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실현이익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현명해야 국민의 자산을 운용하시는 분들이 더 합리적이고 장기적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팔아야 돈을 버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은 주가가 올랐을 때 팔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주가가 올랐을 때 팔면 주가가 폭락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국민연금은 전체 기금의 30%를 국내 시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 일본과 비교해 봅시다. 일본은 연기금의 25% 정도를 국내 주식에 투자합니다. 한국은 30%입니다. 그냥 5%포인트 높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일본은 증시 규모 자체가 우리보다 1.5배 이상 큽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이 25%라면 우리는 15%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0%입니다. 결국 일본보다 두 배를 갖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분석입니다.
일본이 25%만 투자하도록 준칙을 지키게 된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990년대 초 일본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일본은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 연기금이 더 이상 주식을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에 명령을 내려 일본 정부가 주식을 더 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가가 잠시 약 40% 올랐습니다. 그러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빠져나갔습니다. "주가가 올랐네, 잘됐다, 일본 잘했어" 하면서 주식을 왕창 팔고 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본의 연기금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 금리도 올랐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연기금이 주식에 몰빵 투자를 했습니다. 둘째, 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니 사람들이 모두 빚을 내서 투자를 했습니다. 돈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모두 돈을 빌리려고 하면 금리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올라갑니다. 셋째, 주식으로만 쏠리다 보니 금융회사들도 "채권은 재미없다, 주식이나 사자"며 채권에서 자금을 빼서 모두 주식에 몰았습니다. 결국 금리가 계속 오르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상황이 왜 심각할까요? 환율도 오르고 금리도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환율이 오르면 금리를 올려 대응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리도 오른 상태에서 환율까지 오르니,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수단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주가만 오르면 장땡이 아닙니다.
금리가 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지금처럼 국민연금이 국채를 사 줄 여력이 없다면 금리는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면 기업 투자가 줄어듭니다. 작년 5월 한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2.7%였습니다. 지금은 4.2%입니다. 여러분이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금리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소비가 줄어듭니다.
지금 코스피는 한없이 오르고 있는데, 내수가 박살 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금리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내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HBM 장사를 아무리 잘해도, 나머지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됩니다. 결국 언젠가는 증시에도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6월 이후 우리가 함께 봐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코스피 8,800을 인정하고 파는 것을 멈출 것인가입니다. 이것은 환율 안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10년물 국채 금리와 5년물 국고채 금리입니다. 한국은 10년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5년물 국고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면 나중에는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민연금이 실제로 얼마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발표할 때, 실제 비중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보유 주식 비중을 두 달 뒤에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기금 내 주식 비중이 워낙 커서, 섣불리 빼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현명하게 빠져나와, 나머지 시장을 안정시키는 현명한 묘수를 찾아내 주시기를 정부 당국자와 기금을 운용하시는 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박종훈의 지식한방'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Comments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