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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환율이 계속 급등하니까 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당국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환율을 잡을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아주 중요한 이런 정책당국자들의 환율 인식이 현실하고 동떨어진 걸로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증상과 원인을 구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환율이 나중에 더 뛰어오르는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 어떻게 환율을 보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경제부총리가 어떻게 환율을 보고 있느냐 그 단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11월 26일에 세종 청사에서 기자 관담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 서학 개미들한테 세금을 더 물릴 수도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구현철 부총리겸 기획제정부 장관이 뭐라고 답변했냐?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강화는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고 열려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해외 주식 양도 세율을 22%에서 40%로 상향한다. 이런 찌라시가 돌았거든요. 이건 허위 담문이다. 이렇게 정부에서 아주 강경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마문이 허위라 할지라도 일단이 발언 구현철 부총리의 발언에서 외한 관리 수장의 인식이 어떤지 그 일면을 엿볼 수가 있었다는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경제 부총리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총재까지 현실 인식이 우리 국민들하고 굉장히 다르게 나타났거든요. 한국은행 총재는 뭐라고 말했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금 환율이 1,500원 가는게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즉 한국은행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어디에 책임을 돌렸냐? 청년들이 해외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환율이 오은 겁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왜 이렇게 해외 투자를 많이 하냐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한국은행 총재가 깜짝 놀랐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 청년이 쿨하잖아요. 이렇게 한국은행 총재한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해외 투자가 무슨 유행처럼 막 커지는게 굉장히 걱정된다. 이렇게 한국은행 총재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인식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청년들이 해외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환율이 오른 것이다. 우리 한국은행은 전혀 잘못이 없다. 그리고 유행처럼 번지는 거. 이건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리고 청년들이 해외 투자라는 건 쿨해 보여서 멋져 보여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국민들하고 다른 인식이 여기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은 절대 한 번의 말실수가 아닙니다. 소신인데 왜 그러냐?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2024년 4월에도 이창용 총재는 어떤 말을 했냐? 이거 한국에서 말한 것도 아니고 미국 워싱턴 DC에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기자 간담회가 있었는데이 자리에서 뭐라 그랬냐? 지금 한국 젊은 세대에게 해외 투자는 힙한 걸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트렌드를 쫓아서 청년들이 뭐도 모르고 지금 투자한다. 이런 인식이 절대 말실수가 아니라 정말 깊은 소신을 갖고 계속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청년들의 해외 투자가 관율급 등의 범위이다. 굳이굳지 청년들을 왜 얘기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실 청년들은 자산이 적잖아요. 기성 세대가 훨씬 자산이 많습니다. 혹시 자산 대비 해외 투자는 청년들의 비중이 더 높을지 모르지만 절대 금액은 기성 세대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기성 세대 해외 투자는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왜 굳이 청년들의 해외 투자만 꼭집어 얘기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게다가 무조건 달러를 쓰는 놈이 범인이다. 이렇게 본다면 해외 여행 가는 사람들도 다 범인이라고 몰아세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가의 해외 유학을 보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막 1,억씩 쓰는데 그런 사람도 다 그런 범인이냐? 모든 국민이 범인이라고 얘기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한국은행 등 정책당국은 환율급등과 무관하고 국민만의 책임일까? 과연이 부분에서 저는 의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한국은행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국민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 대책을 안 내 놓을 거잖아요. 그러면 환율급등을 과연 막을 수 있겠느냐? 저는 지금 한국은행의 인식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총재의 발언 병의 원인과 증상을 오판하고 있는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들거든요. 사람이 뇌종향에 걸리면 심한 두통이 옵니다. 그런데 두통이라는 증상만 보고 진통제만 계속 먹이게 되면이 뇌종향을 치료할 수 있는 그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병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한국의 경제와 금융 그리고 외환을 책임지고 있는 경제 수장 두 명이 증상인 해외 투자를 원인이라고 오판하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 환율 급등의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청년들의 해외 투자 때문에 환율이 오른게 아니라 한국 금융시장에 이미 이상 신호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해외 투자를 하는 거 한국 금융 시장의 이상 신호를 직접 느꼈기 때문에 해외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투자는 절대 원인이 아니라 이미 나타난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경제에서 가장 무서운게 뭐죠? 정책 당국이 아닙니다. 항상 가장 무서운 건 시장이죠.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건 시장이 가장 똑똑하다는 거예요. 돈의 흐름은 항상 정확합니다. 경제 수장이 시장은 틀렸고 내가 옳다면서 시장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방향을 지시한다. 이거는 결코 성공하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자,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무슨 상황이죠? 원활를 우리 자국민들이 버리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크르그만이 일찍감치 얘기했던게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 통화 위기를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그 나라 내국인입니다.
국민들이 자국돈을 버리면 그 통화는 끝난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경제학에서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거든요. 기에르못 칼보라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밖에 수많은 경제 기관이라든가 저명한 경제학자가 다 비슷한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 통화의 위기는 항상 자국민이 가장 먼저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청년들이 쿨해 보여서 해외 투자를 하는게 아닙니다. 절박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오판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뿐만 아니라 중산층은 아주 절박해졌습니다. 왜 그러냐?
지난 4년 동안 이창용 총재가 제임하는 동안 한국의 통화량 M2의 증가율은 무려 20%였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은 3%밖에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돈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찍어낸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부의 집중 현상이 일어나서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해집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한국은행이 뿌린 돈은 전부 다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시중은행한테 갑니다. 근데 여러분, 시중은행이 돈을 배분할 때 어떻게 배분하느냐? 신용도에 따라 배분하죠. 예를 들어서 자산가 은행 문턱을 두드린다. 그러면 시중은행은 그 사람한테 100억 원을 빌려주면서 금리를 2%밖에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산이 한 1천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시중은행을 찾아온다 그러면 100만 원 빌려 주면서 금리를 15% 받는게 시중은행이거든요. 이건 시중은행의 잘못이 아니라 원래부터 시중은행은 자원을 배분할 때 항상 신용도에 따라 배분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무지막자게 돈을 찍어내면 시중은행들은 돈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그 돈을 어떻게든 대출해 줘야 되는데 항상 신용도가 높은 사람한테 더 많은 돈을 더 싸게 빌려 주니까 부자가 계속 더 부자가 되고 가나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청년이나 중산층은 높은 금리 때문에 계속 가난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상위 1%는 막대한 돈을 빌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집을 샀죠. 근데 우리나라 상위 1%가 어디에 집을 샀을까요? 당연히 서울 강남에 집중적으로 집을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 집값만 폭등한 거죠. 최근 들어서 대한민국의 지방에 있는 부자들도 다 강남의 집을 산다. 이런 얘기가 있죠. 왜냐? 강남의 모든 돈이 몰리면서 강남집값만 올라가니까 이제 너무나도 당연하게 강남집을 사는게 부자들 사이에서 아주 유행처럼 번졌단 말이죠. 자, 그러면이 폭등에 올라타려면 강남집을 사야 되는데 다른데 집을 사면 상승률이 강남지값에 10분도 안 되거나 아니면 지금 집값이 떨어진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강남에 집을 산다.이 투자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위 1% 아니면 상위 0.5%밖에 없습니다. 왜냐? 강남 집값 평균이 무려 27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이고요. 집을 사면 무조건 오른다는 그렇게 인기 있는 아파트 이런 데는 국평이 최고 72억원까지 합니다.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은 계속 집값적으로 와서 더 많은 돈을 버는 세상. 왜 이런 세상이 만들어졌냐? 돈을 너무 많이 찍으니까 상항위 1% 돈을 굉장히 갑싸게 너무 많이 빌려줘서 이렇게 강남직값만 폭등한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청년들 입장에서 27억 원이 어디습니까? 웬만한 사람은이 투자에 동참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중조가 아파트는 보합세거나 심지어 하락세인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투자 가치가 대부분 없습니다. 그러면 27억 원짜리 혹은 72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수 없는 그런 중산층들 아마 대한민국의 99%가 여기에 해당될 텐데 그런 사람들은 원화만들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가난해집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창용 총재가 취임하기 전인 22년 1월 달에 1달러의 환율은 1,1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돈을 엄청나게 풀고 그리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아주 낮게 유지하면서 미국하고 금리 격차가 벌어지니까 환율이 지금 얼마가 됐느냐?
1460원이 됐죠. 그렇다면 천만 원 현금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그 가치가 달러로 환산하면 750만 원 가치로 추락을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환율이 계속 들썩거리니까 야 그러면 원화만 갖고 있으면 이대로 그냥 망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지금 절박한 심정에서 달러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쿨레보에서 투자하는게 아니에요. 유행인 것도 아니고 뭐 불라방처럼 달려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돈은 현명하고 똑똑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우습게 봐서 안 됩니다. 지금 청년 세대나 아니면 중산층은 기성 세대 기득권이 강남 집값만 올려 놓는 걸 보고 아주 현명하게 판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환율 급등을 맞고 다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해외 투자 유행을 비안냥거릴게 아니라 해외 투자가 유행하게 된 그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는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려면 강남부동산 등 부회 편중을 막는데 제대로 된 재정 통화 정책을 쓰는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화 투자가 부유층의 전유물이 되는 것을 막고 중산층도 원화 투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경제 구조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답은 명확해지죠. 지금 현재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하에 만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선 일단 정부에서 절대로 국민여금 동원할 생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으니까 일단 정부의 입장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구현철 부총리는 뭐라 그랬냐?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진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국민연금의 뉴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 이름은 되게 거창하지만 거창한 이름과 달리 화율 안정의 연금을 동원하는 방법은 결국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국민 연금이 보유한 해외 자산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해외 자산을 사지 않는 쪽입니다. 그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연금이 강제로 환해질를 걸도록 시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행과 통화수를 하도록 시키는 건데 이건 자칫하면 국민연금한테 엄청난 손실을 끼칠 수도 있고요.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막는다는 건 결국 한시적인 역할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수출 업체에게 원화 환전을 동료했다는 기사들이 좀 몇 개 나왔거든요. 물론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건 아니니까 정부에서 이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출 업체 입장에서 원하로 환전하면 금리가 뚝 떨어지거든요. 지금 미국의 기준 금리는 4%죠. 근데 한국은 2.5입니다. 그럼 원하로 환전하는 순간 금리가 낮아져요. 그리고 환율 상승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 있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기업한테 손해를 보더라도 환전해라.
그렇게 나온다면 여러분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재산성이 낮아지고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겁니다. 그래서이 언론 번호는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증권사의 환전 시기를 분산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보도 있는데 이건 너무나도 미시적인 대책이어서 진짜로 정부가 이런 걸 내세웠다면 아 이건 아예 거론 가치도 없습니다. 환율 안정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이 환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냐? 딱 하나입니다. 원화를 보유하고 원화로 계속 투자하고 싶게 만드는게 중요합니다. 강남에 부동산 소유한 사항이 1%이 사람들만 원화 투자를 하는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원화로 투자하는 걸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원화를 선호하게 만드는 거.
이게 환율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죠.이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술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통화정책 한미 금리차를 축소해서 원하로 이자가 나오는게 최소한 달러만큼 된다든가 한국은행의 무차별 돈풀기 와 이거 지금 4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이걸 좀 자재하면 원화가 휴지될 거라는 걱정을 좀 덜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통화 정책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재정책도 문젠데 2026년 과연 이게 과도한 적자인지 아닌지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번 정부는 이제야 26년 재정 정책을 처음해 보는데 처음부터 제동 걸리는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아니 거시 경제 상황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이 재정 정책이 맞는지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그때가 기회인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킬레스건으로 알려져 있는 가게 부처가 축소되는 거. 이것도 대회 신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환율 안정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초격차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진짜 신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 이것도 간접적으로 원화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안 나오고 계속해서 댐지식 처방만 나온다. 그러면 앞으로 환율은 어떤 흐름을 볼 것이냐?
일단 기재부, 한국은행, 보건 복지부, 국민연금이 외한시장 사자 협의체를 구성했으니까 잠시 동안은 환율을 끌어내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이지 근본적인 대책이 안 나오면 지금 시장의 힘만으로는 환율이 계속 오르고요. 그리고 당국이 개입이 오면 이렇게 환율이 내려갔다가 다시 시장의 힘으로 올라가고 당국 개입하면 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현상. 지금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이 점점 더 소진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입 여력이 소진되기 전에 빨리 근본적인 대책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제 박종훈의 지식 한방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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