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잡식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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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이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라고 압박하면서 네이버와 한국 기업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본의 행정지도는 과도하며 TSMC 구마모토 공장 등 일본 투자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든다. 같은 시기 일본의 엔화 환율 조작 정황과 삼성전자의 이미지센서 대만 UMC 외주 전략도 함께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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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잡식입니다. 라인 야후 사태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라인은 한국의 네이버가 일본 시장에서 현지 파트너들과 함께 일군 아시아 기업 라인 야후의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해 라인 야후 지분을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에 매각할 것을 강요하자,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도 보복해야 한다는 강경한 기류까지 감지되고 있습니다.
라인은 2016년 일본 도쿄와 미국 뉴욕 증시에 동시 상장된 후, 2019년까지는 네이버가 최대 주주였습니다. 이후 일본 소프트뱅크 자회사 Z홀딩스와의 경영 통합에 나섰고,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는 2021년 50:50 지분 출자로 A홀딩스를 설립했습니다. 그 아래에 라인과 야후 재팬을 운영하는 홀딩스를 두었습니다. 현재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라인 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절반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한 공존에 문제가 터진 것은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 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 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일본 총무성은 기다렸다는 듯 3월 5일과 4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통신의 비밀 보호 및 사이버 보안 확보를 위한 행정 지도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네이버에게 라인 야후 경영권을 소프트뱅크에 넘길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최고의 영향력을 자랑하는 총무성이 직접 나서 두 차례나 행정 지도에 나선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네이버는 압박에 못 이겨 소프트뱅크와 지분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양한 시나리오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의 버티기 가능성입니다. 라인의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글로벌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1억 9,50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일본에서 집계된 월간 이용자 수는 9,600만 명에 이릅니다. 라인 망가의 경우 카카오 픽코에 이어 두 번째로 이용자 수가 천만 명을 넘기는 등 모바일 메신저 기반 파생 비즈니스 전략도 날카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동남아 전역을 아우르는 라인의 거대한 모바일 생태계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이버가 이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일본 총무성의 압박을 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행정 지도는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일본 총무성의 압박을 무시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네이버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등, 네이버가 느끼는 압박의 강도는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지분을 넘기면서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전략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자포자기성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 총무성의 네이버 압박은 표면적으로는 일본 국민 메신저인 라인의 보안 인프라에 문제가 발생했고, 그 원인 중 하나가 한국 기업인 네이버 클라우드이니 보안 문제를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가지고 경영권을 포기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선을 넘었다는 것이 한국 기업들의 시각입니다. 단순히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총무성에는 또 다른 노림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IT 업계의 전문가들은 일본이 자국 디지털 플랫폼이 전무한 상태에서 라인을 통해 일본은 물론 동남아 전역까지 좌우하려는 전략이 숨어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유럽연합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역내 ICT 진출을 막고 자력 갱생에 나서려는 유럽연합은 최근 AI 법을 제정해 실리콘밸리의 진격 예봉을 무디게 만들려는 전략을 구상한 바 있습니다. AI 법을 제정해 실리콘밸리 공습에 맞서 일단 시간을 번 뒤, 유럽 중심의 ICT 기초 체력을 쌓아 올리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총무성은 유럽연합보다 더 선을 넘고 있습니다. 역내에 진입한 한국 기업의 지분을 일본 기업에게 밀어주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일본 정부의 이중 잣대에도 비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일본의 대표 이동통신 사업자인 NTT 서일본에서 무려 10년간 개인정보 92만 8천 건이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지만, 당시에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오히려 라인에 비하면 엄청난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말 한마디에 별다른 제재 없이 그냥 넘어갔던 겁니다. 만일 일본 총무성이 라인에 대한 잣대를 NTT 서일본에 들이댄다면, NTT 서일본은 이미 구경 기업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본의 행태는 일본에 투자하는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일본은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을 낳고 있습니다. 네이버 라인 사태를 시작으로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 투자했다가 언제든 라인과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TSMC입니다. 최근 미중 반도체 전쟁 속에서 대만의 TSMC는 일본 구마모토에 1공장을 건설하는 한편, 2공장 건설에도 착수했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현장을 방문해 막대한 보조금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가 라인에게 하는 행태를 그대로 TSMC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구마모토 공장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빌미 삼아, TSMC는 반도체 공장을 다 지어놓고 반도체 기술을 일본 근로자들에게 다 알려주고, 억울해도 어쩔 수 없이 일본 기업에 공장 운영권을 넘겨줘야 할 판입니다. 그만큼 지금 일본 정부의 행태는 비상식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분노한 한국 기업들은 이번 라인 사태를 두고 보복이라도 해야 한다는 격한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그렇다 쳐도, 지분을 팔라는 요구 자체는 이미 선을 넘은 행위이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일본 기업에게도 똑같이 맞대응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라인 사태와 더불어 일본의 국가 신뢰도에 치명타를 안긴 사건이 또 하나 발생했습니다. 최근 일본이 환율을 조작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지난 29일 외환 시장에서 달러당 엔화 환율은 160엔 선을 돌파한 뒤 155엔대까지 급전직하했습니다. 160엔 선을 뚫고 올라간 환율은 오후 1시쯤부터 약 1시간 가량에 걸쳐 155엔대까지 4엔 가까이 급락했는데, 이를 놓고 재무성 혹은 일본은행의 환율 개입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환율에 개입했는지 묻는 질문에 지금은 말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말할 수 없다니, 누가 봐도 개입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달러 엔 환율이 달러당 160엔을 뚫고 올라간 것은 1990년 4월 이후 34년 만의 일인데요. 이날 개장한 도쿄 외환 시장에서 변동성이 다소 잦아들었지만 엔화 약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재무성 역시 환율에 개입했는지 즉답을 회피하고 있는데요, 누가 봐도 환율에 개입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네이버의 라인 지분을 자국 회사에 넘기라는 초법적인 압력을 가하는 모습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일본을 믿을 수 없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만은 최근 삼성전자와 손잡고 탈(脫)TSMC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TSMC는 일본과 깊은 협력 관계를 갖고 있지만, 최근에 발생한 라인 사태에서 보듯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구마모토 공장까지 빼앗을 수 있다는 의심이 생겼고, 일본에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다는 사실 역시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때 삼성전자는 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 1위인 소니를 추격하기 위해 대만 파운드리 기업 UMC와의 협력을 이끌어내 소니를 긴장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제조 이원화 전략인데, 이것은 생산 효율성을 키우면서 경쟁사보다 가격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포석에서 나온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지 센서의 팹리스 전략의 일환으로 대만의 파운드리 기업 UMC와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상판 픽셀 웨이퍼는 삼성이 직접 생산하고, 로직 웨이퍼는 계속 외주 생산하는 펩 라이트라는 운영 방식으로 전환했는데, 삼성전자가 이미지 센서의 외주 생산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이목이 쏠렸습니다.
삼성이 이미지 센서의 팹리스 전략을 밝힌 것은,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장착되는 고성능 이미지 센서 제조는 삼성이 맡고, 로봇 청소기나 각종 가전 제품에 탑재하는 저가 제품은 외주를 주는 방식을 이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삼성은 이 전략으로 주요 센서 공정에 집중하면서 설비 운영 비용을 최소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삼성전자가 이미지 센서 외주를 맡긴 회사가 대만 파운드리 기업 UMC라는 점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 6%대로 4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로, 22나노, 28나노 등 레거시 파운드리 공정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삼성전자와 대만 UMC의 밀착을 보면 가장 긴장한 곳은 소니입니다. 삼성전자는 생산 이원화를 통해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점유율 50% 이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소니를 바짝 추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일본이 네이버를 압박해 라인 야후 지분을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에 매각할 것을 강요하는 사태는, 앞으로 일본에 투자하는 다른 기업들에게 일본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카톡으로 불리는 라인의 정체성을 굳이 따지자면 한국계 일본 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을 전제로 한 아시아 기업입니다. 손정의 회장이 한국계 일본인이어서 그가 이끄는 소프트뱅크가 일본을 넘어서는 글로벌 아시아 기업인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일본 총무성은 한국과 일본의 위대한 아시아 기업 실험을 1차원적인 압박으로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레드라인을 넘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이버 라인 사태는 물러서지 말아야 할 최후의 선이기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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