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존버나드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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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 재정경제부의 ISA 개정안(일반 ISA 최대 5년 만기, 이월납입 폐지 등)에 투자자 반발이 커졌고, 8월 5일 정부가 과세 형평·정립식 투자 유도를 이유로 해명했으나 8월 7일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발언자는 5년 강제 해지가 장기투자·손익통산·복리효과를 훼손하고, 이월납입 폐지는 청년에게 불리하며, 국내 기업 자금 유도와 해외분산 투자 불이익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한다. 개정안은 확정이 아니므로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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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존버 존번드입니다. 자, 8월 3일 재정 경제부가 ISA 개정안을 발표했죠. 그런데 지금 너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이게 형평성에도 안 맞는다 이런 얘기까지 많이 나오면서 어 투자자들의 반발을 많이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사실상 재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면서 재정 경제부에서 8월 5일 날 보도 설명 자료를 또 내면서 좀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해 드리고 지금 보면은이 기존의 ISA의 혜택을 줄이는게 왜 지금 투자자들에게 불이익이 커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투자할 때 장기 투자랑 분산 투자가 우리가 투자할 때 어 좋은 이런 원칙이고 이걸 어 따라해야 된다.
이렇게 워앤 버핏도 얘기를 하고 여러 투자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데 지금이 혜택이 줄어드는게이 투자 장기 투자와 분산 투자 이거에 왜 장애물이 생기는지 그 얘기를 심층적으로 제가 풀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한번 쭉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8월 3일 날 재정 경제부에서 발표한 ISA 개정관이 어 서울 경제나 여러 언론사에서도 계속 이런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또 해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일반 ISA 계약 기간을 최초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여 최대 5년 만에 만기 해지 후 새로운 계좌를 가입하도록 하는이 지금 개정안이 있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예명했습니다. 최초 계약 기간 3년의 경우 일반 서민형 소득 기준, 금융소득 종합가세 대상자 여부 등 가입 요건을 계좌 가입시뿐만 아니라 연장시에도 심사하도록 하여 계좌 가입자 간의이 형평성, 과세 형평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 또 보면은 ISA는 비과세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 시점에 계좌의 소득을 정산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로 이렇게 재정 경제부에서는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아 몇 개가 있고요.
연 납비판도 2천만 원 미사용분이 2월이 또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이 2월의 폐지에서도 지금 보면 단기 일시적 투자보다 정립식 투자를 유도하려고 이런 정책 목표를 고려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사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따가 어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8월 7일 날 이재명 대통령도 이거 진짜 개편 방안을 재검토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머니투데이 보드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확하게 준비하지도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 이렇게 어 질타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검토를 어 주문을 한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좀 기존에이 제 계정 안에서 조금 더 수정이 되거나 아니면 어 철해가 되거나 이렇게 어 되게 지금 나온 계정안은 확정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 타임라인으로 보면요. 타임라인으로 보면은 8월 3일 어 정부에서 ISA 개 개편안을 개정안을 발표했죠. 8월 4일에서 5일 개인 투자자들이 반발하기 시작했죠. 장기 투자하라면서 왜 만기는 5년으로 줄이느냐. 그리고 소득이 적을 때이 못 넣은 한도를 나중에 넣은 것도 막느냐 나중에 넣는 것도 맞느냐 이렇게 얘기했고 결국이 생산적 금융 ISA로 국장 투자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불만이죠. 불만섞긴 질문했고 그래서 8월 5일 날 재정 경제부는 공식 해명을 했고 과세 형평 정립식 투자 유도가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8월 7일 날 이재명 대통령은 어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 어 또 업데이트가 되면은 제가 어 정리해 드릴 수 있으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개정한 개정안에서 기존에 ISA의 혜택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한 여덟에서 아홉 가지를 가져왔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이 장기 투자를 장려한다면서 5년마다 계좌를 끊는게 이게 문제다.
이게 가장 큰 모순이죠. 그래서 기존의 ISA는 3년의 의무 기간 이후에 계속 그냥 연장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투자자가 ETF 등 어 장기간 보유하면 과세 이연 플러스 손익 통산 복리 효과까지도 누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개정하은 기본 3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5년마다 세금을 정산한 뒤에 재입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정부가 국민 자산 형성과 장기 투자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장기 투자 계좌를 5년 만에 강제로 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정책 방향이 충전을 하는 거죠. 우리가 특히 투자할 때 SMP 500이나 나스닥이 지수 추종 ETF를 10년 20년 묻어 놓으면은 나중에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정부에서는 그냥 5년마다 강제로 정산을 시키겠다는 이런 취지죠. 그래서 이게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과세 위원이나 손익 통산이나 복리 효과를 조금 더 누리기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보면이 장기 투자를 장하려면 오래 보유할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리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정부안은 오히려 장기 보유의 가장 중요한 과세 이원 효과를 약화시켜 버렸죠.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금융소득 종합가세 대상자를 확인하려고 5년마에 5년마다 해지시킨다. 이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부가 이게 내세운 중요한 명분인데 군인철 부총리는 5년만에 5년마다 금융소득 종합가세의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이 시스템이 그렇게 취약하지 않잖아요. 그냥 어 이거를 굳이 해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이 이 문제는 목적과 수단이 지나치기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 지금이 금융소득 종합가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면요 5년마다 자격 재심사를 하면 되잖아요. 굳이 계좌를 해제시키고 손익을 정산하고 다시 가입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전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쉽게 예를 드리면은요.이 5년만 다 자격 자극 심사를 해서이 금융소득 종합가세 대상자가 아니라면 기존 계좌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설계가 가능하고 또는이 만약에 대상자가 된다고 하면은 신규 납입만 제한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럼 이분도 그냥 쭉 갖고 가면서 뭐 과세 이원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부하는 자격 확인 문제와이 계좌 강제 종료 이걸로 연결을 해 버렸으니까 저는 이해가 조금 안 된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요. 어 그래서 지금 보면 신분증 갱신이 필요하다고 은행 계좌를 폐쇄했다가 다시 만들게 그러니까 은행 계좌를 다시 해제했다가 다시 만들게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냥 자격 심사가 목적이라면 자격 심사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뭐 서류를 내라든지 그런 걸 해서 심사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거를 어 해지를 시킨 다음에 다시 가입한다는이 번거로움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에는 5년마다 강제 종류는 ISA의 핵심인 손익 통상까지도 망가뜨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이 머니투데이에서든 사례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 첫 번째 ISA에서 여러분들이 - 500만 원 손실이 났어요. 근데 5년 만기가 되어서 계좌가 끝났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새 ISA를 만들어서 어 이후에 1천만 원 플러스가 됐어요. 이렇게 돈을 벌었다 가면은요. 전체 투자 기간으로 보면 실제 순 이익은 500만 원 플러스잖아요. 여기 - 500 있기 때문에 더하면 그런데 중요한 거는 5년마다 계좌가 끊기기 때문 끊기 때문에 5년 단위로이 첫 번째 계좌에 500만 원 손실과 다음 계좌에 1천만 원 어 수익이 통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 손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즉 ISA의 중요한 장점 중 하나인 손익 통산 어 이런 효과를 정부가 스스로 훼손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주식 시장은 매년 수익이 일정하지 않고 타이밍을 맞출 수도 없잖아요.
특히 5년은이 투자에서 그렇게 긴 기간도 아닙니다.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죠. 2000년에서 2002년 2008년 2020년 2022년 이런 큰 하락장이 어디에 걸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인위적으로 그냥 5년씩 정부가 끊으면은요. 그냥 진짜 손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이 손익 통산의 이런 혜택을 많이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가 마이너스 때에도 그냥 5년 되면 해지를 해야 되니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좋지 않은 개정이다. 이렇게 개정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투자 성과는 5년 단위로 끊어지지 않는데 세금만 인위적으로 5년 단위로 끊어 버린다는 거는 조금 어 안 좋은 어 이런 방법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네 번째에는 정리식 투자를 유도하려고 나비 판도 2월을 없앤다는 어 논리도 좀 이상합니다.
지금 보면 현재 연간 2천만 원 한도가 이거를 다음에로 넘길 수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올해 500만 원을 넣었다고 하면은 남은 1500만 원을 넘겨서 다음에 3,500만 원을 넣을 수 있었죠. 근데 정부안는 이것을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이걸 없앤다. 그래서 단기 일시적 투자보다 정리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거든요. 왜냐하면은요. 납비과 투자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ISA에 3천만 원을 한 번에 입금했다고 해서 그 돈을 한 번에 주식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계좌 안에서 100만 원씩 아니면 200만 원씩 나누어 투자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한 번에 3천만 원 사는게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나비 환도 2월 폐지는이 정리식 투자 유도는 이런 자체가 연결이 조금 어 뭐라고 하죠? 명분이 좀 약하다. 저는 그렇게 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오히려 돈 없는 청년에게 더 불리하거든요. 그니까 왜 그러냐면 돈이 없는 청년들 월급이 처음에 사회 초년생 때에는 적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25세에 월급이 적어서 IS에 300만 원, 500만 원, 26세에 500만 원, 27세에 700만 원밖에 못 넣었습니다.
그런데이 30배가 되어서 연봉이 올라가면서 목돈을 넣을 여력이 생겼는데 현행 제도라면 그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나비 판도를 활용할 수 있었죠. 현행 제도라면. 근데 바뀐다고 하면은 결국에 이거가 한도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 돈이 초년생 때는 없으니까 많이 못 넣었다가도 나중에 미리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쌓여 쌓여 있으니까 한도가 쌓이니까 한 번에 목돈이 나오면은 내가 연봉이 커지고 더 성장을 해서 30대 때 넣을 수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회를 박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한도가 사라지니까 이게 조금 상대적으로이 고소득자랑 저소득자가 좀 불평등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여기 있죠. 처음부터 매년 2천만 원씩 넣을 수 있는 고소득자는 아무 피해가 없죠. 그래서 나비판도 2열 폐지는 표면적으로는 모두에게 똑같은 규칙이지만 실질적으로 초기에 돈이 부족했던이 청년들에게 뭐 청년을 더 챙겨 주겠다 이렇게 청년 ISA도 또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중요한 건 더 불리한 어 제도가 될 수가 있다고 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걸 봤을 때 과연 청년을 위한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어 생각해 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것도 굳이 바꿀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이걸 왜 바꾸려고 하는지 왜 기회를 소멸시키려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고 여섯 번째 생산적 금융 ISA 자체보다 이거 만드는 거는 어 그냥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기존에 ISA를 깎는 것이 문제죠. 생산적 금융 ISA로 국장 투자 막 국민 성장 펀드 여기에 어 투자하도록 장려하겠다. 아 좋다 이거야. 그래, 국장을 더 이렇게 부흥하기 위해서 그렇게 혜택을 더 주겠다.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하려고 기존의 ISL 깎는 거는 뭔가이 국장으로 돈을 보내기 위해서 기존의 ISA를 일부러 불편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굳이 왜 기존에 ISA를 만졌는지 왜 굳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저는 어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곱 번째는 국가가이 국민의 포트폴리오를 지나치게 유도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요즘 보면은 정부 입장에서 지금 부동산에서 자본 시장 국내 기업으로 이렇게 가게 자금을 돌리려고 이런 조금 의도가 보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개인의 자산 형성과이 정책과 국가 산업 정책은 분리할 필요가 있죠. 내 돈으로 투자하겠다는데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미국 주식도 투자하고 중국 주식도 사고 신흥국도 사고 한국 주식도 사고 금도 사고 채권도 사고 여러 가지 다 산다는데 그거를 왜 정부에서 이렇게 좀 한쪽으로 몰려고 하는지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자 그래 왜 이게 잘못됐냐? 여기 나와 있죠. 국민 입장에서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선진국, 신흥국, 채권, 금 이런 거 이런 걸 분산하는게 오히려 합리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맨날 장기 투자해라, 분산 투자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분야의 분산 투자도 있지만 나라의 분산 투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이나 채권이나 이런 것도 어, 분산 투자를 여러 개 하는게 개인의 자산 형성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국내 기업 쪽으로 자금을 공급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게 좀 문제다.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요약을 해 드리자면 정부가 국내 증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국민의 노후 자산형성 계좌를 그 정책의 자금 조달 수단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이거는 꼭 지켜 주셔야 우리가 어 마 놓고 이렇게 어 장기 투자하고 안정적으로 멘탈 조절하면서 투자할 수가 있거든요. 서 이거를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덟 번째는이 해외 분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 사실상 불리익을 받는 구조다. 그니까 예를 들어서 국내 상장 미국 주식 ETF가 타이거 미국 SP 500, 에이스 미국 SP 500, 코덱스 미국 나스닥 뭐 이런 어 국내 상장 해외 자산 ETF가 ISA에 투자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ISA에 이런 거를 투자를 하면은 상당히 유용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투자 중심의 생산적 금융 ISA에 훨씬 큰 혜택을 주고 일반 ISA의 혜택을 축소하면 결과적으로이 글로벌 분산 투자자들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기본적으로 강조하는이 국가 분산과도 방향이 다릅니다. 그니까 국가를 또 분산해서 투자해야 그래야 이제 어 리스크도 줄여 가는 건데 그걸 못 하고 그냥 국장에만 올인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물론 국장에 올인을 해서 수익을 많이 얻을 수도 있겠지만 리스크이 분산 투자 효과는 당연히 줄어든 줄어드는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홉 번째는 장기 투자하라면서 정책 리스크를 키웠다는 거거든요. 그까 이게 뭐냐? 어, 지금 보면 예전에 연금저축 TR도 있었잖아요. TR도 축소를 해 버리고. 그러니까 해외 어 국내 상장 해외 ETF TR이 있었는데 그것도 줄여 버렸잖아요. 그거 없애 버리고 결국에는 배당도 이제는 다 과세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어 좋지 않게 만들어 놓고 ISA도 우리가 장기 투자하게 장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무제한 연장에서 최대 5년으로 줄여 버리고 미사용 한도 2월도 폐지를 해 버리고 이렇게 어 지금 또 바뀌어 버리는 거면 정책 리스크가 생겨 버리는 거죠.
나는 장기 투자하려고 이렇게 도와준다고 해서 더 이렇게 열심히 이런 연금 자축 펀드나 ISA나 IRP 여기에 이거 자금이 어떻게든 묶기는 거잖아요. 단기에 투자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내가 진짜 도파민에 절여져서 레버리지 레버리지를 하고 싶었다. 잔인 종목 레버리지를 해서 진짜 가지야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거 다 참고 여기서 장기 투자하면은 혜택을 절세 혜택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이 주니까 여기에 내가 도파민을 좀 줄이고 여기에 이렇게 장기 투자를 자산 형성을 하겠다 이렇게 노력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년들이나 아니면 우리 작년층들 다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의 이런 노력을 조금 더 이렇게 안 좋게 만드는 거죠.
왜냐? 계속 앞으로 또 바뀌는게 아니야. 앞으로 혜택이 더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굳이 할 필요 있나? 왜 레버리지는 막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걸 더 이렇게 앞으로 더 좋게 해 줘 갖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약간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정책 방향이랑 이렇게 이런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이 어떤 이런 투자 철학이나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주먹 구구식으로 야 이게 좋으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걸 줄이고 이걸 해야 오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책 신뢰도가 중요한데이 장기 투자할 때는 우리가 장기로 이것도 어쨌든 자금이 묶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의 혜택을 날이 가면 갈수록 줄여 버리면은 야 진짜 이게 만약에 신규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선뜻 들어오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제발 이런 거는 웬만하면 혜택을 더 늘려 주는 거 아니면은 건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이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사이에 기형적인 차이를 만들어 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기존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ISA 만기를 9,999년으로 초장기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이 보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전에 초장기 만기로 설정한 기존 가입자는 세 계약 기간을 제한을 피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죠. 같은 ISA인데 26년 가입한 사람과 27년 가입한 사람의 세제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세제는 어 사람들의이 제도의 허점을 찾도록 만들기보다 경제 활동을 자연스럽게 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이것도 뭐 개선하면 개선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선 이게 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직은 근데 지금이 법률 확정안이 아니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거든요. 그래서 국무회를 거쳐서 정기 국화에 어 제출을 하고 국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런 상황에서 어 지금 대통령이 재검토를 또 지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는 아마도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어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이거 지켜보시면서 저도 어 이렇게 실시간 이게 업데이트 될 때 정리해서 올려 드릴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보시면서 우리 장기 투자하고 열심히 자산 모아가고해서 여러분들 파이팅하시고요. ASA는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서 이렇게 정리해 봤거든요.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공유도 한 번씩 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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