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조중식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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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0일 대책 이후 다주택자 세금 강화 내용을 세무사와 함께 정리한 영상이다. 핵심 결론: 7.10 대책은 다주택자의 보유·양도·취득 단계 전반의 세 부담을 크게 올려 다주택 투자 유인을 줄이려는 세금 중심 대책이다. 종합부동산세: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세율을 작년 말 인상에 이어 7개월 만에 다시 올렸다. 과세표준 계산은 공시가격 기준이며,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0%다. 종부세 계산 구조: 1주택은 공시가격 9억 원까지 공제되고 개인별로 과세한다. 10억 원 집을 단독 명의로 보유하면 6억 원 초과분 4억 원에 과세되고, 공동 명의면 각 5억 원으로 취급되어 6억 원 공제 이하가 된다. 세대별 합산 규정은 위헌 판결로 사라졌다. 같은 10억 원이라도 한 채 보유보다 5억 원짜리 두 채 보유가 세금이 더 많게 나온다. 양도소득세: 다주택자의 양도차익 중과세율을 추가로 인상했다. 단기 보유 기준을 강화해 1년 미만 보유는 77%, 1~2년 보유는 66%로 올렸다. 작년 12·16 대책의 55%/44% 안은 국회 통과가 안 되어 1년 미만 44%만 적용 중이었으나 이번에 크게 높였다. 취득세: 다주택자의 추가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강화했다. 일시적 2주택 허용 기간은 상황별로 1~3년 사이이며 기간 기준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다. 출연자 전망: 세무사는 다주택자가 세금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줄이려는 취지로 정리했다. 집값 안정 효과에 대해서는 단기 양도 중과 유예와 세금 부담 완화 기대가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질문이 제기되었으나, 명확한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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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여러 채 가지 따라 일정이 버틀러가 어 내가 8개 들어서 않다는게 아니라 완공 좋아요. 안녕하세요. 박정은의 경제 한 방 입니다. 정부에서 710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번에는 거의 다 좀 세금 관련 대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해외언론 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금 대책으로 만약에 집값을 잠 다면 우리 좀 따라해 볼까 이렇게 생각한 데도 또 있는것 같아요. 제 아마 칩을 많이 가지신 분들 또는 집을 사려는 분들이 어떻게 대응 하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것 같은데 복잡한 세금 문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조 중식 생후 손님을 모시고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종부세가 빤히 잘라진 것 같더라구요 네 그렇죠. 어떻게 달라집니다. 일단은 이번 710 대 책에서는 그 3주택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에 2채 이상 가진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사실 올린지 얼마 안 됐거든요. 왜 내겠다고 한 지가 작년 말이었어요. 그런데 1 뭔 7개월 만에 다시 올렸습니다. 추가로 어울린 거 한 채 가진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교체 이상 가진 사람들은 예 보유세 부담을 크게 해서 좀 뭐 불편하게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있었죠. 전 그런 취지로 일단 종부세 부담은 크게 올렸구요 4 그 다음에 또 다주택자 들이 이제 주택을 팔면서 시세차익을 본 부분에 대해서는 아버지 이미 중과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보다 중가 세율을 자체를 더 올렸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세금 더 걷겠다 그리고 또 단기 보유 1 1 2 1 또는 2 년 2매 3 차액 보고 팔면 그 걷듯이 차에게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해소하게 따 4 그것도 3를 또 많이 올렸고 해봐야 그러더군요. 그리고 뭐 그 취득세도 다주택자가 주택 쌈은 취득세도 뭐 흘리는 내용도 있었구요 제가 종부세 처음 도입할 때 경제 국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만해도 진짜 오해가 만났던게 야 이게 종부세가 모든 국민이 다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왜 이제 왔어요. 이제 그 외에는 거의 사진 같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이제는 종부세를 내는 선이 내용 6억 원까지 안내고 이거 넘어야 되고 욕까지 알고 계시는 것 같은 이래 최고 세율이 현행 보다 뭐 6% 까지 오른다 그러면 진짜 6p 내가 다 내는 거야 이런 착각을 하신 분들은 아직 좀 있지 않을까요.
생각이구요 그냥 6% 라고 하니까 어그 뭐 집값에 6% 를 세금으로 매년 내야 돼 그래도 이런 제 5호 해 줘 외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종부세 계산할 때 계산하는 기본 그 기준 자체가 시세가 아니라는 제공시 가격이라 그러죠. 뭐 우리가 기준시가 라는 표현을 쓰고 하는데 그 국가에서 매년 발표하는 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일단 세금을 매기고 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미 과세가 이제 계산이 다 끝난 상태인데 올해는 90% 그 6억 초과 되는 부분에 내가 10억 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난 뭐 12억 13억 14억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집은 뭐 남편이나 아내나 한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고 액체 버거 짜리 집이다 그럼 종부세 어떻게 된 거야 일단은 그 똑같이 집이 한채 여도 공동 명의로 가지는 집도 있고 그냥 한 사람 면으로 가지는지 또 있잖아요. 열내는 종부세는 개인별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육아까지 새고 났네요. 공시가격이 그런지 10억 정도가 된다 그러면 6억 을 초과하는 가 4억 원에 대해서 그것도 전액이 아니라 그거에 90% 레저 렌 95% 내후년 부터 그 4억 전체에 대해서 종부세 로 계산해서 내게 되는 거죠. 그 음절 봤을 때를 너무해 깔린 거지요 뭐 세대별 합산 하는 길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위헌 판결에 선아가 주고요 인 별로 가설 하기 때문에 일단은 u 것까진 세금을 안내고 요 6억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데 만약에 10억 짜리 집을 부분과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그냥 각각 5억 원짜리 집을 가지는 걸로 취급을 받습니다.
4 10억 인데 오니까 예 그러면 둘 다 6억 이안 넘 점 그럼 생을 않네요. 어 하는 경우에는 그런데 어떤 집은 남편 혼자 가지고 있어요. 4 그러면은 10억 이니까 6억 을 초과하는 금액이 4억 인해 되잖아요. 왜 그러면 4억 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사실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는 집과 단독 명의로 가지는 gbps 의 단독 명의 가지로 가지고 있는 집이 더 부자인 건 아니잖아요. 명의 막 이렇게 쓸 뿐이지 왜 근데 단동 명이란 이유만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상황이 생기니까 아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단 동명이인 경우에는 6 업이 아니라 구어 까지 세금을 안내기 해주겠다 라는 그런 인제에서 규정이 있어 가지고요 만약에 공시 가격 기준 10억 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많이 크게 단독 명이다 그럼 구어 까지는 종부세를 안내고 초과되는 1억원 에 대해서 이러고 내용에 대해서 종부세가 과세가 되는 거구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거에 공정 시장과의 비율이 란 걸고 파는데 그게 이제 현재 올해는 90% 헤어졌어요.
왜 관련 구속 4 이것이 보복으로 내 운영 부터이다 100 100 것을 것 그래서 90% 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천만 원이 되죠. 그 9000만원에 이제 세율을 적용 해서 종부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4 그런데 또 똑같은 10억 원 이라 하더라도 한 채 10억 원짜리 가꾼 이거라고 4 5억 원짜리 5번째 합쳐져 의 이 두 채를 갖고 해 10억 원이 되는 거라구요 색의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렇죠. 그 경우에는 만약에 2 챈 데 5억 원짜리 집이 두채 인데 남편과 부인이 가 끝까지 있으면 좀 되지 않네요. 4 아까 규 그 기 안 되니까 그런데 남편 명의로 만 5억 원 짜리를 두 채가 짓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3 1주택자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기준인 육아 기적의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합계 음핵이 10억 인데 6억 초과 되는 금액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구요 4억 에 올해 까지 90% 줘 네 90% 3억 6000만원 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10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데 난 집은 한 채가 10 어기고 1집은 5억 에서 두 채를 10억원 어치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세금을 이후 자 인 경우가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네요. 그러니까 여러 채가 짓지 마라 이제 그런 취지로 보면 되겠죠. 이 부분이 좀 헷갈리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도 한 채 갖고 있고 포인트 1채를 갖고 있는 거라 예를 들어서 2채를 다 남편 무인 전부다 내경이 이쪽도 공정 및 제 어느 쪽이 더 유리한 겁니까 ab 집을 a 남편 b 부인 의 경우와 a 남편 부인 b 남편분 이렇게 내일 낮 공동 걸까 갈까 4 그러면 똑같습니다.
똑같은 예 그때 한 사람이 한 채를 갖고 있으면 9억 원까지 공지가 되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더치트 2채 니까 아 3대 기준은 어쨌든 - 3가지 + 때문에 그런 혜택은 없는 거에요. 그냥 무조건 즐겁게 준으로 가는 거죠. 어 그렇군요. 이번에 종부세 외에도 이렇게 바꿨지만 힐 6 3 5 부채 3 체 이렇게 넘어가면서 세율을 확확 밀린거 보내요 이 한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더 20 을 추가로 자기가 먼저 실제 갈 접근 늘릴 때마다 는 취득세 더 많이 몰리게 되는데 저럴까 이제 사는거 자체도 집에 없어서 사는 거야 문제가 아니지만 한 채 있는대로 있는데도 추가를 한다면 실험 목적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다 라고 보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의 처음에 살때 도색은 많이 얘기하고 4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취득세를 비싼 취득세를 내더라도 샀으면 2주택 백자 됐잖아요.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동안 보이 3 많이 하라 그리고 또 그 중에서 하나 팔아서 차익을 본다 거기서 세금 많이 것 같더 같다 양도세 로 으 이제 그러실 결국은 다주택자 들은 세금으로 돈 벌 수 있는 길을 점점 줄어들게 만들겠다 라는 취지 라고 보면 되겠지 일단 정리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사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 책자 된 사람한테도 세금 이렇게 많이 걷는 거냐 이 질문에서 많이 하시더라구요 어떻게 그거는 일단 아니라고 했어요.
발표를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만이 있어요. 일단은 그 lc 저 주택으로 인정해주는 기간이 있을 거에요. 그 규정들이 있는데요. 상황마다 달라요 어떤 경우에는 3년 이내 팔면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2년 이내 어떤 경우에는 1년 이내 이런식으로 막 해주니 달라요 그래서 일단 이 취득세를 중과세 높은 세율을 매기지 않는 일시적 2주택에 기간을 얼마로 줄 거냐 라는 부분이 일단 또 관건이 될 수 있고요 너무 짧으면 뭐 그 기간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라는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그 후로 현대로 쓰는 이제 제 1기는 한 3년 정도 될 것 같은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니 뭐 3년 안에 팔려고 해도 안 팔리면 그거 어떡하라고 밀어 물만 뒤 3g 그러니까 내가 8개 싫어서 안 파는게 아니라 어려운 이렇게 주는건 4 그래도 뭐 기준의 정확 인정 해야겠지 근데 어쨌든 어디 기준이란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에 못 받았을 때 중 과세가 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이제 불만이 계속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이번에 또 양도 수 애교 좀 해볼까 이제 단기로 뭐 1년이 내려고 하는 사람 또 여 2년 이내로 파는 사람들 한테는 중과세 하겠다 이런 취지가 협력이 담겨 있었던 그래 이런거 근데 그거는 예전에도 원래 있었어요. 일반적인 부동산은 2년미만 보유하면 단기 보유 로 보는데 과거의 오히려 주택 취득을 장려하고 막 혜택 쭉 해당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주택에 대해서만 1년 미만 만 단계 보기로 보구요 일 년만 지나면 단기 보유 로 안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행 법은 1년 미만 보유 하고 팔면 이제 지방소득세 까지 포함해서 44% 세율을 물려 시세 차익에 그러니까 1억 이득 보고 팔면 4400만 의 세금을 내는 그런 형태였는데 작년 그 12 16 대책이 있었잖아요. 4 그때 1년 미만이면 55% 1년에서 2년 이 안되면 44% 이렇게 사유를 좀 올렸어요. 까인 여 미만까지 단기 보유 를 보는 거죠. 그렇게 올렸었는데 그게 이제 통과가 안 돼서 현재로는 어쨌든 1년미만 44% 만 적용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번 710 대책에서 2 그 미만이면 77% 1년에서 2년 사이 보유하고 패한 66% 로 단기 보이 중과세를 아주 훨씬 더 높였습니다.
과거보다 4 근데 원래 이런 이게 정말 많았잖아요. 양도세를 잠깐 강연을 해 주고 나중에 왕창 올려 버리고 예를 들어 보일 수도 잠깐 유예해 줄 테니까 나중에 1일 이는 지금 엄청 모르겠다고 이런 계획을 만약에 정부에서 세운다 그러면 집값이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정책이 어쨌든 약간 뭐 시간을 줄 테니까 되면 여러가지 플라 니까 여러가지 팔면 양도세 다해서 있는 많이 깎아 줄게 이런 측면에서 집값을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한 3 4년 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이렇게 위할 순 번 있었잖아요. 결합체 가시는게 크게 돈이 되는 게 아니다. 이런 걱정 것이 돼야 돼 완공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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