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영익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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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은 미국 금리 향방, 중국 리오프닝 영향, 기존 금리인상의 실물 파급이라는 세 가지 불확실성 때문이다. 물가는 1월 5.2%로 높지만 하반기 안정 전망이며, 원자재 가격 하락과 소비·수출 위축이 근거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소비 둔화와 달러 약세로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있어 기업의 해외(아세안) 이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가계부채 GDP 대비 100% 상회 등 부채 부담이 금리 인상 여력을 제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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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최경영의 최강시사 월요일 '경제합시다' 코너입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췄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불확실한 요인이 주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인가가 불확실합니다. 둘째, 중국이 올해 들어 리오프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도 불확실합니다. 셋째, 그동안 금리를 많이 올렸는데, 그 효과가 실물경제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나타날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가 불확실하니 일단 쉬어가겠다는 것이죠.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이 물가 안정 아닙니까? 통화정책의 목표도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인데, 실물경제 걱정을 이렇게 많이 하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기가 그렇게 안 좋습니까?
작년 4분기 우리 경제는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3% 성장했습니다. 한동안 소비, 투자, 수출 어느 것 하나 좋은 게 없었습니다. 대기업들도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 즉 BSI도 떨어졌습니다. 이 지표가 이 수준까지 내려가는 건 극단적인 경기침체 때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최근 10~20년 동안은 대체로 괜찮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가는 지금도 큰 걱정인데, 하염없이 오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1998년에 7.5%를 넘는 최고치를 기록한 적이 있죠. 올해 1월에도 5.2%로 지난해 평균보다 더 올랐습니다. 이 물가만 보면 금리를 계속 올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것으로 봅니다. 3월에는 4%대 후반으로 내려오고, 4분기에는 3% 정도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물가상승률을 3.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할 부분이지만, 현재 물가 상승이 한국은행의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 인상을 멈추고 한 번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9%에서 6%대로 낮아졌는데, 우리는 지난해 평균과 비슷하게 다시 반등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반기에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작년에 배럴당 120달러까지 갔는데, 최근에는 80달러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요 측면입니다. 가계부채가 많고 소비가 잘 안 되고 있고, 수출도 1월에 전년 동월 대비 16% 정도 감소했습니다. 수요가 위축되니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것입니다.
환율 측면에서 보면, 원화가치 하락으로 수입물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더 길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원자재 가격은 내려가더라도 환율이 문제입니다. 환율이 이달 2일에 1,22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1,300원을 조금 넘어서 있습니다. 문제는 환율이 계속 오를 것인가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미국 1월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소비가 좋으니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릴 것이라는 기대로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원화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소비가 계속 늘고 물가가 높은 수준이지만, 미국 가계의 저축률이 굉장히 낮아졌고, 실질소득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주가와 집값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작년 3월부터 금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미국 소비가 꺾일 가능성이 있고,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거나 마이너스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잠깐 올랐던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가치는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3월 초에 2월 미국 경제지표가 발표되는데, 그때부터 달러가 하락하면서 환율은 안정될 것으로 봅니다.
미국 경기가 나빠지면 우리에게는 오히려 좋은 상황이 되겠네요. 반대로 미국이 계속 탄탄하면 외국 자본 입장에서는 미국 금리가 계속 높고 우리 경기는 침체될 것 같으니 원화 투자 요인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겠죠.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돈은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움직입니다. 미국 금리가 우리 금리보다 높으면 돈이 계속 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금리 동결을 외국인들은 어떻게 볼까요? 긍정적으로 볼까요?
IMF나 세계은행이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외국인 투자 구조를 보면 주식은 외국계 자금이 27%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그중 미국계가 41%입니다. 채권은 외국인이 9%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아시아계가 47%, 유럽계가 30%를 차지합니다. 미국은 우리 채권을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이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국가별 통계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금리가 중국보다, 그리고 미국보다 높기 때문에 1월에는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는데, 앞으로 그렇게 많이 빠져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장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유 외환이 약 4,000억 달러인데, 그것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단기외채는 약 2,000억 달러이고, 무역적자가 한 달에 100억 달러 정도 난다면 1년이면 상당한 규모가 됩니다. 외국인들에게 어떤 신호로 비칠지 모르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리를 어쩔 수 없이 올려야 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까요? 계속 동결 기조를 유지할까요?
경기 때문에 계속 올렸지만, 아마 한 차례 정도 올리고 그칠 것으로 봅니다. 1, 2월 무역수지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데, 아마 3월에는 정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경제전망에서 발표했듯이, 올해 경상수지는 260억 달러 정도 흑자가 예상됩니다. 하반기에는 300억 달러 이상 흑자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품수지는 적자가 나도 우리는 1998년부터 경상흑자가 계속 나왔고, 그 돈으로 해외 주식과 채권에 투자했습니다. 작년에는 투자소득과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38억 달러 정도였는데, 올해는 200억 달러 이상 흑자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소득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연간으로는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다행이긴 한데, 이게 선진국병에 걸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조업이나 수출이 약해지면서 기존 자본으로 돈을 버는 방식에 의존하는 것이죠. 미국이나 일본 같은 큰 나라들은 가능하지만, 우리도 가능한 것입니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해외 주식과 채권을 보유한 규모가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보유한 규모보다 더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말 기준으로 보면 6%가 넘습니다.
부채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걱정하는 것도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부채가 너무 많은데 금리를 계속 올리면 연쇄 도산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아닙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결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의 지역 부채, 즉 민간 부채는 외환위기 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특히 가계부채는 1997년에 GDP의 50% 수준이었는데, 작년에는 100%를 넘어섰습니다. 기업과 가계 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기업도 가계도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금리 정책도 이를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대외 부문에서는 우리가 양호합니다. 작년 말 기준 순대외금융자산은 7,466억 달러 정도입니다. 해외에 가진 금융자산이 외국인에게 진 금융부채보다 7,500억 달러 가까이 많다는 뜻입니다. 단기외채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지만, 전체 외채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말 25%입니다. 2020년 29%, 2021년 26%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대외 부문은 상대적으로 건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나 기금 등은 자산을 많이 쌓아 놓아서 괜찮은데, 가계, 중소기업, 수출기업까지 BSI가 어렵다고 나오면 국내 경제가 상당히 힘들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잠재성장률을 따져보면 2%에서 1%대 후반으로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기업들이 쌓아 둔 자금이 많아 투자도 많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잠재성장률을 올리려면 총요소생산성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 지표가 계속 낮아지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재성장률은 지금도 세계 평균보다 낮고, 10년 뒤에는 미국보다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고 싶어도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니, 잠재성장률이 높은 개도국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미중 패권 경쟁 때문에 중국보다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같은 아세안 국가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계속 성장하는 국가들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아세안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제를 종합적으로 전망해 봤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5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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