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박승찬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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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미국 마이크론 자국내 판매 금지는 G7 이후 준비된 시나리오의 첫 단계로, 미중 반도체 갈등의 한 수순이라는 분석. 마이크론은 중국 매출 비중이 이미 낮아 중국 타격은 작다고 봄. 한국 반도체 기업은 단기 수혜 가능성이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불리하며, 10월 반도체 수출 통제 유예 종료가 핵심 변수. 미중 관계는 상수, 한중 관계는 변수이며 제2의 사드식 보복 가능성 언급. 미 국무부 대중 라인 교체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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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최근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에 자국내 판매를 금지했죠. 미중 반도체의 감정싸움이 격화하면서 우리나라가 이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첫 출연하시자마자 세워서 죄송합니다. 자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기업 하나를 표적 삼아서 직접적으로 제재한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G7 정상회의가 불을 당긴 걸까요.
어떤 계기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불을 계기가 됐긴 했지만 이미 준비되어 있던 시나리오대로 행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중국이 그 마이크론 구매 비중을 계속 낮춰 왔고요 왜 그러면 마이콘이라는이 회사를 선택을 했느냐 일단은 가장 최적화된 기업이죠. 인텔은 이미 빠졌고 미국에서 그 다음에 예를 든다면 AI 반도체를 하고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계속 미국의 반도체 중국 체제에 대해서 계속 반대 입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호적인 기업을 제재 할 일은 없겠죠. 그러면 빠진 기업은 없고 지금 가장 볼륨감이 있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기업이 어디냐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야기하는 마이크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g7에 의해서 이미 시나리오별로 하나씩 던지는 첫 번째 수순으로써 진행됐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게 나면 가장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일단은 파급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렇군요. 본보기로 중국이 3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온 시나리오대로 진행을 한 감이 있어 보인다라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G7 정상회의에서 이제 중국과 관련한 공동성명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하시면서 이게 이렇게 중국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다면 그럼 G7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예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중국의 대응을 또 시나리오 별로 달라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g7에서 정말 사방세계에서 어떻게 중국에 대한 선을 넘어오는지 그 그 워딩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반적인 언급되는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어떠한 제재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든 형태로 이제 보복을 할 것에 대한 여러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들이죠. 이번 지세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은 다르게 타이완이라든가 조금 매우 큰 이슈들이 많이 다루어졌었습니다. 집 간접적으로 중국 글로벌 그러니까 관영매체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차이나 이런 중국이라는 나라를 지금 한 20번 정도 언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봤던이 다자매체에서 이렇게까지 많이 나간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끝나자마자 준비됐던 시나리오를 이제 던지는 거였죠. 근데 이게이 정도가 심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어지는 제재는 또 있을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도가 용접 때문에 앞으로의 변화 그러니까 그 중국이라는 나라를 어떤 식으로 이제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시나리들은 지금 책상 위에 올려져 있다 그래서 하나씩 꺼내 쓰겠죠. 이게 사실 단순하긴 어렵습니다만 대응을 뭐 상중하로 나눈다면 지금 마이크론 제재 순위는 한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순위를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더 좀 격화된 제재가 나올 수 있는 않겠죠. 중국도 미국과의 사회를 계속 잘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중간에도 잠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거기에서 지금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거죠. 가능한 내가 지금 지분이 나쁘다라는 것을 시그널을 던지는 거죠. 근데 이제 외교부 대변인의 멘트로선 안 되니 이제 제재라는 가장 파급이 있는 그 다음에 지금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는 기업을 선정을 했는데 그게 마이크론이고 이미 몇 년 전부터 구매 비중을 낮춰가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의 타격은 사실상 없는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한국 기업들 지금 단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익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익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뭐 지금 계속 말이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그 빈자리를 한국 기업들이 즉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대체하지 마라고 했지만 그렇게 했지만 이게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밀수나 여러 가지 형태로 분명히 가져올 겁니다. 그 말이 의미는 단기적인 이익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가장 큰게 그것보다는 지금 다가오는 10월 달 지금 우리가 반도체 수출 통제가 지금 유예가 지금 끝나거든요.
이게 제헌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큰 겁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관심 포인트는 이게 우리 정부가 중국 미국과 해서이 연장을 다시 해 줘야 되는데 안 되면 장비가 공급이 안 되지만 중국 내에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장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건 이제 미국에도 바라는 거겠죠. 근데 그 얘기하자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말 그대로 전전긍긍하고 있을 겁니다. 전전긍긍 와닿습니다. 일단 하반기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미국도 강하게 나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제재는 근거 없다면서 여기서 한마디도 보탠게 동맹국과 함께 맞서겠다라는 워딩이었어요이 대중 압박 수위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에게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이제 동참을 하라는 의미겠죠.
혜란 의미가 전전긍긍인데 이게 앞으로 수위가 더 높아진다는 거죠. 지금 제가 미국 생활할 때 미국이 지금 우리 그러니까 딱 찍어서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지금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고민들을 보면 그러니까 미국의 돈을 받는 기업들 같은 거 다 봤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나 우리 SK 안에서 봤는데 맞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반도체 공정 기술 별로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중국에서 만든 제품의이 공정 기술은이 이상을 넘어선 안 된다는 간접적인 압박 그러니까 이거는 나오지 않는 시나리자 면 계속 그렇게 갈 것 같다는 겁니다.
결국 동참을 하라는 의미는 완전히 이제 아마도 앞으로 천천히 천천히 삼 사는 내 중국에 있는 반도 사업을 접어야 된다는 식의 몰아갈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마 기업들도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지금 기업이 할 수 있는 건 없죠. 결국 정부가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 역할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한중 관계를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가장 이슈가 뭐냐면 지금 미중관계가 지금 상수입니다. 이미 보편화된 이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미중관계 상수 속에 한중 관계 변수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앞에서 잠시 이렇게 모니터 나왔지만 지금 사드 문제 뭐 또 일어날 것이냐 그다음 일정 다시 할 것이냐이 이슈는 지금은 한중 관계의 스트레스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미중 관계 속에 틀에서 보셔야지만이 구도가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미중 그 다음에 지금 끼어 있는 한국이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제재 수에 올라가 있다 미중 관계는 상수고 한중 관계가 이제 변수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 우리나라가 토끼모리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불현듯 떠올랐어요. 증권가 속설 중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에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라는 표현이 있고 중국도 사실 우리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큰 무역 상 미국이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이런 등살 속에 우리만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앞서 강정규 기자의 리포트 안에도 있었습니다만 한한영 예전에 그 과거 사드 보복의 악몽이 또 한번 재현이 되는 것은 아닌지는 여러가지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가고 있다 제2의 사드 방향성을 좀 갖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지금의 수위는 시그널을 던진 거죠. 올 4월달에 시진핑 주석이 광주에 있는 lg디스플레이 공장을 간 것도 어느 정도 시그널을 던진 거였다고 그러니까 중국 입주는 한중 관계를 잘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의 핵심이 이익을 터치하는 범위에서 자꾸 이제 그 궤도를 벗어나면 내가 제재를 가겠다는 싫은 날을 던진 거고 이번에 네이버 검색이 안 되는 것도 정말 기본적인 시그널을 던졌다 보시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미중관계 상수가 자꾸 이제 이상수가 심해지고 궤도를 벗었나 싶으면 다음 버전의 첫째가 또 나오는 예를 든다면 지금 중국 내에서 지금 드라마가 좀 틀고 있고 좋아라 하는데 다시 닫는다든가 혹은 지금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 업체들이 지금 파노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계속 못 받고 더 중요한 것도 하나가 이제 지금 단체 관광 기업들 이번에 3월 달이 2차 그러니까 1차 때 허가를 지금 한 20개 국가 됐거든요.
2차 때 한 40개 국가가 허가를 해줬다는 겁니다. 한국이 빠질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그 찰나에서 지금 미묘하게 지금 빠졌던 거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3차 때 계속 안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하나 시그널이고 계속 강도는 높아질 것이다 미국도 이런 상황을 모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명 우리나라에 좀 미안한 마음도 들었으면 싶은데이 상황을 좀 역용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의 반도체 과학부 가드레일을 좀 완화한다던지 이런 요구를 할 수는 있을까요. 이런게 맞죠. 지금 미중간에 부분에서 가장 지금 현 시기가 대한민국이이 반도체 이 지렛대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시기라고 그 어느 시기보다 우리가 가장 강한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할 말은 근데 매체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원천 기술이 미국인데 미국이 우리 안주면 어떻게 하느냐 안 줄 리가 없거든요. 안 질려 그러면 자기들이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몰아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게 가장 힘이 좋을 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 거고 결국은 이제 그걸 놓치고 만약에 아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자꾸 심해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황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사드 사태에 방향성은 충분히 가능하다 결국은 지금이 전략적 균형자에서 조금 더 정부가 말씀하시다시피 지금을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야기 안 하면 미국은 더 제가 지금 잠시 밀고 있다가 지금 잠시 들어온 건데 더 심하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갔기 때문에 더 가야 되고 그러면 중국 입장에 봤던 궤도를 더 벗어나게 되는 거고 그러면 다음 준비되어 있던 시나리를 하나씩 하나씩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미중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그 진행이 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최근에 미국 국무부가 대중 외교 라인을 교체해서 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웬디 시험은 국무부부 장관직등 실무책임자들이 사임을 했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책이 선회한 것인지 이런 정책 변화 책임자들의 변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 부분이 그 부분은 너무 크게 의미를 두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원래 스탠스는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은 완전히 이제 따로 가자 각자 도생의 길을 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미국한테 있어야 돼 이런 컨셉인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경쟁도 해야 되고 대립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협력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미안해 강경파 강경파라는 말씀하셨다시 법무부 지금 차관이 보다는 결국이 전반적인 그림은 국가 한번 보좌관 측면에서 나온 체크 셀리버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를 주실 필요는 없다 미중 관계는 첨단산업에서는 극하게 대립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특히 무역 관계에서는 매우 첨예하게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미중 무역관계가 가장 역사 제일 많은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역적인 협력 부분들은 계속 지속돼 나갈 것이다 하지만 첨단산업은 계속 아예 탈 동자가 되는게 봐야 된다 말씀하시다시피 그러면 미중 관계가 더 좋아질 거 아니냐 지금 어 강경파가 일종의 한 분이 사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 지금 분위기는 더 계속 갈 것이고 만약에 2024년도 만약에 공화당이 새로 점수를 잡는다면 지금의 비중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더 심한 있다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취해야 하고 어떤 정책을 보여줘야 할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까지는 이제 한미일 밀착 행보를 보였지 않습니까 g7에서도 한메일 따로 만나서 하기에 한 분위기도 연출을 하고 중국은 G7 하기 전부터 강경한 발언을 하면서 겁주기를 했어요.
지금 취하고 있는 조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한중 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홀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지난해 11월 이후에 고위급 교류는 상당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데 지난 월요일에 한중 외교부 국장이 만났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우리는 앞으로 한중 관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정책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제가 앞에 전자를 미리 깔아 드렸죠. 지금의 한중 관계는 한중 관계만으로 풀 수 있는게 없다라고 함수를 보셔야 된다 이미지 한중 관계는 이미 서로가는 이미 만나도 이야기할 거리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번에 국장 처음 만났는데 아마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자 일반적인 이야기이 국장급에서 풀어질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모습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결국은 앞으로 한중 관계 설정이 결국 우리 정부의 스탠스 그 미중관계에 따라서 전략적인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 단 한중 관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많이 해야죠. 민간 부분이라는 산업기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런 장을 더 많이 만드는게 중요하고 일단은 이제 리오프닝에서 이제 풀렸기 때문에 많은 교류를 만들어내는 작업도 일단 하는게 중요하고 근데 이거는 큰 부분을 차지 않습니다.
큰 아까 말씀드린 이거 여기서 흔들리면 계속 밑에 아래까지 지금 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산업 기업들의 협력은 정치외교 이슈에 따라 중국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우리 예전에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어렵고도 복잡한 국제 외교관계인데 좀 공부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앞으로 예의주시할 부분들을 짚어 주셨습니다. 교심도 미국에 가시나요. 지금 일단 내일모레 중국 갔다가 또 미국을 잠시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다시 또 돌아오셔서 저희 한 번 더 말씀을 좀 들어야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승찬 용인데 중국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누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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