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홍춘욱 · 한국인
요약 보기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저평가된 한국 증시의 배당 확대를 유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 한국 배당수익률은 금리 대비 낮은 약 1% 수준이며, 2015~2017년 배당분리과세 시기에 배당금이 꾸준히 증가했다고 근거를 제시. 지주사·금융지주 등 저PBR 배당 기업이 유망하다고 보며, 1~2년 내 급변보다는 점진적 개선을 기대. 다만 해외 투자 쏠림 리스크를 우려해 적절한 자산배분을 권고.
다듬은 글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요즘 배당소득세 완화에 대한 기대로 하루 만에 수천억 원의 뭉칫돈이 배당주 펀드와 배당주 ETF로 몰리고 있다고 해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김피드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최근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정책의 핵심이 무엇인지, 투자자로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너무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파란 선은 배당수익률인데, 경기가 좋으나 나쁘나 상관없이 1% 수준입니다. 그냥 주주들한테 "이거 먹고 떨어져" 하는 시장이에요.
예전에 금리가 10%일 때는 회사가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했으니 "주주님들, 미안해요. 배당은 못 드리고 열심히 돈을 굴려서 나중에 갚겠습니다" 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금리가 2~3%까지 내려와 있는데도 배당수익률이 1%밖에 안 된다는 건, 주주들에게 돈을 풀 마음이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세계 최악의 주주 홀대 국가가 한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정도 배당을 지급하는 나라에 굳이 애정을 가지고 투자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것과 주주에 대한 보상이 따로 움직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잘되는지 안 되는지는 상관없고, 누구와 친구냐에 따라 몰려가서 테마주를 사는 게 최고가 됩니다. 주식을 게임 배팅이나 로또처럼 하는 시장이었던 셈이죠. 이것이 우리나라 증시의 정체였습니다.
이 문제가 심해지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돈이 한 달에 80억 달러 정도씩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환율은 계속 오르고 국내 주식시장은 말라 가고, 동학개미운동도 결국 혐오로 끝나는 모습을 보면서 정부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이 배당 분리과세 추진입니다.
대기업 오너들에게 "왜 배당을 그렇게 안 주세요?"라고 물으면, 첫 번째 대답은 "미래를 위해 투자할 돈이 없다"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배당을 해 봐야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제도가 얽혀 있습니다. 이자와 배당 수익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연봉이 10억, 20억인 오너들은 여기에 최고 소득세율인 49.5%(지방세 포함 49.6%)가 적용됩니다. 배당을 100억 원 지급해도 본인 손에 남는 돈은 50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배당받은 돈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가는 구조였던 거죠.
이번에 추진되는 배당 분리과세는 이런 고액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대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최고 세율을 25%로 제안하는 방식인데, 조건이 붙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100억 원의 배당금 중 75억 원이 남으니 배당을 더 고려할 유인이 생기는 거죠.
이 제도는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과 2016년에 도입되어 2017년까지 약 3년간 운영됐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있었습니다. 그때 배당금이 별로 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림에서 노란색 화살표로 표시한 구간이 배당 분리과세 도입이 논의되고 실행되어 종결된 시기인데, 이 기간 우리나라 기업 이익은 안정적으로 움직였고 배당금 지급액은 그 뒤로도 계속 증가했습니다.
즉, 대주주들이 배당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고 느끼는 순간 적극적으로 배당을 늘리는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2015~2017년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았던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제도가 종료되면서, 이후 2019년이나 2022년처럼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저는 배당 분리과세가 시행된다면,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도 부자들의 정책 덕에 나도 득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금융주처럼 내부 유보가 많고 배당에 신경을 많이 쓰는 기업에 투자하면, 과거에 비해 세금도 적게 내면서 훨씬 괜찮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해 볼 만한 투자입니다.
물론 이것 하나로 시장이 한 방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예전보다 나은 한국 증시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배당주 투자 리스트는 이미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죠.
그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분야는 홀딩스, 즉 지주회사와 금융지주 같은 회사들입니다. 예전에 모 은행 같은 경우는 PBR(주가순자산비율)이 1배가 아니라 0.4배 수준에서 거래된다는 분석도 있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익과 유보금을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돌려준다면 이런 저평가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겁니다. 물론 회사마다 다르게 움직이겠죠. 배당 분리과세를 하더라도 "우리가 왜 배당을 해야 하냐"고 말하는 기업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옥석 구분은 필요합니다.
그동안은 배당주에 투자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텐데 왜 하느냐는 생각이 많았다면, 이제는 그런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1~2년 만에 세상이 다 바뀔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제 첫 출발이니까요. 내년 봄에 실제로 배당이 그만큼 나오는지 차근차근 확인하면서 대응하다 보면, 점점 더 안정적인 선진국형 주식시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 기대가 빗나가면 후폭풍이 있겠지만, 저는 기대하는 쪽에 서 있습니다.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해외로만 나가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크니, 적절한 자산 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배당 투자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왔고, "배당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책도 번역했던 사람으로서, 배당 분리과세 도입에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우리 시장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해외로 떠도는 돈들이 국내 시장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우호의 손짓이 이어진다면, 우리나라도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홍춘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0